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연례위협평가보고서'발표북한등5개국,美본토타격역량갖춰'이란핵위협임박'트럼프주장과엇박자북한이러시아의우크라이나전쟁을지원하며21세기전장경험을축적하고있다고미정보당국이평가했다.또북한이여전히핵무기등전략무기프로그램을확대하고있으며,이는한국과미국,일본등에중대한위협이라고분석했다.미국가정보국(DNI)은'2026연례위협평가보고서'에서"북한은미사일과핵탄두를포함한전략무기프로그램을확대하고억지력을강화하는데전념하고있다"며18일(현지시간)이같이밝혔다.이는DNI가매년발행하는미국이직면한주요안보위협을담은보고서다.털시개버드DNI국장.로이터연합뉴스DNI는"북한은대량살상무기(WMD)와재래식전력,불법사이버활동,한국과미국을공격하기위해비대칭전력을사용하겠다는의지를보여준점에서미국과그동맹국들,특히한국과일본에중대한위협이되고있다"고평가했다.또북한과중국,러시아,이란을"미국의전략적경쟁국이자잠재적적대국"으로간주하며"미국의영향력과패권을자국의이익과야망에대한위협으로인식하고있다"고밝혔다.DNI는보고서에서북한이러시아의우크라이나전쟁수행을지원하며전투능력을향상시키는등이익을얻었다고분석했다.DNI에따르면북한은쿠르스크지역에서러시아의전투작전을지원하기위해1만1000명이상의병력을파견했고,전쟁동안러시아에포탄,군사장비,탄도미사일등무기를제공했다.보고서는"북한군은각종장비와함께21세기전쟁에대한귀중한실전경험을축적했다"며"이경험을제도화하고러시아로부터얻은성과를공고히할수있는능력이그가치의크기를결정할것"이라고밝혔다.다만"북한은여전히미국과동맹국들의군사력에의해억지될가능성이크다"고분석했다.북한경제와관련해서는2018년대대적인제재부과이후최대수준으로외화수입이늘었다고분석했다.코로나19팬데믹(세계적대유행)이후교역증가와전쟁중인러시아에탄약을판매한수익,가상자산절도등불법사이버활동으로외화를벌어들였다는것이다.북·러,북·중외교관계에관해서는"북한과러시아의협력관계는확대되고있으며,지난해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의핵·미사일실험으로,얼어붙은중국과의관계개선에나섰다"며"중국은여전히북한의가장중요한무역상대이자경제적후원국"이라고서술했다.이어"자신감을키운북한은계속해서한국과직접적인대화를거부하고있으며,한국정부를'주적'이라고칭하고있다"고덧붙였다.DNI는보고서에서미국본토를타격할수있는첨단또는기존미사일운반체시스템을연구·개발하는국가로북한과중국,러시아,이란,파키스탄5개국을꼽았다.북한이미본토를공격할수있는역량을가졌다는평가다.또북한에대해"미국본토전역에도달할수있는대륙간탄도미사일(ICBM)시험발사에성공했다"며"중국,이란,파키스탄,러시아는미국을위협할수있는첨단미사일개발에지속적으로우선순위를둘것"이라고전망했다.북한의사이버전수행능력에관해서는"신분을위조해IT노동자를기업에침투시키는방식과결합돼있으며,정교하고기민하다"며"첩보활동,사이버범죄,사이버공격을수행할능력을갖추고있다"고평가했다.이어"북한의사이버전력은미국과한국을포함한다양한대상에전략적목표를달성할수있는능력을보유하고있으며,사이버보안조치를우회하기위해내부자접근을활용함에따라방어역량이강한대상에도위협이되고있다"고덧붙였다.DNI는북한이가상자산탈취와기타금융범죄로매년최소10억달러를벌어들이며,무기개발자금으로활용하고있다고파악했다.특히랜섬웨어공격은미국의핵심인프라와기업운영해피해를주며,보안당국이이들조직에대응하기어려워지고있다고분석했다.털시개버드DNI국장은이날연방상원정보위원회청문회에서북한에대해"점점더자신감이늘어나고있다"며"여전히지역적,전세계적으로우려의원인"이라고말했다.또분쟁이나비전통적또는은밀한공격기간에사용할수있는생물학및화학무기능력을갖추고있다고평가했다.뉴욕타임스(NYT)등에따르면이날청문회에서는미국·이스라엘과이란간전쟁과관련해논란이일었다.개버드국장은지난해6월공격으로이란의핵프로그램이사실상파괴됐고,이후재건시도가없다고말했는데,이는'핵위협임박'을명분으로이란공격에나선트럼프대통령의주장과배치된다.이와관련한질문에개버드국장은"무엇이임박한위협인지를판단하는것은정보기관의책임이아니다"라며"대통령이입수한정보를바탕으로결정할문제"라고답변을피했다.존랫클리프중앙정보국(CIA)국장도이란의미사일프로그램에대해우려할만한충분한이유가있다고했지만,실제위협이임박했는지구체적인시기는언급하지않았다.한편중국의대만침공가능성에대해서DNI는중국지도부가현재는2027년대만침공강행계획이나대만통일을위한구체적인시한을정해놓지않았다고평가했다.중국당국자들은대만상륙작전이매우어렵고실패위험이높으며,특히미국의개입이있을때는더욱그렇다는점을인식하고있다고설명했다.오수연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민의힘대구시장예비후보인이진숙전방송통신위원장(왼쪽)과극우성향유튜버고성국(오른쪽)씨가대구반월당지하상가에서선거운동을하는모습.고성국TV캡처대구시장선거에뛰어든주호영국민의힘의원이이정현공천관리위원장과유튜버고성국씨,대구시장에출사표를던진이진숙전방송통신위원장사이의커넥션의혹을제기했다.특히주의원은“이정현위원장이나고성국씨나(이진숙예비후보를)추천했다는이야기에대해어느쪽도부인하지않는다”면서“고씨가이진숙예비후보와손잡고대구시내를돌아다니며라이브방송을하고있으니,더긴설명이필요없다”고주장했다.19일주의원은BBS라디오‘금태섭의아침저널’에출연해“이정현위원장을고씨가추천했고,고씨가이진숙예비후보를밀고있어서저런다고모두이해하고있다”며이같이말했다.특히주의원은“공관위관계자와언론보도를종합하면대구와부산을전략공천으로밀어붙이려다공관위원들이제동을걸자(공관위원장직을)던지고나간것”이라면서“사퇴했다가복귀하고,부산은단수공천으로밀어붙이다의원들의항의를받자경선으로바꾸고,대구역시의원들이단체로항의하자또입장을바꾸고있다.공관위원장자체가이선거에가장지장을주는존재로바뀌었는데,본인만그걸모르고있는것같다”고지적했다.또주의원은이위원장이SNS에올린세대교체론에대해서도비판했다.주의원은“세대교체는전당대회와선거를통해당원들이결정하는것이지,공천과정에서공관위원장이자기생각을강요하는건혁신이라는말로포장된독단이고사심”이라고지적했다.그는“공관위가함부로전횡해선거를망치는것을방지하는게공천혁신이고,가장경쟁력있는후보를공정하게공천하는것이진정한혁신”이라고강조했다.또한“이번만갑자기외부인이와서대구중진들을폄하하고검증되지않은인물을내리꽂으려하니대구시민들의분노가삼중으로쌓여있다”고전했다.주의원은민주당의김부겸전국무총리출마가기정사실화된상황을두고는“김전총리는이미대구에서40.33%의지지를받은경험이있고국무총리까지역임한무게감있는인물”이라며“거기에걸맞은후보를공정한경선으로골라내야만그나마이길수있다”고말했다.한편,국민의힘공천관리위원회가대구시장출마를선언한중진다선의원들을모두공천배제하고사실상이예비후보를후보로내정했다는‘내정설’이흘러나오는가운데김전총리의대구시장출마선언이임박했다는관측까지나오면서,지역정치권에서는보수의텃밭인대구에서국민의힘이민주당후보에게패할수도있다는위기감이퍼지고있다.주호영,이정현·고성국·이진숙‘삼각커넥션’의혹제기“공관위원장이선거최대걸림돌”[문화일보]임정환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공소·중수청법은검찰개혁아닌검찰폭파""노무현대통령위한것이아닌李위한것""최소한안전장치도삭제,권력수사않을것""李공소취소둘러싼거래치열하게진행"[서울=뉴시스]고승민기자=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19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지훈하지현한은진기자=국민의힘은19일여당의검찰청폐지및공소·중수청설치추진에대해"다시검찰을정권에예속시키는것"이라며"반노무현,반개혁,반역사적퇴행"이라고했다.송언석원내대표는이날오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참석해"노무현대통령이생각한검찰개혁은검찰의정치적독립성과중립성확보였다"며"민주당이주장하는검찰해체는노무현이전으로되돌아가는반노무현,반개혁,반역사적퇴행일뿐"이라고했다.더불어민주당은이날공소청·중수청법을국회본회의에상정해처리한다는방침이다.국민의힘은이에맞서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통한합법적의사진행방해)를진행하겠다는계획이다.송원내대표는"오늘본회의에상정될공소청·중수청법은검찰개혁이아니라검찰폭파다.수사기능해체법이자범죄수사마비법"이라며"법안의내용을뜯어보면결국민주당강경파에휘둘린결과가나온다"고했다.이어"취임1년도안된권력의정점인이재명대통령이왜이렇게검찰문제에대해서는갈팡질팡무기력한가"라며"본인재판의공소취소라고하는올가미에스스로발목이잡힌까닭아닌가"라고반문했다.그러면서"검찰을몰아세우자니공소취소를해주지않을까봐걱정되고,민주당강경파들을실망시키면공소취소빌드업의동력이꺼질까봐걱정스러운진퇴양난이다.결국대통령본인의사법리스크가대통령의권위를실추시키는근본원인"이라고비판했다.송원내대표는"정청래민주당대표는오늘수사기능해체법을통과시키면봉하마을에가서노무현대통령에게보고하겠다고얘기했다"며"아무리온갖변명을동원해도지금집권세력이자행하는형사사법시스템해체폭주는죽은노대통령을위한것이아니라살아서권력을누리고있는이대통령과집권여당본인들을위한것"이라고전했다.장동혁대표는"그나마정부안에담겨있던최소한의안전장치마저다삭제했다"라며"이정권의소위검찰개혁은결국최악의악"이라고했다.[서울=뉴시스]고승민기자=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19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또한"정청래는최종안이결정되자마자'충정로대통령'김어준에게달려가이대통령이강경파의손을들어줬다고자랑했다"라며"마음대로다해서는안된다는이대통령의말은결국국민을기만하고짜고친사기극이었다"고했다.장대표는"이제경찰이수사를덮어도,권한을남용해서인권을침해해도사실상이를제어할방법이없어졌다"라며"이익을보는집단은명확하다.수사권이몽땅정권의손안에들어갔으니권력을가진자들에대한범죄는아예수사조차하지않을것"이라고했다.그러면서"이무도한사법파괴를멈추지않는다면반드시국민이심판할것이다.법안상정을포기하고여야협의에나설것을강력히촉구한다"고말했다.신동욱최고위원은"이대통령은민주당강경파의검찰개혁에반기드는척하다결국그요구를들어줬다"라며"여권내부에서이대통령의공소취소를둘러싼거래가치열한방식으로진행되고있다는확신에가까운생각이든다"고말했다.그는"검찰보완수사권이완전히박탈되는공소청법이통과되면적어도이정부안에서는거악에저항하고수사할수있는기반이완전히사라진다"고말했다.최보윤수석대변인은논평에서"민주당은검찰개혁이라는명분을내세우고있으나실상은형사사법체계의근간을뒤흔드는위험한권력구조개편"이라며"필리버스터를포함한모든합법적수단을동원해무도한입법폭주에끝까지맞설것"이라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미·이스라엘,이란최대가스전폭격…이란,즉각카타르시설에반격에너지인프라공격,중동전체로확대우려…국제유가급등이스라엘,이란정보부장관또제거…이란,서안지구첫미사일공습이란사우스파르스가스전[A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김아람기자=미국과이스라엘의이란공습으로시작된전쟁이20일째에접어든19일(현지시간)양측이가스시설을두고'맞불'공방을펼치면서에너지전쟁이본격화하고있다.이란전쟁이에너지인프라파괴로확전되면서국제유가급등등글로벌경제,금융시장에도큰충격파를던지고있다.이란매체들에따르면전날이란최대가스전인사우스파르스와이와직결된이란남서부해안아살루예의천연가스정제시설단지가이스라엘의폭격을받았다.사우스파르스가스전의3,4,5,6광구는화재로가동이중단됐다.사우스파르스에서뽑아낸천연가스를정제·가공하는아살루예의파르스특별경제에너지단지(PSEEZ)도공격에손상을입었다.미국매체악시오스는이스라엘이미국과조율한뒤사우스파르스가스전을공격했다고보도했다.이스라엘이테헤란의연료탱크를공격한적은있어도이란의에너지생산시설을공격한건이번이처음이다.사우스파르스는이란가스생산량의70%를담당하는이란의핵심에너지공급인프라다.이에이번가스전피해는이란이수십년간겪어온심각한가스난과전력난을더욱악화시킬위협이라고미일간뉴욕타임스(NYT)는진단했다.주요에너지시설을공격받은이란은걸프국가의석유·가스시설을같은방식으로보복공격하겠다고예고했다.마수드페제시키안이란대통령[AP=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마수드페제시키안이란대통령은에너지시설공격이"통제불가능한결과를초래할것"이라고경고했다.이란이슬람혁명수비대(IGRC)도성명을통해"완전히파괴될때까지"걸프지역에너지시설에대해추가공격을하겠다고강조했다.IGRC는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UAE),카타르의에너지시설을공격하겠다며즉시대피하라고경고했다.이란은실제즉각보복에나섰다.이란의공격으로카타르북부해안라스라판지역의국가핵심가스시설에서화재가발생했다고카타르내무부는발표했다.카타르국영에너지기업인카타르에너지는라스라판가스시설이미사일공격의표적이된후"광범위한피해가발생했다"고밝혔다.현재까지보고된인명피해는없다고회사측은덧붙였다.라스라판은카타르수도도하북쪽약70km에위치한산업도시로액화천연가스(LNG),석유화학,발전,담수화등대규모산업인프라가집중됐다.특히글로벌LNG공급량의약20%를차지하는LNG생산·수출거점이다.카타르는이란의공격을"국가안보에대한직접적인위협"으로규정하고이란외교관들에대해추방명령을내렸다.미국과이스라엘이이란최대가스전을폭격하고,이란이주변국에너지시설에반격하면서에너지인프라를겨냥한공격이중동지역전반으로번질수있다는우려가불거지고있다.특히전세계원유해상공급량의약20%가지나는호르무즈해협이사실상봉쇄된상황에서중동곳곳의석유·가스시설이공격받으면에너지공급난이심화할수있다.카타르라스라판의LNG생산시설[로이터=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이란의경우국내공급이부족한상황에도육상파이프로이라크와튀르키예등인근국가에가스를수출해왔다.그러나이번에이란의석유및가스인프라에가해진공습으로인해이라크의이란산가스수입이완전히차단됐다고이라크전력부는발표했다.이라크는전력생산에필요한가스수요의약3분의1을이웃국가인이란에의존한다.이란이공격한카타르라스라판의가스시설도중요한글로벌LNG공급처인만큼피해가발생하면국제에너지시장과아시아수입국에파급효과가불가피하다.이같은중동발에너지전쟁우려에국제유가는급등했다.18일국제유가기준인브렌트유의5월인도분선물종가는이날배럴당107.38달러로전장대비3.8%올랐다.브렌트유는종가산출이후배럴당111달러대까지오르며상승폭을키웠다.4월인도분미국서부텍사스산원유(WTI)선물종가는배럴당96.32달러로전장대비0.1%상승마감했다.장중에는한때배럴당100.5달러까지고점을높였다.한편18일이스라엘은카스피해일대의이란해군을상대로공습을단행했다고미CNN방송이보도했다.지난달28일개전이래카스피해에서의타격은처음이다.미국과이스라엘은이란의해군자산과함정을파괴하는데주력해왔으나,그간의주요공습은이란의남쪽에해당하는오만만과페르시아만에국한됐다.이스라엘은또에스마일하티브이란정보부장관을표적공습해암살했다고밝혔다.이란도하티브장관의사망을확인했다.지난달28일미국과함께아야톨라알리하메네이이란최고지도자를표적공습한이스라엘은하루전에는라리자니사무총장과골람레자솔레이마니바시즈민병대총지휘관을제거했다.또18일밤요르단강서안지구의한미용실에이란이발사한미사일의파편이떨어져최소3명의여성이사망했다고팔레스타인적신월사가발표했다.이번전쟁시작이후서안지구에서발생한이란의첫치명적인공습이자,팔레스타인인이사망한첫사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구로농지·미법도·구미유학생간첩단사건관련박정희·전두환시절공권력이국가폭력행사피해자들은고통속에수십년뒤무죄증명고문하고가혹행위저지른이는유공자예우보훈부"제주4·3학살도화선박진경재검토"이재명정부가과거간첩조작사건에가해자로등장했던이들이받은보국훈장을무더기로박탈한것으로확인됐다고노컷뉴스가19일보도했다.보국훈장은국가안전보장에기여한군인이나경찰,공무원등국가유공자에게주어지는명예훈장이다.오래전부터시민사회단체들은조작사건피해자들이과거사위원회조사,재심등지난한과정을통해어렵사리무죄를밝히고있는데,가해공무원들은국가유공자혜택을누린다는지적을꾸준히해왔다.관보에따르면,이재명대통령은지난1월20일국무회의에서11명에대해'국가안전보장유공'정부포상을취소했다.보국훈장서훈자는국가유공자로분류된다.국가보훈대상자로선정될경우보훈예우수당이나보훈병원치료비감면,학습보조비지급,자녀의대입특별전형자격,채용시험가산점,아파트특별공급,저금리대출등다양한혜택이주어진다.이번취소대상자11명모두옛중앙정보부나국가안전기획부소속또는파견공무원으로훈장이나포장을받은것으로확인됐다.모두상훈법8조1항1호'서훈공적이거짓으로밝혀진경우'에해당해포상이취소됐다.이번서훈취소는2020년이후6년만에이뤄진것으로파악됐다.정부는서훈취소대상자11명중2명으로부터실제훈장등을돌려받았다.9명은이미사망했거나연락이두절되는등의이유로포상을회수하지못했다.1968년한국수출산업공업단지(현서울디지털산업단지)에서열린제1회무역박람회개막식에참석한박정희전대통령모습.한국산업단지공단제공우선김해영(사망)전중앙정보부감찰실장이1970년11월받은홍조근정훈장이취소됐다.김전실장은박정희정권시절'구로농지사건'수사와소송에기여했다는명목으로훈장을받았다.이사건은1961년박정희정권이구로공단조성을명목으로1950년농민들에게분배된서울구로동땅30만평을국유지로편입하면서벌어졌다.해당토지소유자들이국가를상대로소송을걸었는데정부는오히려이들을불법으로연행해구타하고고문하는등인권을짓밟았다.이후이명박정부시절인2008년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해당사건을국가공권력남용사건으로보고재심대상으로규정해다시소송전이벌어졌고2016년대법원에서피해자유족들의승소가확정됐다.합법적으로분배받은농지를빼앗긴이는900명이넘었다.60년전일인데다서울디지털산업단지의역사에대해알지못하는사람이많아자세히살펴본다.당시농민들은"1950년4월농지개혁법에따라서울시로부터적법하게분배받은땅"이라며반발했지만,정부는이땅이서류상군용지였다는점을내세워농민들을내쫓았다.농지를뺏긴A씨등은땅을되찾기위해1964년국가를상대로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내1,2심에서승소했으나이후파기환송을거듭하며세차례대법원판단을받은끝에1973년패소가확정됐다.A씨외농민다수도국가를상대로소송을제기해1심에서대부분승소했다.그러자구로공단조성의차질을우려한박정희정권이검찰을동원,1968년부터농민과관련공무원에게소송사기혐의를적용해수사토록했다.수사결과농지분배서류가조작됐다는이유로농민뿐아니라"농지분배사실을알고있다"는취지로증언한농림부등의담당공무원들까지사법처리됐다.그런데대법원승소10년이흐른뒤에야가해자김전실장의서훈이취소된것이다.'고문기술자'이근안.'미법도간첩사건'에도등장한다.나머지10명은간첩조작사건유공자들이다.한철흠(사망)전안기부대공수사단장등3명은1982년4월'미법도간첩사건'수사유공으로받은포상이취소됐다.한전단장은보국훈장삼일장,다른직원둘은각각보국훈장광복장과보국포장을받았다.인천강화도근처미법도에거주하던정모씨는1965년10월황해도은점벌에서조개잡이를하던중납북돼한달만에귀환했다.안기부는1982년정씨를불법연행해간첩혐의로수사했다가무혐의로풀어줬다.1년후다시안기부에불법연행된정씨는간첩활동자백을강요받고허위자백을해1984년무기징역형을받았다.정씨는1998년특별가석방으로출소할때까지15년간억울한옥살이를했다.조개를캐다북에끌려간주민은모두112명이었다.그래서'미법도집단납북사건'으로불렸다.이들중104명은다시송환됐다.당시조개잡이를하던박남선(2005년사망)씨도납북될뻔했다가급히달아나납북을면했다.그런데10여년이지난1978년'고문기술자'이근안을중심으로한경찰들이납북됐다가송환된사람들을간첩으로몰았다.납북되지않았던박씨도간첩조작에내몰렸다.이근안은북한에있는삼촌을통해공작원을소개받고이적행위를했다며박씨를불법체포한뒤고문해강제자백을받았다.박씨는1심부터고문으로허위자백을했다고주장했다.그러나법원은1심에서징역15년을,2심에서징역7년을선고했다.북에있는삼촌이왔다갔다는사실을알고도신고하지않았다는혐의로재판에넘겨진박남훈씨와박남선씨의아내는집행유예를받았다.7년을채우고만기출소한박남선씨는고문후유증에시달리다2005년사망했다.박남훈씨도세상을등져당사자들이모두사망한가운데유족들은2019년법원에재심을청구했다.법원이재심청구를받아들여재판이시작됐고,43년만인2021년에서울고법이무죄를선고함으로써누명을벗었다.박남선씨의아들박영래씨는"아버지는고문후유증으로늘아프셨고분노를참지못해밥상을엎는등억울해하셨다"며"그런데이근안씨가자서전에서아버지가체포되는과정에총을쏘고저항했다며소설쓰듯재미로써분노가일었다"고토로했다.'구미유학생간첩단'사건에억울한옥살이를해야했던황대권은'야생초편지'로많은이들의삶에영향을미쳤다.'구미(歐美)유학생간첩단사건'은상대적으로많이알려진사건인데,이사건수사유공자들도서훈취소대상에포함됐다.1985년전두환정권의안기부는미국과서독등유학생들이북괴에포섭된뒤국내에잠입해간첩활동을했다고대대적으로발표했다.미국웨스턴일리노이대학에서알게된유학생양동화,김성만,황대권('야생초편지'저자),재미교포이창신등이동아투위해직자로해외한민보편집인인서정균에게포섭돼한국에들어와극렬운동권학생에게공작금을주는등간첩으로서활동했다는것이었다.이들은길게는65일동안남산안기부건물지하실에서불법구금상태로조사를받았고양동화와김성만은사형을,황대권과강용주는무기징역을선고받는등모두15명이실형을선고받았다.1998년광복절에검찰이주범이라고지목한양동화,김성만,황대권은풀려났는데도강용주는전향서를내지않아장기수가되었다.강용주는준법서약조차거부하다가1999년2월사면돼세상에나왔다.그는5·18민주화운동의트라우마를치유하는광주트라우마센터(지금은국립트라우마센터)초대센터장으로일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2020년검찰이제출한증거들은위법하게수집된증거들로서증거능력이없거나증거능력이인정된다고하더라도제출된증거들만으로는피고인양동화,김성만,황대권,이원중에무죄를선고했다.검찰이양동화,김성만에대해항소했으나서울고법재판부는국가의존립,안전이나자유민주적기본질서에실질적해악을끼칠명백한위험성이있는경우에한하여적용돼야하는국가보안법해석원리를들어해당됨이없다고보고검찰측항소이유를기각했고,2021년대법원도상고를기각했다.간첩으로낙인찍힌지36년이지나서였다.같은해서울중앙지법민사합의37부재판부는황대권,이원중과가족들이정부를상대로낸손해배상소송에서원고일부승소판결을내렸다.한편보훈부가제주4·3당시민간인학살로이어지게한강경진압의책임자인고(故)박진경대령의국가유공자등록을원점에서재검토하기로지난달결정했다.제주4·3단체및시민사회단체,유족회등으로구성된제주4⋅3범국민위원회와제주4⋅3기념사업위원회는지난달26일공동성명을내"정부가국가유공자지정에대해원점재검토를하기로한것에대해매우늦었지만일단환영의입장을밝힌다"며"이는보훈부차원에서사실상박진경에대한국가유공자취소절차를밟겠다는것"이라고평가했다.이들은또공동성명을통해"박진경뿐만아니라4·3관련해논란이남아있는인물과사건에대한공정한검증체계를마련해잘못된서훈이나기록이반복되지않도록해야한다"며"이제정부와국회는4·3왜곡에대한처벌규정과서훈법개정등을담은법안을신속처리해줄것을다시촉구한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

18일이스라엘텔아비브상공에집속탄자탄이흩어지고있다./EPA연합뉴스이스라엘이이란의군사안보를총괄하는실권자와민병대총지휘관등주요지휘부를제거하자,이란은집속탄까지활용해이스라엘에보복공격에나섰다.18일로이터통신과AP통신등에따르면,이란은전날밤부터이튿날새벽까지집속탄두를장착한미사일수십발을이스라엘에발사했다.이스라엘은이중1발을요격하는데실패했고,이에따라소형자탄이이스라엘텔아비브민간지역에흩어졌다.집속탄은하나의폭탄안에여러개의소형폭탄이들어있는구조로,모(母)폭탄이상공에서터지면그안에있던수십~수백개의자탄이흩뿌려져여러목표물을동시다발적으로공격한다.정밀타격보다는광범위한지역을노리는탓에민간부수피해가발생하기쉽다.민간인까지해치는무차별성때문에2008년더블린에서열린국제회의에서100개국이상이집속탄사용금지에합의했다.하지만이스라엘과이란을비롯해미국·중국·러시아등일부주요국가는이금지협약에합의하지않았다.이란집속탄미사일폭격당시모습이라며소셜미디어에올라온영상./X이란집속탄미사일폭격당시모습이라며소셜미디어에올라온영상./X실제로이번공격으로민간인사상자도발생한것으로파악됐다.이스라엘군에따르면,70대부부가아파트안에서단일자탄에맞아숨졌다.영상에는이들부부가숨진아파트천장에구멍이뚫린모습이담겼다.이스라엘군대변인나다브쇼샤니중령은“이집속탄은이란정권이인구밀집지역을향해발사한것으로,민간인을향해수십발의로켓을쏜것”이라며“이는이란정권의전쟁범죄”라고했다.텔아비브의주요기차역가운데한곳도피해를입었다고한다.이번공격은이스라엘이알리라리자니최고국가안보회의사무총장과혁명수비대산하바시즈민병대를지휘하던골람레자솔레이마니사령관등이란주요지휘부를공습으로제거했다고밝힌직후이뤄졌다.이란은같은날‘가혹한복수’를예고한바있다.이스라엘군관계자는이란이발사한집속탄두에는약2~5㎏의폭약이든자탄24개가들어있었다고밝혔다.이탄두는지상7~10㎞상공에서분리돼수십개의자탄을떨어뜨렸다고한다.이관계자는“자탄은지면이나다른단단한표면에부딪힐때폭발할수있다”며“위력은수류탄폭발과비슷해국지적피해는비교적제한적이지만,근처에있는사람에게는매우위험하다”고했다.18일소방대원이이란의집속탄분산형탄도미사일이아파트를타격해이스라엘인부부가사망한현장의피해상황을조사하고있다./EPA연합뉴스집속탄은한번대기권안에서분리되고나면더는요격할수없어방어도까다로운것으로알려졌다.텔아비브대산하국가안보연구소(INSS)의선임연구원예호슈아칼리스키는“목표지역에서가능한한멀리,대기권밖에서요격해야한다”며“다른방법은없다.집속탄이일단대기권안에서분리되고나면더는요격할수없기때문”이라고했다.이런가운데이란의새최고지도자모즈타바하메네이는라리자니사망에대한보복을재차예고했다.그는18일텔레그램채널을통해“흘린피한방울마다그에상응하는대가가따를것”이라며“순교자들을살해한범죄자들은머지않아응당한대가를치러야만한다”고했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정애"무릎꿇고빌라면빌겠다"[서울=뉴시스]조성봉기자=한병도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가19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정책조정회의에서발언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창환한재혁기자=더불어민주당은19일국민의힘을향해조세특례제한법·농어촌특별세법개정안등이른바'환율안정법'국회본회의처리협조를촉구했다.한정애더불어민주당정책위의장은이날오전국회에서열린정책조정회의에서"중동상황으로유가와환율등경제상황이매우엄중하다"며"오늘원·달러환율은1500원을넘어섰고국제유가도치솟고있다.유동성이커진만큼민생안정을위한특단의대책이절실한시기"라고했다.이어"이런상황에외환시장변동성완화를위한조세특례제한법,농어촌특별세법등2건의환율안정법이여야합의로상임위원회와법제사법위원회에서처리됐지만오늘본회의부의는합의되지못했다"고언급했다.그러면서"국민의힘에부탁한다.무릎꿇고빌라면빌겠다"며"우리경제불확실성을조금이라도걷어내고외환시장안정화를위해마련된법안인만큼오늘본회의에서처리될수있도록협조해달라"고말했다.아울러"원·달러환율이1500원을넘어도나몰라라필리버스터로국회를공전시키고민생경제를외면하면안된다.국회가이러면안된다"며"(또)민주당은정부의추경안이제출되는대로즉시심사에착수해최대한빠른시일내통과되도록노력하겠다"고말했다.또"취약계층과우리수출기업이중동상황의여파를맨몸으로맞지않도록추경안이든든한울타리가돼줘야한다"며"민생의시계는이토록급하고빠른데국민의힘이오늘도필리버스터를예고하고있다.명분없는,소모적인필리버스터로낭비할시간이없다"고덧붙였다.천준호민주당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외환시장변동성완화를위한이른바환율안정법의오늘본회의상정이난항을겪고있다"며"무릎꿇고빌라고,사정하라고하면저도그렇게하겠다.다시한번오늘본회의를통해환율안정법이국회를통과하도록협조해주실것을국민의힘에요청한다"고했다.그러면서"정치적입장이다른부분에대한무제한토론신청은충분히국회법이보장한대로하시면된다"며"하지만그와무관한민생법안은제대로통과될수있도록협조해달라"고보탰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삼성반도체이어모바일협업물꼬기대…수CEO"좋은미팅할것"업스테이지와도협력확대…하정우청와대AI미래기획수석과도회동삼성전자서초사옥방문한리사수AMDCEO(서울=연합뉴스)김주형기자=리사수AMDCEO가19일서울서초구삼성전자서초사옥을방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한상용강태우권하영기자=노태문삼성전자대표이사겸디바이스경험(DX)부문장이전세계그래픽처리장치(GPU)2위기업AMD의리사수최고경영자(CEO)와19일오전서울서초구삼성전자서초사옥에서회동했다.1박2일일정으로방한중인수CEO는이날노사장과어떤이야기를나눌예정인지묻는취재진에게"논의할주제가많다"고말했다.그러면서삼성과인공지능(AI)PC협력을확대할계획이있느냐는질문에는"오늘좋은미팅을할예정이니지켜보시죠"라고답했다.이날삼성측에서는김정현삼성전자모바일경험(MX)사업부부사장이서초사옥입구에서수CEO를맞았다.업계에서는양사가PC,태블릿등AI모바일생태계전반에걸친협력확대방안을폭넓게논의할것으로보고있다.AMD는삼성전자와다양한반도체기술분야에서20년가까이파트너십을이어오고있다.이번회동을통해스마트폰,모바일제품등을맡고있는DX부문내MX사업부로도협력범위를넓힐것이란관측이나온다.지난2014년CEO취임후처음으로공식방한한수CEO는전날이재용삼성전자회장과승지원에서만찬을갖고'AI반도체'와관련한협력관계를다졌다.이자리에는전영현대표이사겸DS부문장(부회장),한진만파운드리사업부장(사장),송재혁최고기술책임자(CTO·사장)등반도체사업핵심경영진이동석했다.이와관련해AMD는삼성전자와차세대AI메모리·컴퓨팅기술분야협력을확대하는업무협약(MOU)을체결하고,삼성전자를AMDAI가속기에탑재되는HBM4(6세대)의우선공급업체로지정했다.악수하는리사수AMDCEO-김성훈업스테이지대표(서울=연합뉴스)류영석기자=리사수AMD최고경영자(CEO)와김성훈업스테이지대표가19일서울시내한호텔에서회동을마친뒤인사를나누고있다[email protected]수CEO는이날노사장과의만남에앞서서울포시즌스호텔에서김성훈업스테이지대표와도만나협력을논의했다.이자리에서수CEO는"한국의소버린AI역량을높이고AI혁신가속화에필요한성능과효율성,개방형생태계를제공할것"이라고말했다.업스테이지는협력의일환으로향후1년간다단계로드맵에따라AMD인스팅트(Instinct™)MI355GPU를도입하고자체거대언어모델(LLM)'솔라'와문서처리AI설루션개발에활용하기로했다.또정부가추진하고있는'독자AI파운데이션모델'프로젝트주관사로서국가대표AI모델개발에도AMDGPU를적극활용할계획이다.한편수CEO는노사장과회동이후광화문인근에서하정우청와대AI미래기획수석과만나국내반도체기업과의협력,정부의AI고속도로구축정책등AI생태계전반에대한의견을교환할것으로알려졌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작년주한미군에배치된'미국판아이언돔'훈련장면첫공개야외기동훈련절반이하로축소했지만…北,미사일쏘며반발임진강에서실시된한미연합도하훈련(연천=연합뉴스)임병식기자=14일경기도연천군임진강에서실시된한미연합도하훈련에서미군시누크헬기가부교를공중수송하고있다.한미연합훈련'자유의방패'(프리덤실드·FS)연습일환으로실시된이번훈련에는미2사단/한미연합사단과한국군수도기계화보병사단및7공병여단이참가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정현기자=유사시한반도방어를위한연례한미연합지휘소훈련(CPX)인'자유의방패'(프리덤실드·FS)연습이19일종료됐다.합동참모본부와한미연합군사령부에따르면지난9일시작된올해FS연습에선최근여러분쟁에서도출된전훈을연습시나리오에반영해실전성을높이는한편,연합작전수행태세를확인하는데중점을두고시행됐다.또한이번연습은한미간합의에따라조건에기초한전시작전통제권전환준비를지속해나가는데있어서도중요한계기가됐다고양측은강조했다.올해FS연습참가병력은약1만8천명으로,지난해와비슷한수준이었다.합참과연합사는공동보도자료를통해"FS연습기간한미동맹은복합적인안보위협에신속하고효과적으로대응하는능력을집중적으로숙달했다"고밝혔다.그러면서"연합사지휘아래지휘관과참모들은다양한영역의능력을유기적으로통합하고,육·해·공·우주·사이버등모든영역에서연합작전수행역량을한층더강화했다"고덧붙였다.이번FS연습에선주한미군이최신방공체계이자'미국판아이언돔'으로불리는간접화력방어체계(IFPC)의운용장면을처음공개하기도했다.드론과저고도위협에대응하기위한IFPC는지난해9월주한미군에처음배치됐으며해외미군기지가운데한반도에최초배치된것으로알려졌다.FS연습에서IFPC장비전개와운용절차점검이이뤄진것도이번이처음이다.평택캠프험프리스에서IFPC운용하는주한미군[미국방부제공.재판매및DB금지]아울러이번FS연습기간대규모야외기동훈련(FTX)인'워리어실드'가한반도전역에서함께실시됐다.육·해·공·해병대전력이참여한이번훈련은한미동맹군의상호운용성과전술적능력을현장에서강화하는데중점을뒀다.합참과연합사는"지휘소연습과야외기동훈련을연계하며,실제상황에서즉각적이고압도적으로대응할수있는전투기량을집중숙달했다"고설명했다.다만올해FS연습중FTX는총22회실시,지난해3월FS연습때(51건)과비교해절반이하로축소됐다.북미대화재개여건을조성하기위해훈련을조정해야한다는정부일각의의견이반영된것으로보인다.그러나한미연합훈련에민감하게반응해온북한은이번에도훈련시작하루만에김여정노동당중앙위원회부장명의의담화를내고"우리국가의주권안전영역을가까이하고벌리는적대세력들의군사력시위놀음은자칫상상하기끔찍한결과를초래할수있다"고위협했다.또지난11일에는5천t급신형구축함'최현호'에서전략순항미사일시험발사를진행했는데,사거리가2천~2천500km로FS연습반발용으로분석됐다.이어14일에는동해상으로단거리탄도미사일로분류되는'600mm초정밀다연장방사포'10여발을동시에발사하며무력시위를했다.연습기간한미군수뇌부는직접지휘소와훈련현장을방문해연습상황을점검하고장병들을격려했다.제이비어브런슨연합사령관겸주한미군사령관은"경쟁단계부터위기,분쟁에이르기까지한반도와동북아의평화와안정을염두에두고이처럼훈련하는동맹은없다"며"훈련을대체할수있는것은없으며,준비부족에변명의여지는없다"고말했다.진영승합참의장은"이번연습은전작권전환을준비하는과정에서한반도의평화와안정을위한한미공동의가치와목표를재확인하며,굳건한연합방위태세와연합작전능력을한단계격상시키는성과가있었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워싱턴/로이터연합뉴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이란의핵심가스전에대한이스라엘의공격이발생한18일(현지시각)에너지시설에대한추가폭격을원치않는다는입장을밝혔다고월스트리트저널이보도했다.신문은미국당국자들을인용해,트럼프대통령이이스라엘의사우스파르스공격을사전에인지하고있었으며호르무즈해협봉쇄에대해이란쪽에메시지를보내는차원에서이를지지했다고밝혔다.다만이후트럼프대통령이이란쪽에메시지가충분히전달됐다고믿고있으며,현재는이란에너지기반시설에대한공격에반대하고있다고전했다.미국당국자들은그러면서도“이란이호르무즈해협에대해어떤행동을하느냐에따라트럼프대통령이이란에너지시설타격을검토할가능성도열려있다”고덧붙였다.앞서이날이스라엘은이란남부페르시아만연안에있는사우스파르스가스전인근아살루예일대에너지시설을폭격했다.이스라엘이테헤란의연료탱크를공격한적은있었으나,이란의에너지생산시설을공격한건처음이다.액시오스는익명의이스라엘고위관계자를인용해“해당공습은미국과긴밀한공조하에이뤄졌다”고전했다.2014년1월22일,한이란남성이남부항구도시아살루예에위치한사우스파르스가스전시설을걸어가고있다.아살루예/AFP연합뉴스사우스파르스는이란과카타르가공유하는세계최대천연가스매장지의이란쪽구역으로,이번공격은전세계가스공급망에직접적인충격을줄수있다는우려가커지고있다.이지역에서이란국내천연가스의약70%가공급된다.이란은에너지시설공격에대해강하게경고하고반격에나섰다.마수드페제슈키안대통령은소셜미디어엑스(X)에“이번공격은상황을더복잡하게만들것이며,그파장은전세계를휩쓸통제불능의결과를초래할수있다”며“이런공격이적들에게아무런이득도가져다주지못할것”이라고반발했다.이란이슬람혁명수비대(IRGC)도공격직후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카타르전역에너지시설에대해“몇시간내에”보복공격을가하겠다고위협했다.실제이란은이날카타르의핵심가스시설과사우디아라비아를향해미사일공격에나섰다.카타르내무부와국영카타르에너지에따르면이날이란공격으로북부해안에위치한라스라판단지서화재가발생해“광범위한피해가발생”했다.라스라판단지는세계최대규모의액화천연가스(LNG)생산시설로,세계액화천연가스공습량의약20%를생산하고있다.김미나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930MBC뉴스]◀앵커▶파병요청을돌연취소한미국트럼프대통령이향후호르무즈해협안전을동맹들에게맡기겠다는주장을하고나섰습니다.하지만유가는물론생산자물가도뛴것으로나타나면서,밴스부통령은이틀내로유가대응조치를내놓겠다고예고했습니다.워싱턴김재용특파원입니다.◀리포트▶동맹국들에대한파병요청을돌연취소한미국트럼프대통령이또다시SNS에도발적언급을올렸습니다.트럼프대통령은"테러국가이란의잔재를제거한뒤에호르무즈해협의책임을이용국가가책임지도록하면어떤일이일어날지궁금하다"고적었습니다.또"그렇게되면반응없는동맹중일부가서둘러움직일것"이라고주장했습니다.동맹들의불참은'어리석은실수'고파병요청도일종의'충성도시험'이라고하더니하루만에압박발언을재개한겁니다.백악관대변인도대통령과국방그리고국무장관이호르무즈안전확보를위해동맹국들과계속연락하고있다고밝혔습니다.[캐롤라인레빗/백악관대변인]"트럼프대통령은유럽,걸프,아랍지역동맹국들과계속해서대화할것입니다.동맹국들이나서서더많은역할을해주기를다시한번촉구합니다."아울러이란작전에반발하며사임한조켄트국가대테러센터국장의발언과관련해선"곳곳에허위사실이많고,기본적으로대통령이외국정부와유착돼있다고비난한것에대해대통령은매우유감스러워할것"이라고했습니다.이런가운데백악관은별도의성명을내,미국내항구간해상운송을미국선박으로만한정하는'존스법'의적용을트럼프대통령이두달동안면제하도록결정했다고밝혔습니다.매우이례적인조치로백악관은"석탄과원유,석유정제품과천연가스그리고액화천연가스와비료등이존스법단기면제대상"이며석유시장의단기적혼란을완화하기위한조치라고설명했습니다.하지만이런조치에도불구하고국제유가의기준인브렌트유가는배럴당109달러대까지치솟는등불안한흐름을보였습니다.이에JD밴스미국부통령은미시간주를방문해한연설에서한두가지조치를48시간이내에발표할거라고진화에나섰습니다.[JD밴스/미국부통령]"(유가관련)여러조치를검토하는중이며,몇개는앞으로24~48시간안에발표될것입니다."유가가가장큰발등의불이긴하지만,위기의그림자는물가에서도나타나고있습니다.미국노동부가공개한2월생산자물가지수는전월대비0.7%올랐고,1년전같은기간과비교하면무려3.4%나급등한것으로집계됐습니다.특히나이번수치는이란전쟁전부터물가가뛰고있었다는걸보여주고있기때문에급등한유가가반영될다음달지표는더욱우려스럽다는관측이나오고있습니다.워싱턴에서MBC뉴스김재용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김재용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930/article/6808628_36996.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장동혁"李'마음대로다해선안된다'는말국민기만짜고친사기극"송언석"李사법리스크가권위실추원인"…신동욱"공소취소국면으로"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19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모두발언하고있다.2026.3.19ⓒ뉴스1이승배기자(서울=뉴스1)김일창박기현기자=국민의힘은19일본회의에상정돼더불어민주당주도로처리가예상되는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과공소청법에대해"수사기능해체법이자범죄수사마비법"이라고반대목소리를높였다.장동혁당대표는이날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이재명정권의소위'검찰개혁'이결국최악의악으로결론났다"며"마음대로다해선안된다는대통령의말은결국국민을기만하고짜고친사기극이었다"고말했다.장대표는"정부안에남아있던최소한의안전장치마저다삭제됐다"며"정청래민주당대표는최종안이결정되자마자충정로대통령김어준에게보고하러달려가청와대가쟁점조항들을통째로들어내자고했다면서이대통령이강경파의손을들어줬다고자랑했다"고말했다.이어"이제경찰이수사를덮어도,권한을남용해서인권을침해해도사실상이를제어할방법이없어졌다"며"결국힘없는국민만막대한피해를보게될것"이라고우려했다.장대표는"수사권이몽땅정권의손안에들어갔으니,권력을가진자들의범죄는아예수사조차하지않을것"이라며"지금당장이무도한사법파괴를멈추지않는다면반드시국민께서심판할것"이라고경고했다.송언석원내대표는"노무현전대통령이생각한검찰개혁은검찰의정치적독립과중립성확보였는데,지금민주당이주장하는검찰개혁은검찰을다시정권에예속시키자는것이다"라며"결국살아서권력을누리고있는이대통령과집권여당본인들을위한'개혁'임을대한민국국민은잘알고있다"고말했다.그러면서"집권세력권력의추가청와대대통령에서여의도대통령(정대표)과충정로대통령(김어준)으로기울고있는것은아닌가하는국민적의구심이커가고있다"며"공소취소거래설로이대통령과한판붙은김어준의유튜브방송에정대표가당당하게출연하는것만봐도이런의구심을뒷받침한다"고했다.그는"검찰을몰아세우면검사들이공소취소안해줄까걱정되고그렇다고당강경파를실망시키면공소취소빌드업의동력이꺼질까걱정스러운진퇴양난"이라며"결국대통령본인의사법리스크가대통령권위를실추시키는근본적인원인이다"라고지적했다.국회법제사법위원회위원인신동욱최고위원은"여권내부에서대통령의공소취소를둘러싼거래가치열한방식으로진행되고있다는게확신에가까운생각이다"라며"법안이통과되면본격적으로공소취소국면으로들어갈것이라고생각한다"고말했다.이어"검찰의보완수사권을완전히박탈한공소청법이통과되면적어도이재명정부안에서는거악에대해서저항하고수사할수있는기관이사실상완전히사라진다"며"국민의인권보호,기본권보호에굉장히문제가생길것"이라고전망했다.김민수최고위원은"제도의개혁은오직국민을위해충분히숙의를거쳐진행돼야할것"이라며"지방선거에서국민의힘을선택하는일이곧국민여러분을스스로지키는길이될것"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