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위권고안서일부변동…인사검증이관은재검토인사첩보·동향조사기능은폐지…국방부"군정보조직민주적통제"국군방첩사령부2022.11.14[국방부제공.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이정현김철선기자=국방부가'12·3비상계엄'때핵심역할을수행한국군방첩사령부를해체하고'국방방첩본부'와'국방부정보보안정책관','국방보안지원단'을신설해주요기능을분산하는방안을추진중이다.지난1월발표된민관군합동특별자문위원회의권고안과골자는비슷하지만,조직명칭부터핵심조직의수장을다시군무원외장군도가능하도록한점,인사검증업무이관은재검토중인부분까지여러면에서차이가보인다.22일국회국방위원회소속백선희(조국혁신당)의원이국방부로부터제출받은'방첩사해체및기능개편안'에따르면국방부는방첩사해체후방첩·방산정보,대테러·경호,사이버·방산보안분야는신설되는'국방방첩본부'에이관할계획이다.본부장은소장이나군무원이맡게된다.앞서자문위는해당조직의명칭을'국방안보정보원'으로제시하고군무원이원장을맡을것을권고한바있으나군장성도할수있도록바꾼것이다.국방부는또'국방보안지원단'을신설해보안감사와보안측정,문서·시설·인원보안업무를이관할예정이다.지원단장으로는준장또는군무원이임명될수있도록했다.앞서자문위가장군또는군무원이통솔하는'중앙보안감사단'을신설하고보안감사,신원조사,인사검증업무를이관하도록권고한데서일부변경했다.특히인사검증지원업무를국방보안지원단으로이관하는것을보류하고재검토하는점이주목된다.자문위권고안은인사검증업무도중앙보안감사단이맡고감사관실이통제하도록하는내용이었지만,이를두고내부의견이다른것으로알려졌다.국방부는인사검증지원기능의경우현방첩사인원의군인사개입을차단하되업무의기밀성,객관성,특수성등을고려해국방부내국또는별도부대에서수행하는방안등을종합적으로검토중인것으로알려졌다.다만기존에방첩사가행사하던인사첩보,동향조사등권력형임무와기능들은자문위권고대로폐지하기로했다.과거처럼이같은권한을쥔군정보기관이권력기관으로군림하는폐단을막기위해서다.자문위가권고한국방부정보보안정책관(고위공무원나급)은그대로살려국방방첩본부와국방정보본부,국방보안지원단을지휘·감독하도록할방침이다.안보수사기능을국방부조사본부(본부장소장)로넘기는것도유지할것으로보인다.아울러주목되는점은신설국방부직할부대(국직부대)및국방부조사본부감찰실장을민간인으로보임하기로한부분이다.국직부대감찰실장직위개편안에따르면국방방첩본부와국방부조사본부의감찰실장은고위감사공무원으로,국방정보본부는고위공무원으로,국방보안지원단과정보사령부는군무원으로할방침이다.국방부는조직개편세부편성과관련법안을이달중확정하고,6월까지입법을거쳐7월부터는신설조직들의임무가개시되도록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국방부는국방정보본부에대해서도3단계개편안을마련했다.1단계로이달중국방정보본부장의합참정보본부장겸직해제,국방정보본부장주관예하부대직무감찰및보안감사정례화및예비역과의유착관계단절을위한규정개정을마칠예정이다.2단계로는6월까지정보사조직개편안을마련하고,3단계로12월까지국방정보본부및예하부대조직개편도마칠방침이다.백의원은"군정보기관에과도하게집중된권한을분산과군내권력형기능을폐지해,군이국민적불신을해소하고,민주적통제하에본연의임무에만전념할수있도록조직개편이시급하다"라고밝혔다.국방부는"권고안을바탕으로대내외의견을수렴해방첩사개편을추진중이나최종안은아직확정되지않았다"며"군정보조직이민주적통제하에본연의임무에전념할수있도록방첩사,국방정보본부개편을적극추진할예정"이라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14명의희생자를낸대전자동차부품제조공장화재와관련해고인을추모하기위한합동분향소가마련됐습니다.분향소에는슬픔을나누려는시민들의발길이이어지고있는데요.현장에취재기자연결합니다.천재상기자![기자]네,저는대전자동차부품공장화재합동분향소에나와있습니다.이곳시청합동분향소는오늘(22일)오전8시부터문을열고추모객들을맞이하고있습니다.시민들은주말오전부터점심시간이지난지금까지분향소를찾아애도를표하고있는데요.분향소에는희생자가족이목놓아우는소리가울려퍼지고,추모객들은눈시울을붉혔습니다.추모객의목소리들어보시겠습니다.<사영수/거래처직원>"점심시간에벌어진일이라사실은(공장)라인에서사람이계속보고그러면소화를초기진화가능할거라생각했었는데불운하게도쉬는시간에벌어지다보니까그게어려웠던것같습니다."추모객들은이런비극이반복되지않도록마음을간절한마음을모으고있습니다.[앵커]이같은비극이반복되지않도록철저한원인규명이되어야할텐데요.관련수사는어떻게진행되는건지요?[기자]네,맞습니다.조금전화재현장에는희생자유족과국과수,소방등관계자들이합동감식에앞서화재현장을둘러봤습니다.사고피해자인유족이직접화재현장에다녀간만큼,철저한원인규명을약속한건데요.직접들어보시겠습니다.<강재석/대전경찰청과학수사계장>"정확한화재원인과또한이런부분을밝히기위해서유족대표두분께서함께사전점검회의에참여를하셨고요.향후합동감식에도유족두분께서참관을하실예정입니다."정부는화재현장인근체육관에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마련했습니다.22개기관이한곳에모여서피해자와그의가족들에대한긴급구호와의료,심리지원에나선건데요.당국은오늘오후3시이곳대전시청에서피해회복을위한관계기관합동설명회를열계획입니다.지금까지대전시청합동분향소에서연합뉴스TV천재상입니다.[현장연결이용준]#대전#화재#자동차부품#안전공업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천재상([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홈페이지를통해사과문을올렸던대전자동차부품업체대표가합동분향소를찾아다시한번머리를숙였습니다.피해자와유가족지원에최선을다하겠다고강조했지만,무허가증축으로피해를키운정황이드러나향후수사결과가주목됩니다.이윤재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사상자74명의참사로남은대전자동차부품업체화재.업체대표가사고사흘만에차려진합동분향소를찾았습니다.화마에희생된직원14명의위패앞에절을하며울음을터트립니다.쏟아지는질문에도눈물로답을대신합니다.[손주환/대전안전공업대표:…….]대표는앞서회사홈페이지에사과문을올려피해자와유가족지원에최선을다하겠다고전했습니다.또사고이튿날가족대기소를찾아머리숙여사과했지만,유가족들은냉담한반응은보였던것으로알려졌습니다.오히려대표의책임을묻는목소리는커지고있습니다.특히기존건축도면과건축물대장에없었던체력단련실과휴게공간이피해를키웠을가능성도제기되고있습니다.[홍관표/사고희생자가족:건물이외곽에서봤을때비상계단도없었고….2층에선뛰어내릴상황이됐을지몰라도3층에선뛰어내릴수도없는….]정부도재발방지와원인규명에최선을다하겠다고강조했습니다.[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국토부는이번화재피해를키운것으로지목되는샌드위치패널구조,불법증·개축문제등건물에대한안전관리를전면재검토하고….]실종자14명이끝내주검으로돌아오면서이제사고를수습하고,참사의원인을밝히는수사가본격적으로이어질것으로보입니다.YTN이윤재입니다.영상기자:원인식권민호VJ:이건희영상편집:전기호YTN이윤재([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이재명대통령이주택과부동산정책의논의·결재과정에서다주택자와비거주고가주택소유자,부동산과다보유자를배제하라고지시했습니다.부동산정책에대한신뢰도를높여,집값을반드시잡겠단의지가반영된거로보입니다.청와대연결해자세한내용알아보겠습니다.강진원기자,이재명대통령이이런내용을직접밝힌거죠.[기자]이대통령은오늘(22일)자신의SNS에,부동산정책과관련해청와대와내각에지시한사항을공개했습니다.주택과부동산정책을논의·입안·보고·결재하는과정에서일부공직자를배제토록했단내용입니다.구체적으로다주택자와비거주고가주택소유자,부동산과다보유자는부동산정책결정과정에서아예제외토록했습니다.부동산투기와의전면전에나선이대통령이그동안하나같이정조준했던대상들입니다.이대통령은부동산공화국탈출은대한민국대전환을위한핵심과제라며,이를풀기위한부동산·주택정책에는단0.1%의결함이나구멍도있어서는안된다고강조했습니다.이해관계가얽힌다주택공직자가정책에관여하면신뢰도가떨어질수있다는취지로풀이됩니다.실제로이대통령은다주택자나투자·투기용비거주주택보유자,그리고초고가주택자체를비난할이유는없다고했습니다.다만주택을많이보유할수록유리하도록,또집값이오르도록세제와금융,규제정책을만든공직자들이문제라고직격했습니다.이대통령은그런제도를만들거나방치한공직자가잘못된제도를악용해투기까지한다면비판을넘어제재받아야한다고지적했습니다.이대통령이강한의지를밝힌만큼청와대와정부에서부동산관련정책을담당하는공직자중다주택자등에대한후속조치도뒤따를거로보입니다.지금까지청와대춘추관에서YTN강진원입니다.YTN강진원([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일론머스크테슬라CEOSNS서제안5만명TSA직원무급근무…미전역공항혼잡가중사진=AFP세계부호중한명으로꼽히는일론머스크테슬라·스페이스X최고경영자(CEO)가'셧다운(일시업무정지)'사태로묶인미국교통안전청(TSA)직원임금을본인이지급하겠다고제안했다.미국국토안보부(DHS)개혁과예산합의를놓고여야간갈등이길어지는상황에서약5만명의TSA직원이무급으로근무하고있는상황이다.머스크는21일(현지시간)사회관계망서비스(SNS)X(옛트위터)를통해"수많은미국인의삶에부정적영향을미치는예산교착상황동안내가TSA직원들의급여를지급하겠다는제안을하고자한다"고밝혔다.USA투데이등외신에따르면DHS예산합의차질로현재약5만명의TSA직원이급여를받지못하고있고,이들의평균연봉은6만1000달러(약9200만원)로전해졌다.숀더피교통부장관은TSA직원들이오는27일에두번째급여를받지못할것이라고밝혔다.법에따라셧다운기간계속근무하는TSA직원은셧다운이종료되고예산지원이재개된후소급임금을받게된다.사진=AP다만기부를통한공무원급여지급이법적으로가능할지는불분명하다는지적이나온다.필립캔드레바듀크대교수는"연방정부에기부된돈은모두재무부로들어간다.어떤기관이이를가져갈수있는권한은있지않다"고말했다.머스크의제안은민주당이도널드트럼프행정부의이민단속정책에반발하며5주째DHS예산처리가이뤄지지않고있는상황에서나왔다.미전역의공항보안검색대는극심한혼잡을겪고있다.당국은상황이더악화할경우소규모공항이폐쇄될수도있다고밝혔다.오정민한경닷컴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직간접다양한채널통해소통…가부간결론내야""대구발전동력끌어낼대통령과직접소통할능력"조승래더불어민주당사무총장이22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기자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2026.3.22ⓒ뉴스1이승배기자(서울=뉴스1)김세정금준혁기자=더불어민주당은22일김부겸전국무총리의대구시장출마여부가이번주내결론날것이라고밝혔다.조승래민주당사무총장은이날국회에서기자간담회를열고"김전총리와직간접적으로다양한채널을통해소통을해왔다.날짜를특정할수없지만가부간결론을낼때가됐다"며이같이말했다.조사무총장은"(당에서도)김전총리와관련해여러논의나숙고의과정을거치는것으로안다"며"아마이번주안으로정리를하시는것이맞다고생각하고,당신도그렇게생각하는것으로안다"고언급했다.민주당은곧예정된공천관리위원회회의에서대구시장후보자추가공모여부등을논의할예정이다.조사무총장은"대구는지역내총생산·총소득모두가30년가까이최하위권에가깝다"며"대구·경북통합이무산된현상황에서발전동력을끌어내기위해,또주요현안해결을위해,대통령·중앙정부와직접소통하는힘·능력있는사람이필요하다고판단한다"고말했다.이어"특히공항이나공공기관이전등대구지역주요현안을잘풀어나갈적임자로(김전총리를)저희는판단하고있기때문에고민·소통한다는말씀을드린다"고짚었다.조사무총장은대구시장후보자리를둘러싼국민의힘내공천잡음에대해선"낙하산과낙하산의투쟁에불과하다"고비판했다.이어"국민의힘의기득권이라는우물안에갇힌개구리들로는대구지역경제나미래를개척해나가기어렵다"고주장했다.김병욱전청와대정무비서관의경기성남시장후보단수공천에대해김지호전당대변인이재심을신청한데대해선"중앙당재심위원회에서(판단을)하게돼있다"며"경기도당공관위에서왜그런판단을했는지,적절한지그리고김전대변인의주장이정당한것인지등을두루독립적으로판단할것"이라고설명했다.민주당은6·3지방선거광역단체장공천을순차적으로마무리하고있다.강원지사(우상호)·인천시장(박찬대)·경남지사(김경수)후보는단수공천이확정됐고,울산은김상욱의원이과반득표를얻으며본선직행을확정했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예비경선을거쳐김영록·강기정·주철현·신정훈·민형배예비후보5명이본경선에진출했다.서울시장의경우23일부터이틀간예비경선을진행해후보를압축한뒤4월7~9일본경선을치른다.경기지사는이날예비경선을마치고4월5~7일본경선을진행한다.충북지사는오는25~27일경선을진행하며과반득표가없으면4월2~4일결선이열린다.대전시장·충남지사·전북지사·제주지사도순차적으로경선에돌입한다.부산시장은전재수의원이추가공모신청을해심사중이며경선여부를논의하고있다.세종시장도공천방식을협의중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美,호르무즈재개방요구하며사실상'최후통첩'이란,4천㎞떨어진인도양英·美공동기지에탄도미사일발사이란·이스라엘,핵시설인근공격주고받으며'보복에보복'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곽민서기자=미국과이스라엘의이란공습으로전쟁이시작된지22일째인21일(현지시간)양측은서로핵시설인근지역을타격하며공방을이어갔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이란에48시간내호르무즈해협재개방을요구하며사실상'최후통첩'에나선가운데,이란은더욱파괴적인수준의보복을예고하면서향후전쟁이더욱격화할수있다는전망도나온다.이란은이날핵시설이위치한이스라엘남부디모나시(市)에미사일공격을가했다.미국과이스라엘이자국의핵심핵시설인나탄즈우라늄농축단지를공격한데따른보복차원의공격이다.이에따라디모나에서30여명의부상자가발생했고,인근아라드마을에서도중상자13명을포함해최소59명이다친것으로집계됐다.이란과이스라엘당국은각각핵시설인근에서비정상적인방사능수치는감지되지않았다고밝혔다.그러나양측이서로핵시설이있는지역에대한공격을주고받으며핵위협은점점더고조되는모습이다.이후이스라엘은즉각보복에나섰다.이스라엘군은디모나등남부도시피격이후수시간만인22일새벽성명에서"이란테러정권을타깃으로테헤란중심부공습을수행하고있다"고밝혔다.이란의공격으로파괴된이스라엘남부아라드마을[EPA=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미국은이란을향해'초토화'가능성까지언급하며호르무즈해협재개방을요구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소셜미디어트루스소셜에서"만약이란이지금시점으로부터48시간이내에아무런위협없이호르무즈해협을완전히개방하지않는다면,미국은가장큰발전소를시작으로이란의각종발전소를공격해초토화(obliterate)할것"이라고말했다.이란이원유교역의요충지인호르무즈해협을사실상봉쇄하고국제유가가급등세를이어가자,이란의국가기반시설까지타격범위를넓히겠다며고강도압박에나선것이다.미군이중동지역에해병대를추가파병하기로한데이어지상군투입가능성에대비한내부준비에착수했다는보도도나왔다.트럼프대통령은19일백악관에서기자들과만나"어디에도병력(지상군)을보내지않을것"이라면서도"만약보낸다면당연히여러분(기자들)에게말하지않을것"이라고언급한바있다.이란은미국과이스라엘의공격에더욱심각한보복으로대응하겠다는방침이다.이란군대변인은22일반관영타스님통신을통해"이란은이제'눈에는눈'원칙에서나아가군사정책을변경했으며,적대국의어떠한공격에도더심각한결과로대응할것"이라고밝혔다.이란군은"만약적대국이하나의기반시설을공격한다면,우리는여러개의시설에대해보복할것"이라덧붙였다고러시아타스통신이전했다.이란의미사일위협이종전보다더욱커졌다는지적도나온다.앞서이란은20일오전본토에서4천㎞떨어진인도양디에고가르시아영국·미국공동군사기지에탄도미사일을발사했다.이스라엘을향해날아가는이란의집속탄탑재추정미사일[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이란에서사거리4천㎞에달하는중거리탄도미사일발사가확인된것은이번이처음으로,그간사거리를2천㎞로제한해왔던이란이상한선을넘은게아니냐는분석이제기된다.블룸버그통신은이란이4천㎞급중거리탄도미사일을추가로보유하고있는지는확실하지않다면서도,이번발사는영국런던이나프랑스파리등서유럽주요도시가이란의공격범위에들어갈수있음을의미한다고분석했다.여기에더해이란의지원을받는예멘후티반군이본격적으로참전할경우향후전쟁은더욱확대될수있다는전망도나온다.후티반군이이란을도와역내선박운항을방해하고걸프지역에너지시설을타격하는등전방위적군사행동에나서면서전쟁의불씨를더욱키울수있다는것이다.이란은인근걸프지역국가에대한공격도이어가고있다.사우디아라비아국방부는이날수도리야드를향해미사일세발이날아오는것을탐지했고,이중한발은요격했으나나머지두발은비거주지역에떨어졌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트럼프"호르무즈48시간내개방않으면발전소공격"민간인이용시설공격꺼리던트럼프입장변화이란"에너지시설공격받으면담수화시설공격"미·이,이란나탄즈핵시설공격…이란도보복[이데일리김겨레기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21일(현지시간)48시간이내로이란이호르무즈해협을완전개방하지않을경우이란의발전소를공격하겠다고경고했다.이에이란은에너지시설을공격받을경우중동내모든미국의자산과역내에너지·담수화시설등을총공격하겠다고반격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사진=AFP)트럼프대통령은21일오후7시44분께자신이소유한소셜미디어(SNS)트루스소셜을통해“이란이지금이시점부터48시간이내에호르무즈해협을완전히개방하지않는다면,미국은이란의주요발전소들을타격해완전히파괴할것”이라며“가장큰시설부터(공격을)시작할것”이라고밝혔다.트럼프대통령이구체적인발전소를거론하지는않았으나이란최대발전소인부셰르원자력발전소를염두에두고있는것아니냐는추측이나온다.블룸버그에따르면이란에는98개의천연가스발전소가가동중이다.주요발전소로는테헤란남동쪽에위치한다마반드복합화력발전소,아흐바즈북쪽에있는라민발전소,그리고샤트루드에있는케르만발전소등이있다.트럼프대통령의발언은민간인이이용하는국가기간시설을타격하겠다는뜻이어서이란전쟁의수위를한단계더끌어올리겠다는것으로해석된다.미행정부는그동안이스라엘이이란의에너지시설공격을만류하는등민간인이이용하는시설을향한군사작전에거리를둬왔으나입장을바꾼것이다.이란의원유생산시설을직접파괴할경우호르무즈해협으로치솟은국제유가를더자극할우려가있다.석유시설대신전력망을타격해이란의전투능력을약화하고민심에타격을주겠다는전략인것으로보인다.트럼프대통령의경고직후이란도반격에나섰다.이란반관영매체파르스통신에따르면하탐알안비야이란군작전사령관은“적(敵)이이란의연료및에너지인프라를공격할경우,미국과이지역정권(걸프국가)이보유한모든에너지·정보기술·해수담수화시설을공격대상에포함할것”이라고밝혔다.아바스아라그치이란외무장관도“우리인프라를공격할경우어떠한자제도하지않겠다”고강조했다.미국·이스라엘군은이날이란핵심핵시설이위치한나탄즈단지를벙커버스터로공격했다.이란역시이스라엘핵시설이위치한디모나시를보복공격해수십명이다쳤다.다만이스라엘과이란색시설에서방사능누출은없는것으로알려졌다.이란은이날중동을넘어4000㎞떨어진인도양차고스제도디에고가르시아영국·미국공동군사기지에도탄도미사일을발사했다.김겨레([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공소청·중수청법도대립…"수사·기소분리는사법선진화"vs"후과는국민에"'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국정조사계획서본회의상정(서울=연합뉴스)배재만기자=21일국회본회의장에서'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진상규명국정조사계획서승인의건추가상정'이여권주도로통과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박수윤오규진기자=여야는22일이른바'윤석열정권시절검찰의조작기소의혹에관한국정조사'계획서의국회본회의의결을앞두고공방을주고받았다.여당인더불어민주당은정치검찰의조작기소의혹에대한진상규명이국회의정당한책무라고강조했지만,제1야당인국민의힘은이재명대통령관련사건의공소취소를정당화하기위한시도라며맞섰다.민주당박해철대변인은서면브리핑에서"수사와기소가법과원칙에따라적정하게이뤄졌는지,권한행사에절차적문제는없었는지를국회가점검하는것은헌법이보장한국정조사권의정상적인행사"라고밝혔다.박대변인은"공소취소를전제로재판에개입한다는국민의힘의망상적주장과달리이번국정조사의핵심은특정인을보호하거나공격하는것이아니라,무소불위의지위를누리던검찰이라는권력기관의수사와기소가정치적편향없이이뤄졌는지국민앞에확인하는데있다"고설명했다.이어"권력기관의권한행사는물론윤석열정권의조직적개입이있었는지여부또한확실하게밝혀내겠다"며"국민의힘은검찰방탄과사법개혁방해에만매몰돼국정조사의본질을흐릴것이아니라이제라도책임있는태도로관련논의에나서기를바란다"고촉구했다.반면국민의힘최보윤수석대변인은이날논평에서"이번국정조사의실체는이대통령관련사건의공소취소를정당화하기위한정치적빌드업"이라며"대통령의범죄혐의를입법권력으로지우려하는이시도는대한민국을'입법독재국가'로전락시키는전대미문의헌정오점이될것"이라고비판했다.최수진원내수석대변인도논평에서국정감사가'재판에관여할목적으로행사되어서는아니된다'는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제8조를들며"국회가한사람을위해진행중인재판과수사에개입하는것은정상적인민주주의가아니다"라고목소리를높였다.그는"더불어민주당과이대통령은이제라도사법질서훼손행위를멈추라"며"아무리과거를덮으려해도있었던진실은지울수없으며,국민이끝까지기억할것"이라고강조했다.중수청법필리버스터시작,본회의장떠나는의원들(서울=연합뉴스)이동해기자=20일국회에서열린3월임시국회2차본회의에서국민의힘이달희의원이중대범죄수사청설치법에대해무제한토론을시작하자의원들이본회의장을떠나고있다[email protected]여야는공소청과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신설을위한법안이전날민주당주도로국회본회의를통과한데대해서도대립했다.민주당문금주원내대변인은서면브리핑에서"수사와기소의분리는세계적표준이며사법선진화의필수과정"이라며"공소청은기소와공소유지의전문성을높이고,중수청은행정적통제속에서중대범죄수사의효율성을극대화할것"이라고강조했다.문원내대변인은이어"검찰청의간판은내려가고있지만,국민의힘의가슴속에는여전히'검찰왕국'에대한향수만가득해보인다"며"반개혁의선봉에서서의회민주주의를형해화한국민의힘의오만함은반드시국민의엄중한심판을마주하게될것"이라고덧붙였다.이에대해국민의힘최보윤수석대변인은"수사와기소의과도한분리는범죄대응을약화할수있고,검사의독립성과신분보장이약화할수있다는우려도크다"며"중수청이중대범죄수사를제대로수행할수있을지도불확실하다"고지적했다.이어"행정안전부장관의중수청지휘·감독구조는수사의공정성에대한우려를피하기어렵다"며"대한민국형사사법체계를뒤흔든이번입법의후과는결국국민이감당하게될것"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대구의원들과연석회의…중진컷오프에대해서는즉답피해중진컷오프강행시일부무소속출마등보수표분열우려도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22일오전대구수성구국민의힘대구시당에서지역의원들과가진비공개연석회의에서인사말을하고있다.2026.3.22ⓒ뉴스1공정식기자(대구=뉴스1)남승렬기자=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22일대구시장선거공천논란과관련해"대구시장공천에대해시민을믿고,시민이가장경쟁력있는후보를선택할수있도록'시민공천'을해달라는취지로받아들였다"고말했다.장대표는이날대구수성구국민의힘대구시당에서대구국회의원과비공개연석회의를뒤기자들과만나이같이말하며"이정현공천관리위원장과소통해지금의여러상황을빨리종료하고시민께서도납득할수있는경쟁력있는후보를낼수있는공천이되도록당대표의역할을다하겠다"라고했다.장대표는'시민공천'표현에대해"경쟁력있는후보를낼수있도록판단을시민들께맡겨달라는취지"라며"대구를가장잘이끌수있는후보를낼수있는경선방식,그런공천을해달라는뜻으로이해했다"고설명했다.최은석의원이나이진숙전방송통신위원장등특정인을염두에둔것아니냐는'공천내정설'논란과관련해서는"공천과정에서여러이야기가나오게된것에대해당대표로서죄송스럽게생각한다"며고개를숙였다.이어"오늘나눈말씀들이공관위에전달되고공천과정에반영될수있도록대표의역할을하겠다"고덧붙였다.다만장대표는현역중진컷오프를둘러싼핵심쟁점에는즉답을피했다.대구의원들의뜻과달리이정현공관위원장이컷오프방침을유지할경우어떻게하겠느냐는질문에"오늘뜻이잘전달돼공천과정에반영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는말씀으로대신하겠다"고말했다.시민공천이현역중진들을모두경선에참여시키는의미로봐도되느냐는물음에도분명한답을내놓지않았다.그는"경선에참여했던분들을지지한표심이갈라지거나분산되지않는것도중요하다"며"그런점까지고려해공정한경선이되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다"고만했다.이날비공개연석회의는최근국민의힘이대구시장공천문제로내홍을겪는가운데당대표가직접지역의원들의의견을청취하기위해마련됐다.회의에는대구12명국회의원전원이참석했다.앞서이정현공천관리위원장이주호영(6선)·윤재옥(4선)·추경호(3선)의원등현역중진에대한컷오프가능성을언급했고,이에최은석의원(초선)이나이진숙전방송통신위원장등특정인을염두에둔것아니냐는'내정설'논란이불거졌다.특히주의원은공개적으로불편한심기를드러내며이위원장과SNS등을통해설전을주고받기도했다.장동혁(왼쪽)국민의힘대표가22일오전대구수성구국민의힘대구시당에서열린간담회에참석해주호영의원과인사나누고있다.2026.3.22ⓒ뉴스1공정식기자특히주호영의원은공개적으로불편한심기를드러내며이위원장과SNS등을통해설전을벌여왔다.주의원은이날회의장에들어서며별다른말없이굳은표정으로장대표와악수했고,회의를마친뒤에도가장먼저자리를떴다.장대표가이날'시민공천'을언급하며공정경선을강조했지만,구체적인방식에대해서는답을내놓지않으면서정치권일각에서는현역중진컷오프가강행될경우일부의원들의무소속출마등보수표분열가능성이여전하다는해석도나온다.한편이날회의장앞에서는대구지역국민의힘원로당원등이장대표와이공관위원장을향해항의하며소동을빚기도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집값오르도록세제·금융·규제정책만든공직자문제""주택가격안정정권성패달려…0.1%결함·구멍안돼"공직자이해충돌가능성차단…정책신뢰도제고의지부각[서울=뉴시스]고범준기자=이재명대통령이18일청와대에서열린자본시장안정과정상화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지은기자=이재명대통령이부동산정책논의와결정과정에서다주택공직자등을배제하라고지시했다.공직자의이해충돌가능성을원천차단해정책신뢰되를높이겠다는의지를부각한조처로풀이된다.이대통령은22일X(옛트위터)를통해"주택과부동산정책의논의,입안,보고,결재과정에서다주택자와비거주고가주택소유자,부동산과다보유자를배제하도록청와대와내각에지시했다"고밝혔다.이어"부동산공화국탈출은대한민국대전환을위한핵심중의핵심과제이고,부동산이나주택정책에서는단0.1%의결함이나구멍도있어서는안되기때문"이라고말했다.이대통령은"다주택자나투자·투기용비거주주택보유자,초고가주택자체를비난할이유는없다"면서"주택보유가많을수록유리하도록,집값이오르도록세제·금융·규제정책을만든공직자들이문제"라고지적했다.이어"그런제도를만든공직자나그런제도를방치한공직자가그잘못된제도를악용해투기까지한다면그는비판을넘어제재까지받은게마땅하다"고했다.또"지금부터라도부동산주택정책에서배제하는것이타당하겠지요"라며"부동산특히주택가격안정은이정권의성패가달린일이고,대한민국의운명을가르는일"이라고강조했다.이대통령은"집이있어야살림도하고결혼해아이낳아기르기도할것아니겠느냐"며"몇몇의돈벌이를위해수많은이들을집없는달팽이처럼만들면안된다고생각하는데,여러분의견은어떠신가요"라고덧붙였다.이대통령은집값안정을정권의성패와직결된문제로규정했다.이대통령은"부동산특히주택가격안정은이정권의성패가달린일이고,대한민국의운명을가르는일"이라며"집이있어야살림도하고결혼해아이낳아기르기도할것아니겠습니까"라고했다.그러면서"몇몇의돈벌이를위해수많은이들을집없는달팽이처럼만들면안된다고생각하는데,여러분의견은어떠신가요?"라고덧붙였다.이대통령은다주택자와비거주1주택자등에대한규제강화필요성을거론하며부동산시장안정화의지를거듭드러내고있다.특히집값안정을정권의성패와직결된문제로규정하며이날은부동산정책운용문제로메시지를확장했다.이에조만간부동산정책을담당하는공직자중다주택자와비거주고가주택보유자등에대한후속조치가이어질것으로보인다.이대통령은전날에는개인사업자용대출로주택을구매하는것에대해강한경고를내렸다.형사처벌등불이익을받기전에대출금을자진상환하라고권고했다.이대통령은X에국세청이전수검증에나선다는내용의기사를공유하며"사기죄로형사처벌을받고국세청세무조사까지받은뒤강제로대출을회수당하는것과,선제적으로자발상환하는것가운데어떤선택이더합리적인지는분명하다"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유가족"수습뒤병원만헤맸다…왜이렇게신원확인이늦나"휴게실서14명숨진채발견…유가족들시청분향소로발걸음21일대형화재로인명피해가발생한대전대덕구자동차부품제조공장에서실종자를수색하기위해구조견이투입되고있다.2026.3.21ⓒ뉴스1김기태기자(대전=뉴스1)김낙희기자연기때문에앞이안보여.부모님께사랑한다고전해줘.대전자동차부품공장화재로숨진직원의마지막통화내용이다.공장안에갇힌그는끝내빠져나오지못했고,전화를붙들고있던연인은그말을마지막으로들어야했다.22일경찰과소방당국등에따르면이번화재로숨진14명은전날밤부터불이난공장휴게실에서잇따라수습돼인근병원에분산안치됐다.그러나유전자감식이예상보다길어지면서이날까지도희생자신원확인은일부에그친것으로전해졌다.대전시청1층에마련된합동분향소에는아침부터유가족들이하나둘모여들었다.하지만누구를어디에서먼저확인해야하는지조차분명히알지못한채병원과분향소를오가는가족들이적지않았다.시청2층유가족대기실에서는울음소리만간간이새어나왔다.숨진피해자중한명의여자친구라고밝힌B씨는사고당시마지막통화를떠올리며울먹였다.그는"연기때문에앞이보이지않는다고했다"며"목소리가너무다급했다.그러다'부모님께사랑한다고전해줘'라고했다"고말했다.이어"그말이마지막통화가될줄은정말몰랐다"고했다.숨진직원의삼촌A씨도답답함을감추지못했다.A씨는"수습됐다는말을듣고도어디로가야할지몰라가족들이병원을계속찾아다녔다"며"왜신원확인이이렇게늦어지는지모르겠다.가족들이다쓰러져가고있다"고말했다.그는조카에대해"인천토박이인데대전에내려와일한지3년정도됐다"며"성실하게일하던아이였는데이렇게허망하게떠날줄누가알았겠느냐"고했다.이번참사는지난20일오후1시17분께대전의한자동차부품공장에서불이나면서벌어졌다.이불로14명이숨지고60명이다쳤다.부상자가운데25명은중상,35명은경상으로파악됐다.불은발생약10시간30분만인같은날오후11시48분께완전히꺼졌다.현재경찰은정확한화재원인과함께희생자신원확인작업을이어가고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