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트럼프미국대통령이이번엔주한미군까지거론하며호르무즈해협에군함을파견하라고압박하고있습니다.해외에주둔하고있는미군규모를언급하면서,우리를포함한동맹국들에게파병을재차요구했습니다.수십년동안지켜줬으니,이제미국을도와야한단겁니다.첫소식,유덕기기자입니다.<기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미군주둔동맹국인일본,한국,독일을지목하고세나라의주둔미군병사수를일일이나열하며파병을압박했습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우리는일본에병사4만5천명,한국에4만5천명,독일에4만5천에서5만명의병력을주둔시키고있습니다.우리가이나라들을모두방어하고있습니다.]실제주한미군수는2만8천500명인데부풀렸고,일본은5만명,독일은3만5천명으로사실과다른숫자를읊었습니다.긴시간동안외부위협으로부터미군이지켜줬으니미국이필요할때동맹국이도와야하는데,그렇지않고있다,예상대로미국만희생한셈이라며파병을주저하는동맹국들을비난했습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해협에서쓸)기뢰탐지선있나요?'라고물어보면'저희가엮이지않을수는없을까요?'라고합니다.만약우리를지켜야할때가온다면(동맹국들은)거기에없을거라고제가늘말했었습니다.]에너지를수입하는국가들이해협위기를해결해야한단논리도다시한번강조했습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미국은우리보다경제적으로훨씬더호르무즈해협에의존하는국가들의(임무수행을)촉구합니다.]트럼프대통령의호르무즈해협호위군함파견요청의기준이호르무즈해협을통한높은에너지의존도에더해미군주둔등기존미국의안보기여수혜까지,두가지로제시된셈입니다.한국과일본은두가지기준에다해당하는만큼,상대적으로군함파견압박을더강하게받을가능성이높아졌습니다.(영상편집:최진화,디자인:이연준)유덕기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뉴스데스크]◀앵커▶역시군함파견압박을받고있는유럽국가들은,트럼프대통령의요구를사실상거절했습니다.세계최강의미해군도감당못하는전장에,왜유럽을끌고들어가느냔건데,앞서동맹국들을관세등으로몰아붙였던트럼프행정부가자초한결과란분석이미국에서도나옵니다.베를린이덕영특파원입니다.◀리포트▶중동으로가장빨리군함을보낼수있는유럽의반응은냉담합니다.미국의핵심군사동맹으로이라크전까지함께했던영국은호르무즈해협문제에끌려들어갈생각이없음을분명히했습니다.[키어스타머/영국총리(현지시간16일)]"우리는더확대된전쟁에휘말리지않을것입니다."항공모함샤를드골을비롯해방어용군함8척을중동지역에배치중인프랑스역시,군사작전은전쟁이멈춘뒤가능하다며개입불가입장을재확인했습니다.독일은트럼프대통령이이해할수없는비현실적인요구를하고있다며노골적으로의문을제기했습니다.[보리스피스토리우스/독일국방장관(현지시간16일)]"이전쟁은우리의전쟁이아니며,우리가시작한것도아닙니다.(막강한미해군도감당못하는데)트럼프는소수의유럽호위함으로뭘기대하는겁니까?"EU역시,지금진행중인중동내선박보호작전을호르무즈해협까지는확대하지않을것이라고밝혔습니다.현재유럽국가중트럼프의요구에응할나라는전무한상황.이같은결과를트럼프행정부가자초했다는분석이미국언론에서부터나옵니다.월스트리트저널은"동맹국들을조롱하고경제력과군사력을이용해원하는결과를얻어내려한미국과의긴장된관계를반영한다"며,"(유럽이)미국과의관계를정리하려하고있다"고분석했습니다.상호관세부터그란란드합병까지,폭력적인트럼프식외교에질렸다는것.하지만트럼프는군함파견에미온적인유럽을한번더조롱하는방식으로대응했습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현지시간16일)]"우리는그들(유럽동맹국들)이필요하지않아요.어떤경우는필요해서가아니라,어떻게반응하는지알아보고싶어서죠."75년을이어온미국과유럽의대서양동맹.이란전쟁은트럼프2기출범후커져온이동맹의균열을극명하게드러내고있습니다.베를린에서MBC뉴스이덕영입니다.영상편집:김민지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편집:김민지이덕영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08206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뉴스데스크]◀앵커▶중동사태가길어지자,이재명대통령은'최악의시나리오'를전제로한비상대응을지시했습니다.이미예고한신속한추경편성에더해원유추가확보와자동차5부제등에너지절감정책수립을강조했습니다.김재경기자의보도입니다.◀리포트▶이재명대통령은최악의시나리오를가정한비상대책을주문했습니다.중동상황으로경제전반에가해질충격을선제적으로차단하겠다는겁니다.[이재명대통령]"이제는상황장기화를전제로최악의시나리오까지염두에둔대책을마련해야되겠습니다.우리의외교역량과자산을총동원해서안정적인추가대체공급선발굴에총력을기울여야…"호르무즈해협봉쇄로원유수급이어려워진상황에,고강도대책을주문했습니다.외교역량을총동원해추가원유공급선을발굴하고,원자력발전소가동은확대하자고했습니다.또자동차5부제나10부제같은사회적수요절감대책과함께,필요하면석유화학제품의수출통제까지검토하라고지시했습니다.이대통령은취약계층과수출기업지원을위한신속한추경편성도당부했는데,예산심의를사상최고속도로하겠다는정청래민주당대표의발언을언급하며국회의신속한처리에맞춘빠른집행을강조했습니다.[이재명대통령]"국회도최대한빨리심사하고또전쟁예산이전쟁추경이신속하게집행될수있도록다각도로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특히이번추경을통한소득지원정책은수도권보다지방을더배려해야한다며,단순히예산을조금더얹어줄게아니라획기적인혜택을지방에배정하라고했습니다.MBC뉴스김재경입니다.영상취재:나준영/영상편집:김재석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나준영/영상편집:김재석김재경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08209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여야,23일박홍근기획처장관청문회…'환율안정3법'의결'서학개미'국장복귀시양도소득세면제(서울=연합뉴스)=서울의한증권사미국주식광고.2026.1.22(서울·세종=연합뉴스)노선웅송정은기자='서학개미'가해외주식을팔고국내주식시장에투자하면세제혜택을주는'국내시장복귀계좌'(RIA)법안이국회상임위원회문턱을넘었다.양도소득세를모두공제받으려면5월말까지매도해야한다.여야는17일국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전체회의에서이런내용의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등이른바'환율안정3법'을의결했다.환율안정3법은국제정세변화에따른고환율에대응하기위해정부·여당주도로고안됐다.해외증시로빠져나간투자금을국내증시로유도해환율을잡겠다는취지다.개정안에는해외주식을매도한사람이RIA를통해국내주식시장에투자할경우매도시기에따라양도소득세를최대100%까지공제하는비과세요건이신설됐다.매도시점별로공제율은다르다.오는5월31일까지매도시100%공제받는다.7월31일까지는80%,12월31일까지는50%공제로차등된다.당초정부는1분기매도시100%공제율을적용할계획이었으나,법안통과가미뤄지면서매도기한도2개월더연장한것으로보인다.RIA과세특례는1년한시로도입될예정이다.또환율변동위험회피목적의환헤지파생상품에투자한경우해외주식양도로발생한양도소득에대해세부담을완화하는과세특례도담겼다.아울러국내모기업이해외자회사로부터받는수입배당금에대해과세소득대상에서제외하는비율인'익금불산입률'을한시적으로95%에서100%로상향하는방안도법안내용에포함됐다.세율이낮은나라에있는자회사인특정외국법인(CFC)이배당가능소득을국내에모두배당할시당해연도모회사의수입배당금은익금불산입대상에포함하는내용도담겼다.출근하는박홍근후보자(서울=연합뉴스)박동주기자=이재명정부초대기획예산처장관후보자로지명된더불어민주당박홍근의원이3일서울중구예금보험공사에마련된인사청문회준비사무실로출근하고있다[email protected]아울러여야는오는23일예정된박홍근기획예산처장관후보자인사청문회실시계획서를채택했다.재경위는인사청문회를위해기관에제출을요구한자료1천716건을19일오후5시까지받기로했다.경과보고서채택은인사청문회종료후양당간사간협의해결정하기로했다.민주당소속재경위위원인박후보자를대신해조인철의원이보임됐다.이날재경위에서는자녀세액공제대상연령을단계적으로높이는내용의소득세법개정안등도통과됐다.구윤철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은이날소셜미디어'X'(구트위터)에"신속하게법안을처리해준여야재경위원들에게감사하다"며"중동상황으로외부불확실성이커지는상황에서외환시장안정에정책적효과를기대한다"고밝혔다.그는또"외화자금의국내복귀등을유도해외환시장안정에만전을기하겠다"고적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뉴스데스크]◀앵커▶이란의봉쇄로국제유가를급등하게만든호르무즈해협을,일부국가선박들이통과하고있다는소식이잇따라전해지고있습니다.중동현지의이승지기자연결합니다.이승지기자,파키스탄유조선이안전하게호르무즈해협을빠져나갔다는데,전쟁시작이후해외선박이정상적으로통과한첫사례인거죠?◀기자▶그렇습니다.아랍에미리트에서생산된원유를실은파키스탄유조선카라치호가호르무즈해협을통과했다는소식이오늘전해졌는데요.이란소속이아닌선박이위치정보를공개하며해협을통과한첫사례입니다.이란과국경을맞댄파키스탄은미국과도밀접한관계이고,사우디아라비아와는상호방위협정도맺고있는데요.그래서'사우디가공격받으면지원할수있다'고이란에경고하기도했지만앞서미국의이란공습에대해선부당한공격이라고규탄하는등이번전쟁에서다소중립적인태도를보여왔습니다.파키스탄과마찬가지로이번전쟁에중립적인입장을보여온인도와터키의선박도호르무즈해협을통과했다는사실도공개됐습니다.이란은'해협은모든나라에열려있지만미국과이스라엘,그리고동맹국은제외'란입장을밝혀왔죠.이란산원유최대수입국인우방국중국에이어다른나라들에게도최소한미국에협조하지않으면해협을통과하게해주겠다는신호를보내는것으로보입니다.◀앵커▶그리고이란의석유수출량이작년에비해현저하게줄어든건아니라는분석도나오고있던데,호르무즈해협의주도권을이란이쥐고있는상황이지만,미국도여길통한석유공급이끊기는건원하지않는모양새네요?◀기자▶네,미국CNN은지난주중반까지이란의하루원유수출선적량이1백만배럴이상으로지난해하루평균치169만배럴과큰차이가없다는분석결과를전했고요.영국파이낸셜타임스는이란이원유수출로매일1억4천만달러,2천억원이상을벌어들인다고추산했습니다.스콧베센트미국재무부장관은세계에원유가공급되도록하기위해이란배들이해협에서나와도내버려뒀다고말하기도했는데요.결국유가때문에미국도이란의원유수출을눈감아주고있다는의미가됩니다.이런상황이라면트럼프대통령이언제까지호르무즈에파병하라며압박할수있을지도두고봐야할것같습니다.트럼프대통령의뜻과달리호르무즈해협을쥐고있는이란의영향력은당분간유지될수밖에없을전망입니다.지금까지이집트카이로에서MBC뉴스이승지입니다.영상취재:김준형/영상편집:조기범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김준형/영상편집:조기범이승지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08201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앵커]오늘정치권소식알아봅니다.지방선거대진표속속짜여지는분위기인데요,정치부성시온차장나와있습니다.1.첫번째소식,오세훈서울시장등록했어요?네,했습니다.오늘6시가3차후보추가등록마감시간이었잖아요.지난번2차접수때는등록안하겠다,기류를읽을수있었는데오늘정말예측안되더라고요.오전11시기자들만나서도지도부가답이없다며,안할것처럼얘기했고요.실제1시간전까지참모진들도의중을몰라서회견문도여러버전으로써놨다고하더라고요.그러다오후3시회견열어등록하겠다고밝혔습니다.2.요구사항이수용된거예요?아니요,그렇진않아요.오시장요구사항핵심이혁신선대위조기구성인데지도부,들어주지않았어요.심지어장대표,오시장등록하겠다밝힌후에도요."선대위는항상공천이다마무리된후에생겼다"면서선을또그었습니다.그만큼혁신선대위는들어줄수없다,강경한거거든요.3.그런데왜했어요?오시장,이번에등록안하면지도부가양보할기류도아니고공천더열어준다는보장도없고,일단한수접고등록한후계속혁신에꾀해보겠단것같아요.오시장,회견에서도요,"서울시민책임감과선당후사정신"을등록이유로얘기했어요.사실안하고싶은마음도정말컸던것같아요,그러나일부의원들,직접찾아가만류하고같이선거뛰어야하는구청장들도도와달라하니,그요인도컸던것으로보입니다.4.오늘간담쓸어내린사람또있죠,그렇죠,이분.박형준부산시장입니다.이정현공관위원장이박시장컷오프를주장한거알려지면서어제오늘당이난리였습니다.당내의원들다말렸어요,안된다고.보이시죠,지금화면.오늘아침에도부산지역의원들이장대표찾아간거거든요,이위원장좀말려달라고.결국,이위원장이마음을돌렸습니다.초선주진우의원과경선붙이기로요.3.그럼민주당은요?민주당은상황이다릅니다.전재수전해수부장관이많이앞서니까,당이사실공천하는기류거든요.그런데전전장관,경선을원합니다.오늘면접장와서본인이직접말했어요.당은주려고하지만강력히요청한다고요.일단부산,야당은경선으로정리됐고여당도경선으로정리되는분위기입니다.4.대구는요,김부겸의원등판하는겁니까?가능성이있어요,일단당지도부는직접찾아가면서까지설득하고있거든요.김의원측도확실히기류달라졌어요,출마가능성에처음엔선그었는데요즘엔"고심중"이라하거든요.대구시당관계자,"51%까지올라왔다"했습니다.5.그럼국민의힘은위기감을느끼겠네요?그렇죠,심지어서울과부산,정리됐는데이제대구는아직정리가안됐죠,큰산입니다.이위원장,대구공천에서중진다자르겠다는식으로말한것으로알려졌죠,유영하의원,정치시그널나와서요,"전기충격도세면감전사할수있다"했어요.비판한건데요.오늘은조용했던추경호의원도반발했어요.지난10년간당위해헌신했다고요.어떻게자를수있냐는거죠,당지도부도난감해합니다.다자르기만하면김부겸의원과상대가될까,또그동안역할해온중진들외면하기어렵단거죠.그런데이위원장,현재굉장히강경하다고해요.6.지방선거대진표가속속윤곽을드러내는모양새입니다,아예확정된곳도있죠?네,총세군데에요.먼저일찌감치확정된곳.인천인데요.박찬대의원과현역유정복시장.다음은경남.김경수전경남지사와박완수현지사.강원도있어요.우상호전정무수석과김진태현지사요.네,잘들었습니다.지금까지정치부성시온차장이었습니다.성시온기자[email protected]©채널A.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안규백국방부장관이17일국회에서열린국방위전체회의에출석해미국측의호르무즈해협파병요청에대한의원질의에답변하고있다.연합뉴스안규백국방부장관이호르무즈해협군함파견문제와관련해국회동의필요성을재확인하며신중한입장을밝혔다.미국의파병압박이이어지는가운데정부는공식요청여부와중동정세를종합적으로고려해대응방안을검토하고있는상황이다.안장관은17일국회에서열린국방위원회전체회의에서‘호르무즈해협으로의우리군파병’과관련된질문을받고“간다면국회의동의도얻어야한다”며“헌법에의거해국회동의사항”이라고말했다.앞서트럼프미대통령은지난14일소셜미디어(SNS)를통해한국,일본,중국,영국,프랑스를지목하며호르무즈해협에서호위임무를수행하기위한해외국군함파견을요구했다.하지만대다수국가들이신중한태도를보이자발언강도를높이며군함파견을압박하고있다.다만정부는이를공식요청으로보지않는다는입장이다.안장관은“미국으로부터공식요청은없었다”며“SNS에메시지를남긴것은공식요청이라판단하고있지않다”고말했다.이어“아직공식요청이오기전에내부적으로검토하고있다”면서도“공개할사안은아니다”라고덧붙였다.공식요청의기준에대해서도구체적으로설명했다.안장관은“문서를접수하든지,문서수발전이라도양국(국방)장관끼리어떤협의를하든가,이런절차를공식적으로거치는것"이라고밝혔다.그러면서"미국,이스라엘과이란의중동상황이전개되고나서콜비차관한테전화가와서여러얘기를했지만그당시에는이런얘기가없었다”고부연했다.현재로서는청해부대파견도검토대상은아니라고밝혔다.그는“청해부대는상선보호와해적퇴치가주임무”라며“호르무즈해협은전시상황이기때문에헌법에의거해국회동의가필요하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그러면서“국익과국민안전,그리고헌법과법률에의해결정될사안”이라며“이것이어떤것에의해결정될사안은아니라고본다”고덧붙였다.군사적준비와소요시간도변수로꼽힌다.우리군이파병을결정하더라도실제호르무즈해협까지도착하는데는상당한시간이걸릴것으로보인다.안장관은이지스함이갈경우“14~15일소요되는것으로알고있다”며“교대임무로는25일정도가걸린다”고설명했다.해군참모차장직무대리이구성소장도준비기간의필요성을언급했다.그는이지스함파견에대해“장비상태등을보면일정기간준비가필요한데,대략판단하기에는준비에만한달이상걸린다”고했다.한편일본역시관련대응에나선것으로전해졌다.일본아사히신문은이날일본정부가트럼프대통령의호르무즈해협함정파견요청과관련해자위대를보낼수있는지검토에착수했다고보도했다.이에대해안장관은“주변국이기때문에전혀영향이없을수는없다”면서도“일본은일본의입장이있고,우리는우리의입장이있기때문에거기에관계없이결정해야할것”이라고말했다.아울러이번사안을둘러싼국제정세의성격규정에대해서는신중한태도를유지했다.안장관은“가정을전제로답변을드리기는적절하지않다”면서도“대미,대중동관계등여러가지를복합적으로고려해신중하게판단해야한다”고답했다.이예솔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멘트】이란은미국시설과걸프국의석유시설을집중적으로공격하고있습니다.이스라엘은이란의실권자,라리자니에대한암살공격을감행했습니다.이동연기자의보도입니다.【기자】수십발의포탄이발사되고,드론한대가화염에휩싸인채폭발합니다.또다른드론이타격한건물은금세불길로뒤덮였습니다.이라크친이란민병대가발사한드론중1기가대사관내부에서폭발했습니다.'최후의보루'라고도불리는미국의C-RAM방어시스템이미국대사관은물론,유럽연합자문단본부에대한드론폭격을막아내지못했습니다.이란은7만배럴의원유생산능력을갖춘아랍에미리트의핵심유전에대한공습도이어갔습니다.▶인터뷰:에미리트뉴스앵커-"아부다비미디어오피스는당국이드론공격으로발생한샤유전화재에대응중이라고확인했습니다."이란은호르무즈해협의우회항로인푸자이라항구도전략적으로공격하고있습니다.항구에서피어오르는검은연기는위성사진으로도한눈에볼수있을정도로재가동에는상당시간소요될전망입니다.이스라엘은이란의핵심실권자로꼽히는라리자니최고국가안보회의사무총장에대한암살공격을실시했다고밝혔습니다.이란측은라리자니가별도메세지를발표할예정이라고전하는한편,이스라엘국방부는라리자니가사망했다고공식발표했습니다.이스라엘은또이스라엘군이헤즈볼라의거점인레바논남부에지상군을투입했습니다.▶인터뷰:제레미다이아몬드/CNN이스라엘특파원-"이스라엘군이헤즈볼라에치명적인타격을입히고레바논남부의모든잠재적위협을완전히제거할때까지레바논주민들은집으로돌아가지못할것이라고(이스라엘국방장관이)밝혔습니다."이스라엘의지상군투입으로레바논에서는100만명이넘는피란행렬이이어지고있습니다.MBN뉴스이동연입니다.[[email protected]]영상편집:이범성그래픽:정민정강지영화면출처:X@thestevennabil,@PressTV,@Emirates_News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특검,명태균여론조사불법수수혐의윤석열기소이진관재판장,'공범관계'김건희증인채택변호인"진술거부할것"…재판부"질문기회줘야"[앵커]윤석열전대통령의무상여론조사수수사건을심리하는재판부가배우자인김건희씨를증인으로채택했습니다.특검에의해구속된이후두사람의첫만남이법정에서이뤄지게될지관심입니다.임예진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정치브로커'명태균씨로부터2억7천만원상당의불법여론조사를수수한혐의로재판에넘겨진윤석열전대통령.심리를맡은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3부이진관재판장은첫공판에서,특검이공범으로지목한김건희씨를증인으로채택했습니다.창원지법과중앙지법의연관사건1심판결에다른판단이있어사실관계를명확히하기위해필요하다는특검측신청을재판부가받아들인겁니다.변호인측이진술거부권을행사할거라며반대의사를밝혔지만,재판부는질문할기회는줘야한다고일축했습니다.재판부는김씨의증인신문을다음달14일오후2시에진행한다는계획인데,김건희씨가소환에응한다면지난해7월과8월두사람이잇달아구속된이후첫대면입니다.같은날다른사건의피고인으로나란히법원에출석한적은있지만교정당국이동선이겹치지않게조정하면서마주치진않았습니다.오늘(17일)윤전대통령재판이열리기전에도같은법원에서김건희씨의매관매직의혹첫공판이열렸는데,김씨측은일부물품을수수한건인정하면서도공직청탁등대가성은없었다며혐의를부인했습니다.YTN임예진입니다.영상기자:최성훈영상편집:이정욱YTN임예진([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이와중에트럼프미대통령이이런말을했습니다.쿠바는지금베네수엘라마두로대통령축출이후암흑상황입니다.석유거래선이막혀에너지난을겪고있는데,트럼프대통령생각은뭘까요?이기상기자입니다.[기자]칠흑같은어두운밤,가로등이모두꺼진도로위를차량들이전조등불빛에만의존해달립니다.고층건물이몰려있는도심도상황은마찬가지입니다.대규모정전사태는낮에도계속돼신호등은먹통이됐고,주유소도작동을멈췄습니다.쿠바는,베네수엘라에서마두로대통령을축출한트럼프대통령에게다음타깃으로지목되며전례없는에너지난을겪고있습니다.미국은베네수엘라산석유의쿠바수출을봉쇄하고멕시코등에도석유거래를끊으라고압박하고있습니다.트럼프대통령은현지시각으로어제,쿠바를점령할수도있다며압박수위를높였습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쿠바는실패한국가입니다.돈도없고,석유도없고,아무것도없습니다.저는제가쿠바를점령하는영광을누리게될것이라고믿습니다."취재진이점령의의미를묻자,쿠바는나약해진상태라며어떤방식으로든쿠바를차지할수있다고했습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쿠바를점령한다고요?>어떤형태로든쿠바를차지하는겁니다.그러니까해방시키든차지하든말이죠."트럼프대통령은미겔디아스카넬쿠바대통령의사퇴가협상진전의전제조건이라는입장입니다.채널A뉴스이기상입니다.영상편집:김지향이기상기자[email protected]©채널A.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앵커]아는기자,정치부이현재기자,송찬욱도쿄특파원함께나와있습니다.Q.트럼프대통령압박수위가연일올라가는데요,초유의핀센압박이에요?맞습니다.한국만콕집진않았지만,나라별로맞춤형으로압박하고있습니다.한국과일본을향해서는주한미군,주일미군언급하며"40년을지켜줬는데이렇게작은일에도동참안하냐"고쏘아붙였고요.유럽을향해서는"우리가필요로할때는우리를보호해주지않는게나토의약점"이라며배신감을드러냈습니다.그러면서한국,일본,중국을향해"호르무즈해협에경제적으로의존하는나라들은기쁜마음으로도우라"고했습니다.중동석유의존도가높은나라가스스로지키라는겁니다.Q.그런데트럼프대통령이자꾸틀린수치를들이밀어요?이게단순말실수인지전략적인건지설이분분한데요.트럼프대통령이파병압박을하면서언급한각종수치들이사실과매우달랐습니다."어떤나라는4만5천명의미군이지켜줬다"고했는데요.우리나라나일본을거론한걸로보이는데,주한미군은2만8천5백명주일미군은5만명이라어디에도안맞습니다.주독미군은3만5천명이고요.트럼프대통령은한중일3국이호르무즈해협을통해원유를얼마나수입하는지도구체적으로언급했는데,이수치도다틀렸습니다.우리나라는27%p정도깎아냈고일본과중국은확부풀렸습니다."미국은1%도안되는원유만호르무즈해협을통한다"했는데실제로는7%정도로파악되고있습니다.완전히뒤죽박죽이죠.Q.그래서호르무즈해협에진짜뭘보내야하냐난감한상황인데요.여기서일본을한번연결해보겠습니다.아무래도일본이먼저움직일것같아서요.송찬욱특파원,일본정부는어쩔생각이에요?분위기가궁금합니다.미국이어떤생각을하고있는지진의파악에주력하고있습니다.그제는미일국방장관,어제는미일외교장관이차례로전화회담을하기도했는데요.일단일본정부주요관계자들이입을모아서하는얘기는자위대파견에대한구체적요구는없었다는것입니다.다만일본아사히신문은헌법이현행법범위안에서자위대파견이가능한지여부를검토하고있다고보도했습니다.트럼프대통령이정상회담에서직접압박에나설경우를대비하는것으로보입니다.다카이치총리로서는트럼프대통령의군함파견요청에대한일본의방향성에대해미리정리를해두겠다는것입니다.Q.하필이면다카이치총리,내일트럼프만나러미국으로떠나는게좀난감할것같아요.맞습니다.내일출국을해서,미국현지시각19일에정상회담을할예정입니다.원래이정상회담,중일갈등상황에서트럼프대통령이중국을방문한다고하자,견제하려는의도가있었습니다.미일동맹을과시하려고했는데,이란사태라는변수가터진거죠.트럼프대통령의방중은예정보다늦춰질것으로보이는데,일본입장에서는전선만더넓어진셈입니다.군함파견요청을받은5개국정상중가장먼저트럼프대통령을만나대응방안을내놓아야하는처지에도놓였습니다.Q.우리정부도트럼프대통령이요구하면마냥뭉개기힘들어지지않을까요?우리정부일본의움직임도예의주시하고있습니다.아무래도비교가될테니까요.트럼프대통령요구를마냥외면할순없는게당장,관세문제가걸려있습니다.작년어렵게상호관세타결했는데,최근미국대법원이무효판결내리고미국정부가무역법301조조사를시작하면서사실상원점상태입니다.무역법301조는관세상한도없어서,자칫관세폭탄을맞을수있죠.여기에안보적으론핵잠수함문제도1,2월에논의하려했는데아직못하고있습니다.미국의보복이신경안쓰일수가없죠.Q.일본도비슷한처지인데,다카이치총리어떤방안내놓을것같나요?전격적으로'자위대바로파견하겠다'이럴수도있을까요?물론정상회담전까지계속상황은바뀔수있겠지만,현재로서는그럴가능성은낮아보입니다.다카이치총리도수차례'법적범위안'을강조하고있거든요.전쟁중인호르무즈해협에자위대를파견하는것은법적장벽이높다는게일본의반응입니다.미국의이란공습에대해국민여론이안좋은상황에서참전하는모양새가되는것도부담스러울수밖에없고요.자위대파견이어려우면이에상응하는대응을해야하는데요.TV아사히에따르면다카이치총리측에선"뒷북치기보다먼저기여방안을제시해야한다","정상회담에결론을가지고가야한다"는목소리도나오고있습니다.그래서일본에서는전쟁이마무리된뒤,자위대를파견하거나,호르무즈해협에서떨어진바다에독자적으로비군사목적으로파견하는우회방안등도거론되고있습니다.Q.송찬욱특파원잘들었습니다.마지막으로이현재기자,만약우리도파병보낸다하면어떤전력을보내야하나요?안규백국방부장관이오늘국회에출석해"아덴만과호르무즈해협은차원이다르다"고했습니다.파병논란초기거론된대조영함파견은불가능하다는겁니다.지금호르무즈해협은각종기뢰,드론과소형고속정수백대가한꺼번에달려드는모기함대,가까운해안에서쏘는미사일까지이른바모기·독침3종세트가도사리고있는데요.보낸다면결국'신의방패'로불리는이지스함을보내는수밖에없어보입니다.해군은드론공격에대한무장을강화하는등이지스함도출격준비에만한달정도소요된다고밝혔습니다.지금까지정치부이현재기자였습니다.이현재기자[email protected]송찬욱기자[email protected]©채널A.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특사경지휘권'폐지·檢권한법률로제한…'검찰총장'명칭은유지19일본회의처리전망…국힘"李대통령,공소취소받으려與지도부에굴복"국회법제사법위원회법안심사제1소위원회(서울=연합뉴스)이동해기자=김용민소위원장이17일국회에서열린법제사법위원회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안건을상정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슬기안정훈기자=검찰의특별사법경찰관에대한지휘·감독권을폐지하고검사의직무권한을법률로제한한공소청설치법안이17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법안심사1소위를통과했다.법사위법안심사소위는이날오후국회에서회의를열고이같은내용을골자로한공소청법을더불어민주당및친여성향야당주도로의결했다.국민의힘은법안에반대하며표결에불참했다.법사위법안소위를통과한공소청법안에따르면공소청은수사·기소분리원칙에따라기소만을전담하며,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등3단체계로운영된다.공소청은대법원에,광역공소청은고등법원에,지방공소청은지방법원과가정법원에대응해각각설치된다.공소청검사의직무는▲공소제기여부결정및그유지에필요한사항▲영장청구에관해필요한사항▲범죄수사에관한사법경찰관리와의협의·지원▲법원에대한법령의정당한적용청구▲재판집행지휘·감독▲국가를당사자또는참가인으로하는소송과행정소송의수행또는지휘·감독▲범죄수익환수,국제형사사법공조등으로규정됐다.이외의경우에는법률에따라검사의권한을정하도록했다.정부가이달초제출한공소청법안에는이를대통령령등'법령'에맡기도록하고있으나,이를'법률'로상향해검사의권한범위를보다명확히한것이다.법안에는현행검찰청법에는없는'권한남용금지'조항도포함했다.검사가직무수행시헌법과법률에따라국민의기본권을보호하고적법절차와공정·중립을준수해야한다는내용이다.대화나누는법무부차관과법원행정처차장(서울=연합뉴스)이동해기자=이진수법무부차관(왼쪽)과기우종법원행정처차장이17일국회에서열린법제사법위원회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대화하고있다[email protected]법안에서여당내법사위강경파를중심으로논란이됐던'검찰총장'명칭은유지됐다.법안은공소청의장(長)을'검찰총장'으로규정해공소청에검찰총장을두도록했다.검찰총장의임기는2년이며중임할수없다.소위를통과한공소청법에는파면을징계사유로명시함으로써탄핵절차없이도검사의파면을가능케했다.기존검찰청법에는탄핵이나금고이상의형을선고받은경우를제외하고는징계절차없이검사를파면할수없도록해검사신분을보장해왔다.공소청법은오는10월2일부터시행되며,기존검찰청법은폐지된다.국민의힘은공소청법에대해이날소위에서거세게반발했다.나경원의원은법안소위모두발언을통해"검찰의수사권완전박탈이아니라국민의인권을완전히포기하겠다고선언한날"이라며"이대통령도본인사건의공소취소를받으려고여당지도부에굴복한형국"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수사·기소분리라는미명하에책임은사라지고혼란과공백만커지는일대혼란이불가피할것"이라며"권력의비호를받은자는안위를얻을것이고,호소할곳없는국민은피눈물흘릴것"이라고주장했다.민주당은이른바검찰개혁의후속법안인공소청법을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설치법안과함께19일본회의에서처리한다는방침이다.앞서민주당은이날행정안전위소위에서중수청법안을주도적으로처리했다.중수청·공소청법안은18일법사위전체회의에서처리될것으로전망된다.의사진행발언하는나경원의원(서울=연합뉴스)이동해기자=국민의힘나경원의원이17일국회에서열린법제사법위원회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의사진행발언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