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20일공소청법필버종결표결후처리…이어중수청법상정'조작기소'국정조사계획서처리도수순…19~22일필리버스터정국예상[서울=뉴시스]고승민기자=윤상현국민의힘의원이19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33회국회(임시회)제2차본회의에서공소청법안에대한무제한토론을시작하자범여권의원들이회의장을나가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정금민이승재전상우기자=국회가19일또다시'필리버스터정국'에돌입했다.더불어민주당이추진하는공소청설치법이국회본회의에상정되자국민의힘이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으로맞선상태다.민주당은이번본회의를통해검찰개혁후속입법(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설치법)과대장동개발비리의혹등검찰수사·기소과정에대한국정조사계획서등을처리하겠다는계획이다.이에민주당은범여권정당과함께보유한다수의석을활용해국민의힘의필리버스터도24시간이지나면이를강제종료하고표결을거치는방식으로법안을통과시킬전망이다.이날국회본회의에상정된공소청법은지난18일당정청협의안으로,공소청검사의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에대한수사지휘·개입여지등관련조항을삭제한것을골자로한다.공소청은수사·기소분리원칙에따라기소만을전담하도록하고,대공소청·고등공소청·지방공소청3단구조명칭은'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으로수정하도록했다.또검사의징계사유에'파면'을명시해탄핵절차없이도파면이가능하도록했다.이법안이상정되자국민의힘에서는윤상현의원이첫필리버스터주자로반대토론에나섰다.윤의원은이날오후3시17분께연단에올라"(중수청·공소청설치법을)한문장으로요약하면검찰을해체하고,수사·기소를분리하며,그권한을민주당이통제할수있는새로운기관에재편한다는것이법안의본질"이라고지적했다.이어찬성토론주자로나선이성윤민주당의원은"이제대검찰청이라는이름은역사속으로사라진다"며"검찰이막을내리게된것은내부적인성찰의실패다.검찰본연의업무에충실하라는국민적요구를외면한대가"라고말했다.이의원은"검찰은원하는결과를내기위해강압도불사하면서한명숙전총리의뇌물사건을조작하고노무현전대통령을죽음으로내몰았다"며"만악의근원이었던정치검찰은폐지되고공소청·중수청이라는두기관으로나뉘어져인권옹호기관으로재탄생하게될것"이라고했다.윤의원과이의원은각1시간52분,1시간39분가량필리버스터를진행한이후연단에서내려왔다.현재조배숙국민의힘의원의반대토론을진행중이며최혁진무소속의원,곽규택국민의힘의원이차례로찬성·반대토론을이어갈예정이다.민주당은윤의원이필리버스터를시작하자마자인오후3시18분께필리버스터종결동의안을국회의장에게제출했다.재적의원3분의1이상이서명한강제종결동의서를제출후24시간이지나면표결(무기명투표)로필리버스터를종료할수있다.재적의원(295명)의5분의3이상의찬성을얻으면된다.민주당(161명),조국혁신당(12명),진보당(4명),기본소득당(1명),사회민주당(1명)등의석수를합하면즉각적인토론종결이가능하다.민주당은20일공소청법처리이후두번째검찰개혁법안인중대범죄수사청설치법을상정해3월국회에서'검찰개혁후속법안'처리를마무리짓겠다는방침이다.또같은날국정조사특별위원회전체회의를열어국정조사계획서를채택한뒤,중수청법에대한필리버스터가종료되는오는21일본회의에상정할예정이다.다만국민의힘은국정조사계획서에대해서도"위헌적입법권력남용"이라며필리버스터방침을밝힌바있다.이에해당안건은이안건은22일처리가예상된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WP"이란서소모한무기긴급증산"보도美국방"숫자조정가능…군자산보충목적"우크라지원보다많아…"백악관서도반대의견"[워싱턴=AP/뉴시스]피트헤그세스미국국방장관이19일(현지시간)미국방부에서브리핑을열고발언하고있다.2026.03.19.[서울·워싱턴=뉴시스]김승민기자,이윤희특파원=미국국방부가이란전쟁비용을충당하기위해2000억달러(약300조4000억원)규모의추가예산확보를추진중이다.다만요구규모가막대한만큼의회통과는쉽지않을것이란전망이나온다.피트헤그세스미국방장관은19일(현지시간)브리핑에서"2000억달러에대해서는숫자는조정될수있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워싱턴포스트(WP)는전날도널드트럼프행정부고위관계자를인용해"국방부가2000억달러가넘는예산을의회에요청할수있도록백악관승인을요청했다"고보도했는데,헤그세스장관도부인하지않은것이다.헤그세스장관은"나쁜인간들을죽이는데는돈이들어간다"며"의회와우리측인사들과협의해지금까지수행한작전과향후필요한조치들에대해충분한자금지원이이뤄지도록하려한다.또탄약을포함한모든군사자산을보충하고,단순보충을넘어그이상으로확충할계획이다"고설명했다.또한"이러한투자는우리가사용한모든것을보충하겠다는의미"라며조바이든전임행정부시절우크라이나지원으로인한군수물자재고소진을비난했다.그러면서"현시점에서이러한탄약은우리국익을위해사용하는것이더바람직하다고보고있다.이번같은예산은향후필요한재원을충분히확보하는데기여할것이다"고강조했다.앞서WP는국방부가추가예산을통해미국·이스라엘군이대(對)이란작전에서소모한주요무기체계긴급증산에나서겠다는계획이라고소식통3명을인용해전했다.정밀유도무기등전력분야를담당하는스티븐파인버그국방부부(副)장관이추가예산확보작업을주도해온것으로알려졌다.그러나국방부의구상대로의회가이번전쟁을지원하기위한대규모예산안을통과시켜줄지에대해서는회의적인시각이많다.지난해연말까지미의회가우크라이나전쟁지원목적으로승인한예산은1880억달러(282조4000억여원)인데,이날보도된추가예산은그보다규모가크다.트럼프행정부는바이든전임행정부가우크라이나전쟁에과도한비용을지출했다고비난해왔다.트럼프대통령은2027회계연도(2026년10월~2027년9월)국방예산을전년대비50%이상늘어난1조5000억달러(약2251조원)수준으로크게높이겠다고밝힌점도변수다.WP는"대중의전쟁지지가미온적인가운데민주당은이것(전쟁비용투입)을강하게비판하고있다.공화당은대체로지지의사를보이고있지만상원60표를확보할전략은아직없다"고분석했다.신문은"백악관관리예산실(OMB)은내부논의에서'액수가지나치게크다'며반대의견을제시한것으로알려졌다"며백악관기류도긍정적이지는않다고전했다.마크캔시언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선임고문은"의회는정확한비용규모를알고싶어하며,행정부가추가예산을요청할경우반전여론이집중돼큰정치적충돌이벌어질것"이라고전망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송언석국힘원내대표,코인소득세폐지법발의韓주식비과세인데코인22%과세,형평성논란국세청“내년과세철저히준비”폐지론선긋기지방선거고민민주당신중론“당정논의할것”학계"韓거래소만과세문제도,유예불가피"[이데일리최훈길기자]국민의힘이디지털자산(가상자산)에부과하는소득세를폐지하는법안을발의했다.주식엔대부분과세하지않은데가상자산에만일괄과세하는게형평성에맞지않지않다는이유에서다.이중과세나행정적문제도있어과세실효성이떨어진다는지적도제기된다.국세청은내년1월부터과세하기위한시스템구축에착수해문제없이과세하겠다는입장이다.다만지방선거를앞둔민주당은재정경제부(재경부)와의당정협의를통해신중히논의하겠다는입장이어서,가상자산과세여부를놓고여야간진통이예상된다.송언석국민의힘원내대표는19일가상자산에대한소득세조항(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27호)을삭제하는내용의소득세법개정안을대표발의했다.개정안발의에는송원내대표외에국민의힘이종욱·서지영·박성훈·최수진·곽규택·박준태·김미애·이달희·김건·성일종·유상범의원등11명이참여했다.송언석국민의힘원내대표가내년1월부터시행예정인가상자산양도소득세과세를폐지하는법안을19일대표발의했다.(사진=연합뉴스)현행소득세법에따르면내년1월1일부터가상자산을양도·대여해발생하는소득이기타소득으로분류돼과세된다.250만원을초과하는가상자산소득에대해기타소득세(20%)와지방소득세(2%)를합산한총22%의세율이적용된다.과세대상소득은총수입금액(양도·대여대가)에서필요경비(실제취득가액과부대비용)를뺀금액이다.예를들어한투자자가1000만원어치비트코인을사서2000만원에팔아1000만원의양도차익을얻었을경우,250만원까지는공제되고750만원에대해세율22%가적용돼165만원의세금을내야한다.과세대상은1326만명(작년12월업비트누적회원기준)에달한다.앞서가상자산과세는2020년소득세법개정으로처음도입됐지만시행시기는2023년,2025년,2027년으로세차례나연기됐다.투자자보호장치,과세인프라미비,투자자반발등이맞물려서다.이번에도유예가될지는불투명하다.재경부는오는7월내년도세법개정안을발표할예정이다.관련해국민의힘은내년부터코인소득세과세를시행하는것에3가지문제가있다고판단,폐지론을주장하고나섰다.우선송원내대표는소득세법개정안제안이유에대해“자본시장발전및투자자보호를위해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폐지된상황”이라며“가상자산에별도로소득세를부과하는것에대한과세체계의형평성과일관성측면에서문제가제기되고있다”고지적했다.대주주가아닌일반개인투자자들의경우국내주식을팔아서번돈에양도세가부과되지않는다.지분율이코스피1%,코스닥2%,코넥스4%이상이거나보유지분시가총액이50억원이상인대주주만주식양도세를낸다.하지만가상자산투자의경우250만원을초과하는소득에대해대주주여부에관계없이22%과세가일괄적으로부과된다.이때문에“주식도대부분안내는데코인만세금을때리냐”는반발이제기된다.주식에는금투세폐지로대주주가아닌일반투자자들에게과세가되지않은데코인에는내년부터250만원초과수익에22%과세가돼형평성논란이불거지고있다.(자료=국민의힘,재정경제부,국세청)아울러송원내대표는“국내에서가상자산을이미‘상품’으로분류해부가가치세체계를적용하고있는만큼,여기에추가로소득세를부과할경우이중과세에대한문제가존재한다”고꼬집었다.부가가치세에소득세까지세금을두번떼어간다는논란이있다는것이다.또한송원내대표는“향후소득세를부과할경우비거주외국인의취득가산정등실무적·행정적어려움이상당할것으로예상돼제도의실효성에도한계가있다”고지적했다.비거주외국인은한국에183일미만단기체류하는외국인이다.이들은외국거래소를주로이용해한국내거래기록이없는경우가많아,코인을어디서얼마에샀는지거래내역을추적하기어렵고과세도힘들다.그러나세정당국에서는과세인프라등을정비해내년부터가상자산과세를하겠다는입장이다.재경부외청인국세청은내년1월과세를위해본격적인시스템구축에나섰다.국세청은지난9일조달청나라장터에긴급공고를통해‘가상자산통합분석시스템구축사업’입찰(사업금액약30억원)을개시했다.이달까지계약을마무리하고내달부터설계에돌입해각종테스트를거친뒤올해11월시범운영,11~12월시스템오픈을하는일정이다.(참조이데일리3월12일자<코인수익에22%세금때린다…국세청속도전>)이성진국세청차장은지난11일국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열린국세청업무보고에서“가상자산탈세대응을위한디지털자산총괄과신설,통합분석시스템구축,자동정보교환제도시행등도철저히준비하겠다”며통합분석시스템구축을통한가상자산과세준비를예고했다.더불어민주당은재경경제부와당정협의를거쳐내년가상자산과세에대해결정할방침이다.위사진은이재명대통령과구윤철경제부총리겸재경부장관이국무회의에서만나악수하는모습이다.(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하지만민주당은‘소득있는곳에과세있다’는세법원칙과정책일관성등을고려하면서도지방선거에미칠파장을우려해신중한분위기다.한민주당의원은통화에서국민의힘의코인과세폐지법안관련해“지금입장을밝힐내용은없다”며“재경부등과논의를해보고(당정논의를통해)판단을구해볼것”이라며말을아꼈다.전문가측에선일단과세를유예하고충분히준비를할것을주문했다.오문성한국조세정책학회회장은“코인과주식시장간투자자이동이항상가능한데가상자산에만과세를적용하는건형평성차원에서문제가있다”며“주식의금투세를폐지한상황에서내년에코인에만과세하는것은무리가있다”고말했다.오회장은“업비트·빗썸등국내거래소를통해투자하는경우에는과세하고,바이낸스등해외거래소를통한투자와개인간거래(P2P)에는과세하지못해이용자간형평성문제도발생한다”며“내년으로예정된과세를유예하고시스템,제도정비를충분히한뒤과세를해야한다”고지적했다.최훈길([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심의위원11명중과반송치찬성…2차가해혐의엔"보완수사"구속력없지만결론따를듯…고소인측"올바른결정"수사심의위출석하는장경태의원(서울=연합뉴스)이지은기자=더불어민주당장경태의원이19일서울종로구서울경찰청에서열린자신의성추행의혹사건관련수사심의위원회에출석하기위해청사로향하고있다.장의원은성추행피해를주장하는고소인과사건현장동석자들을상대로거짓말탐지기조사를해달라는취지로경찰수사심의위개최를요청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양수연기자=경찰수사심의위원회가더불어민주당장경태의원의성추행혐의가인정된다며검찰송치의견을냈다.서울경찰청수사심의위는19일회의에서장의원의준강제추행혐의에대해'송치'의견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이른바2차가해혐의에대해서는'보완수사후송치'의견을냈다고밝혔다.수사심의위는이날오후약4시간동안수사팀과장의원,고소인측변호인을별도로분리해면담한뒤추가로1시간가량의내부토론을거쳐이같이결정했다.결과는출석위원과반찬성으로의결한다.이날은11명의위원이참석한것으로전해졌다.의결내용은권고사항이라강제성은없지만,수사팀의결정에영향을줄것으로보인다.고소인측이보라변호사는수사심의위의결후"올바른결정을내려주셔서기쁘고감사하다"고밝혔다.장의원은2023년10월여의도의한식당에서국회보좌진들과술자리를하다한여성보좌진을성추행한혐의를받는다.논란이불거진뒤여성의신원을노출하는등2차가해를한혐의도있다.이번심의는장의원이수사절차의적정성·적법성을따져달라며지난9일요청해이뤄졌다.거짓말탐지기조사,대질조사,고소인과그의전남자친구휴대전화압수필요성등을심의해보완수사요구를해달라는취지였다.수사결과가나오지않은상태에서심의위가열린것은다소이례적이다.오후7시께수사심의위에서나온장의원은'무혐의를자신하느냐'는취재진질문에"당연하다"며"혐의가없으니인정될게없다.증거도없다"고답했다.그는"대질조사든거짓말탐지기든할수있으면다할것"이라며"증거입증은고소인의의무"라고강조했다.하지만심의결과는달랐다.수사심의는사건관계인이수사절차나결과등의적정성이나적법성이현저히침해됐다고판단할경우경찰에신청할수있다.수사의완결성과공정성을평가해필요시재수사나보완수사의견을낸다.경찰내부위원과함께법조인,교수등외부위원이포함돼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전한길,유튜브서‘李비자금’주장SNS에“엄중하게단죄해야될일”[이데일리권혜미기자]이재명대통령이전한국사강사출신보수유튜버전한길씨가제기한‘해외비자금조성’및‘군사정보유출’주장에대해“엄중하게단죄해야될일”이라고대응했다.사진=한준호더불어민주당의원엑스19일이대통령은이날자신의엑스(X·구트위터)에올린글에서“비자금조성에국가기밀인군사정보유출?정말한심하고악질적인마타도어입니다”라며“엄중하게단죄해야될일입니다”라고적었다.이번사태는한준호더불어민주당의원이전씨방송내용을겨냥해수사기관대응을촉구한게시물을공유하는과정에서나왔다.한의원은이날전씨가자신의유튜브채널‘전한길뉴스’에서이대통령비자금조성의혹을언급하는내용을갈무리해엑스에올리며“대통령님을겨냥한악의적가짜뉴스가도를넘었다”고했다.그러면서“수사기관은즉시확인하라.저도할수있는모든조치를취하겠다”고도했다.이재명대통령이19일청와대에서열린수석보좌관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한의원이함께올린캡처이미지에는전날전씨가라이브방송에서국정원공작관출신유튜버최수용씨와이야기하는모습이담겼다.이들은이대통령의해외비자금조성의혹과함께KF-21전투기,K2흑표전차,K9자주포,초음속미사일,천궁,비궁등군관련자산정보등을거론했다.앞서전씨는지난해10월에도유튜브채널에서이대통령이대장동사업으로조성한비자금약1조원을싱가포르에숨겼다고주장한바있다.또이대통령과김현지청와대제1부속실장사이에혼외자가있다는취지의발언도했다.이에민주당은전씨를정보통신망법상명예훼손등혐의로고발했고,전씨는지난달서울경찰청에서조사를받았다.당시전씨는“정치보복성고발의피해자”라며“도주·증거인멸우려가없다”고호소했다.권혜미([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동연"인사문제제그릇작았다"…추미애,여성가산점에"자의로예외규정안돼"한준호"李지키겠단생각에선거까지"…권칠승"대통령을선거판에,위험"양기대"민주당승리뒷받침"…특례시자원분산방안등놓고시각차도더불어민주당경기도지사예비경선합동토론회(서울=연합뉴스)19일서울마포구JTBC에서열린더불어민주당경기도지사예비경선합동토론회에서예비후보들이기념촬영하고있다.왼쪽부터권칠승·양기대·한준호·추미애·김동연예비후보.2026.3.19[국회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정진정연솔기자=6·3지방선거에서경기도지사후보자리를놓고경쟁하는더불어민주당예비후보들은19일첫합동토론회에서'명심'(明心·이재명대통령의마음)경쟁을벌이며격돌했다.한준호·추미애·양기대·권칠승·김동연후보(기호순)는이날서울마포구JTBC에서열린토론회에서저마다이재명대통령과의인연,정책계승의지를강조하며지지를호소했다.대통령과찍은사진부각…후보들"이재명정부성공뒷받침"한후보와추후보는'경기도가담긴나의사진한장'코너에서이대통령과의접점을부각했다.한후보는2023년이재명당시당대표의구속영장이기각됐을때경기의왕시서울구치소로마중나간장면을,추후보는2018년당대표시절이재명당시경기도지사와유세현장에서손을맞잡은사진을골랐다.한후보는"이재명대표를끝까지지켜야겠다는생각이저를경기도지사선거까지이끌게됐다"고말했다.추후보는"(당시이재명)후보는유언비어에시달렸지만저추미애가막아내고지켰다"고강조했다.양후보는자신이광명시장이었을때성남시장이었던이대통령과의추억을부각하며"민주당의승리와이재명정부성공을위해확실히뒷받침하겠다"고말했다.현직지사인김후보는"지난번(경기도지사)선거때극적인승리에취해오만함이앞섰다.인사문제에서도제그릇이작았다.동지의식도많이부족했다"며"이대통령의성공을위해제가가진모든것을쏟아붓겠다"고약속했다.반면권후보는"표를얻기위해분열을부추기고대통령까지선거판에끌어들이는위험한정치,신념과주장만넘치고책임감은보이지않는그런정치가아니라긴시간묵묵히민주당을지키며최선을다해온사람이바로저권칠승"이라며차별화를시도했다.지역발전청사진은제각각…특례시자원분산등놓고공방경기도발전방향을두고는시각차를보이며공방을주고받기도했다.후보들의견은'수원·화성·용인·고양등경기도4대특례시에몰린자원과인프라를경기도다른지역으로분산하는게필요하다'를묻는OX퀴즈에서크게엇갈렸다.한·추후보는'X'를,양·권·김후보는'O'를선택했다.한후보는"새로운발전·성장모델을찾는게중요하다"며경기도형10개특구만들기,경기도형GTX등공약을통해균형발전을이루겠다고주장했다.추후보역시"잘하고있는특례시에대해(자원과인프라를)분산한다면윗돌을빼서아랫돌을받치는격"이라며"낙후지역에는규제혁파를해주고앞서나갈수있도록해주는게필요하다"고강조했다.양후보는자신의공약인'4대권역형중심행정대개혁'을언급하며"권역별로인사·예산권을줘기업·일자리·민원문제를현장에서즉시해결해야균형발전이제대로될수있다"고말했다.권후보는"성장자원은한곳에밀집시키고발전자원은합리적으로분산시켜골고루발전할수있도록해야한다"고했다.김후보는경기도공공개발을통한이익을가평·연천·파주·양평에지원하기로한자신의결정을설명하며"공공이익을떨어진(낙후된)지역을함께개발하는정책이필요하다"고피력했다.'경기북부특별자치도분도가필요하다'는질문에서는김후보를제외한4명의후보가모두'X'를택했다.김후보는"대통령께서는특별한희생에대한특별한보상을말씀하셨다"며"장기적으로는북부특별자치도로발전·독립하면서힘을키워야한다고믿는다"고밝혔다.한후보는"31개시·군을다역화시켜바라볼필요가있다.규제를어떻게해소할지,어떤특혜를줄지더정밀하게설계하는게중요하다"고,권후보는"분도보다는재정적·정책적·법률적지원이필요하다"고답했다.추후보와양후보는이재명정부가추진하는'행정통합'을강조하며분도가이에배치될수있다는우려를나타냈다.'여론조사선두권'秋·金에질문집중…'토론횟수적다'아쉬움토로도토론과정에서는각종여론조사에서선두권인김·추후보에대한질문이집중되는모습이었다.특히한후보는'2등시민'발언으로논란을빚었던추후보를향해"오늘토론회가경기도민을2등시민이라고말하는후보에게도지사권한을주자고모인것은아닐것"이라며직격했다.추후보는이에"이재명도지사시절도민들이가졌던자부심이높았다.이를회복하겠다는의미에서드린말씀을곡해한것같다"고맞받았다.한후보는김후보를겨냥해서는"큰것은능력이없어못하고작은것은관심이없어못한다는평가를우리민주당이받을평가는아닌것같다"고했다.김후보는"말이아닌일과성과로실적을입증해왔다"며"일은가장잘할자신이있다"고강조했다.민주당은오는21∼22일예비경선에서후보를3명으로압축한뒤내달5∼7일본경선을치른다.유일한여성후보인추후보는당헌·당규에따라가산점10%를적용받는다.이와관련한형평성논란에추후보는"당헌·당규는민주당의가치이고약속이고역사"라며"개인적으로유불리를판단해자의로적용하지않거나하는예외규정을만들수는없다"는입장을밝혔다.한편한·양·권후보는정책검증을위한토론회횟수가1회에그친점에대해아쉬움을토로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뉴스데스크]◀앵커▶내란특검이12·3비상계엄당시국회에출동한계엄군을지휘했던김현태전707특임단장에대해재판부가직권으로구속해달라고요청했습니다.계엄직후엔책임을인정하고사과했던김전단장이불구속기소이후입장을바꿔유튜브에서계엄을정당화하고사회분열을조장하고있다는건데요.송정훈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윤석열전대통령의내란우두머리1심선고날,김현태전특전사707특임단장이윤전대통령무죄촉구집회에모습을드러냈습니다.[김현태/전707특임단장(지난2월19일)]"윤석열대통령님의합법적인비상계엄은절대내란이될수없습니다!"김전단장은12·3비상계엄당시계엄군의총구를잡은안귀령청와대부대변인을고발해각하되기도했습니다.그리고오늘,내란특검의요청으로민간법원에서첫재판을받게된김전단장이이상현전1공수여단장,고동희전정보사계획처장과함께직접재판에모습을드러냈습니다.내란특검측은재판부를향해김전단장의구속필요성을주장하고나섰습니다.어제관련의견서를제출한특검은"김전단장은내란핵심임무인국회무력화중에서도국회의사당봉쇄등가장중요한임무를직접지휘하고실행한사람"이라고규정했습니다.그러면서"그역할과가담정도만보더라도구속수사또는재판을받는여인형,곽종근전사령관등에견줘결코죄책이가볍지않다"고지적했습니다.12.3내란당시국회에투입된707특임단을이끌었던김전단장은"부대원들은김용현전국방부장관의피해자일뿐"이라며자신이모든책임을지겠다고눈물로호소한바있습니다.[김현태/전707특임단장(지난2024년12월9일)]"707부대원들이행한모든잘못은지휘관인제가모두지고가겠습니다."결국김전단장은불구속상태로재판에넘겨졌는데,이후태도를바꿔범행을부인하고,핵심공범인김전장관과접견하는등증거인멸행위를반복하고있다는게특검측주장입니다.또사회분열을조장하면서증인들에게그릇된진술방향을제시하고있다며사정이달라진만큼구속이필요하다고강조했습니다.김전단장측은그러나증거가상당부분확보됐고증거인멸우려도없다며구속필요성을부인하고있습니다.이미재판을받고있는김전단장의경우,구속필요성이인정된다면재판부가직권으로구속을결정하게됩니다.MBC뉴스송정훈입니다.영상편집:배우진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편집:배우진송정훈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08821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경사노위노동정책토론회주재고용유연·사회안전망조율강조이재명대통령이19일경제사회노동위원회제1기출범을맞이해청와대에서열린노동정책토론회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이재명대통령이19일“노동계가고용유연성을양보하는대신이를보완하기위해사회안전망을강화하고,그비용을고용유연화로혜택을보는기업이부담하게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말했다.또이대통령은“채용하는데월급을얼마줄지안가르쳐주는건정말문제”라고지적했고,정부는산업별표준임금정보공개를추진하겠다고밝혔다.노사정은이날인공지능(AI)전환과인구구조변화에맞서성장동력을확보하고일자리안정을위해협력한다는내용을담은공동선언을발표했다.이대통령은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1기출범을맞아청와대에서주재한노동정책토론회에서“사측에서는고용의경직성이문제라고지적하지만,노동자입장에서는해고는죽음이라는생각에받아들이기어렵다”면서“해고는죽음이라는생각을하지않을수있는환경을만드는일,즉사회안전망을충분히확보하는것이방법”이라고말했다.이대통령은“사회적타협을통해모두가더나은환경에이를수있다고생각하지만정말로지난한과정”이라며“신뢰가정말로중요하고거기에는많은시간이소요될것”이라고말했다.이대통령은“불신은수십년간쌓여온것이라신뢰회복을위해정말많은에너지를투입해야한다”면서“그첫출발은서로마주앉아진지하게대화하는일”이라고했다.이대통령“정규직과임금차별은헌법위배…비정규직이더받아야”이대통령은“옛날노사정위원회때노동계에서‘강제로표결하고의결해서마음에도없는걸강제로시키더라,이용만해먹으니대화를아예안하겠다’는얘기가상당히있더라”면서“이번에는의결을하지말자.누군가를압박하지말고일단대화를해보자”고말했다.이대통령은김지형경사노위위원장에게“초기에결과물에연연하지는말자.신뢰를회복하고지속적으로대화할수있는것만해도소중한성과”라고했다.이대통령은정규직과비정규직의임금격차문제에대해“똑같은일을했는데대가에차별이있는것은헌법상평등의원칙에어긋난다”면서“불안정성에대한대가도지급해야하는데,원래는비정규직이더받아야하는것”이라고했다.이날토론회에는김위원장을비롯해김동명한국노총위원장,손경식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구윤철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김영훈고용노동부장관등이참석했다.경사노위노동계청년위원인한다스리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노조위원장은“상당수채용공고에서임금은‘회사내규에따름’이거나‘추후협의’등으로표기돼지원자들이쉽게알수있는구조가아니다”라면서“정보비공개가청년저임금고착화를낳는다”고했다.이에이대통령은“아주일리있는말”이라며“평균정도로는(임금수준)공개가필요한것같다”고말했다.김영훈노동부장관은“유럽은산업별로공시되지만우리는기업별교섭이어서일종의기업영업비밀이라는문제가있다”면서도“정부에서임금정보를취합해산업별로표준적인임금정보를제공해노사협상을촉진할생각”이라고밝혔다.경사노위는이날토론회에앞서열린회의에서‘인구구조변화와일자리공론화특별위원회’‘AI전환에따른노사상생위원회’등7개의제·업종별위원회를운영하기로했다.1999년노사정위원회를탈퇴한민주노총은이번경사노위에도참여하지않았다.정환보·민서영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6년전'범행교육당국신고로최근발각…'공범'남친과함께구속세살배기딸을학대해숨지게한30대여성A씨가19일경기안산시단원구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에서열린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출석하고있다.A씨는지난2020년2월께시흥시정왕동아파트에서친딸C양(당시3세)을학대해숨지게한혐의를받고있다.(공동취재)2026.3.19ⓒ뉴스1김영운기자(시흥=뉴스1)김기현기자=세살배기딸을학대해숨지게한30대여성과그를도와시신을야산에유기한혐의를받는30대남성이19일구속됐다.권창환수원지법안산지원영장전담부장판사는이날오전10시40분부터아동학대치사혐의를받는30대여성A씨와시신유기혐의를받는30대남성B씨에대한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진행한후영장을발부했다.권부장판사는"증거인멸및도주우려가있다"고영장발부사유를설명했다.A씨는지난2020년2월께경기시흥시정왕동아파트에서3살이던친딸C양을학대해숨지게한혐의를받고있다.그는경찰조사에서구체적인범행기간과수법에대해일체진술하지않은것으로전해졌다.다만A씨는"당시C양친부와이혼을앞두고별거하며홀로자녀를키우는데어려움을느꼈다"는주장을펼치고있다고한다.그는또"C양친부와떨어져C양과단둘이살고있었는데,어느날C양이이불을뒤집어쓴채숨져있었다"고진술하기도했다.B씨는A씨범행후수일이지난시점C양시신을안산시단원구와동소재야산에매장한혐의를받는다.그는당시A씨와연인관계였으며,C양친부는아닌것으로조사됐다.B씨는경찰에"나홀로시신을유기했다"고진술했다.A씨는C양입학시기가다가오자범행을은폐할목적으로다른아동을C양으로위장시켜학교에데려가기도한것으로조사됐다.C양은2024년에초등학교에입학해야했으나,A씨는관할주민센터에'입학연기신청'을했다.지난해에는관할행정복지센터가해당초등학교에입학예정자명단을전달하는과정에서C양이누락돼미입학사실이드러나지않았던것으로파악됐다.세살배기딸을학대해숨지게한30대여성A씨를도와시신을야산에유기한혐의를받고있는30대남성B씨19일경기안산시단원구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에서열린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출석하고있다.B씨는A씨범행후수일이지난시점친딸C양(당시3세)시신을안산시단원구와동소재야산에매장한혐의를받는다.(공동취재)2026.3.19ⓒ뉴스1김영운기자올해다시입학통지서를받은A씨는C양이살아있는척입학신청을했으며,지난1월학교에서진행된예비소집일에는8살짜리B씨조카를데려갔다.학교측은이달3일C양이입학식에참석하지않자A씨에게연락을취했고,그는이튿날인4일재차B씨조카를데리고학교로가현장체험학습을신청했다.A씨는그러나현장체험학습기간종료후학교측연락을받지않는등돌연잠적했고,학교측은지난16일경찰에신고했다.경찰은신고접수당일오후9시30분께시흥시정왕동한숙박시설에함께있던A씨와B씨를각각아동복지법상아동학대방임혐의와범인도피혐의로긴급체포했다.아울러경찰은전날안산시단원구와동소재야산에서C양시신을찾아냈다.C양시신은이불과비닐등으로싸여있었던것으로전해졌다.경찰은C양친부가C양이숨지기수일전"A씨가부부싸움을한후며칠째돌아오지않는다"며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아보전)에한차례신고한이력도확인했다.하지만아보전은C양집을방문했을때C양학대정황을확인하지못해경찰에수사의뢰는하지않았던것으로전해졌다.특히A씨는C양이숨진후한동안C양앞으로나오는양육수당과아동수당등을챙겼던것으로확인됐다.이날오전10시께영장실질심사출석을위해법원앞에모습을드러낸A씨는"아이를폭행하거나방임했나""남자친구조카를왜학교에데려갔나""시신유기를직접부탁했나"등취재진질문에아무런대답을하지않았다.B씨역시"왜시신을유기했나""조카를학교에대신데려간이유가뭔가"등취재진물음에별다른답변을하지않은채법원안으로이동했다.경찰은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C양시신부검을의뢰하는한편,A씨등을상대로보다구체적인범행경위등을조사할방침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뉴스데스크]◀앵커▶현직부장판사가고교동문인변호사로부터금품을받고재판청탁을들어준혐의로구속영장이청구됐습니다.해당부장판사는금품을건넨변호사가맡은사건에대해여러차례감형판결을내린걸로드러났는데요.보도에김지성기자입니다.◀리포트▶지난해9월,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전주지방법원을압수수색했습니다.현직부장판사김모씨가고교동문변호사정모씨로부터재판을봐주는대가로금품을받았다는의혹과관련해강제수사에나선겁니다.6개월간수사를이어온공수처는김부장판사와정변호사가재판거래를했다고판단하고두사람에대해뇌물혐의로구속영장을청구했습니다.김부장판사는부인의바이올린교습소공간을정변호사로부터무상으로제공받고,현금300만원과반지등수천만원대금품을받았다는혐의를받고있습니다.김부장판사가그대가로정변호사가맡은항소심사건형량을깎아주거나피고인을보석시키는등20여건사건에서'봐주기재판'을했다고본겁니다.김부장판사가전주지법에서근무할당시정모변호사가담당한사건은최소12건.이가운데9건에서감형이이뤄졌습니다.집행유예기간에음주운전을반복해실형을선고한1심을깨고2심에서벌금형으로깎아준경우도있었습니다.재판거래의혹에대해묻는취재진에게김부장판사는"말씀드릴부분이있다면법원공보판사나변호인을통해말씀드리겠다"며달리입장을밝히지않았습니다.정변호사는혐의를전면부인하고있습니다.김부장판사에게준현금은김판사의아내가자신의아들에게바이올린레슨을해준비용을건넨것이고,김부장판사가족이건물을무상으로쓴적도없다는겁니다.직무관련금품을받은혐의로현직판사에게구속영장이청구된건10년만입니다.2016년김수천전부장판사가정운호전네이처리퍼블릭회장으로부터청탁과함께억대금품을받아구속된바있습니다.김부장판사는현재의정부지방법원에서서면심사업무만맡고있으며대법원에서따로진행중인징계절차는없는것으로파악됐습니다.김모부장판사와정모변호사에대한구속영장실질심사는다음주월요일서울중앙지법에서열립니다.MBC뉴스김지성입니다.영상편집:이정근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편집:이정근김지성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08820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고소인측"절차악용해면죄부받으려해"장의원"대질조사·거짓말탐지기다할것"수사심의위4시간진행…이르면이날결론[서울=뉴시스]최진석기자=장경태더불어민주당의원이19일서울종로구서울경찰청에서열린성추행의혹사건과관련경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출석을마친후차량으로이동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신유림조성하기자=성추행혐의를받는더불어민주당장경태의원이경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에직접출석해4시간가량조사를받은뒤"무혐의를자신한다"고밝혔다.서울경찰청은19일오후3시부터장의원의준강제추행혐의피소사건에대한수사심의위를진행했다.이날오후7시께청사를나선장의원은"사건과정에대해성실히진술했다"고밝힌뒤'무혐의를자신하느냐'는질문에는"당연히혐의가없으니까인정될게없다.증거도없다"고답했다.이어대질조사나추가수사가능성을묻자"고소인의입장과의지를봐야한다'며"증거를입증하는것은고소인의의무"라고말했다.거짓말탐지기조사의향에대해서도"대질이든거짓말탐지기든다할수있다"고밝혔다.고소인측의'절차악용'주장에대해선"형사사법절차인데왜악용이냐"고반박한뒤자리를떠났다.[서울=뉴시스]최진석기자=장경태더불어민주당의원이19일서울종로구서울경찰청에서열린성추행의혹사건과관련경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출석을마친후차량으로이동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날수사심의위는오후3시부터서울청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수사팀과장의원,고소인측법률대리인인이보라변호사를각각분리해면담하는방식으로진행됐다.각측은약30분씩의견을진술했으며,이후심의위원들의요청에따라추가질의응답이이어졌다.심의위결과는이르면이날오후에나올전망이다.앞서장의원은이날오후2시38분께수사심의위출석전기자들과만나"성실하고또충실하게소명하고나오겠다"며"많은자료를제출했고많은증거를확보하고있다.부디수사심의위에서엄격하게결정을내려달라"고말했다.직접출석하게된배경에대해선"당연히많은증거가있기때문"이라며"더많은분들이진실을밝히려고노력하면좋은것"이라고했다.2차가해지적에대해서는"어떻게2차가해가성립하는지모르겠다"고밝혔다.[서울=뉴시스]조성하기자=고소인측법률대리인이보라변호사가19일오후서울종로구청사에서열린장경태의원성추행의혹사건수사심의위원회에앞서취재진에입장을밝히고있다[email protected]반면고소인법률대리인인이보라변호사는이날수사심의위출석전"피의자가수사심의위절차를악용해수사기관의판단권한을뒤흔들고본인에게면죄부를주려한다"며"정확한법리와객관적증거에따라엄중한판단을받도록대응하겠다"고말했다.이변호사는장의원측이요구한거짓말탐지기조사에대해서도"성범죄사건은전문적인진술분석을통해신빙성을파악하는것"이라며"탐지기는심리적상태에따라오차가발생할수있어실익이없다"고지적했다.이어"객관적증거와일관된진술을배척하고탐지기조사를강행하는것은2차가해우려가있다"며"수사가말미에이른상황에서심의위개최는시간끌기"라고비판했다.[서울=뉴시스]최진석기자=장경태더불어민주당의원이19일서울종로구서울경찰청에서열린성추행의혹사건과관련경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출석을마친후차량으로이동하고있다[email protected]수사심의위는주요사건이발생하거나사건관계인이수사결과에불복할경우수사의공정성과완결성등을검토하는기구다.경찰내부위원과교수,변호사등외부위원으로구성된다.이번에열리는수사심의위에서는수사절차와송치여부결정에대한적정성과적법성,장의원측이요구한보완수사필요성여부에대한심의가이뤄질예정이다.장의원은당시동석비서관과본인의대질조사,고소인및동석비서관에대한거짓말탐지기조사,고소인과고소인의전남자친구휴대전화에대한압수등수사가필요하다고경찰에요구한것으로전해졌다.앞서장의원은2024년10월서울여의도의한식당에서모임을하던중여성비서관을성추행한혐의(준강제추행)로고소당했다.그러나장의원은혐의를완강히부인하고있다.경찰은그간관련자조사등을통해수사를진행해왔으며,최근수사가마무리단계에접어든만큼법리검토를거쳐송치여부를결정할방침이다.한편경찰청은지난해8월피의자에게수사심의위원회에직접출석해입장을밝힐수있도록관련내부규칙을개정했다.개정이후서울청수사심의위에피의자가출석해의견을진술하는것은장의원이처음이다.[서울=뉴시스]최진석기자=장경태더불어민주당의원이19일서울종로구서울경찰청에서열린성추행의혹사건과관련경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출석을마친후차량으로이동하고있다[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미·이스라엘·이란전쟁악화일로지난14일(현지시각)아랍에미리트푸자이라의석유관련시설이이란의공격을받아검은연기가피어오르고있다.푸자이라/AP연합뉴스이스라엘이이란의최대가스생산시설을공격하자,보복에나선이란은카타르의액화천연가스(LNG)단지를비롯한주변국의에너지시설을타격했다.에너지생산시설에대한상호공격이본격화하면서,중동발에너지전면전이현실화하는것아니냐는우려가나온다.국제유가는18·19일(현지시각)장중한때배럴당110달러대를넘기며급등세를보였다.파르스통신등이란매체보도를보면,18일이란의최대가스전인사우스파르스와여기연결된이란남서부해안아살루예의천연가스정제시설단지가이스라엘의폭격을받았다.이스라엘이이란수도테헤란의연료저장탱크를공격한적은있지만,이란의에너지생산시설을공격한것은처음이다.이란은카타르와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등주변국의핵심에너지시설5곳을지목한뒤공격에나섰다.이란의공격으로세계액화천연가스공급량의20%를담당하는카타르의라스라판단지에서화재가발생해상당한피해를입혔다.마수드페제슈키안이란대통령은소셜미디어에“이번공격은상황을더욱복잡하게만들고,전세계를휩쓸통제불능의결과를초래할것”이라고썼다.모하마드바게르갈리바프이란의회의장도에너지시설피격이후‘눈에는눈’방식의보복을예고하며“새로운단계의대결이시작됐다”고밝혔다.카타르는이란의이번공격을“국가안보에대한직접적인위협”으로간주하고이란외교관을추방했다.사우디아라비아는“필요할경우군사적행동을취할권한을갖고있다”며이란을향한군사적경고를내놨다.12개이슬람권국가외교장관들은이날사우디리야드에서만나이란의즉각적인공격중단을촉구하는성명을냈다.중동발에너지시설피격소식이국제유가를급등으로이끌었다.18일(런던시각)브렌트유선물5월물가격은장중한때110달러대를넘겼으며,종가는배럴당107.38달러로전장대비3.8%상승했다.19일에는장중한때119달러대로치솟았다가오전10시(한국시각오후7시)115달러(약17만2천원)에거래됐다.서부텍사스산원유(WTI)5월인도분선물은장중한때99달러까지올라전날종가(95.46달러)보다3.7%올랐다.블룸버그통신은“에너지시설에대한직접타격이확대되면유가120달러는최고점이아니라시작점이될것이며,140~160달러대를보게될것”이라는시장분석가의말을전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소셜미디어트루스소셜에“이란이현명하지못한결정으로카타르와같은무고한국가를공격하지않는한,이스라엘은사우스파르스가스전에더이상공격을하지않을것”이라고밝혔다.그는“미국은이번공격에대해전혀알지못했다”며“이란이카타르가스시설을공격한다면,사우스파르스가스전전체를대대적으로폭파할것”이라고덧붙였다.우크라이나전쟁이후러시아산에너지의존도를줄이고카타르산가스등을수입해온유럽의고민도깊어지고있다.19일유럽연합(EU)27개국은벨기에브뤼셀에서정상회의를열어전쟁으로치솟는에너지비용문제를논의했다.정유경김미나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