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다카이치"법적가능범위내가능한일검토중"국회승인필요시"각당대표에정중히얘기할것"[도쿄=AP/뉴시스]일본정부가이란이사실상봉쇄하고있는호르무즈해협을둘러싸고자위대파견가능성에대한검토에착수했다고아사히신문이17일보도했다.사진은도널드트럼프(왼쪽)미국대통령과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가지난해10월28일일본도쿄모토아카사카영빈관에서희토류공급망협정서에서명하면서악수하고있다는모습2026.03.17.[서울=뉴시스]김예진기자=일본정부가이란이사실상봉쇄하고있는호르무즈해협을둘러싸고자위대파견가능성에대한검토에착수했다고아사히신문이17일보도했다.신문은복수의일본정부관계자를인용해이같이전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일본등여러국가에함선파견을요구하고있기때문이다.특히다나이치사나에(高市早苗)총리는방미해오는19일트럼프대통령과회담을앞두고있다.회담에앞서일본정부의방향성을결정하려는생각이다.하지만전투가벌어지고있는지역에자위대를파견하기위해서는넘어야할법적장벽이높다.일본정부는"관계국과긴밀하게협력하면서전투종료후를포함한파견여부를신중하게검토하고있다"고신문은전했다.다카이치총리도17일참의원(상원)예산위원회에서자위대중동파견을둘러싸고"법적으로가능한범위에서무엇이가능할지정력적으로정부내에서검토하고있다"고밝혔다.또한자위대파견에국회승인이필요할경우"가능한한폭넓게각당,각회파대표에게정중하게이야기하겠다"고말했다.그는중동정세긴장에대응하기위한에너지공급에대해선"대체조달처확보를활발하게추진하고있다"고강조했다."안심할수있는형태로(공급처조달상황을)만들고싶다"고설명했다.다카이치총리는중동정세와유가상황을주시하고있다면서2025회계연도(2025년4월∼2026년3월)예산예비비,2026회계연도예산예비비활용을검토할의향을시사했다.해당기간"예비비사용을부정하는것은아니다"라고언급했다.다카이치총리는▲기뢰소해(제거)▲선박방위▲다른국가군에대한협력▲현재상황에서의정보수집범위확대등을들며"근거법,현재(호르무즈해협에서)일어나고있는일,일본에서할수있는일과할수없는일의정리를하고있다"고밝혔다.한일본정부관계자는신문에관련자위대파견가능성을집중적으로"검토중"이라고아사히에밝혔다.다만이날일본정부대변인인기하라미노루(木原稔)관방장관요미우리의보도에대해사실상부인했다.기하라관방장관은“일미(미일)국방장관전화회담을포함해,미국측에서일본에구체적인파견요청이있는것은아니다”라고밝혔다.자위대파견에대해서도“아무것도결정된일은없다”고말했다.그는“미국을포함한관계국과도충분하게의사소통을하면서현재정세를잘고려해필요한대응을검토해나가겠다”고강조했다.앞서지난14일(현지시간)트럼프대통령은"중국,프랑스,일본,한국,영국및기타국가들이이지역(호르무즈해협)에선박을보내어'완전히참수된(totallydecapitated)'국가에의해호르무즈해협이더이상위협받지않게되기를바란다"고촉구했다.이는사실상한일등에호르무즈해협군함파견을요청한것으로해석되고있다.[도쿄=AP/뉴시스]피트헤그세스미국국방장관과고이즈미신지로일본방위상이지난해10월29일도쿄방위성에서회담후악수하고있다.2026.03.17.일본자위대가호르무즈해협주변에서움직이기위해서는3가지선택지가있다.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따르면첫번째는존립위기사태로인정해집단적자위권을행사하는것이다.집단적자위권을행사할경우군사행동이가능하다.호르무즈해협에설치된기뢰를제거할수있다.자위대는1990년걸프전정전합의이후자위대법에근거해중립적입장에서페르시아만기뢰제거작업을수행한바있다.다만,지난11일기하라관방장관은호르무즈해협에기뢰가설치된상황이일본존립위기사태에해당하느냐는질문에"해당한다고판단한적없다"고언급했다.존립위기사태보다사태가심각하지않지만,방치할경우무력공격으로이어질수있는'중요영향사태'로판단될경우자위대의외국군에대한후방지원이가능하다.자위대가급유,탄약제공,물자지원등에나설수있다.단미일안전보장조약이나유엔헌장목적달성이라는조건이붙는다.마지막은집단적자위권은사용하지않는'국제평화공동대응사태'로서의행동이다.국제사회평화와안전에위협이있을때유엔헌장에따라공동대응하는활동이다.자위대는후방지원에해당하는조치를취할수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란,아랍에미리트푸자이라원유시설재공격미국이하르그섬공격…이란은푸자이라항구반격푸자이라항구는봉쇄된호르무즈해협의우회통로[앵커]이란은가장강력한카드인호르무즈해협봉쇄를이어가고있습니다.호르무즈해협을우회하는원유수출통로인푸자이라항구에대한타격을계속했습니다.아랍에미리트의푸자이라산업단지가또공격을받았다고요?[기자]네,아랍에미리트의푸자이라항구가또드론공격을받았습니다.이란의공격으로추정됩니다.로이터에따르면오늘오전UAE푸자이라산업단지를정체불명의드론이타격해화재가발생했습니다.아랍에미리트당국은이란드론과미사일위협을이유로새벽한때2시간동안영공을폐쇄했다가다시열었습니다.푸자이라항구는어제도이란의드론공격을받았습니다.이보다이틀전에도이란의드론공격으로불이나서석유선적작업을중단했다가주말동안작업을재개한상태였습니다.미군이이란의최대원유수출기지인하르그섬내군사시설을타격하자이란이푸자이라항구에대한보복공격을계속하고있는겁니다.푸자이라항구는이란이봉쇄하고있는호르무즈해협바깥에있습니다.이해협을우회해서원유와석유제품을수출할수있는통로입니다.이란입장에서는호르무즈해협봉쇄효과를반감시킬수있는곳이기때문에전략적타격을가하고있는것으로해석됩니다.[앵커]호르무즈해협통항상황은어떻습니까?[기자]최근이란은호르무즈해협'선별통제'를본격화했습니다.로이터통신은오늘파키스탄유조선한척이호르무즈해협을통과했다고보도했습니다.앞서튀르키예에이어인도선박역시해협을지나갔고,중국과유럽국가들도이란과개별협상을시작했거나요청한것으로알려졌습니다.이란은미국편에서지않는국가에물길을열어주겠다는메시지를노골적으로던지고있는겁니다.영상기자:김광현,윤소정영상편집:임현철YTN김혜린([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6일(현지시간)프랑스파리경제협력개발기구(OECD)본부에서열린미중무역회담에서스콧베센트(왼쪽)미재무장관과허리펑(오른쪽)중국부총리가악수하고있다.로이터미국도널드트럼프행정부가대법원에서위법판결을받은상호관세를대신할관세부과방안으로추진하고있는‘슈퍼301조’조사에대해중국이반발하고나섰다.중국은16일(현지시간)파리에서종료된6차미·중무역협상에서미국의무역법301조에따른조사에반대한다면서보복조치를예고했다.17일중국공산당기관지인민일보는파리협상에서허리펑(何立峰)부총리가“중국의정당하고합법적권익을단호히수호하기위해필요한조처를하겠다”고말했다고보도했다.허부총리는“미국이‘1974년무역법’122조에따라모든교역대상국에10%수입부가세를부과하고,301조조사,기업제재,시장접근제한등중국에일련의제재조치를도입했다”며미국대법원의상호관세위법판결이후취해진조치에반발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중국방문을위한사전협상격인파리회담에서중국협상대표가보복을언급한것을놓고협상이사실상결렬된것아니냐는분석이나온다.이를놓고대만언론은트럼프대통령의방중연기발언이이란전쟁보다는파리협상에대한불만에서나왔다고지적했다.16일리청강중국수석무역협상대표가프랑스파리경제협력개발기구(OECE)본부에서기자회견을하고있다.AP=연합뉴스파리협상이결렬된증거로16일상무부가낸성명이거론된다.6시간에걸친첫날협상이끝난뒤인16일오전7시(베이징시간)중국상무부는성명을내고“현재중·미는파리에서새로운협상을진행중”이라며“중국은이미미국에불만을제기했고,미국이잘못된행동을즉시바로잡도록촉구했다”고밝혔다.회담진행중에상무부가별도의성명까지발표한것은비교적강경한대응이라고대만연합보가17일보도했다.이에대해일각에선파리협상이틀어지면서트럼프대통령이베이징을방문하더라도중국의대두수입만을성과로내세워야하는상황이되자협상테이블을뒤집었다는해석이나오고있다.이런가운데중국에서는트럼프대통령이안와도좋다는주장이힘을얻고있다.이른바‘트럼프방중무용론’의근거는대만과이란,반미(反美)여론세가지다.첫째는대만이슈다.중국은줄곧트럼프대통령이베이징에서“대만독립에반대한다”고밝히기를요구해왔다.반면백악관은이에동의하지않는데에서더나아가방중직후대만에무기판매를공개적으로예고하고있다.중국으로서는대만문제에서진전이없는상태에서트럼프방중을무리해서추진할이유가없다.둘째이란전쟁이다.중국군사전문가들은중국이인민해방군을미국의호르무즈해협호위작전에파견할가능성은적다고분석한다.협상을통한갈등해소를주장해온중국의외교적이미지에부정적일뿐만아니라,이란과체결한조약에위배되며,이란과밀접한대(對)러시아관계에도악영향을끼칠수있다는이유에서다.셋째는중국여론이다.올해들면서베네수엘라사태와이란전쟁후중국에서트럼프대통령과미국의이미지가크게훼손되면서반미여론이퍼지고있다.미·중관계안정을위해중국은트럼프방중을성공시켜중국내반미여론을해소해야하지만최근분위기는이에적합하지않다.게다가연말선전(深圳)에서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기구(APEC)에서열릴미·중정상회담을성공시키기위해서지금무리할필요는없다는주장이나온다.중국외교부는16일대변인을통해연기설을일축하며트럼프방중을위한소통은계속되고있다고모호한반응을내놓은상태다.━FT"방중연기,파병압박인지불분명"한편영국파이낸셜타임스(FT)는17일“트럼프대통령이분쟁시해외순방을피하는미국대통령의관례때문에순방연기를언급한것인지,베이징이군함을파견하도록압력을가하기위한것인지는불분명하다”고보도했다.전직미국부대사를역임한사라베란매크로어드바이저리파트너스파트너는“미국이회담취소가아닌적대행위가끝날때까지연기하기로결정한것이라면베이징은안도할것”이라며“중국은곤란한상황에부닥치지않을것”이라고FT에말했다.베이징=신경진특파원Copyright©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란혁명수비대(IRGC)가공개한세질-2미사일발사장면.이란혁명수비대(IRGC)텔레그램캡처미국과이스라엘의대이란군사작전‘압도적분노(EpicFury·에픽퓨리)’가개시된이후이란이처음으로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세질(Sejjil)-2를사용한것으로전해졌다.세질-2는고체연료를사용하기때문에발사조짐을미리감지하기어렵다.이란혁명수비대(IRGC)는15일(현지시간)성명을통해“이스라엘을향한54번째미사일보복을감행했다”며세질-2미사일을처음으로사용했다고밝혔다.IRGC가공개한영상에따르면세질-2는이동식발사대(TEL)에서기립한상태에서화염을내뿜으며순식간에날아올랐다.IRGC는“이스라엘정권의공중작전에영향을미치는의사결정중심부와군수·방위산업관련핵심인프라,군병력의집결지등을성공적으로타격했다”며세질-2외에도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인호람샤흐르,카이바르셰칸,카드르,에마드등을발사했다고밝혔다.세질-2는고체연료를사용하는준중거리탄도미사일이다.사거리는2000㎞로이란해안에서발사할경우이스라엘뿐만아니라주변걸프국들의주요도시까지타격할수있다.세질-2는2008년처음공개된세질의개량형으로,기존의미사일과비교해정확도를높인것으로알려졌다.이란혁명수비대(IRGC)가공개한세질-2미사일발사장면.이란혁명수비대(IRGC)텔레그램캡처고체연료미사일은액체연료미사일보다안정적인운용이가능하다.액체연료미사일은발사전연료를주입하는과정에서상대측정찰자산에관측·감지돼공격을받을가능성이더높다.하지만고체연료미사일은연료주입과정이생략돼빠른공격과퇴각이가능하기때문에적군입장에선사전파악및대응이힘들다.세질-2는사거리2000㎞기준최대700㎏의탄두를장착할수있으며연료를조정해사거리를줄일경우최대1500㎏의탄두를장착할수있다.또목표물에근접했을때미사일자체가회피기동이가능해지면서패트리어트(PAC-3)와같은지대공무기체계의요격이까다로운것으로평가받는다.미국,러시아,중국,인도등핵무기보유국들의탄도미사일은MIRV(다탄두각개목표재돌입체)체계를갖추고있어미사일한발로여러개의목표물에대해핵탄두공격을가할수있다.세질-2에도MIRV체계가들어있는것으로전해지면서일각에서는이란이핵탄두운용을전제로미사일을개발한것아니냐는의혹이제기됐다.최재호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트럼프대통령,한국등7개국에'호르무즈에군함파견'요구25일G7외교장관회담계기루비오대면예정조현외교부장관이17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외교통일위원회전체회의에서의원질의에답변하고있다.2026.3.17ⓒ뉴스1신웅수기자(서울=뉴스1)정윤영유민주임여익기자=조현외교부장관은미국이'공식적인'방식으로호르무즈해협에파병을요청했는지여부에대해"답변하기곤란하다"라고밝혔다.조장관은17일국회외교통일위원회에서열린현안질의에서'미국으로부터파병과관련한공식또는비공식요청이있었는지'에대한여러외통위위원의질의에"지금파병자체와관련해요청이있었는지여부를공개적으로말씀드리기곤란하다"라고말했다.다만그는"가장최근한미간협의는어젯밤마코루비오미국무부장관과의통화였다"라고설명했다.루비오장관은전날통화에서"장기적으로호르무즈해협에서의안전을확보하고,글로벌경제와국제유가를안정시키기위해서는여러국가들간의협력이그어느때보다중요하다"라고말했는데,이를두고미국이우리군의파병을공식요청한것이라는해석이나오기도했다.다만조장관은이날"어젯밤통화에서나온이야기를파병이라고말하기에는아닌측면이있어,파병으로단정하기는곤란하다"라고덧붙였다.그러면서미국측의여러발언이"(파병)요청이라고할수도있고,안할수도있는그런상황"이라고도밝혔다.조장관은"오는25일프랑스파리에서주요7개국(G7)외교장관회담이있고한국등이초청을받았다"라며"아마참석하게되면거기서(루비오장관과)면담을가질것으로보인다"라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의일방적인압박에선을긋고대단히신중하게대처해야한다'는이재강더불어민주당의원의지적에조장관은"대내외적으로모호성을유지하면서오직국익그리고우리국민의생명모든것을염두에두고헌법과법률에따라서절차를거쳐나가겠다"라고답했다.조장관은아울러"호르무즈해협문제와관련해국제해상교통로의안전과항행의자유는모든국가의이익에부합하며국제법의보호대상"이라며"정부는이를감안해다양한가능성을열어두고우리헌법과국제규범에합치하는방향에서대응하고있다"라고설명했다.그러면서"특정국가(미국)의편을들지않고국익을최우선으로판단하고있다는점을이해해달라"라고덧붙였다.앞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지난14일(현지시간)소셜미디어를통해한국,중국,일본,영국,프랑스5개국을언급하며이란의호르무즈해협봉쇄위협에맞서상선의안전을지키기위해군함을파견해야한다고주장했다.이후트럼프대통령은2개국에도추가로군함파병을요구했다고밝히기도했다.트럼프대통령은16일(현지시간)에도주한미군의주둔으로미국이한국의안보를40년간책임졌다면서이에대한대가로파병이필요하다는주장을펼치기도했다.정부는국무부나외교부,또는한미국방부간의문서소통없이제기된이같은트럼프대통령의발언을'공식요청'으로볼수있는지를고심중인것으로전해졌다.일단국방부와외교부는이날까지도"미국측으로부터공식적인파병요청은아직없었다"면서도상황을예의주시하며신중하게검토하고있다는입장을밝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정보결합시악용가능성…내달전고객유심무상교체5GSA는암호화된IMSI의무적용[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박형빈기자=LG유플러스가개인을식별하는통신정보인'국제이동가입자식별정보(IMSI)'를가입자의실제휴대전화번호를활용해부여해온것으로드러났다.LG유플러스는개인정보보호조치를강화할필요가있다는판단과외부지적에따라유심(USIM)교체와소프트웨어업그레이드등시정대책을추진하기로했다.17일업계등에따르면LG유플러스는2011년4세대이동통신(4G)도입당시부터현재까지IMSI값을생성할때가입자의실제번호를일부포함하는방식으로발급하고있다.IMSI는유심에저장되는15자리번호로국가번호,이동통신사식별번호,개인식별번호등으로구성된다.통신망에서사용자를식별하는데활용되는일종의'ID'다.SK텔레콤과KT가개인식별번호를난수등을활용해예측이어려운방식으로부여하는것과달리LG유플러스는전화번호를조합하는방식을사용해온것이다.전문가들은IMSI값이단독으로유출된다고해서즉각적인해킹으로이어지지는않지만,다른정보와결합할경우복제폰제작등보안위협으로이어질가능성이있다고설명한다.LG유플러스측은4G도입초기당시국제표준이명확하지않아2G시절사용하던방식을그대로채택했으며규정위반은아니라는입장이다.다만보안업계에서는개인정보를식별가능한형태로장기간유지한점은관리가미흡했다는지적이나온다.LG유플러스는지난해SK텔레콤에서발생한정보유출사고이후IMSI노출위험성이사회적화두로떠오르자관련시스템개선필요성을검토해온것으로전해졌다.이문제를인지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한국인터넷진흥원(KISA),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도LG유플러스와두차례회의를열고대책을논의했다.LG유플러스는유심교체물량을확보해다음달13일부터희망고객을대상으로무상유심재설정또는교체를시작하고,오는11월소프트웨어업데이트를통해물리적인교체없이도IMSI를▲난수로▲변경할수있는기술을개발해적용할방침이다.유심교체및재설정을위해'매장방문예약시스템'을운영하고시스템운영시점은추후안내한다.대상은LG유플러스이동전화서비스를이용하는전고객이며,스마트워치등세컨드디바이스와키즈폰,LG유플러스망을이용하는알뜰폰고객도포함된다.아울러올해상용하는5G단독모드(SA)에서는IMSI를그대로노출하지않고암호화된형태로전달하는기술(SUCI)을100%의무적용할예정이다.LG유플러스는"고객의유심및재설정과정에서데이터나서비스이용에는어떠한영향도없다"며"교체희망고객의대기불편을최소화하고원활한유심공급과교체를순차적으로시행할계획"이라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수사착수7개월여만에영장신청청탁금지법위반·수뢰후부정처사혐의'증거인멸우려'인테리어업자도영장[서울=뉴시스]고승민기자=김영환충북도지사가17일서울여의도국민의힘당사에서공천컷오프관련입장을밝히고있다[email protected][청주=뉴시스]연현철기자=김영환충북지사의돈봉투수수의혹,산막뇌물의혹을수사중인경찰이김지사에대해구속영장을신청했다.경찰이관련의혹수사에착수한지7개월여만이다.충북경찰청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17일청탁금지법위반,수뢰후부정처사혐의로김지사에대한사전구속영장을신청했다고밝혔다.김지사는지난해6월26일지사집무실에서윤현우충북체육회장에게현금500만원이든돈통부를건네받은혐의(청탁금지법위반)를받고있다.윤현우회장이김지사의일본출장당일윤두영충북배구협회장과250만원씩모아여비명목으로전달했다는혐의다.김지사는지난해4월미국출장을앞두고윤현우회장,윤두영회장등지역체육계인사3명으로부터현금600만원을수수한혐의도받고있다.경찰은지난해8월21일김지사집무실등에대한압수수색을한뒤피의자소환조사를거쳐통화·메신저목록,차량블랙박스영상,회계장부,피의자·참고인진술등을확보했다.[청주=뉴시스]서주영기자=돈봉투수수,산막뇌물혐의를받고있는김영환충북지사가21일충북경찰청에서2차소환조사를받은뒤나오고있다[email protected]김지사는2024년8월괴산군청천면후영리자신의산막인테리어비용2000만원을윤두영충북배구협회장으로부터대납받은혐의(수뢰후부정처사)도있다.경찰은윤두영회장이농업회사법인을운영하며충북도농업기술원의양액재배시범사업에참여했다는점에서김지사의행정적특혜제공의혹도조사한것으로알려졌다.시범사업은이후도시농부-일하는밥퍼사업과연계한스마트팜사업으로이어진다.김지사는본격사업추진과정에는윤두영회장의사업체가참여하지않았다고주장하고있다.김지사는지난해에만두차례의경찰소환조사에출석했다.관련수사에대해서는"불법녹취,먼지털이식수사,장기수사자체가인권침해"라며"현역광역단체장에대한압수수색은역사에남을과잉수사"라는입장을밝히기도했다.두회장역시경찰조사에서관련혐의를모두부인하는취지로진술한것으로알려졌다.경찰은이날인테리어업자A씨에대해서도증거인멸우려가있다고보고사전구속영장을신청한것으로전해졌다.경찰관계자는"대상자의지위나소속정당에관계없이법과원칙에따라엄정하게수사를진행하고있다"며최대한신속하게수사를마무리할방침"이라고말했다.이어"공보규칙에따라수사내용에대한구체적인내용을확인해주기어렵다"고덧붙였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이재명대통령이중동상황장기화를전제로최악의시나리오까지검토해야한다며,신속한추경편성을거듭주문했습니다.전쟁여파로특히취약계층이받을타격을최소화하는데목표가있다며'전쟁추경'으로규정했습니다.또정부차원에서개헌을공식검토해보자며,5·18정신과부마항쟁정신의헌법전문수록을언급했습니다.최유경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중동상황이예상을뛰어넘는방향으로확대되고있다고진단한이재명대통령.상황장기화를전제로최악의시나리오까지염두에둬야한다며,신속한추경편성을거듭주문했습니다.국회도추경의신속한집행을위해준비해달라고당부했습니다.[이재명대통령:"취약계층,우리서민들의삶이더팍팍해지고있습니다.취약계층,수출기업지원등을위해서전쟁추경을신속하게편성해주시길…."]국민들의참여도필요하다며,에너지절약을위한자동차5부제등수요절감대책을조기에수립해달라고지시했습니다.필요하다면수출통제와원자력발전소가동확대등비상대책도강구해야한다고했습니다.추경등정부의지원정책은취약계층과함께지방을더우대해야한다는원칙도강조했습니다.[이재명대통령:"지방에더대대적으로할수있게,그냥10%더하고이렇게하지말고좀획기적으로해주시기바랍니다."]한편이대통령은'개헌'에대해정부차원에서공식검토해보라고지시했습니다.국회의장의제안처럼5·18정신의헌법전문수록과계엄요건강화등국민이동의할수있는부분부터논의해보자는겁니다.야당도반대하지않을거라며,형평성이야기를하는데5·18과함께부마항쟁정신도헌법전문에함께넣으면좋을것같다고말했습니다.이대통령은최근검찰개혁논의를둘러싼갈등과관련해선'과정관리'에대한아쉬움을드러내며,"어려운의제일수록터놓고숙의해야한다"고강조했습니다.KBS뉴스최유경입니다.촬영기자:홍성민최원석/영상편집:박주연■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유튜브,네이버에서도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최유경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정성호법무부장관.연합뉴스법무부가‘대공소청-고등공소청-지방공소청’체제를포함한공소청법정부안에대해“국민권익보호의공백을최소화기위해법원심급에대응하는3단구조유지가필요하다”는의견을국회에제출한것으로확인됐다.17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등에따르면법무부는여권일각에서제기된‘고등공소청도입반대’주장에대해반박하는취지의공소청법정부안관련관계기관의견을제출했다.법무부는“공소청검사의직무가공소제기및유지로재편되어항소심공소유지도공소청본연의업무로서그중요성이커지게됐다”며“고등공소청을유지하는것이기관재편의취지에부합하고3심제구조를채택한현행형사사법체계와도부합한다”고밝혔다.앞서김용민·이용우더불어민주당의원과박은정조국혁신당의원은고등공소청없이‘공소청-지역(지방)공소청·지청’의2단계구조로축소해야한다는내용의개정안을냈는데,법무부가이에대해반대입장을분명히한것이다.정부가제출한공소청법안은대공소청·고등공소청·지방공소청(지청)의3단계구조로규정됐다.이는현행검찰청법의대검찰청·고등검찰청·지방검찰청(지청)의3단계구조와유사하다.법무부는“원처분에관여하지않은객관적인상급기관으로서불기소처분을재검토하는항고업무는억울한국민의권익을보호할수있는매우중요한기능”이라고강조했다.그러면서“고등공소청을폐지하고,항고업무를‘대공소청’한곳에서담당할경우수만건에이르는항고사건을실질적으로검토하는것이사실상불가능하게될것”이라며“전국의사건관계인이서울에있는대공소청으로출석이강요되어국민불편가중이우려된다”고지적했다.여권에서제기된‘2단구조’에대해서는우려를표했다.법무부는“‘지방공소청’에서항고사건을담당할경우원사건과항고사건을같은기관에서담당하게되어‘자기심사’로인하여공정하고객관적인업무처리가곤란할것”이라고주장했다.법무부는“오히려검찰권에대한감찰·감사등내부통제기능을수행하는고등공소청기능을강화하는것이검찰개혁방향에부합한다”며“고등공소청에설치할사건심의위원회와고등공소청기능이유기적으로작동하면검찰권에대한실질적통제가능하다”고덧붙였다.법무부는공소청법의‘검사신분보장규정’도정부안대로유지하는게바람직하다고밝혔다.법무부는“검사의신분보장규정및정원·보수·징계를별도의법률로규정하도록한것은기소권·헌법상영장청구권을행사하는과정에서외부유혹과압력에도불구하고소신있는사건처리를보장하기위한것일뿐”이라며“특권이아니다”고말했다.구자창박재현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적대적두국가'헌법반영할지관심조용원대의원에진입…차기상임위원장전망대의원687명당선…'대남'리선권·장금철포함[서울=뉴시스]북한조선중앙TV는김정은국무위원장이지난15일최고인민회의대의원선거(남한총선격)가실시된평안남도천성청년탄광을찾아투표했다고16일보도했다.(사진=조선중앙TV캡처)[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남빛나라기자=북한은오는22일남한의국회격인최고인민회의를개최한다고17일밝혔다.북한노동신문은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가최고인민회의제15기제1차회의를22일평양에서소집하기로결정했다고이날보도했다.신문은▲국무위원장선거▲국가지도기관▲최고인민회의부문위원회선거▲사회주의헌법수정보충▲노동당제9차대회가제시한국가경제발전5개년계획을수행할데대한문제▲2025년국가예산집행의결산▲2026년국가예산에대한문제를토의할예정이라고밝혔다.지난15일실시한최고인민회의대의원선거(남한국회의원총선거격)결과당선된687명의명단도공개했다.당선인총수는14기때와같으며,교체율은절반을훨씬웃돌며대폭물갈이가이뤄졌다.북한은통상최고인민회의대의원선거후한달정도가지난후1차회의를열었지만,이번에는개최시기를앞당겼다.속도감있게9차당대회관련후속조치를추진해목표달성을독려하려는것으로보인다.신문은전국적으로선거자명부에등록된전체선거자의99.99％가투표에참가했다고밝혔다.다른나라에있거나해상에있어투표하지못한선거자는0.0037％,기권한선거자는0.00003%였다.신문은이가운데"찬성투표한선거자는99.93％,반대투표한선거자는0.07%"라고했다.'반대투표'를내세운것은투표권이민주적으로행사되고있다고대내외에선전하려는의도다.통일부당국자에따르면북한은선거와관련해'100%찬성'을주장하다가지난2023년11월치러진지방인민회의대의원선거때부터'반대표'를언급하고있다.북한의선거는투표실에설치된찬성투표함이나반대투표함에표를넣는방식으로진행되기때문에,사실상공개투표다.최고인민회의는북한의명목상최고주권기관이자입법기구다.헌법개정,법률제·개정,국무위원회위원장등주요직위자임명·선출,조약비준·폐기등권한을가진다.하지만실제로는노동당결정을그대로추인·법제화하는역할을한다.이번대의원선거는2019년이후7년만에열렸다.대의원임기는5년이지만,북한은15기선거를미루며5년에한번열리는당대회와최고인민회의주기를맞췄다.새로구성된15기대의원체제로열리는이번회의에서는지난달폐막한9차당대회결정사항을법제화할것으로예상된다.특히토의안건으로예고한'헌법수정보충'과관련해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2023년12월처음제시한남북'적대적두국가'노선을헌법에반영할수있다는분석이나온다.차기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위원장인선도관전포인트다.2019년부터7년째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장을맡아왔던최룡해는9차당대회에서새로구성된당중앙위원회에이름을올리지못했다.1950년생으로올해76세고령인만큼,'2선후퇴'로해석됐다.실제로최룡해는이날공개된15기대의원명단에포함되지않았다.15기대의원당선자명단에는김위원장의최측근인조용원이새로포함됐는데,그가차기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장으로선출될것이라는전망이나온다.조용원은당비서겸조직지도부장을맡아왔지만이번당대회에서당중앙위비서국,부장명단에서제외돼차기상임위원장으로내정됐을가능성이제기됐다.김위원장의동생김여정당총무부장은14기때와같은'갈림길선거구'에서당선됐다.최선희외무상과김성남당국제비서도14기에이어대의원에포함됐다.'대남통'리선권과장금철전통일전선부부장도대의원에이름을올렸다.오랫동안대남업무를관장해온리선권은노동당10국(전통전부)부장을지내다가북한의명목상야당이자노동당의우당인조선사회민주당위원장직을맡은사실이전날보도로확인됐다.통전부는북한의대남대화·공작을총괄하며한국통일부와국가정보원의역할을동시에수행하던노동당산하기관이다.북한은김위원장의적대적두국가선언이후통전부명칭을'10국'으로바꿨다.군부인사를보면판문점인근지역을뜻하는것으로보이는'판문선거구'에정경택당중앙군사위원회부위원장이선출됐다.군사위부위원장은김위원장을제외하면군부서열1위이다.14기때는같은선거구에서'김영철'이당선됐다고공지됐는데,당시대남·대미관계를총괄하던김영철노동당부위원장겸통전부장일것으로추정됐다.노광철국방상은지혜산선거구에서당선됐다.북한헌법은국무위원장은최고인민회의대의원을겸직하지않는다고명시하고있어김위원장은대의원을맡지않는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중동상황장기화전제로최악의시나리오염두에두고대책마련""추경지원,지방에더대대적이고획기적으로…차등지원으로양극화완화""유류세낮추면석유소비덜줄어…세금다른데안쓰고추경으로소득지원"이재명대통령,국무회의발언(세종=연합뉴스)김도훈기자=이재명대통령이17일정부세종청사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임형섭황윤기기자=이재명대통령은17일미국의이란공격으로촉발된중동지역긴장고조와관련해"상황장기화를전제로최악의시나리오까지염두에둔대책을마련해야한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이날정부세종청사에서주재한국무회의에서"석유최고가격제시행후기름값이다소안정되고있지만,중동상황이예상을뛰어넘는방향으로확대되고있어현재양상이라면석유가격도다시불안정해지고민생전반에대한충격도커질것같다"며이같이언급했다.이대통령은"아랍에미리트(UAE)에서추가원유를확보한것처럼외교역량과자산을총동원해추가대책공급선발굴에총력을기울여야한다"며"상황이어려우니국민여러분의이해와동참이필요하다"고제안했다.이어"에너지절약노력을범사회적으로확산해야한다.필요하면자동차5부제혹은10부제등다각도의에너지수요절감대책을수립해달라"며"필요하면수출통제도검토하고원자력발전소의가동률을늘리는등비상대책도강구해야한다"고말했다.이재명대통령,국무회의발언(세종=연합뉴스)김도훈기자=이재명대통령이17일정부세종청사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오른쪽은구윤철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email protected]특히이대통령은"취약계층과수출기업지원을위해'전쟁추경'을신속하게편성해달라"고주문했다.그러면서"외풍이거셀수록국가대전환을위해발걸음에속도를내야한다"며"지역에투자하는경우에는최소한이아닌,상상하기어려운정도로대규모로확실하게지원해야한다"고촉구했다.이대통령은"대다수취약부문에있어상황이더나빠지고있어(추경편성과정에서)소득지원정책을안할수가없을것같은데,그럴때도지방에더대대적으로(지원을)할수있게획기적으로검토해달라"고당부했다.이와함께"(피해계층지원에있어)차등을둬서양극화를완화하는것이낫겠다.이점도고려해달라"고덧붙였다.유류세인하에대해서는"그방법보다는걷은유류세를추경편성을통해소득을지원해주는게(낫다)"고언급했다.이대통령은"국가전체의석유류소비를줄여야하는상황인데,유류세를낮추면석유가격인상폭을낮출수는있지만소비는덜줄어들것"이라고설명했다.이어"유류세가걷히는만큼재정지원을하겠다는뜻이다.우리가유류세를걷어서다른데쓰지는않겠다"고덧붙였다.이대통령은회의에서추경편성속도를더높여야한다면서관련부처국무위원들을향해"진짜로주말에도하고밤새워준비하고있는게맞죠?"라고웃으며질문하기도했다.이대통령은지난12일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김용범정책실장을향해"밤을새워서라도(추경편성작업을해달라)"라며"주말이어디있느냐"고농담섞인주문을내놓은바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신세계,美‘리플렉션AI’손잡고국내최대규모데이터센터건립‘풀스택AI팩토리’목표…사업전반에AI기술활용해경쟁력강화정회장,‘배송혁명’대비‘이마트2.0’비전…글로벌인맥적극활용[미디어펜=김성준기자]정용진신세계회장의글로벌광폭행보가신성장사업의초석을놓는성과로이어졌다.정회장은지난미국출장에서집중적으로살폈던AI(인공지능)분야를그룹의새로운성장축으로삼고,차별화된AI커머스경쟁력을바탕으로‘이마트2.0’시대를연다는구상이다.16일(현지시간)미국샌프란시스코에서열린신세계그룹과리플렉션AI의‘한국소버린AI팩토리건립을위한전략적파트너십MOU’행사협약식이열렸다.(왼쪽부터)요안니스안토노글루리플렉션AI공동창업자이자현CTO,미샤라스킨리플렉션AI공동창업자이자현CEO,하워드러트닉미국상무부장관,정용진신세계그룹회장,임영록신세계그룹경영전략실장./사진=신세계그룹제공17일업계에따르면신세계그룹은16일(현지시간)미국샌프란시스코에서AI기업‘리플렉션AI’와‘한국소버린AI팩토리건립을위한전략적파트너십MOU’를체결했다.신세계는리플렉션AI와손잡고국내에전력용량250㎿규모의AI데이터센터를짓는다는계획이다.이는현재국내에건립됐거나건립예정인AI데이터센터들을뛰어넘는최대규모다.신세계와리플렉션AI는올해안에조인트벤처(JV)를설립하고,데이터센터를단계적으로구축해클라우드서비스부터맞춤형AI솔루션까지제공하는‘풀스택(Full-Stack)AI팩토리’를완성한다는목표다.특히신세계는그룹내사업전반에AI기술을접목함으로써커머스경쟁력강화및기존유통사업과의시너지창출을기대하고있다.나아가정부및기업을대상으로AI클라우드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도계획중이다.정용진신세계그룹회장은“AI는미래의산업과경제,인간의삶등모든분야를총체적으로변화시켜AI없는미래산업은생존불가능하게될것”이라며“리플렉션AI와의데이터센터건립협업프로젝트는신세계의미래성장기반에토대가되는것은물론국내산업전반의AI생태계고도화에도기여할것”이라고말했다.최근AI와드론기술의급격한발전으로유통산업은‘배송혁명’을눈앞에두고있다.정회장이AI를그룹의새로운성장축으로삼은것역시미래유통환경변화에선제적으로대응하기위한전략이다.신세계가국내유통업에서축적한고객접점인프라및데이터와유통노하우에AI기술을접목해,국내유통산업의새로운변화를선도한다는구상이다.구체적으로는고객에게최적화된맞춤형상품제안하고결제부터배송까지책임지는‘AI에이전트’구현과,매장재고효율개선을포함한관리효율화를통해사업수익성을높이는등‘이마트2.0’시대를열계획이다.정용진신세계그룹회장(왼쪽)이지난해12월12일(현지시간)미국워싱턴D.C.에서열린성탄절만찬에서하워드러트닉미국상무부장관(오른쪽)과기념사진을촬영했다./사진=신세계그룹제공앞서정회장은지난해12월미국출장길에서마이클크라치오스백악관과학정책실장등백악관고위급인사들과면담하며미국의AI수출프로그램에대한협력방안을논의했다.또미샤라스킨리플렉션AICEO와만나신세계그룹과리플렉션AI의협력가능성을타진한바있다.이번AI신사업은이같은정회장의밑그림이구체화된성과로풀이된다.신세계의이번'AI팩토리'건립으로국내유통대기업들의AI주도권경쟁은한층격화될전망이다.경쟁사인CJ그룹은이미CJ대한통운을중심으로AI로봇기술을물류센터에대거도입해배송효율을극대화하고있으며,CJ올리브영등커머스전반에AI추천솔루션을고도화하고있다.롯데역시롯데쇼핑을통해영국의글로벌리테일테크기업오카도(Ocado)와손잡고최첨단AI기반자동화물류센터건립에1조원을투자하며맞불을놓은상태다.신세계가이번'AI풀스택'구축을통해맞춤형상품제안부터세밀한배송로지스틱스까지완성하게되면,기존이커머스강자들을위협하는강력한게임체인저가될것으로업계는보고있다.정용진신세계그룹회장은이날MOU행사에서“대한민국의AI비전실현에기여할수있게돼서영광스럽게생각한다”면서“오늘우리가발표한계획이한국을비롯해AI가주체적으로발달돼야한다고믿는많은나라에의미있는청사진이되기를희망한다”고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