"어이가없어어떻게대응할지모르겠다…바빠대응할시간도없어"檢개혁당정파열음우려엔"민주당이여당답게일처리했으면"브리핑준비하는홍익표정무수석(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홍익표정무수석이12일청와대춘추관에서이날예정됐다취소된이재명대통령과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국민의힘장동혁대표오찬관련브리핑을하기전마이크위치를조정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임형섭기자=홍익표청와대정무수석은13일이른바'공소취소거래설'논란과관련해"정부에대한국민신뢰를떨어뜨릴수있는매우부적절한가짜뉴스"라며"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에서조사가있지않을까싶다"고말했다.홍수석은이날KBS1TV'사사건건'에출연해"(해당의혹이방송된)'김어준의뉴스공장'의경우언론사로등록된상태이기에적절한조사등이이뤄지지않을까생각한다"며이같이밝혔다.그는해당의혹에대한청와대의입장을묻자"어이가없어서어떻게대응할지모르겠다.(업무때문에)바쁜데이런근거없는주장에일일이대응할시간적여유도없다"고일축했다.그러면서"더불어민주당에서알아서대응하라고얘기했고,(이에따라)정청래대표가사실관계조사뒤강력한입장을표명한것으로안다"고설명했다.앞서MBC기자출신의장인수씨는지난10일김어준씨의유튜브에출연해'이재명대통령의최측근이라고볼수밖에없는정부고위관계자가검찰측에공소취소를요청했다'는취지로주장했다.그는'이메시지를받은검찰은이재명정부가거래하고싶어한다고생각할것'이라고도했고,이후여권내에서는이사안을두고논란이거듭되고있다.검찰개혁정부안과관련해민주당내강경파를중심으로재수정요구가터져나오며당정간파열음이부각되는상황에대해선"민주당이이제여당이됐으니,여당답게일처리를했으면좋겠다.이점이조금아쉽다"고지적했다.홍수석은"정부를상대로싸움을하고이를외부로공개하는것은야당의방식"이라며"여당은국정운영의한축이다.여당에필요한것은어떻게이사안을잘조율해국민신뢰를높이고국가미래를책임지느냐하는고민"이라고덧붙였다.홍익표정무수석,이재명대통령-여야대표오찬취소브리핑(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홍익표정무수석이12일청와대춘추관에서이날예정됐다취소된이재명대통령과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국민의힘장동혁대표오찬관련브리핑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민주당에대한지지보다는이대통령개인에대한지지성향이강한'뉴이재명'현상에대한의견도내놨다.홍수석은뉴이재명등으로구분하는것보다"외연확장에노력해야한다"며"정부나여당이일을잘못하면지지를철회하는분들도있는데,꾸준히성과를내서이런분들을확실한지지층으로만드는게민주당의역할"이라고강조했다.김용전민주연구원부원장의6월국회의원재·보궐선거출마설에대한질문에는"당에서판단할문제"라며말을아꼈다.우원식국회의장이원포인트개헌을제안한것에대해서는"현재상황상개헌이원활하게추진되기는어려울수도있다"면서도"개헌은이대통령의지론이기도하다.권력구조개편등심각한사안은더숙의를거치더라도여야가합의할수있는사안에대해서는논의가이뤄졌으면한다"고말했다.이어"5·18광주민주화운동을헌법전문에넣는것이나,비상계엄요건을강화하는것등은지방선거를앞두고도추진할수있지않겠느냐"고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사망전119신고…청사위치특정어려워발견지연수성구"서류준비해산재신청예정"경찰로고(뉴스1자료)ⓒ뉴스1DB(대구=뉴스1)이성덕기자=대구수성구청공무원이나홀로야근하다숨진채발견되면서과로사의혹과함께근무환경개선필요성이제기되고있다.13일수성구등에따르면이날오전수성구청별관4층에서30대공무원A씨가숨져있는것을환경미화원이발견했다.당시A씨책상에는먹다남은햄버거가놓여있었고,주변에는피를토한흔적이발견된것으로전해졌다.교통과에서택시와시내버스불편신고민원처리업무를담당한A씨는전날초과근무를신청해혼자사무실에남아업무를처리한것으로알려졌다.공무원들에따르면교통과는상대적으로업무량이많은부서이지만A씨가평소지병을앓고있는점등을고려해과도한업무를맡기지는않은것으로전해졌다.다만,A씨가맡은민원업무는운전기사와직접통화해야하는경우가많아정신적스트레스가적지않은것으로알려졌다.A씨의업무를경험한한공무원은"성향이강한민원인이많아정신적스트레스가상당하다"고말했다.A씨는평소지병으로약을먹은것으로전해졌다.A씨를아는한지인은"지체장애판정을받았지만겉보기에는전혀문제가없었다"며"말도예쁘게하는순한동료였는데마음이무겁다"고말했다.당일당직자들은평소처럼오후10시쯤사무실을돌며문이제대로잠겨있는지,난방기가꺼졌는지등을확인하는과정에서야근하던A씨를본것으로전해졌다.이후A씨는오후11시쯤이상증세를느끼고119에전화를걸었지만통화과정에서'캑캑'하는소리만들린채연결이끊긴것으로알려졌다.신고를접수한경찰과소방당국은기지국신호를통해위치추적에나섰지만신호반경이넓어수성구청내부특정이쉽지않아발견까지시간이걸린것으로전해졌다.경찰관계자는"택시호출서비스등은정확한위치확인이가능하지만휴대전화기지국신호는반경이넓어특정이쉽지않다"고말했다.일각에서는"소방당국이파악한A씨의전화번호를토대로당직실등에문의했더라면더빨리발견할수있었을것"이라며대응이미흡했다는지적이나오고있다.한공무원은"정부가공무원당직제도를전면개편하겠다고했지만실제로는청사를지켜야하는상황이많다"며"교통사고처리나동물사체처리등긴급상황대응을위해서는당직실운영이필요하다"고말했다.다른직원은"당직자가새벽시간대에도사무실을순찰했다면A씨를더빨리발견할수있었을것이라는이야기가나오고있다"며"야근의경우2인1조근무가필요하다는의견도있다"고말했다.산업재해인정여부에대해수성구는"관련서류를준비해근로복지공단에전달할예정이며,산재인정여부는공단에서판단할사안"이라고했다.이어"A씨가자발적으로초과근무를신청해근무한것으로파악하고있으며,정확한경위를확인중"이라고덧붙였다.한공무원은"높은업무강도로건강이악화되는사례가적지않다"며"근무중발생한사고인만큼산업재해로인정되지않겠느냐"고했다.경찰은정확한사망원인을가리기위해부검을진행할예정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더민주혁신회의“김어준,책임회피말아야”친명강득구·한준호도해명과사과요구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가지난12일국회에서열린민주당2차종합특검대응특별위원회출범식에참석해발언하고있다.왼쪽부터김병주의원,정대표,강득구최고위원.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이이른바‘이재명대통령공소취소거래설’에대한강력대응을예고한가운데친명(친이재명)계를중심으로친여성향의방송인김어준씨에대한책임론을강하게제기하고있다.김씨는자신을향한고소·고발에무고죄로대응하겠다는뜻을밝혔다.민주당친명조직인더민주혁신회의는13일논평을통해당이공소취소거래설을유포한MBC기자출신인장인수씨를고발한데대해“당연한조치”라며“그러나의혹이확산되는데결정적통로가됐던김어준뉴스공장에대해선법률검토를이유로고발대상에서제외됐다”고전했다.이어“‘큰취재를했다’며해당주장을사실상동조하고‘특종’이라치켜세우더니,급기야방송에서는대통령탄핵까지언급되는상황으로번졌다”며“근거없는대통령공소취소거래설의판을깔고사태를이지경까지키운데에는분명한책임이있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김씨는취재내용을사전에인지하지못했다고주장하지만,문제의발언이공론화되고확산된공간이바로김어준의뉴스공장이었다는사실은변하지않는다”며“카더라식의혹을던져놓고책임을회피하는모습은공론장을오염시키는극우유튜버들의행태와다르지않다”고비판했다.이들은“김어준뉴스공장은국정혼란을야기한이번사태에책임을회피하지말라”며“장인수기자와김어준뉴스공장은분명한사과와반성,그리고사실검증없는의혹유포가반복되지않도록재발방지책을내놓아야한다”고요구했다.친명계한준호의원은이날CBS라디오에서“생방송이기에출연진이어떠한얘기를갑작스럽게할지모르지만,일이벌어지면책임감있게사과하고재발방지조치에대해어떻게할것인가를얘기해야한다”고지적했다.비당권파친명계강득구최고위원도이날페이스북에“적어도최소한의진실은있어야하고,해당방송과기자가갖는사회적영향력을생각한다면철저한팩트체크는기본”이라며“저는여러차례증거를제시하라고요구했지만며칠이지났음에도어떠한해명도없다”고적었다.한편김씨는장씨의폭로를사전에알지못했다고해명하며자신에대한고소·고발이있을시무고죄로맞대응하겠다는뜻을밝혔다.그는자신의유튜브방송에서“(장씨가)출연전까지라이브에서말한내용을언급하지않았다”며“우리는고소·고발이들어오면좋다.모조리무고로걸어버릴것”이라고말했다.방송인김어준씨가지난2024년12월13일국회에서12·3비상계엄에서의국가기간방송KBS및관계기관의역할등에대한현안질의등을위해열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전체회의에참석해답변하고있다.연합뉴스이준호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전쟁14일째…美행정부"이란소형보트로설치중"이스라엘"이란서·중부200개소타격"이란이라크공격에佛준위1명사망[호르무즈=AP/뉴시스]미국·이스라엘의이란공습으로시작된전쟁이2주를맞은13일(현지시간),미국은이란이호르무즈해협에기뢰를설치하기시작했다고주장했다.사진은2023년5월19일호르무즈해협의모습.2026.03.13.[서울=뉴시스]김승민기자=미국·이스라엘의이란공습으로시작된전쟁이2주를맞은13일(현지시간),미국은이란이호르무즈해협에기뢰를설치하기시작했다고주장했다.뉴욕타임스(NYT)는12일복수의행정부관계자를인용해"미군은기뢰부설함을파괴했다고밝혔지만,이란은목요일(12일)부터소형보트를이용해기뢰설치를시작했다"고보도했다.보도에따르면이란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정규군함이외에도작전에동원할수있는소형선박을수천척수준으로보유한것으로알려진다.앞서미국은이란이호르무즈해협에기뢰를설치하지않았으며,기뢰부설함전력은사실상무력화됐다는입장을유지해왔다.12일기준호르무즈해협인근에서민간선박16척이이란소행으로추정되는공격을당한것으로집계되는데,이들은모두기뢰가아닌불상의발사체에타격된것으로파악됐다.중동작전을지휘하는중부사령부(CENTCOM)는12일"공습개시후이란내약6000개표적을타격했다"며파괴선박90여척중30여척이기뢰부설함이라고밝혔다.스콧베선트재무장관도이날보도된스카이뉴스인터뷰에서"지금도이란유조선과일부중국국적선이해협을통과하고있다.그들이기뢰를매설하지않았다는것을알고있다"고말했다.그런데이날오후익명의관계자전언형태로기뢰부설이시작됐다는보도가나온것이다.NYT는복수의군관계자를인용해"해군이호르무즈해협에서수주간기뢰제거작전을수행해야한다면막대한비용과위험이수반될것"이라고짚었다.CNN에따르면해운업계는이미미국해군의호르무즈해협통과호위를수차례요청했으나,국방부는위험성이너무크다는이유로거부한바있다.한편이스라엘은이날도혁명수비대등을겨냥한이란전역공습을이어갔다.예히엘라이터주(駐)미국이스라엘대사는12일"테헤란주민이동을제한하던바시지민병대와혁명수비대검문소를공격했다"고전했다.이스라엘방위군(IDF)은13일"지난하루(12일)동안전투기로이란서부·중부200개이상표적을공격했다"며이란의탄도미사일발사대,방공시스템,무기생산시설등을파괴했다고밝혔다.이란국영매체는"이스라엘드론공격으로방어요원최소10명이사망했다"고보도했다.또테헤란·이스파한등지에서폭발음이들렸다며"방공시스템이적과교전중"이라고전했다.이란은이스라엘과걸프주요국,이라크등지를겨냥해반격에나섰는데,이과정에서프랑스군사망자가나와확전가능성이제기된다.에마뉘엘마크롱프랑스대통령은이날"이라크에르빌지역에서아르노프리옹준위가프랑스를위해싸우다가전사했다"며"국가차원의심심한애도와연대를유족에전한다"고밝혔다.사망자1명이외에도프랑스군6명이부상을입은것으로파악됐다.이스라엘당국은"금요일(13일)새벽이스라엘북부에발생한미사일공습으로58명이부상을입었다"며이중1명이중태라고전했다.오만국영매체에따르면오만소하르주에서는드론2대가추락해외국인노동자2명이사망하고수명이부상을입었다.이란드론여부는확인되지않았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충북타운홀미팅앞서'이은학교'찾아…교사·학부모의견청취도"장애아가족삶의무게얼마나무거운지잘안다…엄청난고통"이재명대통령,청주특수학교방문(청주=연합뉴스)이재명대통령이13일충북청주유·초등지적장애공립특수학교인이은학교에서학생들과인사하고있다.2026.3.13[청와대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설승은기자=이재명대통령은13일충북청주의유·초등지적장애공립특수학교를찾았다.이대통령은이날오전청주청원구율량동에있는이은학교를방문해특수교육정책에대한학부모와교직원들의의견을청취하고,이후학교시설을둘러보고수업을참관했다.특수교육현장의목소리를직접듣고국가의교육책임을강화하기위한취지에서마련된일정이다.이대통령은학부모들에게"장애아동뿐아니라그가족이짊어진삶의무게가얼마나무거운지잘알고있다"고공감을표했다고청와대전은수부대변인이서면브리핑에서전했다.교직원들을향해서는"특별한사명감을갖고이길을선택한여러분의훌륭한마음이아이들에게잘전달될수있도록그사랑의마음을영원히잘가꿔나가달라"고격려했다.이대통령은교사1인당담당학생수와학교운영현황,만족도등을꼼꼼히묻고,통폐합되는일반학교를특수학교로전환해활용할수있는지에대해서도질문했다.이후장애학생들을위한맞춤형시설을둘러본이대통령은교실을찾아학생들과나란히앉아수업을참관했다.이대통령은수업에서학생들이종이모자에동물그림을붙이는것을거들고악기연주연습도도왔다.이재명대통령,청주특수학교방문(청주=연합뉴스)이재명대통령이13일충북청주유·초등지적장애공립특수학교인이은학교에서학부모들과간담회를하고있다.2026.3.13[청와대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이날방문에는시각장애를가진교육부특수교육담당연구관인진창원과장및문진영사회수석비서관등청와대참모들도자리했다.이은학교는생애단계별맞춤형특수교육제공을위한전국첫유·초등지적장애공립특수학교로2023년개교했다.한편이대통령은오후충북타운홀미팅에서발달장애아동을둔한주부가울먹이며특수교육여건개선을건의하자이은학교방문사실을소개하고"장애인가족의고통은사실안겪어보면모른다.저도안겪어봐서잘모르지만,엄청난고통을겪는다는건분명하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말씀하신부분은챙겨볼것이고,그외장애인정책도저희가별도로관심을가진영역"이라며"울지마시라.많이좋아질것"이라고위로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다음주께탄핵소추안제출…특검법도준비與,이르면19일공소청·중수청법처리野단독의결로통과어려워…"대여투쟁"송언석(가운데)국민의힘원내대표가13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원내대책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뉴시스국민의힘이김어준씨가운영하는유튜브방송에서제기된이재명대통령의'공소취소거래'의혹과관련해"탄핵사유"라며정성호법무부장관을정조준했다.공소취소거래의혹을수사할특별검사법을당론으로제출하겠다고밝힌다음날친명(이재명)계좌장인정장관탄핵카드를꺼내든것이다.특검과탄핵안을지렛대삼아더불어민주당의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설치법강행처리를막아내겠다는전략이다.10일유튜브채널'김어준의겸손은힘들다뉴스공장'에서장인수(왼쪽)젅기자가'이재명대통령의공소취소거래설'의혹을제기하고있다.오른쪽은방송인김어준씨.유튜브영상캡처송언석"특검법·법무장관탄핵안내주발의"송언석국민의힘원내대표는13일국회에서열린원내대책회의에서"(공소취소)뒷거래의혹이사실로밝혀진다면대통령탄핵감이라할만큼매우엄중한사안"이라고강조했다.이어"정장관에대한탄핵소추안이필요한사유"라며"지난번대장동항소포기외압에이어이번공소취소외압은명백히현직장관이직무범위를넘어서권력을남용한직권남용"이라고지적했다.김은혜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권력을잡은지얼마나됐다고권력암투를벌이는이재명정권에온나라가범죄도시가되어가고있다"며"사법파괴3법,위헌적입법을방관한책임,공소취소거래설,외압의혹까지사법부독립을무너뜨리고있는정장관이탄핵이돼야하는이유"라고말했다.국민의힘은내친김에특검법과탄핵소추안을이르면다음주공개할계획이다.민주당이이르면19일본회의에서공소청·중수청설치법을처리할예정인가운데특검법과탄핵소추안을함께올려대여투쟁에활용하려는취지다.국회법상국무위원탄핵소추안은재적의원3분의1이상이발의하면그이후처음열리는본회의에보고된뒤24시간이후부터72시간이내에무기명으로표결을진행한다.정성호법무부장관이12일경기과천시법무부청사로출근하고있다.과천=뉴시스국민의힘단독의결은불가능…"검찰개혁부당함,李권력남용알릴것"다만의결에는재적의원과반의찬성이필요해,국민의힘(107명)단독의결로는불가능하다.원내지도부한관계자는"민주당이검찰개혁후속조치를3월임시회에서처리하겠다고공언한만큼당차원의대응방안을고심중"이라며"탄핵소추안통과는어렵겠지만지금소수야당이할수있는것은여론전이다.검찰개혁의부당함과이재명정권의권력남용을국민들께인식시킬수있다"고했다.신현주기자[email protected]정내리인턴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충북서타운홀미팅"광역통합이지역경쟁력높여""쥐어짰더니좀떨어져도평당2억넘는아파트있어""지방은한채가2~3억도많아…상대적박탈감클것"[청주=뉴시스]고범준기자=이재명대통령이13일충북청주오스코에서열린'충북의마음을듣다'타운홀미팅에서발언하고있다.(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지은조재완김경록기자=이재명대통령은13일충북을찾아대전·충남통합논의에충북까지포함하는방안도고민해볼필요가있다고밝혔다.2차공공기관지방이전에대해서는지역별로흩뿌리지않고집중시키는방식으로추진하겠다고했다.이대통령은이날오후충북청주오스코에서열린타운홀미팅에서"대전,충남통합해버리면'충북은뭣이여,어찌되는겨'이런생각이갑자기들기시작했다고한다"며"저는가급적이면광역으로통합해지역경쟁력을높이는게좋지않을까라고생각한다"고말했다.이어충북도민을향해"(지금까지)충청남·북도였는데충북이독자적인길을계속갈건지,충남북,대전까지통합해하나의거대한경제권,행정체계를만들것인지여러분들도진지하게고민해봐야할것같다"고당부했다.대전·충남통합논의가멈춰선데대해서는"충남대전이통합을한다고하길래우리가열심히했더니또갑자기끽섰다"며"이상하다.밀면같이가야하는데반대로간다"고했다.그러면서도"언젠가지역통합은이뤄질수밖에없다며"어떤방식이과연바람직할지앞으로고민할시기가또올것"이라고했다.이대통령은광역단위의행정통합에대해"지금은국경이거의무너지고모두국제경쟁이돼버렸는데국제경쟁은도시중심으로이뤄지는측면이있다"며"전세계적으로소위초광역화가이뤄지고있다.광역으로통합해서지역경쟁력을높이는광역화가시대적추세가됐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5극체제로편제해서성장,발전전략을취하려면지역연합을넘어서통합하는게바람직하지않을까생각하고있다"고밝혔다.이재명대통령은2차공공기관이전문제와관련해"2차공공기관이전은가급적좀집중하자"며"흩뿌리듯이할수있는상황은아니다"라고말했다.이대통령은"공평하게얘기하게되면결국전부다흩뿌리듯분산할수밖에없게된다"며"국가균형발전문제는국가생존이걸린문제라서그렇게흩뿌리듯이할수있는상황은아니다"라고말했다.또"지금은공공기관한두개를지방에덩그러니분산시켜서지역과도섞이지못하고주변을끌어들이지도못하는상황"이라며"지역의성장활력을만들어낼만한에너지를모닥불처럼모아야힘을받는다.장작을여기저기나눠놓으면쓸수없다"고언급했다.이대통령은"표에도움이안되는현실적인얘기를해서당에서뭐라고그럴지도모르겠다"면서도"결과를만들기위해서노력하는것이평소소신인만큼이번정부정책은여러군데로나누기보다는집중할가능성이많다"고방침을분명히했다.이대통령은이날간담회에서"대한민국이1극체제로지나치게집중이되면서온갖문제들이나타나고있다"며'수도권일극체제'를이재명정부의국가균형발전핵심축인'5극3특'체제로전환해야한다는당위성을재차강조했다.이대통령은"지금은대한민국이일극체제로지나치게집중이되면서집값문제부터산업과기업의국제경쟁력에도영향을미치는등온갖문제들이나타나고있다"며"국토균형발전은시혜나형평성측면의문제를넘어섰다"고진단했다.특히수도권과비수도권의집값격차를거론하며"제가좀쥐어짰더니좀더떨어지고있는데,그런데도평당2억이넘어가는아파트가있다"며"충북에는아파트한채가2억,3억짜리도많이있을것"이라고했다.이어"한평에2억을넘어선다니,주거비용이더올라가지않느냐.물가도비싸진다"며"그런데지방은땅이남아심각한문제"라고지적했다.또쓰레기매립이나송전선로건설등의갈등을예로들며"충북이경기권에붙어있다보니피해도있는것같다"며"국가발전,국민적소요에대한부담은많이떠안는데,기회는오히려많이뺏기고있어여러분들의상대적박탈감도클것같다"고했다.그러면서"이젠국가발전이이런식으로가면제대로지속되기어려운상황이됐다"며"국가역량을총동원해서지역에산업과기업들을배치하고다음세대들이서울수도권에가지않고태어난곳에서,부모님고향에서살아갈수있는방법을만들어야한다"고강조했다.이대통령은이날간담회모두발언에서"제가충북사위아니냐"며충북에대한친근감을드러내기도했다.이대통령의배우자김혜경여사는충북충주출신이다.이날행사에는충북을지역구로둔더불어민주당이강일·이광희·이연희·임호선·송재봉국회의원등도참석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시의회,청렴시민감사관조례개정…인원50명→30명감축정근식교육감"긍정적제도폐지안타깝고유감"지혜복교사,행정소송제기지혜복교사가2024년6월3일서울종로구서울시교육청앞에서열린'성폭력공익제보교사부당전보무효확인청구소송제기기자회견'에지혜복교사가참석한모습.[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황재하오보람기자=교내성폭력문제를공익신고했다가전보처분된지혜복교사사건으로실효성이부족하다는지적이나온서울시교육청의청렴시민감사관제도가전면개편된다.서울시의회는13일제334회임시회제3차본회의를열고황철규(국민의힘·성동4)시의원이발의한'서울시교육청청렴시민감사관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재석56명중찬성52명,반대3명,기권1명으로가결했다.청렴시민감사관은'시민과함께하는열린감사'를위해도입된제도로,시민들이시교육감의위촉을받아감사·조사업무를하거나불합리한제도에대한시정건의등을한다.이번조례안은당초취지와달리독립성이약해지고비용대비실효성이낮아진서울시교육청청렴시민감사관상근직을폐지하고규모를합리화하기위해마련됐다.청렴시민감사관을모두비상근으로하되50명이내였던기존규모를30명이내로줄이고,비상근직감사관의연임을1회로제한하는내용을담았다.감사관의자격요건을종전의'관련분야의석사학위이상소지자'에서'대학이나공인된연구기관에서조교수이상또는이에상당하는직에있거나있었던사람'으로변경해전문성요건을강화하는내용도포함했다.다만이소라(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시의원은"상근감사관폐지는먼저성과와효과성에대한충분한검토와근거확보가선행돼야하며특정사안을문제삼아무차별적으로폐지를단행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며반대의견을냈다.인사말하는정근식서울시교육감(서울=연합뉴스)이정훈기자=정근식서울시교육감이27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개성만월대상설전시구축및운영의유기적인협력을위한통일부·서울특별시교육청·(사)남북역사학자협의회업무협약식에서인사말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정근식서울시교육감은이날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글을올려"우리교육청의상근시민감사관제도를폐지하는조례개정안을통과시킨서울시의회에유감을표한다"고밝혔다.그러면서"긍정적역할을하는이제도를폐지해서는안된다는우리교육청의간곡한의견에도불구하고서울시의회가폐지개정안을가결한것은안타깝다"고적었다.이어"상근시민감사관이없어지는7월부터는공익제보센터의운영에어려움이예상되고,이에따라공익제보보호지원기능이약화할까우려된다"며"우리교육청은공익제보센터기능유지와공익제보보호지원에차질이없도록대책을마련하겠다"고덧붙였다.현행청렴시민감사관제도가공익신고를제대로판단하지못한다는지적은공익신고끝에인사상불이익을받은지혜복교사사건으로불거졌다.서울의한중학교상담부장이었던지교사는2023년5월여학생들이남학생들에게성희롱당했다는제보를학교장에게전달하고중부교육지원청과서울시교육청에민원을제기했지만,이듬해3월전보를통보받았다.이에지교사는공익신고에따른보복성인사라며출근을거부했고,이에서울시교육청은정당한사유없이근무하지않았다며해임을통보했다.그러나지교사가제기한행정소송1심에서법원은지교사에대한전보명령이공익신고자보호법에반하는불이익처분이라고인정해전보를취소하라고판결했다.서울시의회본회의장[서울시의회제공.재판매및DB금지]시의회는이날전기차충전시설화재등안전사고에대비한정기점검기준을담은'서울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도의결했다.성흠제(더불어민주당·은평1)시의원이대표발의한이조례안은주차장내전기차충전시설의안전관리책임을명확히하고사고가발생했을때신속한조치를하기위한제도적근거를마련하기위한것이다.종전의조례안은주차장내전기자동차충전시설의안전관리및사고발생시조치에관한규정이없었다.이에개정안은주차장관리자가충전시설화재예방을위한안전관리와정기점검을실시하도록했다.한류산업과연관산업을지원하기위한시의역할을규정한'서울시한류산업진흥조례안'도이날의결됐다.허훈시의원(국민의힘·양천2)이발의한이조례안은서울시차원의한류산업기본계획수립,시비확보노력,한류산업진흥을위한각종지원사업추진,중앙정부·타지자체·기업등과의협력체계구축등의방안을담았다.시의회는이번조례가시행되면시가진행하는각종지원사업이확대되고관련단체와전문가육성,정부및기업과의협력체계구축이원활해질것으로보고있다.이외에도100세이상부모부양가구에효행수당을지원하도록제도적근거를마련한'서울시효행장려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디지털재난상황에서울시가운영하는정보시스템의안정적운영을위한관리체계를규정한'서울시디지털재난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도이날본회의를통과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모즈타바첫일성…호르무즈봉쇄카드로서방압박트럼프"이란지도자들말살…그들죽이는건영광""오늘무슨일이일어나는지지켜보라"경고도[서울=뉴시스]이란최고지도자모즈타바하메네이(왼쪽)와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서울=뉴시스]이재은기자=이란새최고지도자인모즈타바하메네이가12일(현지시간)취임이후처음으로대외메시지를내놓으며미국과이스라엘에대한강경대응을선언했다.이에대해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강경발언으로맞받아치면서양국지도부간긴장이한층고조되고있다.모즈타바하메네이는12일국영TV를통해발표한성명에서미국과이스라엘을'침략자'로규정하며"순교자들의피에대한복수를피하지않을것"이라고경고했다.특히미국과서방을압박할수단으로호르무즈봉쇄를거론하며"적을압박하는지렛대로서호르무즈해협봉쇄를계속활용해야한다"고주문했다.전세계원유물동량의약20%가통과하는핵심해상통로를전략적카드로사용하겠다는의미다.모즈타바는미국과이스라엘에대한배상을요구했다.그는아버지인알리하메네이전최고지도자를비롯해가족여러명이공습으로사망했다고언급하며"우리는적에게배상을요구할것것이다.적으로부터배상을받을수없다면그들이우리의자산을파괴한만큼우리도그들의자산을파괴할것"이라고강조했다.아울러걸프국등주변의이웃국가들에는미군기지폐쇄를압박했다.모즈타바는"우리국민을살해한자들을도운기지들을조속히폐쇄하라"면서"우리는이군사기지들만표적으로삼았다.이러한작전은계속해나갈것이고,그렇게해야한다"고말했다.모즈타바는지난달28일미국과이스라엘의공습으로사망한아버지의뒤를이어이란의3대최고지도자가됐다.그는지난9일선출된뒤처음으로공식메시지를내놨다.성명은국영방송앵커가대독했으며직접모습을드러내지않았다.모즈타바는공습당시부상을입은것으로알려졌다.모즈타바가'순교자복수'와호르무즈봉쇄를동시에거론한것은국내결집을강화하는동시에서방에대한전략적압박수단을공개적으로강조한것으로보인다.모즈타바의첫메시지가나온이후트럼프대통령은12일트루스소셜을통해이란정권을강하게비난했다.그는"우리는이란정권을군사적·경제적으로완전히파괴하고있다"며"이란해군은사라졌고공군도더이상존재하지않는다.미사일과드론등모든전력이초토화되고있다.그들의지도자들은지구상에서완전히말살됐다"고주장했다.이어"미국은비교할수없는화력을보유하고있고탄약도무제한이며시간도충분하다"며"오늘이미친자들(derangedscumbags)에게무슨일이일어나는지지켜보라"고경고했다.트럼프대통령은"그들은지난47년동안전세계에서무고한사람들을죽여왔다"면서"이제미국의47대대통령인내가그들을죽이고있다.그렇게할수있다는것은큰영광"이라고강조했다.이같은발언은미국의군사적우위를강조하며이란지도부에대한강경메시지를보내는것으로해석된다.양측지도부가공개적으로초강경발언을주고받으면서중동지역의긴장은더욱고조되는모양새다.특히호르무즈해협봉쇄가지속될경우세계에너지시장과글로벌경제에도큰충격이불가피하다는우려가커지고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충남·대전통합'끽'급정거한상태…가급적광역통합해경쟁력높여야""공공기관이전흩뿌리듯분산하면성과못내"이재명대통령이13일청주오스코에서열린’충북의마음을듣다’타운홀미팅간담회에서발언을하고있다.2026.3.13ⓒ뉴스1허경기자(서울=뉴스1)한재준이기림임윤지기자=이재명대통령은13일"(지금까지)충청남북도였는데독자적인길을계속갈거냐,충남북,대전까지통합해하나의거대한경제권,행정체계를만들어볼거냐는한번진지하게고민해봐야할것같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이날오후충북청주시오스코에서열린타운홀미팅에서"이땅을살아갈다음세대가어떤방식으로지역에서자리잡고,기회를누리면서전세계적인경쟁력을가지는지역으로만들까고민해야할것같다"며이같이밝혔다.이대통령은"전에는대한민국안에서우리가경쟁하고살았다.팔도로나눠서해도충분히넓고경쟁할수있는데지금은국경이거의무너지고거의모든국제경쟁이돼버렸다"라며"도시들이경쟁력을넓히려면광역화가시대적추세가됐다.전세계적으로"라고진단했다.이어"5극체제로편제해서성장,발전전략을취하려면지역연합을넘어서통합하는게바람직하지않을까생각하고있다"고강조했다.이대통령은"마침충남·대전이통합한다길래열심히했더니가다가'끽'서가지고.이상하다.(행정통합을)밀면반대로온다.밀면같이가야하는데이제스톱이됐다.급정거한상태"라며지역과정치권의반대로충남·대전통합이어려워진점에아쉬움을표했다.다만이대통령은"그럼에도불구하고언젠가는지역통합은이뤄질수밖에없다"라며충남·대전을통합하면'충북은뭣이여,어찌되는겨'이런생각이갑자기들기시작했다고한다.저는가급적이면광역으로통합해서지역경쟁력을높이는게좋지않을까생각한다"고충남·대전을비롯해충북까지행정통합을해야한다는입장을밝혔다.이재명대통령이13일청주오스코에서열린’충북의마음을듣다’타운홀미팅간담회에서발언권을요청하는참석자들을바라보고있다.2026.3.13ⓒ뉴스1허경기자이대통령은이날2차공공기관이전과관련해서는거점도시를중심으로집중해시너지를내야한다는점도언급했다.이대통령은"공공기관2차이전문제는공평한이익을얘기하다보면결국은흩뿌리듯분산할수밖에없게된다"며마치모닥불처럼에너지를모아야힘을받는데장작한개는여기,한개는저기,공평하게나눠놓으면쓸수가없는상황이된다"고우려했다.이어"(지금도)너무많이(공공기관이)분산돼서지방에도가면덩그러니공공기관한두개따로놀고있고,지역과섞이지도못하고,에너지원이돼주변을끌어들이지도못하는상황"이라며"2차공공기관이전은(거점도시에)집중을하는방식으로해야하지않을까"라고강조했다.그러면서"정치적요소를고려하면사실(공공기관을)많이나누면표는된다.그런데문제는결과적으로성과를별로못내는상황이발생한다"라며"나라가살려면지역의중심이생겨야하고,중심이생겨서거기에서에너지를모아자발적으로성장해주변으로확산해나갈수있게만들어야한다"고했다.이대통령은"지금대한민국이일극체제로지나치게집중되면서집값문제부터온갖문제들이나타나고있다"라며"제가좀쥐어짰더니(집값이)떨어지고있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평당2억원이넘는아파트가,한평에2억원을넘어선다니주거비용이더올라가지않냐.물가도비싸지고.그런데지방은땅은남아서심각한문제가됐다"고지적했다.이어"지금국가역량을총동원해서다음세대들도서울,수도권가지않고태어난곳에서,부모님들의고향에서살아갈수있는방법을만들어야되겠다는게우리정부의정말각별한각오"라고강조했다.한편,이대통령은이날"제가명색이충북사위아니냐"며충북에대한친근감을드러냈다.이대통령의배우자김혜경여사는충북충주출신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올해신규편입98명'역대최저'…충원율22%불과복지부,비대면진료·보건진료소전환등긴급대책추진2024~2025년의정갈등에따른전공의수련공백과의대생교육중단여파로공중보건의사(공보의)수가급감하면서정부가의료취약지를중심으로보건소기능을개편하고비대면진료를확대하는등지역의료공백메우기에나선다.정경실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실장이13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공중보건의사감소대비지역의료대책관련브리핑을하고있다.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는13일서울종로구정부종합청사에서브리핑을열고최근공보의인력이급격히감소함에따라지역의료가위기상황에놓인만큼의료취약지중심의우선배치와순회진료활성화를골자로한긴급대책을수립했다고밝혔다.복지부에따르면,2017년2116명에달했던의과공보의규모는지난해945명,올해는593명으로대폭감소했다.특히올해공보의신규편입인원은단98명에그쳐복무만료인원(450명)의22%수준에불과한실정이다.이처럼공보의수가급감한주원인은현역사병과의복무기간격차가심화된데다의대의여학생비율증가,최근2년간이어진의정갈등으로인한의대생들의집단군휴학등이결정적인원인으로분석된다.정부는공보의부족에따른지역의료의어려움이오는2031년까지계속될것으로보고있다.이에복지부는공보의감소에따른지역의료공백이발생하지않도록지자체와소통해마련한다각적인대책을추진하기로했다.우선의료취약도분석을통해의료공백이우려되는의료취약지를도출,집중적인대책을적용한다.의료취약지는행정구역내의원급이상의료기관및약국이없으면서,인접읍·면·동의료기관과의거리도4㎞이상인지역이다.현재읍·면단위로민간의료기관까지의거리를분석한결과,관내및인접읍·면에민간의료기관이없어의료접근성이취약한읍·면은전국에547개(532개보건지소소재)로분석됐다.이가운데도서·벽지와같이민간의료기관이없거나멀리떨어진지역의보건지소(139곳)에는우선적으로공보의를배치한다.또공보의가배치되지않는보건지소393곳은진료기능이유지될수있도록지자체별로인구,치과·한의과공보의배치여부등의료여건을고려해기능을개편하기로하기로했다.보건진료전담공무원업무범위확대의사대신간호사인'보건진료전담공무원(진료행위가가능한간호사)'을배치해91종의의약품처방과예방접종등기초의료행위를수행하게하거나,인근보건소의사가주기적으로방문하는순회진료체계로도전환한다.이를위해현행농어촌의료법상'경미한의료행위'로한정된보건진료전담공무원의진료권한도정비한다.정경실복지부보건의료정책실장은"보건진료전담공무원은1970년대에도입돼간호사·조산사면허와집중교육을받고지역주민들을위해경미한의료행위와약처방을해왔다"며"지역분들이만성질환등을가진경우가많기때문에이를잘관리하기위해어떤의약품이나어떤행위가더필요한지등을전문가들과협의해진료지침을마련중"이라고설명했다.정부는또농어촌어르신들을위해보건소인력이비대면진료과정을돕는'취약지형비대면진료모델'과인공지능(AI)기술을활용한진료지원·원격협진시스템도적극도입할계획이다.오는12월본격시행을앞두고비대면진료의경우민간의료기관과약국,의사가부족한지역에선지역보건소등을활용하거나약배송문제등을해결한별도의구체적인모형을마련할계획이다.의사인력확보를위해60세이상의퇴직전문의를채용하는'시니어의사지원사업'과장기근무를전제로정주여건을지원하는'계약형지역필수의사제'대상도확대한다.지방의료원등지역책임의료기관의순회·파견진료등을활성화하고,공보의유입을유도하기위해해묵은과제인군복무기간단축방안도지속해서추진하기로했다.정실장은"복무기간은공보의나군의관뿐아니라변호사나다른직역의병역자원도비슷한문제가있기때문에전체적으로국방부에서검토하는것으로알고있다"고설명했다.앞으로수년간공보의부족상황이지속될것으로예상되는만큼지역보건의료체계역시개편한다.지역에투자하는혁신사업을통해취약지의의료인력확보와연계망(네트워크)구축을집중지원하고,의료자원의집중화·거점화와함께찾아가는진료·돌봄서비스를강화해지역중심의완결적일차의료체계를만들어나갈계획이다.이를통해지역의사제를통해신규로양성된의사인력이지역보건의료기관에효율적으로배치·근무할수있는기반을마련할예정이다.정은경복지부장관은"지역소멸,통합돌봄등변화하는정책여건속에서공보의규모마저급감하면서지역보건의료체계개편은더이상미룰수없는시급한과제"라며"취약지지역주민이계신곳어디서든안심하고진료받을수있도록가능한모든자원을총동원해촘촘한의료안전망을구축하는동시에지속가능한지역보건의료체계로의혁신을위한계기로삼겠다"고강조했다.조인경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트럼프"곧끝날것"말했지만…전쟁장기화우려이란새최고지도자아야톨라모즈타바하메네이/사진=이란최고지도자실제공"순교자들의피에대한복수를절대포기하지않겠다"(이란새최고지도자모즈타바)"이란국민이폭군정권을무너뜨릴수있는여건을조성한다는전쟁목표를추가했다"(이스라엘총리네타냐후)미국과이스라엘의공습으로이란을포함한중동이전쟁이휩싸인지14일째,도널드트럼프미대통령은'셀프승리선언'을하며조기종전을언급했지만,전쟁은오히려2단계국면으로진입한모습입니다.이란은새로운전선확대를선언하고나섰고,이스라엘은상대의체제근간을파고드는'심리전'에돌입했습니다.이란새지도자"제2의전선실행하겠다"선언이란의새최고지도자로선출된아야톨라세예드모즈타바하메네이는현지시간12일첫성명에서'피의복수'를언급하며초강경대응을선언했습니다.그는국영TV를통해대독된성명에서"적이경험하지못했고취약한'제2의전선'을형성하는것에대한검토가끝났다"며"전쟁상황과국익에따라이를즉각활성화할것"이라고경고했습니다.모즈타바는"적(미국·이스라엘)을압박하는수단으로서호르무즈해협을계속봉쇄해야한다"고주문하며전세계원유물동량의20%가지나는요충지를볼모로서방을압박하겠다는의지도내비쳤습니다.특히그는이란남부미나브초등학교폭격사건으로몰살된여학생들을순교자로언급했습니다.이어"적에게보상을얻어내야한다.그들이보상을거부하면그들의자산을똑같이빼앗고처부술것"이라고강조했습니다.네타냐후"이란국민들일어서라"심리전베냐민네타냐후이스라엘총리/사진=이스라엘총리실제공베냐민네타냐후이스라엘총리도전쟁시작후처음으로기자회견을열어이란국민이자국의신권통치를전복할수있도록돕는새로운전쟁목표를설정했다고밝혔습니다.네타냐후총리는현지시간12일이란국민을향해"50년가까이여러분을압박해온폭군정권을무너뜨릴수있는여건을조성한다는세번째전쟁목표를추가했다"고말했습니다.그러면서"자유를향한새로운길의순간이다가오고있고이스라엘이이란국민과함께하고있다"면서"하지만결국모든것은여러분에게달려있다"고강조했습니다.이는군사적타격만으로는체제를무너뜨리기어렵다는판단아래,경제난과억압에시달리는이란내부여론을이용하려는전략으로풀이됩니다.미정보당국"정권붕괴가능성낮아"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사진=연합뉴스하지만이란지도부가항전의지를굽히지않으면서,전쟁이예상보다길어질수있다는우려가나오고있습니다.현지시간11일로이터는소식통3명을인용해"최근미정보보고서들은이란정권이단기간내무너질가능성은낮다고평가하고있다"고보도했습니다.트럼프대통령이현지시간9일"(전쟁이)곧끝날것(It'sgoingtobeendedsoon),"꽤빨리끝날것(That'sgoingtobefinishedprettyquickly)"이라며조기종전을낙관하고있지만'바람'에그칠수있다는겁니다.영국가디언에따르면이란은최근트럼프대통령의중동특사스티브윗코프가보낸두차례의휴전메시지를거절한것으로알려졌습니다.보도에따르면이란지도부는오히려"트럼프가정치적압박을느끼고있다"고판단,승산이있다고보고휴전안을거부한것으로전해졌습니다.아바스아라그치이란외무장관은트럼프대통령이일방적으로미국승리를선언해도전쟁을끝내진못한다는말도했다고가디언은전했습니다.가디언은미국이심지어종전의사가있다고발표하더라도,이란이어떤형태로는전쟁을이어가거나호르무즈해협봉쇄를유지하며장기전태세를이어가려한것일수있다고전망했습니다.#이란#미국#이스라엘#트럼프#모즈타바#네타냐후#전쟁#복수#순교#해방[한은정디지털뉴스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MBN(www.mbn.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