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대구·경북,3월중가시적결론도출돼야"국힘"다음달중순께경북본선진출자가릴것"더불어민주당김이수공천관리위원장이20일서울영등포구여의도중앙당사에서6·3지방선거대전시장및충남지사공천심사결과를발표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아이뉴스24조정훈·라창현·유범열기자]더불어민주당이6·3지방선거에나설대전시장과충남도지사후보를경선을통해결정하기로했다.지선전행정통합이사실상어렵다는판단이따른것으로보인다.김이수민주당공천관리위원장은20일여의도중앙당사에서브리핑을통해"(대전시장과충남지사공천관련)두지역공모후보전원경선후보자로선정했다"고밝혔다.대전시장은장철민·장종태의원과허태정전시장등3명이,충남지사는청와대대변인을지낸박수현의원,양승조전지사,나소열전서천군수등3명이각각경선을치른다.공관위부위원장인조승래사무총장은(대전·충남)행정통합을위한노력을계속하겠다"며"현실적으로는통합시장을6·3지선에서선출하기는어려워진여건"이라고설명했다.부산공천과관련해선"오는24일공관위에서회의가예정돼있어가능하면정리할까한다"면서도"아직시기를설정하기는어렵다"고언급했다.대구·경북(TK)의경우"가장나중에심사할수밖에없는상황"이라며"늦어도3월중가시적결론이도출돼야할것"이라고말했다.국민의힘이정현공천관리위원장이20일서울영등포구여의도중앙당사에서경상북도지사예비경선결과를발표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국민의힘지방선거공천관리위원회는이날경북지사본경선진출자로김재원최고위원을선정했다.이철우현지사와다음달중순께'한국시리즈방식'의본경선을치른다.이정현공관위원장은"3월말정도최종결과를발표할예정이었지만예비후보들이공정경선을요구하며본선진출후보와현지사간경선선거운동기간을늘려달라는건의가있었다"며"4월중순까지선거기간을늘리도록했다"고말했다.공관위는지난16일컷오프된김영환현지사를제외한충북지사공천신청자모두경선에참여시켜최종후보자를가리기로했다.앞서이위원장이공천에추가접수한김수민전정무부지사를단수추천하려한다는말이당안팎에돌았고이에반발한조길형전충주시장이공천신청을철회한바있다.이위원장은"충북의지역적특성과도정운영안정성,공정한경쟁원칙을종합고려한결과"라며"공관위는향후경선을공정하게관리할것"이라고했다.향후일정은후보자토론회를두번하고다음달9일~13일선거운동,15일~16일책임당원투표(50%)·일반국민여론조사(50%)를반영한본경선을거쳐17일최종후보를선출한다.공관위는경선불참을선언한조전시장에대해서도참여를촉구했다./조정훈기자([email protected]),라창현기자([email protected]),유범열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1일표결,이후조작기소국조계획서상정…국힘필버22일오후국조계획서채택뒤엔RE100특별법패트에추미애법제사법위원장이20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33회국회(임시회)제2차본회의에서공소청법안(대안)이가결되자기념촬영을하고있다.2026.3.20ⓒ뉴스1신웅수기자(서울=뉴스1)서미선장성희홍유진기자=공소청법국회본회의통과에이어중대범죄수사청법이20일오후여당주도로본회의에상정됐다.국민의힘은법안에반발해곧바로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에나섰다.첫주자는이달희의원이다.국회행정안전위원장인신정훈더불어민주당의원은제안설명에서"방금우리는78년동안수사와기소를한손에틀어쥔검찰권력의시대를끝내고공소청을탄생시켰다"며"중수청법은대한민국권력구조의뿌리깊은왜곡을바로잡고국민위에군림해온권력을국민에게되돌려드리는법"이라고말했다.중수청법은10월시행예정인정부조직법개정에따라출범하는중수청조직과직무범위,인사등운영에필요한사항을규정한다.민주당이당·정·청협의를거친대로수사관의수사개시시검사통보및검사의의견제시·협의요청조항(45항)은삭제됐다.이의원은이날오후4시1분께시작한반대토론에서"민주당은검찰개혁이란그럴듯한명분을내세워78년간사법질서를지탱해온검찰청을하루아침에해체하려한다"며"이것은개혁이아니다.권력입맛에맞지않는수사기관을도려내기위한국가자해행위"라고비판했다.민주당은국민의힘필리버스터가시작된뒤24시간이지날때마다범여권표결로이를강제종결한뒤하루한개씩안건을순차처리한다는전략이다.천준호의원등은해당토론종결동의의건을이날오후4시2분께제출했다.전날상정된공소청법은범여권주도로필리버스터종결표결을거쳐본회의문턱을넘었다.이는재석165명중찬성164명,반대1명으로가결됐다.공소청법은특별사법경찰관리에대한검찰의지휘·감독권을폐지하는등수사개입을근절하고검사의직무권한을법률로제한하는내용이다.10월2일부터시행되며검찰청과검찰청법은폐지된다.김용민민주당의원등이속한범여권의원모임국회공정사회포럼(처럼회)은공소청법통과뒤국회로텐더홀에서회견을열어"21대국회에서처럼회의원들이헌정사상최초로발의한공소청법이마침내본회의를통과했다"고밝혔다.김의원은"(개혁의)70%를완성했고,남은30%또한흔들림없이채우겠다"며"수사·기소분리원칙을완성하는남은개혁도차질없이추진하겠다"고말했다.검찰보완수사권부여여부를말한것으로보인다.민주당은오는21일오후중수청법처리이후엔이날국회'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전체회의에서여당주도로의결한국정조사계획서를상정할방침이다.국민의힘은민주당의일방적국조진행을막기위해특위에는참가하지만,국조자체엔반대한다는입장으로이에대해서도필리버스터로대응한다.문금주원내대변인은이날국회에서기자들과만나"21일국조계획서를상정해의사일정을변경할것"이라며"22일필리버스터가종결되(고안건을표결하)면바로이어'RE100(재생에너지)산단지원특별법'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지정표결을무기명투표로할것"이라고설명했다.한편우원식국회의장은"오늘국회의장경호대원이모두승진했다.팀승진은이례적인일"이라며"불법계엄당시엄중하고위급한상황에보여준책임과헌신에감사하다는뜻으로,대통령이전원승진을결정해줘특진했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김건희일가특혜논란에멈춘지2년8개월만에"수사와별개로국민교통편의위해사업재개""주민고통…교산신도시입주교통불편예상""속도감있게추진할것"…2029년착공목표양서면?강상면?"2개안바탕으로원점검토""주민편익등합리적대안있다면논의할것"홍익표정무수석이20일청와대춘추관에서서울-양평고속도로사업재개관련브리핑을하고있다.2026.3.20.연합뉴스이재명대통령은20일김건희일가종점변경특혜의혹으로2023년7월이후중단됐던서울-양평고속도로사업을재개하라고지시했다.청와대는정치적논란을불식하고사업을속도감있게추진한다는방침이다.김건희일가선산쪽으로변경해문제가됐던고속도로종점은양서면(원안)과강상면(변경안)2개안을바탕으로원점에서검토하지만,경제성과국민적편의성등원칙에충족하는합리적인대안이있다면다른안도논의할수있다는입장이다.홍익표청와대정무수석은이날오후춘추관브리핑에서"기획예산처는올상반기중에서울-양평고속도로사업을재개하기위한예산지원방안을마련할예정"이라며"이에기반해새로운타당성조사용역을발주하고지역주민과미래세대를위한최적의노선을신속히결정해2029년말에는사업에착공할수있게하겠다"고밝혔다.홍수석은사업재개배경과관련"정치권에서는(김건희일가)특혜문제와별개로국민편의와지역염원등을고려해수도권동부핵심교통축이될서울-양평고속도로사업의신속한재개를지속적으로촉구해왔다"고설명했다.특히"평일에는출퇴근차량이집중되고주말에는관광수요가몰리면서국도6호선과수도권제1순환망의교통혼잡은날로극심해지는상황"이라며"오는2029년에는교산신도시까지입주를앞두고있는상황이라는것을고려할때서울-양평고속도로사업은더이상미룰수없는과제이기도하다"고말했다.그러면서"정부는서울-양평고속도로사업을둘러싼정치적논란을불식시키고,관련절차를속도감있게추진하겠다"며"이를통해양평지역주민들의염원에부응하고,고속도로이용객들의교통편의를증진시켜수도권동부지역의오래된숙원사업을해결하도록하겠다"고강조했다.서울-양평고속도로위치도(예타기준).청와대제공홍수석은김건희특혜의혹에대해1차특검에이어2차특검에서수사중인데도사업이재개된배경에대해선"특검수사와재판상황과는별개로수도권동부지역에교통혼잡이갈수록심화되고있고,특히2029년교산신도시입주를앞두고있기때문에주민들의불편을더이상외면해서는안되겠다라는판단이작용했다"고밝혔다.청와대는특혜문제가불거졌던종점에대해선기존2개안(양서면,강상면)을바탕으로원점에서재검토하겠다는방침이라고밝혔다.홍수석은"지난2025년예산국회에서예산을의결할때부대의견을단바있다.국토부가해당사업의신뢰도제고를위해서기존타당성조사용역계약을해지하고,예비타당성안을토대로원점에서재검토하기위한타당성조사를다시추진하라고지적했다"고설명했다.이어"(부대의견에따라)원점에서재검토한다는것은모든가능성을열어놓고검토하겠다는뜻"이라며"기존양서면안과또다른수정안(강상면안)두가지안을동시에놓고검토하고있고,경우에따라서는예비타당성조사용역과정에서좀더합리적인노선이있다면그것도반영될수있다"고말했다.그는그러면서"가장중요한것은경제성과주민편익성"이라며"이두가지차원에서검토하도록하겠다"고강조했다.윤석열전대통령부인김건희여사가6일서울종로구KT광화문빌딩웨스트에마련된민중기특별검사팀에피의자신분으로첫출석하며발언하고있다.2025.8.6[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서울-양평고속도로사업은지난2017년1월제1차고속도로건설계획에반영된뒤,2019년4월예비타당성조사에착수했고경제성과기대효과등종합평가를거쳐서2021년4월예비타당성조사를통과했다.2022년3월부터후속절차인타당성조사와전략환경영향평가를순차적으로진행해왔다.하지만2023년6월대안노선검토과정에서고속도로종점이양평군양서면에서김건희일가부동산이있는강상면으로변경돼특혜논란이불거졌다.논란이커지자당시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은주민들과논의도없이일방적인'사업백지화선언'을했고이후특검수사등이이뤄지면서약2년8개월간사업이중단됐다.김건희국정농단의혹등을수사했던민중기특검팀은타당성평가용역과정에서문제를발견해국토부실무자들을직권남용등혐의로재판에넘겼지만,김건희·원희룡등'윗선'규명에이르지못했다.이에권창영2차종합특검팀은최근원희룡전장관을출국금지하는등외압실체를밝히기위해수사를확대하고있다.다만수사와별개로정치권에선사업재개를촉구해왔다.더불어민주당경기도지사예비경선에나선한준호의원은지난15일여의도중앙당사에서열린합동연설회에서"잘못된일은바로잡아야하지만주민의삶도함께돌아봐야한다"며"양평주민의삶과지역경제를위해원안대로조속히다시추진돼야한다"고했다.더불어민주당천준호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4일국민의힘유상범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회동하기위해국회운영위원장실로향하고있다.2026.3.4.연합뉴스천준호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지난19일국회에서열린제71차정책조정회의에서"윤석열정권에발목잡혔던일들을신속히정상화해야한다"면서,서울-양평고속도로를정상화해야할대표적사업으로꼽았다.천수석부대표는"양평고속도로노선변경특혜는윤석열정부의대표적인권력형비리의혹사건이고,2차종합특검에서계속수사중인것으로잘못된것이있다면반드시바로잡아야할것"이라면서도"그피해를지역주민이떠안고있는현상황을더는방치할수없다.양평지역주민들은지금이순간에도평일출퇴근과주말관광수요에따른심각한정체로고통을받고있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조속한사업재개가절실하다"며"서울-양평고속도로를원안대로재개해윤석열정권에발목잡혀있던지역의민생과시민의불편이속히정상화되기를바란다"고촉구했다[email protected]

부장판사측"공수처,무리하고탈법적인수사진행"공수처"충분한증거에기초…사건본질흐려"法,23일구속전피의자심문진행…이르면당일결론[서울=뉴시스]정병혁기자=변호사에게금품을받은혐의로구속기로에선현직부장판사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구속영장청구에"증거를왜곡해무리하게구성한혐의사실로구속영장을청구한것에대해깊은유감을표한다"고20일밝혔다.공수처는"충분한증거에기초한것"이라고맞받아쳤다.사진은공수처[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오정우박선정기자=변호사에게금품을받은혐의로구속기로에선현직부장판사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구속영장청구에"증거를왜곡해무리하게구성한혐의사실로구속영장을청구한것에대해깊은유감을표한다"고20일밝혔다.이에공수처는"충분한증거에기초한것"이라고일축했다.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수수)혐의를받는김모부장판사는이날변호인을통해입장을내고"공수처가그동안무리하고탈법적인수사를진행했다"며"앞으로있을영장실질심사과정에성실히임해재판부에필요한사항들을소상히설명하겠다"고말했다.그러나공수처는"수사정당성을문제삼은것으로사건의본질을흐리는것"이라고반박했다.그러면서"구속영장청구는단순한의혹제기가아니라충분한증거에기초한것으로,범죄혐의소명및사안의중대성등을종합적으로고려해이루어졌다"고설명했다.공수처는향후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관련증거와법리를충실히설명할계획이다.앞서공수처수사2부(부장검사김수환)는지난18일김부장판사에대해뇌물수수혐의로,금품을제공했다고지목된정모변호사에대해뇌물공여혐의를적용해구속영장을청구한바있다.김부장판사는전주지법에근무했을당시고교동문인정변호사로부터현금300만원과아들돌반지,배우자향수등370만원상당의금품을제공받았다는의혹을받고있다.공수처는정변호사가수임한사건을김부장판사가맡고형을깎아주는,이른바'재판거래'를했다고의심하는것으로전해졌다.김부장판사배우자가정변호사의아들을위해바이올린개인교습을해주고,변호사는부장판사에게건물내공실을무상으로제공해교습소로활용하도록하거나레슨비로금품을건넨정황도들여다보는것으로알려졌다.김부장판사는배우자가정변호사부부의아들에게바이올린레슨을했고,그에대한레슨비를받은것으로판사직무와는관련성이없다는입장이다.김부장판사의영장심사는오는23일오후3시서울중앙지법에서열릴예정이다.구속여부는이르면당일늦은오후나올것으로전망된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힘윤리위,김종혁에'탈당권고'징계법원,20일金제기가처분신청인용"징계절차하자…비례원칙도어긋나"연속인용…국힘징계정당성에타격[서울=뉴시스]조성봉기자=‘탈당권고(사실상제명)’의징계효력이정지된김종혁전최고위원이20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소통관에서입장발표기자회견을마치고한동훈전대표를비롯한친한계의원들과인사를하고있다.서울남부지법은이날김전최고위원이국민의힘을상대로낸징계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인용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태성기자=김종혁전국민의힘최고위원이당징계에반발해법원에낸가처분이20일받아들여졌다.법원은당시징계절차에중대한하자가있었으며징계의수위도비례원칙에어긋난다고판단했다.법조계에따르면서울남부지법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권성수)는이날김전최고위원이국민의힘을상대로낸징계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인용했다.이에김전최고위원에대한국민의힘중앙윤리위원회지난1월26일탈당권고의결과지난달9일내려진국민의힘제명처분의효력이본안소송판결확정시까지정지됐다.재판부는결정문에서정당의자유,당원에대한징계자율성은최대한보장돼야한다면서도이는헌법이나법률의테두리안에서보장되는것으로재량권의한계를현저히벗어나면그징계처분은위법한것으로보는것이타당하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이사건징계의결및제명처분에는징계절차에중대한하자가있을뿐아니라,설령징계사유가인정되더라도양정이비례의원칙에어긋나재량권을일탈·남용했고,채권자에게회복하기어려운손해가발생할우려가있다고판단했다.법원은구체적으로김전최고위원의발언에대해"정당의리더십을혐오자극으로공격하는계획적이고지속적인비난행위라단정하기어렵다"며"정당내부에서허용되는상호비판과토론의범위를현저히벗어난다고단정하기어렵다"고봤다.또한▲제명처분과정에서최고위원회의의결을거치는등별도절차를갖추지않은점▲윤리위규정에는탈당권고뒤10일이내탈당신고서를제출하지않을때'제명처분한다'고규정돼있고,'제명으로간주한다'고돼있지않은점▲'탈당권고'는말그대로권하는것에불과한점등여러절차상하자들에대해서도법원은조목조목짚었다.법원은"국민의힘중앙윤리위원회결정문에는'탈당권유'라고계속기재하고있으나,윤리위원회규정에의하면이사건징계의결의정식명칭은'탈당권고'라고도정정했다.[서울=뉴시스]황준선기자=김종혁전국민의힘최고위원이26일오후서울양천구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열린국민의힘당원권1년정지징계효력정지가처분신청첫심문기일에출석하며입장을밝히고있다[email protected]앞서김전최고위원은언론인터뷰등에서당지도부와당원을모욕했다는이유로당윤리위원회로부터징계를받았다.'탈당권유'처분뒤열흘내탈당신고서를제출하지않으면서제명처리됐다.김전최고위원은이에반발해지난달19일법원에가처분을신청했다.가처분은분쟁중인권리관계에대해법원이잠정적,가정적으로내리는처분으로,확정판결이있기까지방치하면권리자가현저한손해를입을경우보통제기된다.지난달26일열린법정심문에서는김전최고위원과국민의힘양측이징계의정당성을두고공방을벌였다.김전최고위원대리인은"헌법상표현의자유를행사한것이지당대표나채무자에대해혐오표현을하거나비하한것이아니었다"라며"당원으로서의생명줄을끊는제명에까지이른것은과다하다"고주장했다.이어"표현의자유를침해해징계한것은징계의사유에성립되지않는다"며"존재하지않는사유로제명처분을한것에대해그효력을정지하는것은당연하다"고덧붙였다.반면국민의힘대리인은"김전최고위원은자신에대한징계절차가진행될것이예상되는와중에언론매체를통해일부위원들에대한근거없는비판과비난으로윤리위자체를공격했다"고지적했다.또한"전후사정을종합하면징계가타당하고절차나과정에서헌법이나법률의규정을위반한바없다"고징계가적절했음을항변했다.법원은지난5일배현진국민의힘의원이당원권정지1년징계에반발해국민의힘을상대로낸가처분을인용한바있다.배의원에이어김전최고위원의가처분까지인용되면서국민의힘윤리위징계결정의정당성에대한타격이불가피할것으로보인다.한편김영환충북도지사가국민의힘공천관리위원회의공천배제(컷오프)결정에반발해낸가처분사건도같은재판부에접수됐다.김지사가처분사건심문은23일오전열릴예정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중심잡았는데더불편""버스대절까지했는데"경찰,하객수송지원…예식장"차질없이정상진행"방탄소년단(BTS)의서울광화문광장컴백공연이이틀앞으로다가온19일서울종로구광화문광장에도로통제안내문이게시돼있다.2026.3.19ⓒ뉴스1김성진기자(서울=뉴스1)소봄이이세현기자"교통편하길바라는마음에서울중심예식장잡았는데마음이아픕니다."오는21일을지로의한웨딩홀에서결혼식을올리는예비신부A씨는1년2개월전예식장을예약했지만방탄소년단(BTS)컴백공연으로일부구간교통이통제되자하객들에게급히연락을취하고있다.A씨의웨딩홀은직접통제구간은아니지만우회차량이몰리며혼잡이예상된다.A씨는"행사취지는이해하지만하객교통편을고려해강남·강동·강북·강서가아닌서울의중심종로로식장을잡았는데오히려더불편해졌다"며"어린아이가있거나먼거리하객들에게는오지말고쉬시라고연락을돌리고있다"고토로했다.실제하객들의불참도잇따르고있다.한직장인은"지인결혼식이광화문인근에서열려참석하려했지만교통통제로접근이어려울것같아미안하다고전하고불참하기로했다"고밝혔다.온라인에서도비슷한반응이확산하고있다.한누리꾼은"광화문인근점심예식에참석예정이었는데못가겠다고했다가신부가괴로워해서다시가겠다고했지만벌써눈앞이캄캄하다"고털어놨다.해당글은4200여개의공감을얻었다.방탄소년단(BTS)완전체컴백공연이하루앞으로다가온20일서울광화문광장에무대준비가한창이다.2026.3.20ⓒ뉴스1최지환기자또다른누리꾼은가족의결혼식이공연당일과겹쳤다며불편을호소했다.그는"지방에서올라오는하객들을위해양가에서버스까지대절해광화문으로모시기로했다"며"결혼식끝나면근처관광이라도시켜드리려고했는데,관광은커녕결혼식이라도오면다행"이라고분통을터뜨렸다.이어"양가부모님이하객들에게일일이전화를돌리며상황을설명하고있다"며"인생의한번뿐인경사인데당사자인신랑·신부가주변에미안해하며크게위축돼있다"고주장했다.이처럼결혼식차질우려가커지자경찰도대응에나섰다.서울경찰청은21일오후3~4시을지로3가역부터한국프레스센터까지구간에경찰버스를투입해하객들을이송하기로했다.서울청은결혼식에차질을빚게된예비신랑·신부를위해내부논의끝에이같은방안을고안한것으로파악됐다.구체적인버스운용방식등은현재논의중이다.한편웨딩홀측은예식자체에는차질이없다는입장이다.광화문인근한웨딩홀관계자는"내일(21일)예식6건은예정대로진행된다"며"취소하거나일정을미룬사례는없고,주차와입장도문제없이안내할예정"이라고밝혔다.그러면서"항의보다는걱정이큰상황이지만예식이원활히진행되도록준비하고있다"고덧붙였다.프레스센터웨딩홀측도"예식은정상진행될예정"이라며경찰청의하객운송지원을환영한다는입장을전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다카이치'스킨십외교'로난관돌파모색…성대신이름'도널드'불러트럼프도"인기있고강한여성"등칭찬…손맞잡고눈마주치며미소도'日선물'벚나무250그루도화제…만찬장엔손정의·순다르피차이등참석포옹하는미일정상[마고마틴백악관언론보좌관엑스영상캡처.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이도연기자=19일(현지시간)미국백악관에서진행된미일정상회담은특유의'스킨십외교'로우호적인국면을모색한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와잇단찬사로화답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모습이교차하며화기애애한분위기가연출됐다는평가가나온다.호르무즈해협함정파견을요구받은후관련동맹국정상으로는처음으로트럼프대통령과대면했으나,대체로긴장감대신부드러운상황이이어졌다는것이다.미일언론등에따르면이날백악관에서트럼프대통령과취재진앞에나란히앉은다카이치총리는트럼프대통령을성대신이름인'도널드'로친근하게부르며그를치켜세웠다.트럼프대통령은"내가보기에일본역사상가장성공적인선거를치러냈다","인기있고강한여성"등칭찬세례를펼쳤고,다카이치총리도"땡큐,도널드"라고답했다.이어"세계에평화와번영을가져올사람은도널드뿐이라고생각하고확실히응원하고자한다"며'트럼프띄우기'에힘쓰는모습을보였다.다카이치총리는이날시종얼굴에미소도띠고있었다.앞서정상회담을위해백악관에도착했을때는차에서내리자마자악수를하려손을내미는트럼프대통령에게달려가와락포옹하기도했다.이후만찬장에서는생일을하루앞둔트럼프대통령의막내아들배런에게축하인사를전해달라며"그가많이자라서키도크고잘생긴신사가된것을알고있다"며"그유전자가어디서왔는지는분명하다.부모에게서물려받은것"이라고말해좌중이웃음바다가되기도했다.다카이치총리는취임직후부터미소등밝은표정과상대를향한정상간친밀함을강조하는스킨십외교를펼쳐왔다.특히트럼프대통령을향한스킨십외교는관세·호르무즈해협파병등여러압박을받아온상황에서그의이해를얻고자하는목적으로풀이된다.뉴욕타임스(NYT)는다카이치총리가"매력과절제로트럼프대통령의격노를피했다"고평했다.작년10월일본에서열린미일정상회담에서도다카이치총리는트럼프대통령을노벨평화상후보로추천하겠다는계획을밝히는가하면회담장에서트럼프대통령의동선을안내하며등에손을얹는듯한제스처를취하는등적극적인태도도보였다.다카이치총리는자신의'정치스승'이자트럼프대통령과각별한사이였던아베신조전총리와의연결고리도십분활용했다.아베전총리는이날다카이치총리처럼트럼프대통령을'도널드'라고불렀고,트럼프대통령도아베총리를'신조'라고칭한것으로알려져있다.이번회담에는과거아베전총리통역으로활동한다카오스나오일본외무성일미지위협정실장이동행해통역을맡았다.트럼프대통령은다카이치총리에게다카오실장을"매우우수한통역사"라고칭찬하며"신조와함께오래전부터알고지낸사람"이라고친근감을보였다.발언하며트럼프대통령과손맞잡는다카이치총리[백악관유튜브캡처.재판매및DB금지]다카이치총리는만찬장에서는아베총리가과거방미때했던"일본이돌아왔다"(Japanisback)라는말을외치며오른손을번쩍들어올리기도했다.트럼프대통령은만찬장에서도다카이치총리에대한칭찬을이어갔다.다카이치총리를"아주특별한사람","멋진(amazing)친구이자파트너"로지칭하고지난달일본총선에서압승을거둔것을거듭축하하며"이는당신을사랑하는일본국민이직접전한,일본의힘과자신감,국가적의지와결의를보여주는강력한선언이었다"고치켜세웠다.다카이치총리가"우리는더강한일본,더강한미국,풍요로운일본,풍요로운미국을실현하기위한최고의파트너(BestBuddies)이다"라고말할때는트럼프대통령이그와손을맞잡고눈을마주치며미소지었다.올해미국의독립·건국250주년을기념해일본이미국에선물한벚나무250그루도화제에올랐다.트럼프대통령은"이나무들은워싱턴기념탑근처와주변에심어질것"이라며"모든미래세대에게우리의변함없는유대를상기시켜줄것"이라고말했다.이에다카이치총리는"원래이많은벚나무를직접가져와직접전달할계획이었지만안타깝게도매우엄격한검역조치로그렇게못했다"고웃으며말했다.만찬장분위기도양국의우호관계를한껏드러냈다.만찬장에는일본엔카가수미소라히바리의'강물의흐름처럼'과일본애니메이션'이웃집토토로'의주제가가흘러나왔다.만찬에는미일정부당국자외에일본소프트뱅크그룹손정의회장,순다르피차이알파벳·구글최고경영자(CEO)등양국기업인,프로골퍼마쓰야마히데키등이참석했다.19일(현지시간)미일정상회담에서다카이치총리가미소짓고있다[EPA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재판부"정당향한비판…혐오자극·계획적비난으로보기어려워"김종혁전국민의힘최고위원이20일서울여의도국회소통관에서가처분승소관련기자회견을하고있다.2026.3.20ⓒ뉴스1신웅수기자(서울=뉴스1)윤주영기자=법원이당에대한비판발언으로당윤리위원회로부터제명처분을받은김종혁전국민의힘최고위원의손을들어줬다.20일법조계에따르면서울남부지법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권성수)는김전최고위원이국민의힘을상대로낸제명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인용했다.재판부는"징계절차에중대한하자가있을뿐만아니라,그사유가인정되더라도징계양정이비례의원칙에어긋남으로써재량권을일탈·남용한중대한하자가있다"며"이로인해채권자에게회복하기어려운손해가발생할우려가있고,채권자가제명처분의효력정지를구할피보전권리및그필요성이모두소명된다"고말했다.재판부는"채무자는채권자가채무자당대표및지도부의노선을비판하면서'파시스트적'·'망상'·'바이러스'·'한줌'등표현을사용해당의이익을침해했다고하면서징계를의결했다"면서도"정당자율권을보장하기위해선당직자의소속정당에대한비판도일반적인경우보다좀더엄격하게제한하거나규제할필요가있다고는보인다"고일부국민의힘주장을인정했다.하지만재판부는"채권자발언전체내용을살펴보면채권자는'당대표와지도부가일부극단적인견해를가진사람들의의견만을수용하면서자신들의노선에대한비판의견은무시하고있다'는취지를개진하면서그와같은표현을쓴것으로보인다"며"정당의리더십등을혐오자극으로공격하는계획적이고지속적인비난행위라고단정하기는어렵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그밖의표현을보더라도채권자의발언이정당내부에서허용되는상호비판과토론의범위를현저히벗어났다거나'정치적으로중대한해당행위를넘어당의운명과출마자들의운명을좌우할수있는엄중한사안'이라고단정하기는어렵다"고말했다.정당의자율성관련해서는"정당내부적으로통일·단합된의견을도출하거나사익을위해정당에해를끼치는당원을제재할필요가있다고하더라도,정당의내부질서는민주적으로유지돼야한다"고재판부는지적했다.이어"표현의자유는정당의민주적정당성,공정성,타당성및바람직한의사형성과정을담보하는것으로서정당의존립과발전의기초가된다"며"당원의비판적표현을이유로정당의통제권을행사하는것에는일정한제약이있을수밖에없다"고말했다.앞서김전최고위원은언론인터뷰에서당지도부및당원을비판했다는이유로당윤리위로부터'탈당권유'처분을받았다.김전최고위원이탈당신고서를제출하지않음에따라지난달9일제명처리됐다.제명은당헌·당규를위반하거나당의명예를실추시킨당원의자격을강제로박탈해당에서쫓아내는가장높은수위의징계처분이다.김전최고위원은이에불복해지난달19일국민의힘을상대로가처분을냈다.김전최고위원은이날페이스북을통해"법원가처분에서승소했다"며"이제장동혁(국민의힘)지도부가대답할차례"라고밝혔다.한편재판부는이달5일배현진국민의힘의원이국민의힘을상대로낸'당원권1년정지'징계효력정지가처분신청도인용한바있다.당시재판부는"정당의자유는최대한보장돼야하고당원징계에서도자율성이최대한보장돼야한다"면서도"이런자율성도헌법·법률테두리안에서보장돼야한다.재량권의한계를현저히벗어나는경우징계처분은위법하다"고설명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AFP연합뉴스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이아랍에미리트(UAE)로부터총2400만배럴의원유를긴급도입받기로했다는소식에일본네티즌들이“부럽다”는반응을보이고있다.19일정치권에따르면강실장은전날‘무박4일간UAE에다녀온결과를보고드린다’는글을자신의엑스(X)에게재했다.이후19일오전9시기준으로이글을인용한게시물133개중50개(37.5%)가일본인계정으로나타났다.재게시물(리트윗)1080개중에서도일본인계정이상당수있었다.해당계정들은강실장의게시물을인용하며“한국인이부럽다”(@myu_00S)“한국정부는제대로외교하고있어부럽다”(@mememaaaaa)“한국이최우선으로원유확보.이것이야말로외교”(@sum_itto)등성과를칭찬했다.강실장은청와대브리핑을통해서도“UAE가한국에최우선적으로원유를공급하기로했다”고밝혔다.총1800만배럴로,지난600만배럴원유공급약속까지합치면모두2400만배럴에달한다.우리나라의하루원유소비량이270만배럴정도인것을감안하면,약8~9일치분량에해당한다.강실장은“UAE측이‘한국보다먼저원유를공급받는나라는없을것이다,한국은원유공급에서최우선(NO.1Priority)라고분명히약속해줬다”고전했다.한편2024년통계기준일본의중동산원유의존도는95.9%에달한다.중동산원유의존도가70%대인우리나라보다훨씬높아원유공급확보가더절실한상황이다.이와관련해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는미국현지시간으로19일백악관에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정상회담을갖는다.다카이치총리취임이후첫백악관방문이다.방미를앞둔다카이치총리는참의원(상원)예산위원회에서호르무즈해협으로의자위대파견여부와관련해“중대한관심을가지고적극적으로정보수집도하고있지만,파견은아직결정된바없다”면서“할수없는일은할수없다고확실히전달할생각”이라고말했다.임정환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BBC"전쟁후99척만해협통과"…FT,이번주최소8척통과보도자동식별장치끄거나멀리우회…"이란당국과정해진길합의한듯"호르무즈해협을향해항해하는걸프해역의화물선[AP=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강건택기자=미국·이스라엘의공격에맞서호르무즈해협을'무기화'한이란이극소수의일부선박통행만허용하고있다.전세계석유해상교역량의20%가지나는이해협에대한자신의지배력을과시하기위한의도로관측된다.19일(현지시간)영국파이낸셜타임스(FT)가해양교통정보플랫폼마린트래픽자료를분석한결과이번주최소8척의선박이호르무즈해협을통과한것으로나타났다.이란의자국유조선은물론인도,파키스탄,그리스선적의유조선과대형화물선이여기에포함돼있다.이들대부분은이란내항구들에정박중이었다.해운전문데이터업체로이드리스트인텔리전스는한유조선운영업체가호르무즈해협의안전한통과를조건으로이란측에200만달러(약30억원)의통행료를지급했다고최근보도한바있다.전쟁발발후지금까지호르무즈해협을통과한선박이100척미만이라는분석도나왔다.BBC방송의팩트체크탐사보도팀'BBC베리파이'가해운분석회사케이플러데이터를분석한결과3월들어이해협을지나간선박은모두99척으로집계됐다.하루평균5∼6척으로,이란전쟁전보다95%급감한수준이다.전쟁전까지호르무즈를통과하는선박은하루평균138척이었다.3월들어이해협을지난선박의3분의1은이란과관련돼있다고BBC는분석했다.여기에는이란선적의선박14척은물론,이란과석유거래에연루된혐의로국제제재대상에오른다른나라선박들도포함됐다.이중9척은중국관련주소지를둔해운사소유선박이고,목적지를인도로기재한선박도6척이었다.전쟁이후호르무즈를지난선박들은자동식별장치(AIS)를끄고몰래운항하거나,평상시이용하는항로보다더멀리돌아서이동하고있다.BBC에따르면파키스탄선적은한유조선은지난15일호르무즈해협중앙을가로지르는통상항로가아닌이란해안에가까운경로를따라항해한것으로파악됐다.FT도이번주해협을통과한선박들이이란라라크섬을돌아가는드문항로를이용했다고전했다.이는해협에매설된수중기뢰를피하는경로이거나,이란당국이해협을지나는선박을더쉽게식별하고통제하기위한길안내일수있다고전문가들은분석한다.미국싱크탱크해군분석센터(CNA)의마이클코넬은"이들선박은아마도정해진항로를고수한다면안전할것이라는일종의합의를이란당국과맺고있을것"이라고말했다.호르무즈해협지도[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이러한선박통과사례들은중국과인도를포함한여러나라가자국선박의해협통과를위해이란정부와협상을벌이는와중에나왔다.전문가들은이란이전략적가치가큰호르무즈해협에대한지배력을과시하고외교적고립을완화하기위한조치로,자국과의무역에관여하거나가까운관계를가진몇몇선박들의해협통과를선호하는것으로보인다고진단했다.현재중국최대국영해운사인중국원양해운(COSCO·코스코)과관련된최소9척의중국선박이원유나정제유를싣고아부다비북쪽걸프해역한가운데모여있는데,호르무즈해협통과를준비하는것으로보인다고FT는보도했다.영국의퇴역해군사령관인톰샤프는FT에"이해협의통제는언제나이란의'트럼프카드'(매우유리한카드)였다"며중국이이란원유의주요구매자라는점에서이란이중국선박의통과를허용할것으로내다봤다.그러면서"이것이바로이란이해협을완전히막기를원하지않는이유다.왜냐면중국이이를허용하지않을것이기때문"이라고덧붙였다.해운업계고위관계자들과전문가들은이란도예멘의후티반군이홍해에서채택한전술과유사한시스템을도입할가능성이크다고예상한다.후티반군은홍해입구에있는바브알만다브해협을통과하려는선박들로부터안전한항행을요청하는이메일신청서를받고있으며,이스라엘과연관된것으로의심되는선박에는공격을퍼붓고있다.최근미국,이스라엘의공습으로사망한이란의전최고지도자알리하메네이와가까웠던모하마드모크베르전부통령도이번전쟁이끝난뒤이란이"제재대상인나라에서강력한지위를가진나라로업그레이드될수있는새로운체제"를호르무즈해협에도입하겠다고밝혔다.이란의회에서는호르무즈해협을통과하는선박에통행세를부과하는방안도논의되는것으로전해졌다.다만해운업계의한고위인사는FT에"(이란의)고위층에서내린결정이과연방아쇠에손가락을얹은사람에게까지잘전해내려오느냐가큰우려사항"이라고말했다.호르무즈해협과그주변해역에서는이번전쟁기간에최소22척의선박이공격을받은것으로집계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법원,배현진이어김종혁징계효력정지"장동혁,정적숙청도구로당기구전락시켜"윤민우윤리위·이호선당무위사퇴촉구한동훈"당정상화시키고보수재건해야"[서울=뉴시스]황준선기자=김종혁전국민의힘최고위원이지난달26일오후서울양천구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열린국민의힘당원권1년정지징계효력정지가처분신청첫심문기일에출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하지현우지은기자=김종혁전국민의힘최고위원이당중앙윤리위원회(윤리위)로부터받은징계를멈춰달라는가처분신청을20일법원이받아들였다.배현진국민의힘의원의징계효력정지가처분인용에이어두번째다.김전최고위원은이날오후국회에서기자회견을열고"이제배의원과저에대한법원의결정에장동혁대표와지도부가답변해야할차례"라며"윤리위와당무감사위원회를정적숙청도구로전락시킨데대해장대표는책임을져야한다"고했다.그는"(법원의가처분인용은)장대표의국민의힘지도부가반헌법적,반법률적행위를일삼고있다는지적"이라고말했다.이어"장대표가윤어게인세력의지원을받아당선된뒤,국민의힘은여론과완전히동떨어진갈라파고스정당으로전락해버렸다"며"최근불거지고있는공천잡음도상식에서벗어난당운영의결과"라고비판했다.지도부를향해서는"윤민우윤리위원장과이호선당무감사위원장을즉각해임하라"라며"장대표와최고위원회는국민과당원앞에공개사과하라.장대표는지금까지당을망가뜨린데대해응분의합당한책임을지기바란다"고했다.그는장대표의사퇴를요구하는것인지묻자"책임을묻는건제가아니라당원과국민의권한"이라며"장대표와지도부는저의가처분이인용된데대해책임감을느끼고합당한조치가있어야할것"이라고강조했다.이날기자회견에는한동훈전대표와배현진·한지아의원,정광재전대변인등이동행했다.서울남부지법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권성수)는이날김전최고위원이국민의힘을상대로낸제명징계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인용했다.앞서국민의힘윤리위는김전최고위원이언론인터뷰등에서당지도부와당원을모욕하는발언을했다며'탈당권유'처분을내렸고,이후탈당신고서를제출하지않았다는이유로지난달9일제명조치했다.김전최고위원은이에불복해국민의힘을상대로가처분을냈다.한동훈대표는이날페이스북에"전통의보수정당국민의힘을법원이눈뜨고못봐줄정도의비정상정당으로만든사람들에게책임을묻고당을정상화시켜야한다"고말했다.그는"정당사무에는개입하지않아왔던법원이,헌법과법률에위반된다는이유로연속으로가처분을인용했다"며"민주당정권의다수에의한폭주를막고대한민국을지키는견제능력을회복하기위해반드시보수를재건해야한다"고촉구했다.배현진의원은페이스북에"신천지를사이비라고말했다가윤리위에서탈당권고제명당한김전최고위원의가처분을법원이인용했다"며"상식은언제나제자리에있었고있다"고했다.그러면서"장대표는공개사과해야한다.내가무얼잘못했냐는장동혁의썩은칼윤리위도이제는스스로전원이물러나길바란다"고덧붙였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국갤럽]성향진보층70%,중도층58%‘반대’대통령직무수행‘긍정’또최고치찍어67%사법3법시행영향'긍정적'40%,'부정적'28%한국갤럽이3월셋째주(17~19일)전국만18세이상유권자1004명(응답자이념성향:보수291명,중도326명,진보267명)에게우리군함의호르무즈해협파견여부에대한찬반을물은결과,'파견하지말아야한다'55%,'파견해야한다'30%로파악됐다.15%는의견을유보했다.대부분응답자특성에서군함파견반대가우세한가운데,성향보수층은찬반(45%:42%)비슷하게갈렸고국민의힘지지층은절반가량(56%)이찬성했다.(표본오차:±3.1%포인트,95%신뢰수준)(테헤란EPA=연합뉴스)이란혁명수비대의정찰무인기(드론)가18일(현지시간)촬영한호르무즈해협을지나는미해군군함.이란국영영어방송프레스TV영상을캡처한것이다.이란혁명수비대는18일걸프해역의입구호르무즈해협을지나는미군수륙양용강습상륙함복서함을이란무인기가상공에서다양한각도와배율로촬영한동영상을19일공개했다.호르무즈해협군함파견:보수층은찬반양분미국·이스라엘과전쟁중인이란이석유등을운영하는선박이통과하는호르무즈해협을봉쇄하고있는가운데최근트럼프대통령이우리나라를포함한몇몇나라에이지역선박을호위할군함파견을요청했다가취소하고또번복하는듯한제스쳐를보이면서관련국국민들을긴장시키고있는상황이다.(※참고로,2022년6월우리정부의우크라이나지원에관해서는'비군사적지원만'72%,'군사적지원해야한다'15%,'지원하지말아야한다'6%였다.과거한국인의해외전투병파견여론은대체로부정적이었다.예컨대2003년3월이라크전당시미국의전투병파견요청에는76%가반대,찬성은16%,그해9월이라크치안유지목적전투병파견요청에도55%가반대,:찬성은37%였다)미국·이스라엘-이란전쟁'관심있다'84%향후1년간국제분쟁증가할것53%,감소할것14%이란전쟁에대한관심정도를물은결과(4점척도),'관심많다'53%,'약간있다'31%,'별로없다'9%,'전혀없다'4%로나타났다.3%는의견을유보했다.즉,우리나라유권자84%가미국·이스라엘-이란전쟁에관심을기울이고있다고답했다.'관심많다'응답기준으로보면여성(44%)보다남성(62%)에서더많았고,연령별로는50·60대에서60%대중반으로두드러지며그다음은40대와70대이상(50%대중반),30대(42%),20대(28%)순이다.이번전쟁에대한한국인의관심수준은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발발4개월무렵과유사하다.2022년6월당시에도유권자의84%가관심을표했다(관심많다48%,약간있다35%)향후1년간국제분쟁에대해서는53%가'증가할것',14%가'감소할것',22%가'비슷할것'이라고전망했다.트럼프대통령취임후미국발관세·무역갈등부터최근전쟁에이르기까지'불확실성의상시화'에우리나라를포함한세계각국이각자도생하는듯하다.2017년9월이후국제관계전망에서낙관론이비관론을앞선것은문재인정부1차남북정상회담직후인2018년5월단한번이다.사법3법파급전망:진보층69%'긍정적'보수층55%'부정적'지난주(3월12일)부터시행되고있는재판소원제도입,법왜곡죄신설,대법관증원등사법3법이우리나라사법계에어떠한영향을줄것으로보는지물었다(항목로테이션).그결과'긍정적'40%,'부정적'28%,'영향없을것'9%로나타났고,24%는의견을유보했다.성향진보층69%는긍정적,보수층55%는부정적으로내다봤고중도층은양론차이가크지않다(38%:25%).대통령직무수행긍정평가1%p올라또최고치경신한국갤럽이2026년3월셋째주(17~19일)전국만18세이상유권자1,004명에게이재명대통령이현재대통령으로서의직무를잘수행하고있다고보는지잘못수행하고있다고보는지물은결과(2점척도,재질문1회),67%가긍정평가했고25%는부정평가했다.8%는의견을유보했다.이번주대통령직무긍정률(67%)은취임후최고치다(작년10월3주54%최저,재임9개월평균60%).취임후직무부정률은최저21%,최고36%(작년6월4주,12월3주;평균29%)다.이대통령이'잘하고있다'는평가는더불어민주당지지층,성향진보층에서각각94%,'잘못한다'는국민의힘지지층(66%)과보수층(52%)에많다.중도층은72%가긍정적,19%가부정적으로봤다.연령별직무긍정률은40·50대에서70%대로높은편,20대에서47%로가장낮다.대통령직무수행긍정평가자에게그이유를물은결과(이하'가중적용사례수'기준673명,자유응답)'경제/민생'(17%),'전반적으로잘한다'(10%),'소통','외교'(이상9%),'서민정책/복지'(7%),'직무능력/유능함'(6%),'부동산정책'(5%),'추진력/실행력/속도감'(4%),'주가상승','물가안정'(이상3%)순으로나타났다.직무수행부정평가자는(254명,자유응답)'경제/민생/고환율'(18%),'부동산정책','전반적으로잘못한다'(이상8%),'독재/독단','외교','도덕성문제/자격미달'(이상6%),'법을마음대로변경','과도한복지'(이상4%),'사법부흔들기','국방/안보'(이상3%)등을이유로들었다.정당지지도:민주당46%,국민의힘20%...무당층27%정당지지도조사에서는더불어민주당46%,국민의힘20%,조국혁신당3%,개혁신당2%,진보당,이외정당/단체각각1%,지지하는정당없는무당(無黨)층27%다.작년8월중순부터민주당지지도40%내외,국민의힘20%대초중반구도가지속되다가최근한달여사이양당격차가점증했다.현정부출범후민주당은최고47%(지난주)에서최저38%(작년9월4주),같은기간국민의힘은최저19%(7월2,3주)에서최고26%(수차례)사이를오르내렸다.성향별로는진보층의78%가더불어민주당,보수층에서는47%가국민의힘을지지한다고밝혔다.중도층에서는더불어민주당47%,국민의힘12%,특정정당을지지하지않는유권자가34%다.우리경제좋아질것37%,나빠질것33%,비슷할것25%잦아든낙관론;환율·유가불안정,코스피급변동…전쟁영향인듯향후1년간우리나라경기전망을물은결과37%가'좋아질것'이라고내다봤고,33%는'나빠질것',25%는'비슷할것'이라고답했다.5%는의견을유보했다.전월대비낙관론이7%포인트줄고,비관론이5%포인트늘었다.이는환율·유가불안정,코스피급변동등을초래한중동전쟁영향으로추정된다.다만,코로나19팬데믹기간중이던2022년초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2023년10월하마스-이스라엘전쟁발발당시보다는충격파가덜하다.향후1년간살림살이에대해서는'좋아질것'25%,'나빠질것'23%,'비슷할것'49%다.살림살이낙관론도전월대비5%포인트줄고,비관론은2%포인트늘었다[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