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부실·과잉수사부작용우려…"위법문제심각해질것"'사후통제'보완수사권논의주목…"검사지휘외엔방법없어"검찰내우려증폭…3년차검사"보완수사권제한,상식적이냐"중수청·공소청설치법앞둔검찰(서울=연합뉴스)김주형기자=당·정·청(민주당·정부·청와대)이공소청검사의수사지휘및수사개입관련조항등을삭제한중수청·공소청설치법최종안을조율해오는19일국회본회의에서처리하겠다고밝힌가운데18일서울서초동대검찰청에서직원들이오가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정윤주권희원기자=공소청검사의수사개입가능성을원천차단하는것을핵심으로하는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설치법의당정청최종안이공개되자수사공백등의부작용을최소화하기위한보완대책을서둘러마련해야한다는목소리가많다.더불어민주당이내놓은법안에는경찰등에대한영장청구·집행지휘권,중수청에대한입건요구권과의견제기권등공소청검사의수사지휘·통제와관련된조항이통째로빠졌다.공소청검사가1차수사기관의수사에관여할여지를근원적으로없애려했다는해석이나왔다.검찰내에선오는19일그대로국회본회의에상정돼통과될가능성이큰해당법안내용에당혹해하는기색이역력하다.1차수사기관을사법적으로통제할핵심장치들이모두빠진터라수사공백에더해과잉수사에대한우려도크다.대검찰청의한간부급검사는"내부적으로그래도열심히해보자는분위기가있었는데법안을보니맥이빠진다"며"검사들의이탈이본격화하지않을까걱정"이라고말했다.법조계에선특히중앙행정기관과지방자치단체등에속한2만명이넘는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에대한검사의지휘·감독권이빠진데대한우려의목소리가적지않다.특사경은식품,의약,세무,환경,노동등전문성이필요한영역에서일반직공무원에게사법경찰권을부여해수사업무를맡도록하는제도다.부족한법률지식과수사경험을보완하고자검사가이들에대한수사지휘를담당해왔다.하지만이번에공소청설치법안이입법화하면검사가이들의수사에일체관여할수없게된다.사건이부실하게처리되거나암장돼도이를교정할수단이사라지는것이다.과잉·위법수사에따른인권침해등의부작용도예상된다.현재로선각부처·지자체단위로흩어져있는특사경을어디서통제할지,공소청과의관계는또어떻게설정할지등세부사안에대한논의는없는상태다.이대로라면오는10월검찰청폐지와함께특사경에대한사법적고삐가풀리는셈이다.특사경의부실수사사례는그동안검찰에도수없이보고된것으로알려졌다.대검찰청등에따르면대구지검영덕지청은2023년2월27일부터3월7일까지경북영덕·울진·영양군청특사경업무를점검하는과정에서각지자체교통전담특사경이맡은158개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사건의공소시효가지난사실을확인했다.당시특사경엔공소시효관리시스템이전무했고,수사종결등사건기록도만들지않은것으로파악됐다.검찰은당시담당특사경면담을통해기피직책인특사경의업무이동이잦고업무인수인계도부실하다는사실을파악했다.인력및수사역량부족도원인으로꼽혔다.대구지검의성지청에서도2023년3월경북의성·청송·군위군청특사경업무를점검한결과공소시효가만료된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사건이286건에달하는것으로집계됐다.당시해당지역교통특사경이수사한전체사건의3분의1에육박하는수치다.국무총리실검찰개혁추진단자문위원인정지웅변호사는"특사경에대한검사의지휘·감독을몽땅지우면서그자리를무엇으로채울지에대해사실상아무대책이없다"며"위법수사,부실수사,선별수사에대한안전장치를통째로비워둔채검찰수사배제만외치는건개혁이아니라위험한정치적실험"이라고지적했다.정변호사는이어"더큰문제는지자체장,장관이특사경을사실상자기정치적이해관계에따라움직일수있는여지가열려있는점"이라며"검찰의정치수사를막겠다는명분으로출발했지만특사경이새로운'관치수사'도구가될수있는가능성이열렸다"고비판했다.특사경에대한검찰의수사지휘권폐지에따른부작용을최소화하기위해당장거론되는대책으로는특사경인력의전문성강화와내부통제장치다.검찰개혁추진단자문위원을맡고있는양홍석법무법인이공변호사는"특사경조직내법률전문가채용을확대해법리적판단과수사통제를맡기는방안도가능하다"고제언했다.이창현한국외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특사경을보유한정부부처에서근무기간보장과체계적인교육등의방법으로전문성을키워야한다"고했다.검찰개혁법안이통과되면특사경제도가적법하게운영되도록하기위한법령정비에들어가야한다는지적도나온다.당장관련형사소송법개정이뒤따라야한다.형사소송법245조는'특사경은모든수사에관하여검사의지휘를받고검사의지휘가있는때에는이에따라야한다','특사경은범죄를수사한때에는지체없이검사에게사건을송치하고관계서류와증거물을송부하여야한다'고규정한다.검찰개혁추진단자문위원장에서최근사퇴한박찬운한양대로스쿨교수는이날자신의페이스북에"특사경문제는수사절차에관한규정이므로형소법에서정해야한다"며"곧있을형소법개정과정에서특사경문제를꼼꼼하게살펴최종결정해야한다"고적었다.추진단자문위원중한명인이근우가천대교수도"형소법이나사법경찰직무법등관련법개정을통해예상되는부작용을막을장치를마련할필요가있다"고짚었다.법조계일각에서는검사의수사지휘권한이사실상전면박탈됨에따라사후통제장치인보완수사권의중요성이더커졌다는분석도나온다.여권은형소법개정사안인보완수사권존폐에대한논의를6월지방선거이후로미뤄둔상태다.박교수는"특사경에대한검찰통제를완전히상실하게되면수사상위법문제가심각해질것"이라며"형소법을유지하거나실효적통제방안이강구돼야한다.현재로선검사의지휘통제외엔방법이없다"고지적했다.이창현교수도"검사의직접보완수사또는보완수사요구로특사경의수사를보완해야한다"며"특사경이검사의지휘를받지않는다면소속기관장의입김이강해져편파수사나사건은폐가발생할가능성이크다"고말했다.검찰내에서도검사의지휘·통제에서벗어난특사경에대한우려와함께보완수사권필요성을강조하는목소리가흘러나오고있다.서울중앙지검2차장을지낸공봉숙서울고검검사는이날내부망에"수사전문가라할수있는경찰관들도속수무책일경우가많은복잡한수사절차를,형사소송법이나수사실무를접해본적도없고1∼2년에한번씩자리를옮기는공무원들이독자적으로제대로해낼수있을까"라며"구청에서수백건씩공소시효를넘기고방치해도이제는아무도모르게생겼다"고썼다.이어"검사생활을하며만난특사경실무자의99%가수사능력과관련한어려움을호소했다"며"이제검사지휘도없이독자적으로수사를해야하는상황에서법왜곡죄로고소·고발될수도있으니일선의어려움이한층가중될것"이라고비꼬았다.올해3년차인청주지검충주지청김모검사도내부망에글을올려"검사는법률전문가인판사와변호사를상대로법정에서다퉈야하는데,보완수사권을제한한다는발상이과연상식적인지의문이든다"며반발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호르무즈해협재개방다국적연합구성‘삐걱’동맹에‘호르무즈책임’재차압박나서해협호위미국아닌동맹국에떠넘길가능성나토·한·일미적거리고…UAE만홀로참여밝혀[뉴욕=이데일리김상윤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18일(현지시간)이란을겨냥해“완전히끝내버릴수있다”고언급하며군사적강경의지를노골화했다.동시에호르무즈해협방어책임을동맹국들에떠넘길수있다는취지의발언까지내놓으며압박수위를끌어올렸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사진=AFP)트럼프대통령은이날자신이운영하는소셜미디어트루스소셜에글을올려“이란테러국가의남은부분을‘완전히끝내버리고’,우리가아니라그국가를이용하는나라들이해협(Strait)을책임지도록하면어떤일이벌어질지궁금하다”고밝혔다.이어“그렇게되면지금까지제대로반응하지않는우리의동맹국들도빠르게움직이게될것”이라며호르무즈해협안보문제를둘러싼동맹국들의소극적대응을정면으로비판했다.또다른글에서는“이란은모두가인정하는세계최대테러지원국”이라며“우리는그들을매우빠르게무너뜨리고있다”고주장했다.이번발언은미국이호르무즈해협안전확보를위해동맹국들의군사적참여를요구하는가운데,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를비롯해한국과일본등주요국들이이에응하지않고있는상황에서나왔다.미국과이스라엘의대이란군사행동이후약2주넘게해협이사실상봉쇄되면서,전세계원유수송의약20%가통과하는핵심해상로의불안이이어지고있다.이에따라국제유가가배럴당100달러안팎에서높은수준을유지할가능성이제기되며글로벌인플레이션재확산우려도커지고있다.트럼프대통령은전날나토동맹국들이이란을상대로한미국의군사작전에참여하지않겠다는입장을밝힌데대해“매우어리석은실수(averyfoolishmistake)”라며강한불만을드러냈다.그는“거의모든국가가이란이핵무기를가져서는안된다는데는동의하면서도군사적참여에는선을긋고있다”며“우리는매년수천억달러를들여이들국가를보호하지만,정작필요할때그들은아무것도하지않는다”고비판했다.이어“이같은군사적성과로더이상나토의지원이필요하지않다”며“사실우리는애초에도그들의도움이필요하지않았다”고주장했다.일본과호주,한국등동맹국들도거론하며“이들역시마찬가지”라고덧붙였다.호르무즈해협재개방을위한다국적연합구성은아직속도를내지못하고있다.트럼프대통령은한국과일본,중국을비롯해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호주,캐나다,걸프국가들의참여를기대하고있지만,현재까지는아랍에미리트(UAE)만제한적인참여의사를밝힌상태다.안와르가르가시UAE대통령외교고문은미싱크탱크외교협회(CFR)행사에서자국이미국주도의선박보호노력에참여할수있다고밝혔다.다만그는관련협상이진행중이며구체적인계획은아직확정되지않았다고설명했다.UAE는이번충돌과정에서이란의공격으로가장큰피해를입은걸프국가로꼽힌다.미사일및드론의90%이상을요격했지만,현재까지8명이사망하고140여명이부상한것으로전해졌다.김상윤([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전황은여전히극한으로치닫고있습니다.이스라엘은이란주요지휘부들을추가로제거했고,최고지도자모즈타바도계속겨낭하고있습니다.이에이란도대대적인보복공격에나섰습니다.정윤섭특파원이보도합니다.[리포트]현지시각18일새벽이스라엘텔아비브상공.수십개의불꽃이흩어지며도심으로떨어집니다.이란이미사일에실어발사한집속탄입니다.[하임사르게로프/텔아비브경찰서장:"(건물에서)2명이숨졌습니다.가장참혹한현장입니다."]알리라리자니최고국가안보회의사무총장이이스라엘의공습으로'순교'했다며이란이'가혹한복수'를예고한직후였습니다.라리자니는,미국과이스라엘의공습으로하메네이가폭사한이후,전시이란의군사안보와대외협상을총괄하던실권자였습니다.[이란국영TV:"용감하고자랑스러운최고국가안보회의사무총장알리라리자니박사가순교했습니다."]이스라엘은솔레이마니이란민병대총지휘관도'제거'한데이어,이란정보부장관까지표적공습해사망을확인했다고밝혔습니다.[베냐민네타냐후/이스라엘총리:"우리는이란국민들이이정권을제거할기회를주기위해이정권을약화시키고있습니다.이런일은한꺼번에일어나지는않을겁니다."]이스라엘은테헤란도심에대한폭격을이어가며,최고지도자모즈타바도끝까지추적하겠다고위협했습니다.[에피데프린/이스라엘군대변인:"살기위해숨거나도망친다해도,다시한번말씀드리지만우리는언제어디에있던모두를찾아낼것입니다."]미국도2톤이넘는벙커버스터로,호르무즈해협인근이란의미사일기지를타격했다고밝혔습니다.방콕에서KBS뉴스정윤섭입니다.영상편집:한찬의/자료조사:조서윤■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유튜브,네이버에서도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정윤섭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투자자들만나"믿음제고에디테일이중요…국민주권정부목표분명""수술싫어버티다수술하니잘했단생각들잖나"…시장개혁작업비유도"공매도악용어떻게막을지생각해야…투자자믿음제고할디테일중요"마무리발언하는이재명대통령(서울=연합뉴스)한상균기자=이재명대통령이18일청와대에서열린자본시장안정과정상화간담회에서마무리발언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임형섭황윤기기자=이재명대통령은18일상법개정을비롯해새정부출범후진행된일련의금융시장개혁작업에대해"이제중간크기의돌도집어내고자갈도집어내야옥토가된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이날오후청와대에서주식시장관련부처관계자및투자자들과함께'자본시장안정과정상화를위한간담회'를갖고"지금큰돌을몇개집어낸것"이라며이같이언급했다.이대통령은"우리는큰돌을집어내는데에만최적화돼있다.그러나투자자의믿음을제고하는데에는'디테일'이사실중요하다"며"그러니현장에계신분들로부터일상적으로(세부적인부분에대해)제안을받아야한다"고강조했다.구체적인개선과제가운데하나로는공매도제도를거론하기도했다.이대통령은"현장에서공매도에대해말이많더라.이제도가필요하긴하지만어떻게막을거냐는문제가있다"며"다른나라의모범적공매도제도와비교해부족한게뭔지발견해서고치거나새제도를도입하는등의노력을해야한다"고말했다.참석자발언듣는이재명대통령(서울=연합뉴스)한상균기자=이재명대통령이18일청와대에서열린자본시장안정과정상화간담회에서참석자발언을듣고있다[email protected]아울러이대통령은"입법을통한개혁은정말어렵다.야당도반대하고언론이나기업도반발한다.당장불편하기때문"이라며"이번에도(자본시장개혁작업을하면)기업이망한다거나,외국자본이탈출한다는사람들이많았다"고떠올렸다.그러면서"그렇게믿던사람들이지금은'바꾸니까훨씬낫네'라고하더라"며"수술받기싫어버티다가수술하고나면건강해지니까'수술잘했네'라고생각하게된다.개혁도똑같은문제"라고말했다.나중에는개혁작업에찬성을하게되더라도,'수술'로비견되는큰변화가생기면초기에는자연스럽게저항이따를수밖에없다는것이이대통령의설명이다.이대통령은"이처럼큰입법은어려운반면,사소한문제들은쉽게고칠수있지않나"라며"사소한문제를신속하게많이바꾸면거대한입법개혁과다르지않은효과를낼수있다"고재차강조했다.각부처관계자를향해서도"정부에서부족한것이딱이런것"이라며"큰문제는용기와결단의문제지만,작다고생각되는것(을잘바꿔가는게중요하다)"고당부했다.이대통령은행사가종료된뒤에도엑스(X·옛트위터)에글을올려"늘말씀드리듯대한민국의가장큰과제는먹고사는문제,즉경제"라며"자산상당부분이부동산에집중된현실은여러부작용을낳고있다.과감히구조를바꿔야할때"라고말했다.특히"국민주권정부의목표는분명하다.국민이안정적으로투자하고기업은혁신을통해성장하며성과가국민에게돌아가는선순환구조"라며"우리자본시장은'코리아디스카운트'라는이름으로가치를인정받지못했지만,시장의투명성과공정성을확립하면이는분명'코리아프리미엄'으로바뀔수있다"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국힘"최악의법무부장관기록될것"…의결불참민주당"역사적인날…민주주의,사법체계에이식"[서울=뉴시스]김명년기자=추미애국회법사위원장이18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법사위전체회의에서공소청설치법통과를선포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우지은이창환김윤영기자=검찰개혁일환인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설치법이18일여당주도로국회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통과했다.법사위는이날오후국회에서전체회의를열어더불어민주당주도로중수청·공소청법을가결했다.국민의힘법사위원들은두법안에반대해이석했으며의결에참여하지않았다.중수청·공소청법은오는10월검찰청이폐지되면설치될중수청과공소청의조직·기능·권한등을다룬법안이다.중수청은검찰의수사기능을이어받는다.중수청법은6대범죄(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내란,외환등·사이버범죄)수사대상을구체화하고법왜곡죄를포함하는내용이골자다.중수청·지방중수청을둘수있고,행정안전부장관은구체적사건에대해선중수청장만을지휘·감독한다는조항등도포함됐다.검사에수사사항통보나검사의의견협의및입건요청등내용이담긴조항은기존정부안에서삭제됐다.국민의힘은중수청수사의공정성·중립성이우려되고삼권분립을무너뜨릴수있다고반발했다.곽규택국민의힘의원은이날중수청법대체토론을통해"정청래민주당대표발언을보면공소청법,중수청법을하려는이유가정부·여당강성지지층에대해누가정치적으로소구하고있느냐,검사들에대한정치적보복이두가지인것이명백하다"고주장했다.같은당윤상현의원과나경원의원도각각"수사의공정성,중립성,객관성을담보하기어렵지않나","국민인권보호가외면된검찰에대한보복으로보인다.앞으로인민수사·기소가될것"이라고했다.송석준국민의힘의원은"수사권한을검찰에서완전박탈해행정안전부장관밑으로끌고와서공소청을만들었다"며"악법을통해삼권분립을무너뜨리고사법부를권력의발아래두려는것"이라고말했다.이에법사위여당간사인김용민민주당의원은"(그동안)권한이집중돼있고집중된권한을함부로써도견제할수있는곳이전혀없다보니(검찰이)마음대로권력을마음대로쓰고부패하고정치하는것"이라며"중수청권한남용을걱정하시는분들이계시는데,권한을쪼개고상호견제하게만드는방식으로충분히통제할수있다"고반박했다.[서울=뉴시스]김명년기자=추미애법사위원장이18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에서공소청설치법이통과된후정성호법무부장관과악수하고있다[email protected]공소청은수사·기소분리원칙에따라기소만담당하고,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3단구조로운영된다.공소청법은검사의특별사법경찰관에대한지휘·감독권을폐지하고,검사의영장청구·집행지휘권을삭제하는내용을골자로한다.검사의직무권한은법령이아닌법률로제한했다.공소청의장은'검찰총장'으로유지한다.나경원국민의힘의원은전체회의에서정성호법무부장관을겨냥해"역사상최악의법무부장관으로기록될것"이라며"예상한것보다더최악,개악중의개악인가장나쁜공소청이탄생했다"고말했다.반면추미애법사위원장은공소청법이통과되자"오늘역사적인날이기도하다.검찰청은폐지됐다"며"이번개혁안은단순히기구를나누는것이아니다.헌재와균형이라는민주주의기본원리를우리사법체계에온전히이식하는큰일"이라고말했다.공소청법은오는19일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과함께국회본회의에서처리될전망이다.국민의힘은공소청·중수청법이본회의에상정되면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통한합법적의사진행방해)로대응할방침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데스크]◀앵커▶3살짜리딸을학대해숨지게하고,야산에시신을유기한친모가범행6년만에경찰에붙잡혔습니다.초등학교에입학해야할아이가등교하지않자,학교측이수상하게여겨신고한건데요.보도에정한솔기자입니다.◀리포트▶각종장비를든경찰과학수사대가산에서내려옵니다.뒤이어흰천에싸인작은시신한구가들것에실려운구차로옮겨집니다.지난2020년2월사망당시세살이었던여자아이입니다.숨진아이는이야산에서백골상태로발견됐습니다.이불보로싸여있었습니다.경찰은지난16일경기도시흥시내한모텔에서숨진딸의30대친모를체포했습니다.함께있던30대남자친구도붙잡았습니다.[모텔관계자(음성변조)]"경찰이엄청많이와서방열어달라고하더라고요.(남녀)둘다잡아갔어요."친모는경찰조사에서"6년전딸이혼자이불을뒤집어쓴채숨져있었다"고진술했습니다.남편과별거하며딸과단둘이살았는데,어느날딸이숨져서남자친구를시켜시신을유기했다고했습니다.남성은아이가숨진집에서10km정도떨어진야산산책로옆에시신을버렸습니다.경찰은학대정황이있다고보고친모는아동학대치사혐의로,남자친구는시신유기혐의로구속영장을신청했습니다.완전범죄가될뻔했던이들의범행은6년만에발각됐습니다.숨진딸은원래2024년초등학교에입학해야했는데,입학을미뤄오다학교측신고로덜미가잡힌겁니다.친모는구체적인학대수법과기간에대해서는입을닫고있습니다.경찰은학대방법과정확한사인을규명하기위해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시신부검을의뢰했습니다.MBC뉴스정한솔입니다.영상취재:윤대일박다원강재훈/영상편집:김은빈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윤대일박다원강재훈/영상편집:김은빈정한솔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08519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이정현국민의힘공천관리위원장이지난16일서울영등포구여의도중앙당사에서충북도지사후보공천심사결과를발표하고있다.연합뉴스‘혁신’과‘세대교체’를내건6·3지방선거국민의힘공천이‘윤어게인’,극보수인사공천으로역행하고있다.당안에서도‘절윤’(윤석열전대통령과의절연)과동떨어진공천이란우려가나온다.이정현공천관리위원장은18일페이스북에“정치적으로충분히성장했고이름도알렸고큰직책도맡았고꽃길도오래걸었다면이제는세대교체와시대교체의문을열어줘야한다”며주호영(6선)·윤재옥(4선)·추경호(3선)의원들을대구시장공천에서배제하겠다는뜻을재확인했다.그러나당안에서는이위원장의중진배제방침이이진숙전방송통신위원장공천을염두에둔것아니냐는비판이나왔다.대구시장에출마한이전위원장은‘부정선거음모론’을주장하는극우성향유튜버고성국씨와선거운동을펼치고있다.조은희의원은이날에스비에스(SBS)라디오에출연해“이위원장이‘혁신공천’을말하는데원칙이잘보이지않는‘원님공천’아닌가,그뒤에는‘윤어게인’(세력)이있지않은가하는의심을많은후보들이갖고있다”고말했다.전날공관위가단수공천을확정한김진태강원지사와박완수경남지사역시명태균씨를통해윤석열전대통령의부인김건희여사에게공천청탁을한의혹이있는인물이다.김지사는2022년지방선거때강원지사후보공천에서배제됐으나,나흘만에결정이번복돼경선기회가주어져최종당선됐다.명태균씨는자신이김지사의부탁을받고김여사에게연락해공천을뒤집었다며“내가사모님그래갖고(김진태)살린거야”라는취지로측근에게말한녹취가보도되기도했다.명태균씨는박지사와관련해서도자신이윤전대통령과박지사의첫만남을주선했고,2022년박지사당선을위해윤전대통령부부에게부탁해“판을깔아줬다”고말한바있다.이정현공관위원장이박형준부산시장을공천탈락시키고부산시장에단수공천하려했던주진우의원도윤석열정부대통령실법률비서관출신이다.이런가운데오세훈서울시장후보와가까운의원들은장동혁대표와거리를두는서울지역자체선대위구상을내비쳤다.오신환전의원은문화방송(MBC)라디오인터뷰에서“서울시장캠프내에서라도혁신선대위의모습을갖춰야하지않겠는가”라고말했다.서울선거운동은당지도부와따로해야한다는주장도있는것으로알려졌다.한편김수민전의원충북지사공천내정설이도는충북에서는김영환충북지사가법원에공천배제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냈다.조길형충주시장은예비후보사퇴를,윤희근전경찰청장은선거운동중단을선언했다.당공관위는이날서울종로구(정문헌)·서대문구(이성헌)·양천구(이기재),경기용인(이상일)·성남(신상진)등기초단체장단수공천을확정했다.대부분현직단체장이공천을받았다.국민의힘대구시당소속이인선위원장(왼쪽부터),김기웅·김상훈의원이18일국회당대표실에서장동혁대표를면담하기위해입장하고있다.연합뉴스장나래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뉴스데스크]◀앵커▶법정에서소란을일으켜감치가선고됐지만,그후론잠적해서집행을피했던인물이죠.전국방장관김용현피고인측권우현변호사에대해구속영장이청구됐습니다.윤상문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지난해11월,김용현전국방장관변호인인이하상,권우현변호사가한덕수전국무총리내란사건재판진행을방해하다이진관재판장에의해감치15일선고받았습니다.◀SYN▶(11월19일)[이진관/재판장]"방청권이있는분만들어올수있습니다."[권우현/변호사]"빈자리가있지않습니까?"[이진관/재판장]"바로안나가시면감치합니다."[권우현/변호사]"이렇게재판하는것이대한민국사법부‥"[이진관/재판장]"자감치합니다."권변호사는이후에도"해보자는거냐","공수처에서보자"는등재판장에게막말해감치5일이추가됐습니다.변호사감치라는초유의결정이었지만,정작권변호사는구치소에수감되지않았습니다.감치선고직후엔구치소의신원확인을거부해석방되더니,감치만료기한이다가오자사실상잠적하며집행을피한겁니다.서울중앙지검은권우현변호사에대해구속영장을청구했습니다.지난해말법원행정처고발로법정모욕혐의수사에착수한서울경찰청이신청한영장을받아들인겁니다.형법제138조는법원의재판을방해또는위협할목적으로소동을부릴경우3년이하의징역이나7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게돼있습니다.변호사의변론권을제한할정도로발언이심각했는지여부에따라구속여부가결정될것으로보입니다.앞서대한변협은검찰의징계개시요청에법정내발언부분은변론권?보장차원에서징계가어렵고유튜브에서이뤄진욕설부분에대해서만징계를개시했습니다.[이하상/변호사(지난해11월19일)]"불법구금에대한책임을진관이가져야죠.그XX그냥넘어가면안됩니다.그럼세상에공짜는없어요.지가했으면지대가를치러야됩니다."검찰은"권변호사가감치에불응해사법시스템을무력화했고,도망우려도크다"며인권보호부검사를투입해구속필요성을강조할방침입니다.권변호사에대한영장실질심사는20일오전서울중앙지법에서열립니다.MBC뉴스윤상문입니다.영상편집:배우진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편집:배우진윤상문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08512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뉴스데스크]◀앵커▶국민의힘장동혁지도부와오세훈서울시장이,상대방이무능하다는내용으로비난전을이어가고있습니다.어제장동혁지도부가무능하다고직격한오시장에대해오늘은장대표측에서,오세훈시장이서울시장4번하면서뭘했냐고반격한건데요.김민찬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장동혁지도부무능을지적하며두차례연기끝에공천신청을한오세훈서울시장.후보등록다음날에도오시장측은지도부를향한압박수위를끌어올렸습니다.[조은희/국민의힘의원(SBS라디오'김태현의정치쇼')]"장동혁지도부가혁신의지를포기한채스스로바뀌지않는다면서울에서부터변화를시작하고서울을혁신의출발점으로만들겠다…"'절윤'하지않는지도부와노선차이를명확히한다음,중앙당과별도의선대위를꾸릴가능성도제기됐습니다.장동혁대표의선거지원등을거절할가능성까지나왔습니다.[김병민/서울시정무부시장(YTN라디오'장성철의뉴스명당')]"현재는소통이잘되고있지는않은상태여서그때가서소통이어떻게될지는사실잘모르겠습니다."장동혁대표측도듣고만있지는않았습니다.행정을잘해야하는서울시장이오지랖만넓다는표현까지나왔고,그동안시장으로한게뭐가있느냐는원색적비난도서슴지않았습니다.[조광한/국민의힘최고위원(CBS라디오'박성태의뉴스쇼')]"오세훈이과연무엇을했는지에대한서울시민들의깊은인상이별로없어요.서울시장네번하면서뭘했죠?""이제라도자해행위를멈추라","구차한꼼수버리고전장에나오라"는거친발언들도오시장을향해쏟아졌습니다.선거를70여일앞두고양측갈등은더커지는모습인데,지방선거승패를넘어차기당권을노린전초전이라는평가도나옵니다.[김용태/국민의힘의원(YTN'뉴스NOW')]"지도부가지방선거를이길생각이있는가에대한의구심도들거든요.혹지방선거에대한생각보다는그이후에있을당권에대한생각들을저마다하고계신거아닌가."오시장이인적쇄신대상으로지목한장예찬여의도연구원부원장막말도논란입니다.[장예찬/여의도연구원부원장(지난16일,유튜브'여의도너머')]"조갑제나양상훈같은이장강의이뒷물결들이양심이있냐우리동훈이좀살려줘하는게이늙은이들이제정신인가하는생각이들어요."오세훈과이준석,한동훈연대설을지적하며한말인데,당지도부는부적절한말이라면서도인사조치에대해선말을아꼈습니다.MBC뉴스김민찬입니다.영상취재:조윤기,이형빈/영상편집:김재석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조윤기,이형빈/영상편집:김재석김민찬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08516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신정훈"장밋빛인구공약등경계해야…치열한현실직시가우선"정준호"여성정책실종아쉬워…30조재정확보로호남대도약"광주~나주광역철도예타탈락,소멸위기등현직단체장비판[광주=뉴시스]이영주기자=더불어민주당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경선에참여한신정훈(왼쪽)·정준호후보가18일오후광주남구광주MBC스튜디오에서열린민주당전남광주특별시장B조경선토론회에참여해주먹을쥐며승리를다짐하고있다[email protected][광주=뉴시스]송창헌기자=초대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도전장을낸더불어민주당신정훈·정준호경선후보는2인TV토론회에서주요공약과차별성을내세워당원과유권자들의지지를호소했다.당초4인토론으로예정됐으나2명이빠지면서'반쪽토론회'로진행됐다.전반적으로다소맥이빠진분위기였지만,현직단체장의실정과'아니면말고'식뜬구름공약을둘러싸고비판의날을세웠다.신"장밋빛공약보다현실직시"vs정"시·도정높은점수어려워"신후보는주도권토론에서경쟁후보들의'인구공약'을정면으로비판했다.그는"지난20년간인구가급감해온상황에서임기4년내인구를400만명으로늘리겠다는김영록지사의공약은비현실적"이라고지적했다.이어"나는350만명이라는소박하지만달성가능한목표를세웠다"며"과거나주인구의V자반등을이끌어냈던혁신도시유치경험을바탕으로실사구시적정책을펼치겠다"고강조했다.정후보는전남도정과광주시정에대한평가를묻는신후보의질의에"양단체장모두높은점수를주기어렵다"며광주~나주광역철도예비타당성조사탈락사례를콕집어거론했다.그는"광주·전남이협력과조정능력을충분히보여주지못했다"고지적했다.정"재정지원30조로늘려야"vs신"실효적정책지원병행해야"재정지원규모를두고는미묘한입장차를보였다.정후보는통합의선도적상징성을강조한뒤"기존에논의돼온20조원지원에서10조원을더한30조원의국비지원을정부에강력히요구해야한다"고주장했다.그는"전국노래자랑도1등상금이가장많듯,가장먼저통합을이뤄낸호남이파격적인인센티브를받아야한다"며신후보의동참을촉구했다.반면신후보는재원확보의필요성에는공감하면서도재정의효율적집행과정책지원의병행에무게를뒀다.단순히예산규모를늘리는것보다확보된재원을어떻게전략적으로사용할지가더중요하다는입장이다.신후보는"포부는칭찬하지만재정절차법상현실적한계가있다"며"재정확보와더불어공공기관,민간기업이전을이끌어낼조세특례등지원정책이끌어내기에집중해야한다"고말했다.[광주=뉴시스]이영주기자=더불어민주당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경선에참여한신정훈(왼쪽)·정준호후보가18일오후광주남구광주MBC스튜디오에서열린민주당전남광주특별시장B조경선토론회에참여하고있다[email protected]여성정책부재지적…군공항이전엔공감대'여성정책'도쟁점으로떠올랐다.정후보는"어제4인토론내내여성공약이한마디도나오지않은점은심각하다"고지적한뒤시도경계없는통합안심시스템,성범죄통합대응센터설치를제안했다.신후보역시"(어제)여성뿐만아니라소상공인,노동자등서민의이야기가배제된점이아쉽다"며향후보완된공약을약속했다.두후보는해묵은난제인광주군공항이전문제에대해서는'국가책임강화'라는큰틀에서의견을같이했다.신후보는국비지원근거가마련된특별법의중요성을설명했고,정후보는민간참여를독려하기위한시민은행보증기금등금융해법을제시했다.1호공약·20조활용법…자기소개도눈길1호공약으로신후보는'반값전기요금실현'을,정후보는'에너지믹스를통한기업유치'를내놓았다.20조통합지원금활용법에대해선신후보는민생해결,불균형시정,미래산업으로3등분한'333투자원칙'을,정후보는대구·경북,대전·충남통합무산으로남은10조원을추가확보하는'불려쓰는30조'를제시했다.자기소개도눈길을끌었다.좌우명은'반드시해낸다'(정후보),'행동하지않으면아무일도일어나지않는다'(신후보)를꼽았다.'내가꿈꾸는전남광주특별시키워드'로정후보는'미래',신후보는'등대'를택했다.두후보모두공천가능성에대해선"100%"라고답했다.마무리발언에서정후보는"고루함보다는신선함,답습보다는혁신으로호남대도약의문을열겠다"며젊은후보의패기를보였고,신후보는"통합은절박한선택으로말이아닌실적으로검증된진심과치열함으로통합을성공시키겠다"고약속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NYT동향분석“빈라덴사살뛰어넘는최고난도임무”트럼프“지상전안두려워”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AFP연합뉴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이란의핵무기용물질을탈취하거나파괴하는방안을검토하는정황이포착됐다.작전이현실화할경우전쟁국면의분수령이될수있지만,동시에미군현대사에서가장위험한군사작전중하나가될것이란우려도나온다.17일(현지시간)뉴욕타임스(NYT)에따르면트럼프대통령은최근며칠간이란의고농축우라늄을직접처리하는방안을두고저울질하는듯한발언을이어가고있다.해당작전이성공할경우트럼프대통령으로서는승전선언의명분을확보할수있다.트럼프대통령은현재진행중인군사공격의정당성을거듭강조해왔다.이란이핵무기확보직전단계에있었고,이를이스라엘과미국에사용할가능성이크다는점을핵심논리로내세우고있다.그는지난16일취재진과만나“이란이핵무기를보유한다면“한시간,하루내에사용할것이기때문에잘못된상황이발생할것”이라고말했다.국제사회평가도긴박하다.국제원자력기구와주요매체보도에따르면이란은60%순도의농축우라늄440㎏을보유한것으로분석된다.이는핵폭탄제조에필요한90%순도에수주내도달할수있는수준으로,현재보유량만으로도핵탄두9∼10개생산이가능하다는관측이제기된다.다만해당고농축우라늄의정확한위치는확인되지않고있다.미국이작년6월폭격한이스파한핵시설잔해속에있다는추정과함께,이란이사전에은닉했을가능성도제기된다.마코루비오장관은최근의회에서고농축우라늄탈취작전이특수부대투입없이는불가능하다고밝힌바있다.트럼프대통령역시“지상작전은전혀두렵지않다”며특수부대투입가능성을열어둔상태다.그러나실제작전난도는극도로높다는평가가지배적이다.NYT는2011년오사마빈라덴사살작전이나지난1월니콜라스마두로생포작전보다훨씬복잡하고위험하다고지적했다.은닉된우라늄의위치를특정하기어려울뿐아니라,보관용기가손상될경우치명적인방사능가스유출위험이있기때문이다.용기들이밀집돼있을경우연쇄핵반응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미국과이사르엘의공격으로파괴된이란중부이스파한미사일단지의터널입구.2026년3월8일.[AFP연합뉴스]이란이기만전술을준비했을가능성도거론된다.시설내부에수백개의모의용기를배치해특수부대작전을교란할수있다는관측이다.전문가들은무기급농축우라늄의확보여부가이번전쟁의향방을좌우할핵심변수로보고있다.미국과이스라엘의공습으로재래식전력이약화된상황에서,해당물질은이란의전략적지렛대로작용할수있기때문이다.전쟁장기화에따른부담도커지고있다.지난달28일시작된이번군사충돌은당초예상과달리장기전에접어들었으며,비용증가와여론악화역시트럼프행정부의부담요인으로지목된다.이같은상황에서성과없이전쟁을봉합할경우정치적후폭풍이불가피하다는지적이다.최악의시나리오는이란의핵무기개발가속화다.하버드대학교핵전문가매슈번은“(미국이)지금당장공격을멈춘다면이번전쟁에앙심을품은이란정권이핵무기제조에전례없이매달리게될것”이라며우려를표했다.이란의핵무기개발속도를둘러싼평가도엇갈린다.트럼프대통령은작년6월공습이전이란이한달내핵무기제조가가능했다고주장하지만,전문가들은실제무기화까지는수개월에서1년가량이필요했을것으로보고있다.한편조켄트센터장은이란이미국에임박한위협이아니었다고반박하며이날사임했다.일각에서는고난도군사작전대신외교적해법이재부상할가능성도제기된다.아바스아라그치장관은앞서IAEA사찰아래핵물질을발전용수준으로희석해자국내에보관하는방안을제안했지만,미국이핵물질보유자체를인정할수없다며거부하면서협상은결렬됐다.NYT는향후휴전협상과정에서무기급농축우라늄제거또는희석문제가핵심의제로부상할수있지만,현재로서는협상을통한해결가능성을보여주는신호는없다고전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일반인·민간시설에대한공격규탄…중동평화·안정돌려놓을것""일부대국,걸핏하면무력행사"…美우회비판도아랍에미리트(UAE)의중국사무특사와만난왕이중국외교부장(우)[중국외교부홈페이지캡처.재판매및DB금지](베이징·서울=연합뉴스)정성조특파원차병섭기자=중국외교사령탑이미국·이스라엘과이란간전쟁으로이란의공격대상이된아랍에미리트(UAE)측특사를만나종전을위한중재노력을계속하겠다고밝혔다.18일(현지시간)중국외교부홈페이지에따르면왕이중국공산당중앙외사판공실주임(외교부장겸임)은이날베이징에서UAE대통령의중국사무특사인할둔할리파알무바라크와만났다.왕주임은"이번전쟁은원래일어나서는안됐고계속될필요도없다"며"더많은사상자와손실이발생하는것을피해야한다"고강조했다.이어"중국은UAE가주권·안보·영토완전성을지키는것을굳게지지하며,일반인과민간시설에대한공격을규탄한다"며"종전을위해중재를계속하고조속히중동의평화·안정을돌려놓을것"이라고말했다.그는"100년만의변국이전개되는속도가빨라지고국제정세의변란이뒤엉키고있다.중동전쟁이걱정스럽다"고도했다.UAE측은이날왕주임에게중동지역의최신상황을설명했으며,중국과에너지·경제분야등에서협력을강화하고싶다는뜻도밝혔다고중국측은전했다.UAE는이번전쟁으로큰피해를입고있으며,영국국제문제전략연구소(IISS)는16일"이란이개전이래UAE에만1천936기의미사일과드론을발사했다"며"이스라엘을향해이란이쏜발사체수를훨씬웃돈다"고지적했다.UAE에서는17일기준8명이사망하고140여명이다쳤으며,UAE내미군기지뿐만아니라금융허브인두바이금융지구(DIFC),항공중심지두바이국제공항,푸자이라의석유수출터미널,아부다비의유전등도피해를봤다.17일중국·베트남양자협력지도위원회회의참석한왕이중국외교부장[중국외교부제공.재판매및DB금지]한편,왕주임은전날중국·베트남'3+3전략대화'첫장관급회의후인터뷰에서"일부대국은걸핏하면무력을행사해세계평화·안정에심각한충격을준다"며"강권정치에는출구가없고,일방적괴롭힘은인심을얻지못한다"고말했다.왕주임이미국을직접거명하지않았으나최근이란과무력충돌중인도널드트럼프미행정부를겨냥한것으로풀이된다.중국은미국과이스라엘의이란공격이국제법위반이라며반대입장을밝혀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