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없이‘인쇄50%축소’사무총장전결당일보고누락·봉인없는전달등현장관리마비조현욱위원장“해체수준혁신필요”野,사전투표폐지법안발의·최근5년수의계약82%질타19일경기도과천시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조현욱‘투표용지부족사태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이최종조사결과브리핑을하고있다.연합뉴스6·3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는인쇄비율하향결정부터부실한현장대응,보고체계누락까지겹친선관위의총체적부실결과로나타났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진상규명위원회는열흘간의조사를마무리하며책임자처벌과법·제도개선을권고했다.다만재선거주장에대해선“법원의판단을따르는게좋다”고밝혔다.조현욱진상규명위원장은19일활동종료브리핑에서노태악전중앙선관위원장등12명수사의뢰,실무자6명징계,중앙선관위원장상근직전환등선관위개혁방안을제안했다.조위원장은“투표용지부족사태는선거관리시스템의총체적부실이드러난사건”이라며“선관위의해체에가까운대대적혁신이필요하다”고했다.진상규명위에따르면이번사태는선관위시스템의잠재적문제점이동시다발적으로드러나며발생했다.일차적원인인‘인쇄비율50%축소지침’은중앙선관위의결없이사무총장전결로처리됐다.또결정과정에서행정편의가참정권보다우선고려됐다는게진상규명위의결론이다.조위원장은“인쇄축소지침을50%로결정한이유가잔여투표용지과다에따른예산낭비,보관장소협소,폐기비용지출,투표용지과다인쇄시부정선거의혹등”이라며“본말이전도된것이며헌법상권리인국민참정권을극히행정편의주의적발상으로훼손한것”이라고했다.송파구선관위는용지인쇄축소결정관련회의록도남기지않은채서면의결로이를처리했다.이마저도예비용‘무번호투표용지’2000매를제외하면50%기준에미달했다.사태당일대응도부실했다.서울시선관위는오전11시40분께송파구선관위로부터용지부족가능성을보고받고도방치했다.오후4시46분심각성을인지한후에도중앙선관위에보고를누락했다.잠실7동제2투표소의투표시간연장역시중앙선관위와논의없이결정됐다.송파구선관위는투표시간연장중임에도오후7시27분께개표개시를선언하는등절차적정당성도크게훼손됐다.추가배분된투표용지는정당추천위원입회없이종이가방이나지퍼백에봉인되지않은채전달되는당당일의참담한상황이조사결과밝혀졌다.진상규명위는재발방지를위해투표용지인쇄비율70%이상상향,선관위원장상근제도입,사무처전결범위축소,현장대응매뉴얼정비,투표소별실시간모니터링시스템구축,감사원직무감찰범위에선관위포함등을제안했다.사전투표제존폐,개표결과전산입력오류,출구조사결과발표시기조정등에대한사회적대화필요성도언급했다.참정권침해지역재선거에대해조위원장은“재선거는요건이공직선거법에규정돼있고선거소청등법적절차를통해법원의판단이내려진다음에재선거여부를판단해야한다”며“법원의판단에의하는것이합리적“이라고말했다.한편국민의힘은박대출의원대표발의로사전투표폐지법안을제출했다.무소속한동훈의원도공동발의자에이름을올렸다.법안은사전투표를폐지하는대신부재자투표를도입하고본투표일을2일로연장하는내용을담았다.이들은2014년도입된사전투표제도가선관위의업무역량을넘어서는것이라고발의배경을밝혔다.법안제안이유를통해“현행사전투표제도는투표가마감된개별투표소의투표함을봉인한후투표함을지역별개표소로옮겨일괄개표하고있으나,투표함이전국에서동시다발적으로보관·이송되는과정에서선관위의관리시스템부실등으로인한사건·사고가반복발생하면서선거제도의불신을야기하는또다른원인이되고있다”고지적했다.박의원은“최근사전투표제와관련해폐지의견이과반수를넘는여론조사결과가나오고,선관위내부에서조차폐지의견이대두되는상황”이라며“선거법개정을통해불신의악순환을끊어내야할것”이라고밝혔다.주진우국민의힘의원은이날선관위가최근5년간체결한계약의80%이상을수의계약으로진행했다고비판했다.주의원은“수의계약은특정업체와유착될가능성이있고특혜로이어질수있어2000만원,5000만원등금액을엄격히제한한다”며“그러나선관위는무소불위의권력을누리면서그런제한도아랑곳하지않았다”고꼬집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오후들어지수하락에시가총액다시8천조원아래로하이닉스시총,삼성전자의95%수준…삼전우선주포함시87.6%증시훈풍(서울=연합뉴스)이지은기자=19일서울중구하나은행딜링룸현황판에코스피,SK하이닉스와삼성전자주가가표시되고있다.이날코스피는전날보다225.05포인트(2.48%)오른9,288.89에,코스닥지수는0.47포인트(0.05%)오른1,001.40에개장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유향기자=코스피가'9천피'(9,000포인트)를돌파한이후로도상승세를이어가면서19일국내증시의시가총액이장중사상처음8천조원을넘어섰지만,이후다시하락세로돌아서며해당기록을반납했다.이날코스피와코스닥시가총액합은한때8천조원을넘었지만,장중규모를줄여7천941조6천724억원으로마감했다.한국거래소에따르면코스피와코스닥시가총액총합이장중8천조원을넘은건이날이사상처음이었다.시장별로보면현재코스피시가총액은7천398조8천747억원,코스닥은542조7천977억원이다.앞서국내증시시가총액은4월27일사상처음6천조원을돌파한이후8거래일만인지난달11일7천조원을넘어섰고,이후이날26거래일만에장중8천조원을돌파했다.세계거래소연맹(WFE)자료에따르면지난5월말기준으로전세계증권거래소의시가총액을달러화로환산해비교했을때한국거래소의시가총액은4조9천494억8천470만달러로전세계거래소중9위수준이다.이는캐나다토론토증권거래소(TMX)가기록한5조33억5천338만달러바로다음순서다.다만이달들어코스피수익률(6.93%)이캐나다의S&PTSX(0.58%)보다훨씬컸던만큼지금은캐나다를제치고거래소기준8위로올라섰을것으로예상된다.또순위를거래소별이아닌국가및지역권별로묶으면한국은미주(미국·캐나다)와중화권(중국·홍콩),일본,유럽다음5위다.시가총액조사사이트컴퍼니즈마켓캡닷컴(companiesmarketcap.com)이집계한국가별시가총액순위에서도한국(4조5천550억달러)은현재미국과중국,일본,영국을잇는5위다.컴퍼니즈마켓캡닷컴에따르면한국바로위인영국은4조6천940억달러로집계됐다.다만해당순위는전체시장이아닌주요상장사기준이다.이날코스피는11.42포인트(0.13%)내린9,052.42로마감했다.개장부터9,288.89로사상최고치를경신하며출발,장초반한때9,385.59까지뛰어이날첫9,200선과9,300선을차례대로뚫었지만이후하락전환해한때'9천피'를이탈했다.장마감시에는하락폭을줄여다시9,000선을되찾았다.SK하이닉스의시가총액도장중2천조원을돌파,국내증시내단일종목으로는삼성전자이후두번째를기록했다.다만오후들어주가의상승폭이줄어들자시가총액도2천조원밑으로밀렸다.SK하이닉스의시가총액은1천969조9천093억원이다.주가는2.94%오른276만4천원으로거래를마감했다.장중한때7.67%뛴289만1천원으로사상최고가를경신하며시가총액도크게불었지만,이후상승분을일부반납하며마감했다.삼성전자의시가총액은2천69조5천826억원으로집계됐다.주가는2.34%내린35만4천원이다.장중한때37만4천500원으로역대최고가를기록했지만,이후하락전환해34만6천250원까지밀리기도했다.SK하이닉스의시가총액은삼성전자보통주시가총액의약95.2%수준까지따라붙었다.우선주인삼성전자우(-2.84%)의시가총액까지합치면삼성전자의시총은총2천247조7천90억원이다.우선주를포함한삼성전자합산시가총액과비교하면SK하이닉스의시총은삼성전자의약87.6%수준으로,격차는약278조원이다.한편삼성전자와SK하이닉스의시가총액은코스피전체시가총액의각각27.97%,26.62%를차지했다.삼성그룹의시가총액은약2천643조원,SK그룹의시가총액은약2천326조원으로두그룹은코스피의약67%를차지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페르시아만해협청에대부분신청완료…언제출항할지는불투명호르무즈탈출한첫한국유조선'유니버설위너'호(울산=연합뉴스)김용태기자=중동전쟁이후호르무즈해협에갇혀있던한국선박중처음으로해협을빠져나온HMM의초대형원유운반선(VLCC)'유니버설위너'호가10일원유하역을위해울산앞바다에도착해해상원유하역시설인부이로접근하고있다[email protected](부산=연합뉴스)이영재기자=이란이미국과의종전합의에따라호르무즈해협에발이묶인선박들을대상으로통항신청접수를시작했다.이에따라호르무즈해협안쪽에갇힌한국선박20여척도이란당국에신청해해협을빠져나올전망이다.19일업계등에따르면이란페르시아만해협청(PGSA)은웹사이트를통해호르무즈해협통항신청을받고있다.미국과의종전양해각서(MOU)에따라호르무즈해협을개방하기로한데따른조치다.MOU5조는MOU서명과동시에60일동안선박들이통항료없이호르무즈해협을안전하게통항할수있도록이란이조처한다고규정하고있다.이란최고국가안보회의(SNSC)는전날성명을내고"호르무즈해협통과를희망하는상선은PGSA를통해사전에통항요청서를제출해야한다"며"양해각서의취지를살리고목표를신속히달성하기위해접수된통항요청을최우선으로신속하게처리한다는방침"이라고밝힌바있다.호르무즈해협에발이묶인한국선박은모두24척이다.이를운용하는선사들은개별적으로PGSA에신청해해협밖으로이들을빼내게된다.이들선사는운용선박의호르무즈해협통항을위해대부분PGSA에신청을마친것으로알려졌다.이란당국의조치에따라선한국선박이의외로빨리해협밖으로나올수있다는관측도나온다.정부는한국선박이신속하게해협을빠져나올수있도록이란당국에협조를요청하고있는것으로전해졌다.한국선박이통항에나서면정부는실시간교신으로안전하게항해할수있도록안내하게된다.호르무즈해협내선박들이PGSA신청을거쳐해협을빠져나올경우이란이제시한대체항로를이용하게될것으로보인다.이란연안에가까운이항로는이란이설치한기뢰위험으로부터상대적으로안전한것으로알려졌다.많게는1천여척에달할것으로추산되는호르무즈해협내선박들이언제해협을빠져나올지는여전히불투명하다.PGSA가통항신청을토대로계획을세워통항시점과경로등을안내할것으로보인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최대한법제도고쳐보고,외부감시견제어느정도는가능해야"선관위·관련집회비판…"옥석가려서엄정대응·확실히보호"이재명대통령이19일청와대춘추관에서열린유럽·G7순방결과브리핑에서취재진질문에답변하고있다.2026.6.19ⓒ뉴스1이재명기자(서울=뉴스1)이기림장성희홍유진기자=이재명대통령은19일6·3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등부실선거논란에휩싸인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관해"여야간에의견일치가된다면선관위에관한원포인트개헌이라도해야하지않나"라고밝혔다.이대통령은이날오후춘추관에서열린유럽·주요7개국(G7)순방결과브리핑을통해"최대한법제도를고쳐보고,최대한외부감시견제가어느정도는가능해야하지않나"라며이같이말했다.그는"저런식으로대법원장이사실상(선관위원장을)임명하는것처럼해서되겠나,또비상임으로해서선거날에도제대로출근을안했다는이야기가있던데그렇게하면되겠나"라며"감시,견제,통제를적정하게해야하지않을까,이를위한법제도정비가필요하겠다는생각"이라고밝혔다.이대통령은"헌법이너무명징하게(선관위를)독립기관으로해놨기때문에감시,통제,견제관련법제도를만들면이건위헌판결을받을가능성이많다"며여야합의를통한개헌을언급했다.그는"문제는이게정치권의책임성에관한것인데,진심으로이문제를해결하기위한건지아니면이걸이용해서정치공세를하고뒤로빠지려고하는건지를알기가어려운상황"이라며"정치권의진지한논의를촉구하고정치권에서논의되는걸봐가면서우리정부도입장을정하겠다.어쨌든근본적개혁이필요한건확실하다.이런상태로갈순없다"라고말했다.이대통령은또2030세대들이투표용지부족사태에대해목소리를내고나선데대해"우리청년,젊은이들이국민의참정권문제,또는투표기회박탈문제에대해서매우민감한반응을보이고행동으로지키려고노력하는걸보고사실은놀라웠다"고밝혔다.이어"아우리보다더낫구나,기성세대보다.우리는대개이해관계때문에많이싸우는데매우이기적이고또세상의정의와공정질서에무관하다고선입견을가졌던청년들이오히려우리가무관심하거나아니면관심의비중이좀적다고판단되는이영역에이와같이문제를제기하고행동하는점을보고아주우리와는다른세대라는생각을하게됐다"라고말했다.그는"그래서매우감사하게생각한다,이말을한번했다"라고밝혔다.이대통령은"선관위문제는사실참황당하다.제입장에서도선관위좀문제라고생각하지만우리가아무런통제,감시,견제권한이없다"며"하다못해(대통령이)선관위원장에대한형식적인임명권조차도없다"라고밝혔다.이어"스스로자기들끼리돌아가면서뽑게돼있다.대통령이3명,대법원장이3명,국회에서3명이렇게뽑으면그9명이돌아가면서위원장을하는데,지금까지수십년관행은대법원에서지명하는3명의선관위원중대법관1명을포함하는데,대법원장이지명한대법관인선관위원이당연히선관위원장을맡아왔다"라고설명했다.이대통령은"우리는그래도가장공정한대법관이맡아서가장공정하게잘하지않을까그런기대를했지않았나.그런데결과는이런어처구니없는일이벌어졌다"며"전에채용비리문제도그렇고최근에나오는,좀이야기하기그렇지만해외출장이야기도그렇고,그다음에입력하는데신경안써서막뒤집어서입력하고,투표지가부족하게만든다든지,사실상상할수가없는일"이라고지적했다.그는"투표지야뭐투표할사람숫자만큼만드는게우리동창회장뽑을때도하는거아닌가.회원중에안올사람이있긴하지만우리가50명회원이면50장만들지않나.그런데평소에42명왔으니까43명만하자그랬는데45명와버렸네,이게말이되느냐"라고했다.이대통령은"그래서예산이없었냐,그것도아니지않나.다예산편성해줬지않나.뭐라뭐라변명이있겠지만있을수없는일"이라며"국가의가장근간이소위민주적기본질서를유지하는투표제도,선거제도를헌법이정한중립기관으로서아무런통제도받지않으면그만큼책임을져야하는데책임을진게아니라자유롭게해버린것"이라고밝혔다.이어"방종에가까운자유를구가했던것같다"며"결국은심각한문제가있다.대응해야하겠다"라고말했다.아울러이대통령은이번사태에관한집회문제에관해"참정권확보를위한시위자체를비난하거나그래선안되고오히려보호해야한다"며"그런데이공간을활용해서전혀엉뚱한허위사실을공표하면서가짜뉴스를남발해서사회혼란을획책한다든지,산적도아니면서지나가는사람검문검색을한다든지소위주머니를털거나이런건안된다"라고밝혔다.그는"산,고개,마루장악하고지나가는사람주머니털어서검사하고10%떼고보내고이런거있지않나,산적이하는짓으로이러면안된다"라며"숫자가많다고출입을막아서남의중요한일을못하게막는다든지이건위력에의한업무방해,중대범죄중의하나"라고말했다.이어"이런행위에대해서는엄정하게수사하고책임을묻도록지시했다.이런것까지방치하면안되고구분을좀해야겠다"라며"정당한참정권확보를위한주권행사와질서파괴를획책하는범죄행위는엄밀하게구분해야이참정권을지키기위한선의의이런운동도제대로빛을발할수있겠다"라고밝혔다.그러면서"옥석을좀가려서엄정하게대응할건대응하고,보호할건또확실히보호하고그렇게하도록하겠다"라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손"혁신당나오는움직임양정철스타일…12명만들어내"조"창당전후양과연락한적없다…기가막혀"조국전조국혁신당대표가17일오후광주국립5.18민주묘역을찾아참배하기위해이동하고있다.2026.6.17ⓒ뉴스1김태성기자(서울=뉴스1)김세정기자=조국전조국혁신당대표는양정철전민주연구원장이혁신당창당에관여했다는손혜원목포시의원당선인의주장이허위라고반박했다.혁신당은손당선인에대한법적조치를예고했다.19일정치권에따르면조전대표는전날(18일)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손당선자가혁신당창당이양정철씨작품이라는허위주장을펼쳤다"며"망상적주장에기가막힌다"고적었다.조전대표는"나는물론창당주역들은창당전후양씨와연락하거나도움을받은적이없다"며"도대체무슨근거로,무슨목적으로이런허위주장을하는것인가"라고물었다.그러면서"근래민주당일각에서수단·방법을가리지않고나와혁신당을비방하고있는바,최소한의정치도의를지키기를바란다"고했다.앞서손당선인은지난16일JTBC유튜브방송'장르만여의도'와의인터뷰에서"조국혁신당이나오는데너무움직임이양정철의스타일이었다"라며"이미우리는양정철이끝난사람이라고생각했지않나.그런데총선에서12명을만들어냈다"고주장했다.혁신당도이날공식논평을통해손당선인을향해"당시(2024년총선)혁신당을지지한687만국민의주권행사를모독하는발언"이라고불편한기색을보였다.박병언혁신당대변인은"혁신당창당과정에서양정철,탁현민,김어준그누구도관여한사실이없다"며"위3인이구체적으로어떻게창당에관여했다는건지명백히하길바란다.이발언에대해본논평이후적절한법적조치에착수할것"이라고경고했다.박대변인은"손당선인발언의더큰문제는지금민주당의당내갈등을해소하기보다는오히려더크게키우려는의도를가진발언이라는점"이라며"손당선인을비롯해자기이해를위해민주당이나혁신당의신뢰를근거없이훼손하는발언이이어져서는안될일"이라고했다.이어그는"민심을이기는정치인은없다"며"손당선인은해당발언에대해사과해야할것"이라고말했다.조전대표는박대변인의해당논평을SNS에공유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남녀3명이잠금장치훼손…재물손괴ㆍ건조물침입혐의적용추적봉쇄중에도내부숙직실에남아있는시설관리직원이범행적발개표소봉쇄시위보름째계속(서울=연합뉴스)박동주기자=6·3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로인한'개표소봉쇄시위'가계속되고있는19일서울송파구올림픽공원핸드볼경기장출입문앞에서참가자들이구호를외치고있다.2026.6.19(서울=연합뉴스)윤민혁기자='투표용지부족사태'로보름째봉쇄시위가진행중인올림픽공원핸드볼경기장에서누군가지하출입문잠금장치를훼손하고침입한정황이파악돼경찰이수사에나섰다.19일연합뉴스취재를종합하면서울송파경찰서는경기장관리업체인한국체육산업개발로부터'7일야간외부인이핸드볼경기장지하출입문의잠금장치를훼손하고무단출입해촬영했다'는고소장을접수했다.경찰은재물손괴및건조물침입등혐의를적용할수있다고보고,피의자특정을위한수사에착수했다.고소내용대로라면누군가시위대봉쇄를뚫고개표소내부로들어갔다나온것으로볼수있는만큼침입주체와목적등을놓고적잖은논란이일전망이다.한국체육산업개발에따르면침입을시도한이들은남녀3명이다.이들이7일오후6시∼6시30분사이1-3게이트옆지하실통로에위치한기계실문의잠금장치를훼손하는모습이폐쇄회로(CC)TV영상으로확인됐다.업체측은이들을고소한뒤지난11일문을아예용접했다.이용접장면을촬영한영상이SNS에퍼지며"시위인파를경기장에몰아넣고화재ㆍ압사를일으키려한다"같은음모론이나,"핸드볼경기장과옆건물인체조경기장을잇는지하통로가있다"는등의확인되지않은주장이제기됐다.한누리꾼은한국체육산업개발에용접이유를밝히라는정보공개청구도했다.업체는이에"외부인이해당출입문시건장치를임의로훼손하고무단출입해내부영상을촬영한사실이확인됐다"며"무단출입재발방지,시설물의안전및보안유지를위해출입문용접등임시보강조치를실시했다"고답했다.잠실개표소봉쇄시위계속(서울=연합뉴스)임화영기자=6·3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로인한'개표소봉쇄시위'가계속되고있는18일서울송파구올림픽공원핸드볼경기장출입문앞에서참가자들이구호를외치고있다[email protected]한국체육산업개발측관계자는연합뉴스에"CCTV로이들의침입시도장면을적발했으며,이후상주관리직원이쫓아낸것으로안다"며"(같은)시위참가자라고생각해쉽게경기장봉쇄를통과한게아닌가싶다"고말했다.해당상주직원은시설관리직원으로,봉쇄가시작된지난5일전후부터내부숙직실에서계속생활중인것으로파악됐다.다른직원들은봉쇄첫날모두빠져나왔지만,해당직원은내부시설관리를위해경기장안에남았다.그는경기장내부에남아있는식량과생필품으로생활중이라고한국체육산업개발측은전했다.경찰에는피의자들이미수에그친게아니라'무단출입해촬영했다'고고소됐다.경찰관계자는"고소절차에따라수사를진행할예정"이라고밝혔다.다만개표소봉쇄시위가장기화하며현장확인에한계가있는만큼정확한경위파악에는시간이걸릴가능성도제기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대유위니아그룹체불사태.단군이래최대규모의임금체불사건이다.수천명의노동자가경제적파탄으로내몰렸다.핵심책임자는그룹의회장인박영우다.그는사태해결에나서고있을까.검찰은박회장에게제대로된법적책임을물었을까.뉴스타파는<검찰과체불왕>프로젝트를시작한다.사건의형사소송기록등을토대로그동안드러난적없는‘체불왕’박영우회장과그일가의불법적이고부도덕한행위,무엇보다이들의범죄혐의를덮어준검찰의행태를추적한다.<편집자주>검찰이박영우대유위니아그룹회장비서실에서회삿돈을빼돌려비자금을조성했다는진술과이를뒷받침하는각종물증을확보하고도덮어버린정황이뉴스타파취재결과확인됐다.뉴스타파가확보한박회장의‘형사사건증거목록’을보면,검찰이그룹사무실을딱한차례압수수색한것외에강제수사를벌인흔적은남아있지않다.검찰이박회장,그리고비자금조성과정에서핵심역할을한것으로지목된회장비서실장과비서실직원의자택과휴대폰등에대한강제수사를전혀진행하지않았다는얘기다.검찰은그동안대기업비자금에대한수사시연루자들에대한압수수색은물론금융거래계좌추적,기업회계분석등가용한수사기법을총동원해왔다.대유위니아그룹의비자금의혹에대한검찰의봐주기수사,부실수사의혹이제기되는대목이다.해당수사의책임자는당시수원지검성남지청허훈부장검사다.그는박회장을재판에넘긴뒤인2024년6월수원지검으로자리를옮겼다.수원지검에서허부장검사는이재명대통령이경기도지사시절에쓴업무추진비관련사건을맡았다.그리고2024년11월이대통령을업무상배임혐의로재판에넘겼다.검찰,비자금조성수법·시점·전달경로등진술에‘비자금현황’엑셀파일까지확보수원지검성남지청수사팀은2023년12월7일,대유위니아그룹사무실에대한압수수색을진행했다.이날강제수사를통해검찰이대유위니아그룹의비자금과관련해확보한증언과물증은지금까지확인된것만최소세가지다.먼저박영우회장비서실의자금과관련해핵심적인역할을수행한이모부장의진술이다.그는법정에서이뤄진증인신문등을통해“거래업체를통해현금으로되돌려받았다”,즉비자금조성의구체적인수법과함께조성시점,전달경로까지구체적으로밝혔다.▲박영우대유위니아그룹회장의1심공판조서(수원지법성남지원/2024.8.13.)그가밝힌비자금조성시점가운데하나는2023년1월로사상최악의임금체불사태인대유위니아사건이본격화하던때였다.이부장은또박회장의비서실장이던김모대표에게비자금과관련한내용일체를보고하고,조성된비자금역시모두비서실장에전달하는구조였다고말했다.▲박영우대유위니아그룹회장의1심공판조서(수원지법성남지원/2024.8.13.)검찰은또비자금조성과관련해박회장의비서실장이내린지시가메모돼있는이부장의업무용다이어리뿐만아니라,이부장의PC에서‘비자금현황’이라는제목의엑셀파일도확보했다.엑셀파일에는조성된비자금의출납내역이구체적으로담겨있는것으로파악된다.▲검찰은박영우대유위니아그룹회장비서실직원의PC에서‘비자금현황’이라는제목의엑셀파일도확보했다.엑셀파일에는조성된비자금의출납내역이구체적으로담겨있는것으로파악된다.간단히말해검찰은대유위니아그룹의비자금과관련한진술과물증을차고넘치는수준으로확보한상태였다.차고넘치는증거에도비자금안뒤진검찰...'봐주기수사','부실수사'의혹박영우대유위니아그룹회장비서실의비자금조성.그정점에는누가있을까.바로박회장이라고보는게상식적이다.그간검찰은대기업비자금에대한수사를벌일경우,연루자들에대한대대적인압수수색은기본이고,금융거래내역확인,자금흐름추적,기업회계분석등각종수사기법을총동원해왔다.이를통해횡령과배임,탈세,대규모분식회계등의혐의가있는지등을확인하는게그동안검찰이통상적으로보여온수사였다.그런데박회장에대해서는달랐다.뉴스타파가입수한박회장의형사사건증거목록에는2023년12월7일에딱한차례대유위니아그룹사무실을압수수색을한기록외에,추가적인압수수색을한기록은없다.박회장의자택이나남양주별장,백현동주택등을비롯해차량과휴대폰압수수색을한기록은존재하지않았다.▲뉴스타파가입수한박회장의형사사건증거목록.2023년12월7일에딱한차례대유위니아그룹사무실을압수수색을한기록외에,추가적인압수수색을한기록은없다.비자금조성과정에서핵심적인역할을한것으로지목된박회장의비서실장인김모대표의자택이나휴대폰등에대한강제수사도없었다.뿐만아니라검찰이금융감독원을통해금융거래내역을확인하거나,그룹내자금을추적한흔적,기업회계를분석한흔적도존재하지않았다.또거래업체를통해현금을되돌려받았다는진술,즉비자금조성수법에대한진술이나왔는데도,거래업체등에대해수사를진행한기록역시찾아볼수없었다.검찰이대유위니아그룹의비자금조성혐의,또이비자금과박영우회장의연관성에대한수사를덮어버린게아닌지의심되는대목이다.회사의거래비용을굉장히높게부풀려가지고상대방거래업체한테주고그거를현금으로다시받았기때문에이거는명백한배임행위죠.특히이런자금을또별도로보관해서하고있다는것도횡령이될수도있는부분이고요.진술도있고또거기에물증까지다있고그러면그부분에대해서수사를했어야된다고봅니다.그런데검찰이수사를안하고결국은검찰의기소독점주의,기소편의주의에따라서유야무야된거아니냐는판단이드는거죠.--김선웅변호사/체불피해노동자측법률대리인비자금을형성을해서기업에무리를주고또그비서실장을통해서비자금을받았다는거는저희입장에서참담하고있을수없는일이발생했다라고생각을하고요.특히검찰저희들이검찰,법원이거말고저희들이그피해를보호할수있는수단이없지않습니까?우리가국가나국가기관,검찰을믿고있지않습니까?지금도믿고있고그래야사회가똑바로정립이되는것인데다믿을수밖에없지않습니까?그런믿음이무너졌다라고저는느끼고있습니다.아주참담한거죠.--강용석/대유위니아체불피해노동자비자금의혹덮은수사팀책임자,이재명대통령'법카사건'은배임죄로기소2023년박영우회장수사팀의책임자는당시수원지검성남지청의허훈부장검사다.그는박회장을재판에넘긴뒤수원지검으로자리를옮겼다.수원지검에서는이재명대통령이경기도지사시절에쓴업무추진비의유용사건을수사해이대통령을업무상배임혐의로재판에넘겼다.박회장의비자금혐의를수사할때와는사뭇다른모습이다.▲박영우대유위니아그룹회장의수사를맡은수원지검성남지청당시수사팀장은허훈부장검사였다.허부장검사는윤석열대통령이탄핵되고이재명정부가출범한지난해8월,검사옷을벗었다.현재는대형로펌의변호사로활동중이다.뉴스타파는봐주기수사의혹에대한입장을묻기위해허훈변호사사무실로전화를걸었지만,연락이닿지않았다.성남지청에도대유위니아그룹의비자금조성과관련한증거,증언을확보하고도,제대로수사를진행하지이유가무엇인지물었다.성남지청은비자금수사에관련된답변은하지않았다.대신박영우회장에대해봐주기수사를한적이없고,명백한혐의에대해서만기소했다는수사팀의입장을전해왔다.박영우회장의임금체불혐의가담여부및그규모에초점을맞추어어려운상황속에서도다각도로수사해,회장의가담사실을밝혀직접구속했습니다.봐주기수사를한적이없고그렇게할하등의이유가없으며다른혐의에해당하는지도충분히검토하여혐의가명백한부분에대해기소했습니다.--수원지검성남지청뉴스타파는지난12일,2심재판에출석하기위해수원고등법원을찾은박회장을직접만났다.“비자금조성지시했냐”,“비자금어디에쓰셨냐”.검찰은묻지않았던질문을그에게대신던졌다.박회장은대답대신이유를알수없는웃음을지었다.▲지난12일2심재판에출석하기위해수원고등법원을찾은박영우대유위니아그룹회장대유위니아그룹의비자금과이를둘러싼박회장의범죄혐의를검찰이덮어준것은아닌지,진상규명이필요해보인다.뉴스타파강민수[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필요하면대통령발의라도…정치권논의보며정부입장정하겠다""어처구니없는일벌어져…통제안받으니방종가까운자유구가""참정권확보시위는보호…허위사실유포·업무방해는엄정대응"취재진질문에답하는이재명대통령(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이재명대통령이19일청와대춘추관에서열린G7참석·유럽순방결과브리핑에서취재진질문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고동욱설승은기자=이재명대통령은19일"필요하다면,여야간의견일치가된다면선거관리위원회에관한원포인트개헌이라도해야하지않을까"라고말했다.이대통령은이날청와대에서연브리핑에서6·3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와관련한질문을받고"선관위문제는참황당하다"며이같이밝혔다.이대통령은"우리가아무런통제·감시·견제권한이없다"며"하다못해선관위원장에대한형식적임명권조차없다"고했다.그러면서"그래도가장공정한대법관이맡아가장공정하게잘하지않을까기대했잖느냐"며"그런데결과는어처구니없는일이벌어진것"이라고지적했다.또"예산이없었냐.그것도아니다.예산다편성해줬다"며"헌법이정한중립기관으로서아무통제도받지않으면그만큼책임을져야하는데,방종에가까운자유를구가한것같다"고꼬집었다.이에이대통령은"외부의감시·견제가어느정도가능해야하지않겠느냐.위원장을저런식으로대법원장이사실상임명하는것처럼해서되겠느냐"며"이를위한법·제도정비가필요하겠다"고말했다.이어"헌법이너무명징하게독립기관으로해놨기때문에감시,통제,견제의법제도를만드는게위헌결정을받을가능성이크다"며개헌가능성까지언급했다.특히"필요하다면대통령이발의하는한이있더라도(할수있다)"며"정치권에서논의되는걸봐가면서정부도입장을정하겠다"고했다.그러면서"어쨌든근본적개혁이필요한건확실하다"고덧붙였다.이대통령은이번사태에대한청년들의분노와시위에대해서는"젊은이들이참정권문제에민감한반응을보이고행동으로그것을지키려노력하는걸보고놀라웠다"며"매우감사하게생각한다"고평가했다.다만"참정권확보를위한시위자체를비난해서는안되고,오히려보호해야한다"며"그러나이공간을활용해엉뚱한허위사실을유포하며사회혼란을획책한다거나지나가는사람검문검색을하거나주머니를털면안된다"고지적했다.아울러"(출입자봉쇄·소지품검색등은)원래산적이하는짓이다.이런짓하면안된다"며"숫자가많다고남이중요한일을못하게막는건위력에의한업무방해로중대범죄"라고비판하기도했다.이어"이러한행위까지방치하면안된다.엄정하게수사하고책임을묻도록지시했다"며"옥석을가려엄정하게대응할건대응하고,보호할건확실히보호하겠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최고등급'S'4년째없어…한전·국민연금등'A'코바코·코이카'D'등급…경영부진기관,성과급삭감허장재정경제부2차관(왼쪽세번째)이19일오후서울종로구세종대로정부서울청사에서25년도공공기관경영평가결과발표를하고있다.2026.6.19ⓒ뉴스1김명섭기자(서울=뉴스1)이철전민기자=정부가88개공기업·준정부기관경영실적을평가한결과,미흡이하(D·E)등급을받은기관이지난해13곳에서올해16곳으로늘어난것으로나타났다.정부는이중'아주미흡'평가를받은공무원연금공단,한국국제협력단기관장의해임을건의했다.반면최고등급인탁월(S)을받은기관은4년째한곳도없었다.정부는19일정부서울청사에서구윤철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주재로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개최하고이같은내용을담은'2025년도공공기관경영실적평가결과및후속조치안'을심의·의결했다.이번평가는88개공기업·준정부기관의지난해경영실적과82개기관기관장의지난해경영계약이행실적등을대상으로했다.허장재경부2차관은이날정부서울청사에서브리핑을열고"이번공공기관경영실적평가에서는주요사업,국정과제등기관본연의업무수행노력과성과를변별력높게평가했다"며"안전,친환경등사회적책임평가를강화하되재무건전성,생산성등기관운영효율성제고노력도종합적으로평가했고인공지능(AI)등을활용한기관의혁신노력을충실히반영했다"고설명했다.4년째'S등급'전멸…AI혁신·안전등성과낸15곳A등급기관평가결과탁월(S)은이번에도없었다.S등급은2022년도평가이후4년연속한곳도나오지않았다.우수(A)등급은15곳(17.0%)으로지난해와같았다.공기업은△한국남동발전△한국남부발전△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공사△한국조폐공사△한전KDN등6곳이다.준정부기관은△건강보험심사평가원△한국가스안전공사△국민연금공단△한국교통안전공단△근로복지공단△한국무역보험공사△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한국산업기술진흥원△예금보험공사등9곳이A등급을받았다.이번평가에서는△주요사업을충실히추진하거나국정과제를적극이행하는등기관본연의업무성과가우수한기관△근로자·협력사안전사고를적극예방한기관△AI를활용한혁신성과가뛰어난기관이우수(A)등급을받았다.반면주요사업수행성과가부진하거나재무·안전관리가미진한기관은미흡이하등급을받았다.구체적으로발전설비운영과연료수급,신재생에너지보급확대등에서성과를낸한국남부발전,의료비심사기준개선과약물오남용예방등으로우수한평가를받은건강보험심사평가원등은A등급을받았다.아울러민생회복소비쿠폰등추가경정예산(추경)사업을신속하고적극적으로집행한한국조폐공사,가입자확대와기금수입제고로국민노후보장안정성을강화한국민연금공단도A등급을받았다.안전분야에서는협력사의안전법규준수와위험성진단,작업중지권적극활용에나선한전KDN,위험작업자맞춤형사고예방과체험형안전교육을운영한한국무역보험공사가A등급을받았다.AI활용혁신분야에서는자율주행과이미지판독등AI기술을활용해위험작업로봇을개발한한국수력원자력과산재결정부터치료·보상,사회복귀까지전주기에AI를적용한근로복지공단이꼽혔다.김창완준정부기관평가단장은"AI가점은1.5점"이라며"AI를활용한생산성이증가됐다면,그부분을저희가적극적으로인정했다"고설명했다.구윤철경제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이19일오후서울종로구세종대로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모두발언을하고있다.2026.6.19ⓒ뉴스1김명섭기자미흡·아주미흡기관,전년比3개늘어난16개…코바코·코이카'최하등급'양호(B)는29곳(33.0%)으로전년대비1곳늘었다.공기업은인천국제공항공사등10곳이,준정부기관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등19곳이B등급을받았다.보통(C)은28곳(31.8%)으로전년대비3곳줄었다.공기업은한국동서발전등10곳,준정부기관은국가철도공단등18곳이해당했다.미흡(D)은13곳(14.8%),아주미흡(E)은3곳(3.4%)으로미흡이하합계는16곳에달했다.전년도평가에서미흡이하가13곳(D9곳·E4곳)였던것과비교하면3곳늘어난수치다.E등급을받은곳은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국립공원공단,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등이다.코바코와코이카는주요사업성과가최하위권으로평가됐다.재무성과관리부문에서는한국석유공사가미흡(D),국립공원공단이아주미흡(E)평가를받았다.산업재해예방등비계량지표에서는에스알과한국인터넷진흥원등이미흡(D)이하로평가됐다.공무원연금공단·코이카기관장해임건의…D·E등급성과급'0원'문책기관장평가에서는우수등급이6명(7.3%),보통52명(63.4%),미흡17명(20.7%),아주미흡7명(8.5%)으로나타났다.미흡이하를받은기관장은모두24명이다.상임감사·감사위원직무수행실적평가에서는우수(A)3개,양호(B)23개,보통(C)26개,미흡(D)6개로집계됐고아주미흡(E)은없었다.기관장평가에서아주미흡을받은기관은△공무원연금공단△코이카△국가철도공단△에스알△한국산업인력공단△한국석유공사△한국에너지공단등이다.재경부는이중재임중인공무원연금공단과코이카기관장에대해해임을건의하기로했다.또기관장이실적부진으로미흡평가를받은17명중재임중인기관장12명에대해선경고조치하기로했다.지난해사망사고중대재해가발생한15개기관의당시기관장중재임중인기관장11명에대해서도경고조치할예정이다.감사평가결과가미흡인6개기관의감사중재임중인상임감사1명에대해서도경고조치를하기로했다.장정진재경부공공정책국장은"경고조치를받은기관장이차년도에다시한번경고조치를받게되면인사상해임건의대상이된다"고말했다.재경부는주택도시보증공사,한국남동발전,한국철도공사,한국무역보험공사,한국원자력환경공단등'직무중심보수체계개편우수기관'에내년도직무급재원으로활용할수있는총인건비를0.1%포인트(p)추가지급한다.반대로미흡이하16개기관은내년도경상경비를0.5∼1%삭감하기로했다.해당기관은경영개선계획을제출받아컨설팅을진행하고,중대재해가발생한15개기관에도별도의안전개선계획제출을요구할계획이다.성과급은평가등급이보통(C)이상인기관의기관장,상임이사·감사,직원을대상으로기관유형과등급에따라차등지급된다.다만기관평가가D·E등급인경우해당기관기관장에게는성과급이지급되지않는다.또지난해당기순이익이전년보다감소했거나당기순손실이발생한에스알(감사),한국토지주택공사(감사·상임이사)에대해서는성과급의25%를자율반납하도록권고할예정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이재명대통령은19일6·3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등부실선거논란에휩싸인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관해"여야간에의견일치가된다면선관위에관한원포인트개헌이라도해야하지않겠느냐"라고밝혔습니다.이대통령은이날오후춘추관에서열린유럽·주요7개국(G7)순방결과브리핑을통해"최대한법제도를고쳐보고,최대한외부감시견제가어느정도는가능해야하지않느냐"라며이같이말했습니다.이대통령은"감시와견제,통제를적정하게해야하지않겠느냐.이를위한법제도정비가필요하겠다는생각"이라고밝혔습니다.그러면서"헌법이너무명징하게(선관위를)독립기관으로해놨기때문에감시,통제,견제관련법제도를만들면이건위헌판결을받을가능성이많다"며여야합의를통한개헌을언급했습니다.윤승옥기자[email protected]©채널A.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19일오전서울중구하나은행딜링룸전광판에코스피지수가표시되고있다.뉴시스[파이낸셜뉴스]코스피가9000선을돌파하며신고가행진을이어가는반면코스닥은1000선안팎에서등락을거듭하며좀처럼방향을잡지못하고있다.증권가에서는개인자금이탈과반도체중심의실적쏠림,금리부담등을배경으로당분간코스피대형주우위가이어질것으로보고있다.19일한국거래소에따르면이달1~18일까지코스피는8476.15에서9063.84로6.93%상승했다.반면코스닥은같은기간1074.80에서1000.93으로6.87%하락했다.코스피가9000선을돌파하는동안코스닥은1000선마저위협받으며양시장간온도차가뚜렷해진모습이다.수급에서도차이가나타났다.한국거래소에따르면이달들어18일까지개인투자자는코스피를1조6163억원순매수한반면코스닥은1097억원순매도했다.증권가에서는코스닥부진의배경으로수급과실적,금리환경을꼽고있다.코스닥시장의핵심수급주체인개인이대형주중심의코스피시장으로이동하고있는데다반도체를중심으로이익추정치가상향되고있는코스피와달리코스닥은주요업종의실적개선속도가제한적이라는분석이다.특히인공지능(AI)투자확대와메모리업황개선기대가이어지면서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등반도체대형주로자금이집중되고있다.시장에서는반도체수출호조와메모리가격상승세가이어질경우코스피기업들의이익전망이추가로상향될가능성이있다고보고있다.금리환경도코스닥에부담요인으로꼽힌다.코스닥은상대적으로고평가성장주비중이높아금리상승에따른할인율부담에취약하다.최근한국은행의긴축기조강화가능성이거론되면서성장주중심의코스닥투자심리가위축될수있다는분석도나온다.이재원유안타증권연구원은"성장주비중이높은코스닥은할인율상승과유동성축소에더욱민감하다"며"금리인상기에도코스피대비수익률이불리하다"고설명했다.이에증권가에서는당분간시장전반으로의확산보다실적과수급이뒷받침되는코스피대형주중심대응이유효하다고조언하고있다.반도체와정보기술(IT)하드웨어등이익가시성이높은업종에대한선호가이어질것이라는전망이다.이경민대신증권연구원은"반도체수급불균형이장기화될것으로예상되는가운데메모리반도체업종의실적전망상향조정은지속될것"이라며"마이크론실적가이던스가예상치에부합하거나상회할경우메모리반도체장기호황에대한기대심리가증폭될것"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배한글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민형배시장당선인'주사무소순천'구상에찬반의견분출광주·나주·전남동서부권모두"여기로"통합특별시주청사는어디로왼쪽부터무안전남도청,광주시청,전남도동부청사[광주시·전남도제공연합뉴스자료사진](여수=연합뉴스)손상원기자=다음달1일전남광주통합특별시출범이다가오면서특별시청주청사를어디에둘지를두고권역별요구가분출하고있다.광주청사(현광주시청),무안청사(현전남도청),순천청사(현전남도동부청사)를중심으로중구난방논란이확산하는형국이어서초대통합특별시장의결단력이시험대에오르게됐다.통합시대여수포럼은19일성명을내고"전남광주특별시주청사를동부권(순천)으로결정한것은당연하다"고논평했다.이단체는"이를계기로공공기관의동부권이전,여수산단의대전환을위한기획·예산·인사등실질적행정과비전이생산될것으로기대한다"며"민형배통합특별시장당선인이구상하는'압도적성장'을실현해전남동부권과서부권,광주권이함께성장하는토대가될것이라믿는다"고말했다.최근민당선인이통합특별시'주사무소'를순천으로하겠다는구상을밝힌데대한환영이었다.다만행정안전부에서지정요구한주소지개념의'주사무소'일뿐기능상'주청사'는아니라고민당선인은명확하게선을그었다.민당선인은줄곧전남광주통합특별시설치특별법에따라3개청사를균형적으로운영한다는입장을유지하고있으나지역민은공감하지않는모양새다.핵심부서위치,특별시장근무지등을고려하면주청사의상징성을삼등분하기는현실적으로어렵다는인식에서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서남권당선인들은이날전남도의회에서기자회견을열어"전남광주통합특별시주청사는서남권에유지돼야한다"고주장했다.이들은"전남서남권은오랜기간전남행정의중심축역할을수행해왔으며,통합과정에서도지역의이해를넘어통합의성공을위해인내와협력을아끼지않았다"며"주청사를서남권에유지하는것은특정지역에대한특혜가아니라통합과정에서형성된신뢰와약속을지키고전남의균형발전을위한최소한의원칙"이라고주장했다.목포·해남·영암·무안·완도·진도·신안등전남서부권7개시군단체장당선인들은지난18일전남도의회에서성명을발표하고주청사를무안청사로확정하라고촉구했다.정치권에서도성명,온라인메시지등을통해자신의활동기반지역이나주변에주청사를둬야한다는제각각의목소리를낸다.김원이(목포)·서삼석(영암무안신안)의원은무안,주철현(여수갑)의원은순천을주장했다.지역구가전남동부와중부에걸쳐있는문금주(고흥보성장흥강진)의원은"전남도동부청사를주소재지로정하는것은근본적인해법이아니라고생각한다"며"3개청사를균형있게활용한다는대원칙아래추진된통합의합의정신에도맞지않는다"고지적했다.전남광주공동혁신도시가조성된전남나주에주청사를둬야한다는요구까지나왔다.전남광주도시미래시민연대추진위원회는"광주에두면전남의흡수통합불안이커지고,무안이나순천에두면광주와다른권역의반발이커질수있다"며"광주와전남의상징성을지닌공동혁신도시에주청사기능을두면광주의중심성과전남의주체성을함께보장할수있다"고주장했다.통합특별시가출범하기도전에지역민심이사분오열되는양상에출범전후즉각적인결정으로소모적인논란확산을차단해야한다는목소리도있다.전남한자치단체관계자는"주청사문제는민선9기이자초대통합특별시출범초기가장시급한현안이되지않겠느냐"며"갈등요인을묵히고키우기보다밀도있는논의를거쳐조속히결론을내고,그결과에승복하는방식으로문제를해결해야할것같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