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6대요구'마련·회담채비…이란은휴전·배상등강경조건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사진=AP·연합뉴스]도널드트럼프미국행정부가'48시간내호르무즈해협개방'이라는최후통첩을내건가운데한편으로는이란과의협상가능성을염두에둔물밑준비에도나선것으로전해졌다.이에대해이란은발전소공격시해협을전면봉쇄하겠다고맞서면서중동긴장이한층고조되고있다.스콧베선트미국재무장관은22일(현지시간)NBC방송일요시사프로그램에출연해트럼프대통령의발언과관련해"때로는긴장완화를위해긴장을고조시켜야한다"고말했다.그는군사작전축소기조와긴장고조가모순되는것아니냐는질문에"서로배타적인사안이아니다"라고답했다.앞서트럼프대통령은전날오후8시께"만약이란이지금시점으로부터48시간이내에아무런위협없이호르무즈해협을완전히개방하지않는다면미국은가장큰발전소를시작으로이란의각종발전소를공격해초토화할것"이라고경고했다.'최후통첩'시한이하루앞으로다가오면서긴장감은최고조에달하고있다.마이크왈츠주유엔미국대사는폭스뉴스인터뷰에서이란의발전소등에너지시설가운데"가스화력발전소와기타유형의발전소"가잠재적표적이될수있다고밝혔다.이와함께미해군·해병대수천명규모병력이중동으로이동중이다.헬리콥터와F-35전투기,해안강습용장갑차의지원을받는보병대대상륙팀이포함됐으며,미본토샌디에이고에서출발하는제11해병원정단의배치도앞당겨졌다.익명의이스라엘당국자는워싱턴포스트(WP)에"그해병대원들은장식용으로오는게아니다"라며호르무즈해협이다시개방됐다는모습을보여주는것이트럼프대통령의"정치적출구"가될것이라고말했다.이에대해이란측도즉각강경대응방침을밝히며맞섰다.이란군중앙군사본부하탐알안비야의에브라힘졸파가리대변인은"이란발전소를겨냥한미국의위협이실행되면호르무즈해협은완전히폐쇄되고발전소가재건될때까지다시열리지않을것"이라고밝혔다.이란은또자국발전소가공격받을경우페르시아만일대의미국관련에너지시설과정보기술(IT)인프라,해수담수화시설등을타격하겠다고경고하기도했다.이처럼군사적긴장이고조되는가운데외교적해법을모색하려는움직임도감지된다.악시오스는이날미국이회담국면전환을염두에둔준비작업을시작했으며,트럼프대통령의맏사위인재러드쿠슈너와특사스티브위트코프가관련논의에참여하고있다고전했다.미국은협상상대가될이란내핵심인물과최적의중재국을특정하는데주력하고있는것으로전해졌다.특히압바스아라그치이란외무장관은메시지전달역할에머물뿐실질적권한이제한적이라는판단아래,실제의사결정권자를파악하고접촉경로를확보하는것이핵심과제로꼽힌다.트럼프행정부는가자지구휴전과정에서의중재경험을고려해카타르를유력후보로검토하고있으나,카타르는비공식지원에는열려있으면서도공식중재국역할에는신중한입장을보이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이집트와카타르를통해전달된메시지에따르면이란은협상의사를보이면서도휴전,배상,전쟁재발방지보장등강경한조건을제시한것으로전해졌다.미국은△5년간미사일프로그램중단△우라늄농축전면중단△나탄즈·포르도·이스파한핵시설해체등6대요구를마련한것으로알려졌다.여기에원심분리기관련설비에대한엄격한국제감시,미사일상한설정을포함한군축협약,헤즈볼라·후티반군·하마스등대리세력에대한자금지원중단도포함됐다.트럼프대통령은배상요구에대해선수용불가입장을보이고있지만,이란의동결자산을반환하는방식등을통한절충가능성도거론되고있다.

트럼프"48시간내개방안하면초토화"美해병대중동급파'하르그섬투입임박설'이란"전면폐쇄"강대강충돌치솟는유가·전비청구서에쪼개진워싱턴나토·한국등22개국호르무즈통항위해결집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20일(현지시간)백악관에서전용헬기에탑승하기앞서취재진질문에답하고있다.뉴시스[파이낸셜뉴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48시간최후통첩'시한이임박하면서중동의긴장감이최고조로치닫고있다.이란의발전소등핵심에너지인프라를초토화하겠다는미국의경고에이란은해협전면폐쇄와보복타격으로맞서며양국은벼랑끝대치를이어가고있다.4주차를맞은미국·이란전쟁은미정치권의분열과북서대양조약기구(나토)를위시한22개국다국적연합군의결집등국제전으로비화할조짐도보인다.■美"최후통첩"vs이란"해보든지"트럼프가설정한48시간의시한만료시점은한국시간으로24일오전8시44분(미동부시간23일오후7시44분)이다.트럼프는전날"만약이란이지금시점으로부터48시간이내에아무런위협없이호르무즈해협을완전히개방하지않는다면미국은가장큰발전소를시작으로이란의각종발전소를공격해초토화할것"이라고선언했다.마이크왈츠주유엔미국대사도폭스뉴스에출연해"이슬람혁명수비대(IRGC)가통제하는가스화력발전소와기타유형의발전소가잠재적표적"이라고적시했다.군사적압박도행동으로이어지고있다.헬리콥터와F-35전투기,해안강습용장갑차의지원을받는보병대대상륙팀등수천명규모의미해군·해병대병력이중동으로향하고있으며,제11해병원정단의배치도앞당겨졌다.이와관련해익명의이스라엘당국자는워싱턴포스트(WP)에"그해병대원들은장식용으로오는게아니다"라며"이들의이동은호르무즈해협이나이란의핵심석유수출기지인하르그섬에대한지상군투입을염두에둔트럼프의정치적출구일수있다"고분석했다.이란은즉각결사항전의뜻을밝혔다.이란은공격받을시페르시아만내미국관련에너지시설,정보기술(IT)시설,해수담수화인프라를동시타격하겠다며확전을벼르고있다.마수드페제시키안이란대통령은"이란을지도에서지워버리겠다는환상은역사를창조하는나라(이란)의의지를거스르려는발악"이라며"협박과테러는우리의단결을강화시킬뿐"이라고일축했다.이란군을통합지휘하는중앙군사본부하탐알안비야의에브라힘졸파가리대변인도"이란발전소를겨냥한미국의위협이실행되면호르무즈해협은완전히폐쇄되고발전소가재건될때까지다시열리지않을것"이라고응수했다.마수드페제시키안이란대통령이지난달11일테헤란시내에서대국민연설을하고있다.뉴시스■美목표변경'출구찾기'전쟁이장기화하면서미국의당초목표였던이란신정체제전복과잔존핵역량제거는단기간내달성이어려워졌다.이에따라미당국은유가안정과협상지렛대확보를위해호르무즈해협봉쇄해제로전쟁의목표를슬그머니수정하는모양새다.AP통신은"트럼프가명확한출구없이전쟁에돌입한뒤해답을찾으려는변덕스러운전략을보인다"고지적했다.유가와전쟁비용이천문학적으로치솟자11월선거를앞둔미정치권은분열하고있다.공화당린지그레이엄상원의원은"(전쟁을)몇주더계속하고그들이석유를생산하는모든자원이있는하르그섬을장악해야한다.이란정권이스스로쇠퇴하도록둬야한다"고트럼프에게주문했다.반면같은당톰틸리스상원의원은국방부의2000억달러(약300조원)전쟁자금요청을비판하며"당신들이일을만들어놓고다른이들이떠맡을수는없다"고비판했다.강성지지층이던조켄트전국가대테러센터(NCTC)소장역시전쟁에반대하며사임한뒤,미군의하르그섬투입시나리오는재앙이될것이라고했다.호르무즈해협.연합뉴스■"호르무즈열어라"22개국결집손실이눈덩이처럼불어난미국과동맹국들은결속을다지고있다.마르크뤼터나토사무총장은"호르무즈해협의통항재개를위해나토회원국과한국,일본,호주등22개국이결집하고있다"고전했다.뤼터는이들국가가"무엇이필요한지,언제필요한지,어떻게이를함께할것인지를진행하고,시기가무르익는즉시이를수행해호르무즈해협의개방과자유로운항행을확보할것"이라고강조했다.이는"미국이없다면나토는종이호랑이"라는트럼프의압박에부응하기위한동맹국들의움직임으로풀이된다.특히뤼터는과거북한이대화중핵능력을고도화한사례를거론하며"이란이미사일능력과함께핵능력을갖게된다면그것은이스라엘,지역,유럽,세계의안정에대한직접적이고실존적인위협이될것"이라며선제적군사행동의정당성을뒷받침했다.한편현재까지이란측사망자는어린이208명을포함해약1500명,레바논측최소1029명,미군13명,이스라엘최소19명으로집계됐다[email protected]김경민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법원"후보적격기준명확히가지고심사했는지소명해야"김영환충북도지사가23일서울양천구남부지방법원에서열린국민의힘상대가처분신청심문에출석하며취재진질문에답하고있다.김지사는지난16일국민의힘지방선거공천관리위원회컷오프결정이후서울남부지방법원에공천배제효력정지가처분을신청했다.2026.3.23ⓒ뉴스1김도우기자(서울=뉴스1)윤주영기자=현역광역단체장으로선최초로공천배제(컷오프)된김영환충북도지사가23일"국민의힘이명확한기준도없이도내정치여러부문에서최우수성과를내고있는경쟁력있는후보(본인)를컷오프하고있다"고주장했다.국민의힘측은"김지사의뇌물죄혐의로경찰이구속영장을신청한등제반상황을고려한조치"라고반박했다.서울남부지법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권성수)는이날오전10시40분김지사가국민의힘을상대로낸가처분신청심문기일을열었다.김지사는이날가처분심문에출석해"(충북도정을통해)경제성장및수출,출산증가율등모든지표·지수에서지난4년간전국최우수성과를냈다"며"많은노력을해서성과를냈고온갖탄압·수사를견디며여기까지왔지만,당(국민의힘)이저를도와주긴커녕소명기회조차안준다.헌법이보장하는피선거권이나정당이민주적으로운영돼야한다는원칙에도위배된다"고말했다.김지사측소송대리인역시"김지사는음주운전경력,성범죄등당규서규정하는6대(공천후보)부적격사유에해당하지않으며,당내외지지율조사에서도단한번도빠지지않고1위를기록했다"며"국민의힘은'세대교체'라는명분만을자의적으로적용했다.청년여성이필요하다는이유로사실상나이·성별을갖고차별하면서김지사의피선거권을원천박탈했다"고주장했다.국민의힘측은"선거경쟁력강화,정치쇄신등제반사항에더해김지사의뇌물죄관련경찰이구속영장을신청한상황까지고려해공천배제를결정했다"며"물론김지사입장에선억울할수도있겠지만본인이현직도지사기땜에무조건경선에들어가야한다는주장은너무일방적이다"라고말했다.그러면서"헌법이나대법원판례를보면정당활동의자유는아주높게보장돼야한다"며"공천후보자결정은기본적으로정당자치법규당헌당규에따라서정당이자율적으로결정해야할사항"이라고반박했다.또김지사측은국민의힘이김수민전충북도정무부지사등특정인에무리하게힘을실어주며공천의공정성을파기했다고지적했다.이과정에서김지사에대한경찰수사도계획적으로활용했을거란의혹도나왔다.김지사측은"이정현공천관리위원장이외부인사,즉공천신청을하지도않은김전정무부지사에사전에연락했다"며"사실상(김전정무부지사에게)출마여부를타진한거다.김영환지사컷오프발표가나자마나공관위는김수민전정무부지사에게추가공천접수를권유했다는말도들었다"고말했다.또"국민의힘최고위원회내부제보를통해충북경찰청장직무대리가'김영환공천만받으면영장청구다터뜨리라고발언했다'는것을들었다"며"국민의힘등정당은통상공천앞두고경선후보관련해서미투등여러제보나민원을수집한다.이와관련해서도내부제보를받았을텐데현역단체장인김지사에게소명기회를줘야했다"고날을세웠다.특히"경찰이김지사에대해여러영창청구신청을시도한거로알지만,검찰측에선범죄소명이안된다며반려하는상황"이라며"오히려정치자금법위반혐의로기소된오세훈서울시장등에겐국민의힘이후보신청을독려한다"며형평성부족을꼬집었다.이에국민의힘측은"공천관리위원회가김전정무부지사를내정하기위해자의적으로컷오프햇다는건일방적주장"이라며"적절한후보군이갖춰지지않은상황에선경선활성화를목적으로대표성이있을법한사람들에게통상적으로연락을취한다"고반박했다.이어"(후보)단수추천이라면김지사주장이맞을수도있겠지만,어쨌든경선하기로했기때문에절차적위반하고관계없다"고부연했다.재판부는"어느후보가더훌륭한지법원이따질건아니다"라면서도"다만국민의힘측은공천경선후보의적격기준을명확히가지고심사를진행했는지소명해줘야한다"고주문했다.또"공관위원장이(김전정무부지사에게)직접전화해서신청하라고한것이당규상의공정·객관성에위배된다고김지사가주장하기때문에국민의힘은이를밝혀줘야한다"고말했다.재판부는김지사에겐이날중으로,국민의힘측에는다음날오전내로보충서면자료를내라고요청했다.이번주내론가처분결론을내보겠다는방침이다.앞서국민의힘공관위는지난16일충북도지사공천을신청한김지사를컷오프했다.김지사는이에반발해법원에공천배제효력정지가처분을신청했다.올6월3일지방선거를앞두고국민의힘에서현역광역단체장이컷오프된건김지사가처음이다.이후공관위가추가접수를하기시작하면서내정자가있는것아니냐는의혹이당안팎에서확산했다.국민의힘공관위는충북지사공천에대해김지사를제외한모든신청자가참여하는'전원경선'방침을확정한상태다.한편청주지검은김지사가충북체육계임원인기업인한테금품을받은혐의등에대해경찰이신청한구속영장을지난20일기각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사실혼관계여성을둔기로살해한60대남성이경찰에붙잡혔다.경기부천오정경찰서는살인혐의를받는60대A씨를구속했다고23일밝혔다.A씨는지난20일오후5시쯤부천시오정구한다가구주택에서사실혼관계인50대여성B씨를둔기로여러차례때려살해한혐의를받고있다.그는범행을저지른지36분뒤현장에서112에연락해자수했다.현장에출동한경찰은A씨를긴급체포했다.A씨는B씨와말다툼을벌이다가집안에있던둔기로범행을저지른것으로조사됐다.B씨는범행이틀전인지난18일에도동일한장소에서A씨와금전문제등으로말다툼을벌이다가경찰에신고를접수했다.당시경찰은B씨요청인'남편을집밖으로내보내달라'는내용에따라A씨를주거지밖으로분리조치했다.경찰관계자는"지난18일처음신고가들어왔고당시폭력행사등요건이충족되지않아더이상의조치는없었다"며"당시최초접수된신고였고,폭력등이없는점으로법원에잠정조치를신청하지는않았다"고설명했다.경찰은A씨를상대로범행동기등구체적인경위를조사할예정이다.유재성경찰청장직무대행.윤창원기자한편범행당일인20일,유재성경찰청장직무대행은관계성범죄등치안수요가높은경기부천원미경찰서를찾아총력대응을당부했다.유대행은"관계성범죄의추가희생이있어선안된다"며결별요구상대방,전자발찌부착자,폭력관련신고3회이상등고위험대상자에게신속·강력한조치를지시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김수진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전세계적AI열풍에지방선거공약으로나타난‘데이터센터건립’지역경제활성화는물음표…재생에너지전환등종합적논의해야이재명대통령이지난해6월20일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열린‘대한민국AI고속도로,울산AI데이터센터출범식’에참석했다.김창길기자인공지능(AI)은지방도시의꿈이될수있을까.6·3지방선거를앞두고‘AI데이터센터유치’가비수도권지역의화두가되고있다.데이터센터는AI시대에늘어나는데이터를수용하고처리하는서버,각종네트워크장비를한건물안에모아관리하는시설을말한다.비수도권지역선거에나설예비후보들은AI데이터센터유치가“지방소멸의해결책”이라고말한다.AI데이터센터가지역경제활성화의한방안이라는것이다.미국전역에선지역주민들의데이터센터건립반대운동이활발하게벌어지는중이다.반면한국에선수도권에서만반대움직임이있을뿐비수도권지역에선오히려유치경쟁을벌이는모순된상황이나타난다.데이터센터가구체적으로지역경제활성화에어떤도움이되는지,에너지효율을어떻게높일것인지등세밀하게논의하고검증할부분들이있지만‘일단유치’구호만무성하고정부와국회도기술개발,기업성장에필요한규제완화에정책초점을맞추고있다.이재명대통령은지난해6월20일울산AI데이터센터출범식에참석해“수도권이아닌지방인울산에대규모데이터센터가마련된다는것이특별한의미가있다”며“AI데이터센터가국가균형발전에크게기여할것”이라고했다.그러나울산시에서활동하는시민단체울산시민연대는“AI데이터센터는울산의제조업구조전환과인구유출문제에기여할수는있으나그것만으로도시의미래를보장하는충분조건이아니다”라며“AI데이터센터가단순한신산업유치를넘어공공이익과지속가능성으로이어져야한다”고했다.데이터센터고용창출별로없어전국150여개데이터센터중70%이상은수도권에있다.최근수도권지역주민들이잇따라데이터센터반대목소리를내는것도이때문이다.주민들은소음,전자파,열섬현상,화재위험등의문제를제기한다.전력공급측면에서도데이터센터를비수도권으로분산하는것이불가피하다는공감대가있다.계속수도권에데이터센터를짓는다면비수도권발전소에서초고압송전선로를통해수도권으로전력을보내야하는문제가가중되기때문이다.산업통상자원부는2022년데이터센터의비수도권분산방안마련에착수했다.이듬해비수도권에데이터센터를짓는기업에시설부담금을깎아주고전력요금을면제해주는유인책을내놓았다.네이버의데이터센터인‘각춘천’의서버실.네이버제공최근몇년사이미국과중국을필두로‘AI전쟁’이펼쳐지고이재명정부가AI기술개발에힘을쏟으면서AI데이터센터유치를원하는비수도권지역이늘어났다.수도권에선기피하는시설을비수도권이받는형국이지만지역에선‘소멸위기’라는고충이있다.데이터센터운영엔많은양의물이필요한데물부족으로지난해극심한가뭄을겪은강원강릉시에서도데이터센터건립이야기가나왔다.홍진원강릉시민행동운영위원장은“지역입장에서는지역소멸문제가있고,산업유치에대한갈망이있기때문에첨단미래산업으로보이는데이터센터가들어오는것을반대하는기류는거의없다”며“(강원지역에)인프라가부족해서제조업이형성되기어려웠는데데이터센터를짓겠다는기업들이조금생겨나는이유는딱하나전기때문”이라고했다.홍위원장은“석탄화력발전소가강릉,삼척,동해에있는데수도권으로전력을끌고갈송전탑을못지었고,가동률이20%대에머물러있다.전력이남는것”이라며“데이터센터를지으면지역경제가좋아지긴하겠지만,환경과안전문제가생길수있기때문에미래에는쟁점이될수있다”고했다.문제는고용창출을포함해지역경제활성화에얼마나도움이되는지가명확하지않다는점이다.데이터센터특성상서버관리인력을제외하고는상주인구가많이필요하지않기때문에지역일자리창출에효과가크지않다는의견이많다.데이터센터를중심으로IT산업단지를조성해연구·개발인력이이주하거나새로대규모채용을한다면모를까,데이터센터건물하나가들어선다고곧바로지역경제가살아나지는않는다는것이다.강원춘천시에선일찌감치논란이있었다.춘천시엔2013년문을연네이버의데이터센터‘각춘천’을비롯해여러개의데이터센터가있다.시가네이버와협약을맺고취득세와지방세감면등지원을했는데지역경제활성화효과는기대에못미쳤다는지적이나왔다.나철성강원평화경제연구소소장은“네이버가춘천에데이터센터를만들때만해도대규모연구인력이오고집적단지를구성하게되면새로운IT의총화가춘천에서열리고지역경제가활성화될것이라고했다”며“결론적으로보면연구인력은고사하고보안요원들만있고,일자리창출이나지역경제에도움이되지않았다.말그대로서버단지를갖다놓는것이기때문”이라고했다.나소장은“데이터센터를유치하겠다고하는국회의원이나단체장들에게데이터센터가들어오면지역에어떤이익이있냐고한번물어보면좋겠다”며“데이터센터가무엇을하는데인지는알고추진하는것인지의문”이라고했다.세종시에선비수도권지역중이례적으로최근주민들이데이터센터설립반대운동을했다.세종시는상가공실문제해결과지역경제활성화를명분으로정부세종청사가있는어진동의한상가건물에데이터센터유치를추진했다.반대운동을주도한상병헌전세종시의원은“기존집현동의네이버데이터센터는부지도,건물도상당히크지만상주인구가청소인력,전문관리인력등을합쳐봤자120명내외밖에안된다.상권형성이될수없는구조”라며“대규모투자설비,큰건물이들어오니까종사자들이대규모로상주하고숙식하면서지역경제에큰도움이될것이라는시각은환상이고내용을잘모르는것”이라고했다.상전의원은“어진동에들어올데이터센터용량이40㎿급인데이는세종시전체인구가쓰는전력량과똑같은규모”라며“발전소가당초계획에없던엄청난규모의전력량을공급해야하는것이나발전소에서데이터센터까지전선이오는것도무리였다”고했다.지난해5월26일경기용인시단국대앞에서열린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의유세현장에서한시민이‘초대형데이터센터결사반대’피켓을들고있다.박민규선임기자엄청난전력·물소비부작용없나데이터센터는쉬지않고가동하기때문에‘전기먹는하마’로불릴정도로엄청난규모의전력이필요하다.국제에너지기구(IEA)는전세계데이터센터전력사용량이2022년460TWh에서2026년1000TWh로2배이상증가할것으로예측했다.아일랜드의경우데이터센터가많이생기면서국가전력의20%를데이터센터가소비하게됐고,국가전체에영향을미치게됐다.지난해7월미국워싱턴포스트는미국동부의여러도시에서일반가정의전기요금이급등했는데,그원인으로데이터센터급증을꼽았다.이때문에여러국가에서데이터센터설립기준을강화하는추세다.한국은‘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상의‘전력계통영향평가’를시행하고있다.전력계통영향평가는10㎿이상의전기를사용하려는사업자가전력망에어떤영향을주는지를사전심사하는것이다.권승문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연구기획위원은“전력계통영향평가항목중전력자립도나정책의적합도는배점이낮다”며“전력수요분산을반영해규정이달라질필요가있다”고했다.RE100(재생에너지100%활용)이화두가되면서데이터센터의전력을재생에너지로활용하는논의도전세계적으로이뤄지고있지만한국은속도가늦다.아마존과SK그룹이약7조원규모의AI데이터센터를만들기로한울산시에서도재생에너지전환과관련해어떤방향과정책을갖고있는지구체적으로제시하지않고있다는비판이나왔다.이헌석에너지정의행동정책위원은“데이터센터가필요한것은분명하기때문에국가적으로어디엔가설치를해야한다면집중보다는분산이필요하다”며“안타까운것은유럽은말할것도없고중국도데이터센터효율기준이있고점점강화하는추세인데(한국은)데이터센터가어떻게에너지를쓰고,에너지효율을어떻게높일것인지에대한논의없이그냥데이터센터를지원하거나업계가더많이데이터센터를만들수있는정책만하고있다는것”이라고했다.그는“정부가국내데이터센터의PUE(에너지효율지표)가얼마나되는지에대한통계조차제대로갖고있지않고,정책가이드도없다”고했다.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전략위)가지난2월확정한‘대한민국인공지능행동계획’에비로소‘지속가능한AI데이터센터생태계구축’이과제중하나로들어갔다.전략위는정부가올해2분기까지데이터센터구축종합계획을수립할것을권고했다.그러나동시에행동계획은AI기술개발을위한규제완화에초점이맞춰져있다.당장올해1분기까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재정경제부가AI데이터센터민간투자세제혜택방안을마련하도록했다.또전략위는“기후에너지부는전력계통안전성확보를최우선목표로,전력계통영향평가제도의지역간차등적용을통해비수도권데이터센터입지유인을강화한다”며“해외기업의비수도권AI데이터센터등투자유치를위한전력·에너지관련인센티브제공방안및재생에너지발전소-데이터센터간연계를유도·활성화할수있는지원방안을올해2분기까지수립한다”고했다.용인반도체국가산단재검토와초고압송전탑건설반대전국행동소속회원들이지난1월20일서울종로구청와대앞에서기자회견을하고있다.정지윤선임기자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심사중인AI데이터센터관련법안들도데이터센터에대한명확한규정과책임문제를다루기보다는기업에대한지원과혜택에방점이찍혔다는평가가나온다.법안들은세제지원과인허가일괄처리,전력계통영향평가면제,데이터센터전용전기요금제신설,전력시장을거치지않고전기사용자와직접전력을거래하는PPA등을내용으로한다.참여연대는3월11일논평에서“법안들은AI산업활성화와데이터센터진흥만을위해규제는완화하고비용은사회가부담하도록하는특혜패키지”라며“국회는산업진흥에치우친AI데이터센터특혜법논의를중단하고기후규범과규칙을세우는논의를제대로시작해야한다”고밝혔다.참여연대는이어“막대한전력을소비하는데이터센터를RE100원칙도없이국가가일방적으로지원하는법은기후위기대응에역행하는것이자그비용을시민들에게전가하는것”이라며“지산지소(지역에서생산한에너지는그지역에서소비)원칙없는데이터센터는결국LNG나핵발전에의존할수밖에없으며,기후위기를가속화하는결과를가져올가능성이높다”고했다.대표적으로울산울주군이최근데이터센터에필요한전력을확보하기위해신규원자력발전소를유치하겠다고나섰다.AI로대전환에의견수렴은깜깜이데이터센터건립에대한지역사회의공론화나정보공개가제대로되지않은상태에서추진된다는것도주민들의불안을키우는요소다.울산시는기존의‘산업수도’에서‘AI수도’로의대전환을공표하고올해부터별도의행정조직인‘AI수도추진본부’를운영하고있다.울산시민연대는지난해10월울산시장에게AI데이터센터건립때전력수급과에너지안전성,탄소배출과재생에너지활용방안,물소비에따른지역영향과하수처리방안,지역내일자리창출방안등을질의했다.또데이터센터운영사에전력·물사용량,탄소배출량,재생에너지비율,고용현황등의정보를정기적으로받아시민에게공개할필요가있다고주장했다.하지만울산시는지난해11월답변서에서자세한입장은밝히지않았다.울산시는당시답변서에서“현재추진중인‘SKAI데이터센터울산’사업은민간이직접참여하고주도하는전략적민간투자사업”이라며“시는기업의투자가원활히이뤄질수있도록행정적지원과인프라여건조성에집중하고있다”고만했다.울산시는이어“민간투자사업의특성상사업의세부내용은협약당사자의영업상이익보호를위해공개및답변이어렵다”고했다.김지훈울산시민연대사무처장은“기존제조업중심의산업에서IT산업으로의전환과관련해시민들에대한설명이나이해가없는상황에서시가일방적으로(AI수도)홍보를하고있다”고지적했다.김사무처장은“AI사회로변화하는과정에서제조업일자리문제를어떻게할것인지에대한논의는전혀없이너무좋은측면에서만,AI가지역사회가시도할수있는유일한대안인것처럼접근하는것은위험하다”고했다.이헌석정책위원은“AI열풍이불다보니단편적으로선거공약으로연결시키는경우가있는데지역에서이로인한피해나문제점은없는지제대로따져봐야한다”며“미국은AI때문에데이터센터를엄청나게짓고있는데한국은아직그만큼짓지않았을뿐,본격화하면문제점이드러날것”이라고했다.지방소멸문제를고민해온하승수변호사는“고용효과가확실하고중앙정부가주력하는반도체산업단지를유치하면지방소멸해소에효과가있겠지만비수도권정치인들이그런요구는안한다”며“중앙정부와각을세우거나불편해질수있는이야기는안하면서만만한AI데이터센터유치를하겠다는것인데이런정책은수십년반복됐지만,결국지역이망가지는효과만나타났다”고했다.이혜리기자[email protected]©주간경향.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약2주전에도기계에불직원들자체진화후소방서따로신고없어평소작업후기름때청소직원들이도맡아74명의사상자를낸대전안전공업화재약2주전에도불이났었던것으로확인됐다.당시기계에불이났는데관리자들이직접진화하고소방서에는따로신고하지않은것으로드러났다.안전공업의한현장직원은23일세계일보와의인터뷰에서“지난20일큰불이나기전약2주전에도기계에작은불이났었다”며“불이크지않아관리자들이소화기로직접불을껐다”고밝혔다.23일오전74명의사상자가발생한대전대덕구안전공업에서화재원인등을규명하기위한합동감식이진행되고있다.연합뉴스앞서지난해가을에도생산라인에서화재가나는등안전공업작업장내에서크고작은불은1년한번씩은났다고한다.그러나직원들이자체진화해소방서에는신고하지않았다.이직원은“1년에한번정도크고작은불이나는것같다”며“지난해가을쯤에도생산라인중한라인에서불이조금크게나기계가탔었는데소방서에신고하지않고직접진화한뒤많이타지는않아(작업장)내부청소만하고기계는수리해서바로다시돌렸다”고말했다.이어“기계가완전히탈정도는아니었는데불길이커서연기도많이났었다”고덧붙였다.지난20일발생한안전공업화재가대형참사로커진원인으로공장내부환경이꼽히고있다.작업에사용되는절삭유와기름때(슬러지),화재위험이높은‘필터형’집진설비가초기화재규모를급속히키웠다.가연물질로인한유독가스로인해노동자들은창문을깨탈출하는등긴박한상황이이어졌다.대피하지못한14명은결국주검으로돌아왔다.평소작업후생긴기름때청소는직원들이도맡아해왔던것으로도드러났다.전문업체의청소나관리는없었다.이직원은“작업후에기름이벽이나바닥에많이튀거나붙는데기계에서흘러나온기름들을직원들이정리하고밤마다청소한다”고말했다.이어“시간이지나면기계에서기름이다시또흘러나오는데이런부분을관리자한테얘기해도개선이잘되지않았다”고했다.그는“기계에서흘러나오는기름을받는통이있는데미세하게균열이있어서조금씩샌다.그건우리가닦는다”면서“그런데이게좀많이심하게나오면관리자들한테보수해달라고요청하는데그냥닦아내기만하고수리를안해줬다”고토로했다.천장이나높은벽등직원들손이닿지않는곳은청소를아예못했다고했다.이직원은“직원들손이닿는곳은닦기는하는데천장같이손이안닿는곳은청소를못한다”며“따로업체가청소하는거는없다”고부연했다.이공장에서사용하던집진설비은화재위험이높은‘백필터(BagFilter)형’인데도설비청소는‘분기에한번’만이뤄졌다는증언도나왔다.안전공업현장직원은전날본보와의통화에서“집진설비로불꽃이튀었고연기도빨려들어가면서불이걷잡을수없이확산됐다”며“처음에는사무직들도달려가자체적으로초기진화를하려고했지만눈깜짝할사이에불이커지니뛰쳐나갔다”고당시상황을전했다.이직원은또“집진설비청소를분기에한번씩하는것으로안다.외부전문업체가있는데주말에와서청소를한다”고말했다.경찰은“1층작업장내환풍기에서불꽃이튀었다”는목격자의증언을토대로화재원인조사에돌입했다.경찰과노동당국은이날오전안전공업본사와대화공장압수수색에이어합동감식에나서는등화재원인규명에속도를내고있다.대전=강은선기자,채명준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5기1차최고인민회의개최…김정은체제공고화상임위원장'원로'최룡해대신김정은최측근조용원임명'적대적두국가'헌법반영여부는아직공개하지않아통일부"2일차회의에서다뤄질것으로보여…지켜보겠다"[이데일리김인경기자]북한이우리의국회격인‘최고인민회의’15기첫회의를열고김정은국무위원장을재추대했다.또국회의장에해당하는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장에는원로로분류되는최룡해에서김위원장의측근인조용원으로교체했다.김정은체제를공고히하려는작업으로풀이된다.북한조선중앙통신은최고인민회의제15기제1차회의1일회의가22일진행되었다고23일보도했다.회의에서는김정은을국무위원장으로재추대했다.[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제공]23일조선중앙통신에따르면북한은전날평양만수대의사당에서최고인민회의15기1차회의를개최하고김위원장을국무위원장으로재추대했다.북한헌법상국무위원회는국가주권의최고정책지도기관이며국무위원장은국가를대표하는최고영도자로규정하고있다.김위원장은지난2016년6월최고인민회의제13기4차회의서국무위원장에추대된이후,2019년제14기1차회의에서재추대됐다.리일환당비서는추대제의연설에서“핵무력의강화는주권을침해하려는세력들에대해서는반드시무자비한징벌로대답할것이라는김정은동지의강경한대응의지와열화의애국정신”을언급하며“김정은동지를공화국의‘최고직책’에추대하는역사적결정을내외에엄숙히선언”한다고밝혔다.홍민통일연구원선임연구위원은“지난14기추대제의때에는‘김일성-김정일주의’등선대와의연결성을강조하는표현이있었는데이번엔선대언급이없다”라면서“추대를통한국가목표도‘인민의나라,자주,자립,자위의강국으로융성번영’등으로선대사상적계승성을삭제했다”고분석했다.선대에기대지않은채,김정은의독자적인체제를강조한것으로풀이된다.최고인민회의수장인상임위원장에는김위원장의최측근인조용원이선출됐다.조용원은평범한집안출신이지만김정은이후계자수업을받는시절부터신임을것으로알려졌다.특히노동당조직비서로서김위원장의‘핵무력강화’와‘적대적두국가론’을당에관철하는내부통제역할을담당하고있다.국무위원회제1부위원장과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장,의장을겸직하며‘2인자’로자리매김했다.서열2위로7년간자리를지켰던원로최룡해가물러난자리를대체한것이다.최룡해는김일성과항일빨치산운동을함께한최현의아들로,김정은시대에도승승장구했지만김정은시대에부각된인물이기보다김일성-김정일-김정은3대를이어온‘원로’로분류돼왔다.다만최룡해는상임위원장을떠나면서이례적으로고별사까지하며대우를해주는모습이연출됐다.부위원장에는오랫동안대남업무를관장했던리선권전노동당10국부장과당법무부장을맡았던김형식이뽑혔다.내각인선도이뤄졌다.박태성총리가유임된가운데신설된제1부총리자리에김덕훈전내각총리가임명됐다.또군수제품의계획·생산등을관장하는기관인제2경제위원회는내각산하에두기로했다.다만위원장은아직공개되지않았다.김위원장의동생인김여정노동당총무부장은이번에국무위원회위원에서제외됐다.다만이는낙마가아니라국가기구(국무위)직책보다상위개념인‘당직책’에중점을둔인사로풀이된다.임을출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교수는“당중앙에서정책전반을조율하는더높은차원의역할을할여지가있다”면서“위상추락이아닌전략적역할분담일수있다”고해석했다.다만관심을모았던‘적대적두국가론’의헌법반영여부는아직공개되지않았다.지난14기1차회의의경우이틀간열린만큼,이번에도후속회의에서관련내용이발표될수도있다.북한은2023년이후한국을‘적대적두국가’로규정하고이를법제화하겠다고공언했고지난달폐막한9차노동당대회에서도이같은의지를재차피력했다.홍민연구원은“북한이헌법을개정하면영토조항을어떻게구체화하는지가핵심이며특히북방한계선(NLL)관련법적근거마련여부를주시해야한다”며“‘조국통일’,‘민족대단결’등선대의업적과직결된표현들이어느수준까지삭제되거나‘영토완정(완전정복)’이라는호전적문구로대체되는지도김정은독자사상체계를가늠하는척도가될것”이라고짚었다.윤민호통일부대변인은“사전에예고한헌법개정이라든지예산·결산등은2일차회의때다뤄질것으로보이기때문에회의결과를지켜보도록하겠다”고덧붙였다.김인경([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기획예산처장관후보자인사청문회‘허위선거공보물’의혹엔“제불찰”박홍근기획예산처장관후보자가병역면제와허위선거공보물등각종의혹에대해해명했다.병역면제경위와관련해선“당시병무청의절차를따른것”이라고했고,과거선거공보물에민주화운동시절전과기록이‘사면’됐다고표기한것과관련해선“제불찰”이라고했다.23일국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인사청문회에서는병역면제경위,허위선거공보물,국가관논란등박후보자에대한각종논란이제기됐다.박홍근기획예산처장관후보자가23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출석해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뉴스1우선국민의힘박대출의원은“졸업예정,시국관련수형자,형제동시군복무등의사유로입대연기가총6번있었는데,병역면제요건을맞추기위해고의로입영을미룬것아니냐”고물었다.당시병역법시행령개정으로1년이상징역·금고형을받은사람중27세이상인일부대졸자·재학생등에대해제2국민역편입(전시근로역·사실상면제)이가능해졌고,박후보자는이런요건에해당돼1996년제2국민역으로편입된바있다.그는“당시재판을받고있는상황에서연기가이뤄졌다”며“이후보충역(공익근무요원)으로편입된상태에서병무청에문의했고규정에따라면제대상이라는안내를받아처리된것”이라고했다.이어“당시시대적상황과제도적조치에따른것이며절차안내에따른결과였다”고했다.개혁신당천하람의원이공개한박홍근기획예산처장관후보자초선선거공보물.우측하단'범죄경력'에"대학교재학중학생대표로서민주화활동을했고재판을받았으며후에사면되었습니다"라고적혀있다./국회방송캡처개혁신당천하람의원은박후보자가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혐의등전과기록이사면됐다고적어낸초선시절선거공보물을제시하며“실제사면이있었느냐”고질문했다.박후보자는“형을다마쳤고공직출마에선거권이회복된의미를,포괄적으로사면됐으니까출마에문제가없다는것으로이해했다”고답했다.천의원은이에대해“집행유예기간이끝나서피선거권이있다는것과사면됐다는것은다르다.선거공보물에사면안받았는데사면됐다고쓰면공직선거법상허위사실유포”라며“처음선거나갔을때후보자가900여표차이났는데,유권자들의선택에영향을미치지않았겠느냐”고지적했다.그러자박후보자는“법률적용어를정확히모르고썼을수있다”며“사면이라는개념을저대로썼다면,형이다실효돼서문제가다클리어(해결)됐다는취지로썼던것같다.법적용어를제대로쓰지못한건제불찰”이라고했다.과거운동권시절미군철수,국가보안법폐지등주장과관련해현재의생각을묻는질문에대해선“시대가바뀌고제생각도성장하지않았겠나”라며“당시에는알다시피5·18광주민주화운동관련된미국의소위방조설차원에서부정적인시각,비판적인입장을견지할수밖에없었다”고했다.국가보안법에대해선“일부조항은문제인것같다”면서도폐지주장여부에대해선“관련법안발의에동참하지는않았다”고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다음달27일부터시행…서울시최초점자블록·지하철입구등5곳지정주차구역확대·업체협의도병행[뉴시스]서초구의한보도에서보행자들의통행을방해하고있는전기자전거들의모습.(사진=서초구제공)*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최현호기자=서울서초구는인도곳곳에방치돼보행을막는전기자전거문제를해결하기위해다음달27일부터즉시수거조치에나선다고23일밝혔다.구는보행안전이필요한구역을'즉시수거구역'으로지정하고,해당구역에주정차된전기자전거를3시간이내수거할계획이다.서초구는전기자전거방치민원이많은자치구중한곳으로,이번조치는서울시최초로시행하는것이다.대상구역은▲점자블록및보도중앙▲지하철역출입구5m이내▲버스정류소5m이내▲횡단보도3m이내▲자전거도로다.주민들은구홈페이지나현수막의QR코드를통해신고할수있으며,구는순찰과신고접수를병행해대응한다.수거된전기자전거는안내문부착후보관소로이동하고,이후대여업체에통보해회수절차를진행한다.구는주차환경개선도병행한다.기존주차구역97곳을정비하고올해53곳을추가설치해총150곳으로확대할계획이다.또대여업체앱과연계해지정구역주차시이용요금을할인해주는방안도협의중이다.이번조치는도로교통법과도로법을근거로시행된다.주정차위반전기자전거를지자체가직접수거할수있고,통행안전확보를위해긴급한경우행정대집행절차를생략하고즉시이동조치가가능하다는점을활용한것이다.구는향후경찰,서울시설공단등과함께간담회를열어제도개선을논의하고,서울시와국토교통부에관련법령개정을건의할방침이다.구는최근민간대여업체의전기자전거와킥보드가도심이동수단으로자리잡으면서보도곳곳에무질서하게방치되는사례가늘어지자체가직접전기자전거를수거하는조치가필요하다고판단,이번조치를시행하기로결정했다.특히전기자전거비중이빠르게증가하면서관련민원도지속적으로늘어나는추세다.서울시자료에따르면전기자전거는2022년5230대에서2025년4만1421대로약8배증가했다.같은기간킥보드는4만5991대에서1만4933대로감소했다.이는전기자전거가견인대상에서제외된제도적문제와맞물린것으로보인다고구는설명했다.현행'서울특별시정차·주차위반차량견인등에관한조례'에따르면킥보드는즉시견인이가능하지만,전기자전거는견인대상에서제외됐다.실제로서초구의전기자전거불법주정차민원은2023년4100건에서2024년4700건,2025년5300건으로2년사이약30%증가했다.구는지난2월지역내전기자전거대여업체4곳을방문해운영현황을점검하고개선방안을논의했다.그결과상담인력이부족하고자동응답시스템(ARS)중심대응으로민원처리에한계가있으며,현장수거인력도3~4명이여러자치구를동시에담당해대응이지연되는문제가확인됐다고한다.이가운데구에서는자전거무단방치관련담당자,자전거수거팀기간제근로자,무단점용방치관련담당자등약10명을투입할예정이다.구관계자는"(방치된전기자전거가)줄지않고늘어난다거나계속지속된다면하반기에는기간제근로자를좀더채용할예정"이라고설명했다.전성수서초구청장은"무분별하게방치된전기자전거는주민보행안전과직결된문제"라며"가능한방법을끝까지찾아실행하는적극행정으로안전한보행환경을만들어나가겠다"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2대국회후반기원구성언급“국힘위원장맡으면민생태업”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가23일오전경남김해시봉하마을봉하연수원강연장에서열린민생현장최고위원회에서발언하고있다.뉴시스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는22대국회후반기원구성과관련해“(상임위원장을)100%민주당이맡아책임지겠다”고23일밝혔다.국민의힘이국회운영에비협조적이라는이유에서다.국민의힘은즉각“일당독재공개선언”이라고비판했다.정대표는이날오전경남김해시봉하마을에서열린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민주당은집권여당의책임과국민에대한도리를다하기위해후반기상임위구성과운영을100%민주당이맡아책임지도록하겠다”고했다.현재18개상임위가운데의석수에따라민주당11곳,국민의힘이7곳의위원장을맡고있다.정대표는전날의원총회에서도“100%일하는민주당이맡아책임지고하겠다는원칙”이라며“우리도미국식으로전상임위를독식하겠다”고말했다.정대표는이날도”민생경제의불씨를살리기위해합심해도모자랄판에22대국회개회이후국민의힘이위원장을맡은정무위원회의법안통과율은고작17.6%에불과하다“며”올해법안심사가단한차례도없었다고한다“고했다.이어”민생외면이자국정발목잡기“라며”환율안정3법,자본시장법,상법등시급한민생법안처리가지연될수록그피해는오롯이국민의몫이된다.국민의삶을담보로한무책임한태업을더이상좌시할수없다“고강조했다.송언석국민의힘원내대표가23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뉴시스국민의힘은정대표의‘상임위원장독식발언’에강하게반발했다.국민의힘송언석원내대표는같은날최고위에서”정대표가21대국회후반기원구성에서상임위원장을100%독식할것을공식선언했다“며”다수당에의한국회의100%장악선언이자100%일당독재공개선언“이라고했다.이어”반민주적,반헌법적,반역사적인독주와폭정의시대가완성되는것“이라고도비판했다.조혜선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간곡히삼고초려…金결단전후후보접수추가모집"盧전대통령향해檢개혁보고…약13초간말잇지못해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가23일오전경남김해진영읍강금원기념봉하연수원에서열린봉하마을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발언을하고있다.2026.3.23ⓒ뉴스1윤일지기자(서울·김해=뉴스1)조소영금준혁기자=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는23일김부겸전국무총리를향해"당대표로서정중히요청한다.민주당대구시장후보로뛰어달라"고말했다.정대표는이날경남김해시강금원기념봉하연수원에서가진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중앙부처와국정을두루경험하고지역현안을깊이이해하는인물이지역발전을주도해야한다는지역민들의목소리가그어느때보다높다"며이같이밝혔다.그는"노무현대통령은지역주의벽을허물고국민통합을이루기위해헌신했다.이재명정부와민주당은그뜻을이어받아대구·경북(TK)발전을위해진심을다해왔다"며"광주가승리하면대구도승리하는역사를만들겠다"고했다.이어"대구·경북의도약을실제로이끌어낼강력한리더십이필요하다"며김전총리를향해"대한민국통합과대구시발전을위해나서달라"고말했다.정대표는"김전총리만이낙후된대구발전을이끌어갈확실한필승카드"라며"대구에김전총리만한지도자도없다.우리당은김전총리께지역발전을위해일해주실것을여러차례간곡히삼고초려하고있다"고했다.그는"지역의미래를위해꼭필요한인물인만큼필요한당내절차에대해서도깊이있는논의가진행중"이라며"지역주민들의간절한염원에부응할수있도록김전총리가조속히결단해주길부탁한다"고했다.전날(22일)조승래민주당사무총장은국회에서가진기자간담회에서"김전총리와직간접적으로다양한채널을통해소통을해왔다"며"날짜를특정할수없지만가부간결론을낼때가됐다"고말하기도했다.정대표는최고위후기자들과만나"아마도빠른시간안에김전총리가결단하지않을까생각하고있다"며"대구시장민주당후보는아직접수자가없는데,총리가결단하는전후로추가모집을할계획이다.민주당당헌·당규절차에따라결정할생각"이라고밝혔다.강준현수석대변인또한기자들에게"(김전총리에게출마를)요청했고김전총리결단만남았다"며"시간이오래걸릴것같지는않다"고했다.지난1월27일서울종로구서울대학교병원장례식장에마련된이해찬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수석부의장의빈소에서김민석국무총리,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김부겸전총리기조문객을맞이하고있다.2026.1.27ⓒ뉴스1사진공동취재단한편정대표는고(故)노무현전대통령에게최근공수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이국회본회의에서통과돼검찰개혁이크게진전됐음을보고하며울음을삼키기도했다.그는"수사와기소,영장청구권의막강한칼을마구휘둘렀던검찰의전횡을근절하게됐음을(노전대통령에게)보고드린다"며"회의에앞서노전대통령묘역을찾아인사를올리며홀로외로운싸움을감당해야했던노전대통령께죄송한말씀을,또이제걱정없이편히쉬시라는말씀을전했다"고했다.정대표는"작년9월검찰청폐지를골자로한정부조직법이통과했을때도,그리고공소청·중수청법이통과된지금도개혁을향한한고비한고비를넘을때마다"라고언급하면서는약13초간말을잇지못했다.그는"노전대통령이그립고사무친다.오늘봉하마을을찾으니그마음이더절실해진다"고했다.정대표는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대미투자특별법후속조치,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성공적출범에도당정청이힘을모아총력을펼치겠다고도했다.아울러국민의힘이위원장을맡은상임위원회를열지않는데대해비판하면서"국민의삶을담보로한무책임한태업을더이상좌시할수없다.민주당은집권여당으로서책임과국민에대한도리를다하기위해후반기상임위구성과운영을100%민주당이맡아책임지도록하겠다"고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국힘"자체결정할사안"…공천배제효력정지가처분,금주결론전망김영환충북지사,'컷오프효력정지'가처분심문(서울=연합뉴스)김인철기자=김영환충북도지사가23일서울양천구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자신을6·3지방선거공천에서배제(컷오프)한국민의힘공천관리위원회결정효력을정지해달라며낸가처분신청심문에출석하기위해법정으로향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박수현기자=김영환충북도지사가자신을6·3지방선거공천에서배제(컷오프)한국민의힘공천관리위원회결정효력을정지해달라며낸가처분심문에출석했다.서울남부지법민사합의51부(권성수수석부장판사)는23일오전10시40분김지사가국민의힘을상대로낸가처분신청심문을열어양측주장과입장을청취했다.김지사는법원에출석하며공천배제를어떻게생각하냐는취재진의질문에"우리당에서(여론조사)1위인현역도지사를컷오프하는것은민주주의에위배되는폭력적인일"이라고주장했다.이어당의공천심사기준이명확하지않다고문제삼으면서"지금도제가왜컷오프당했는지모르고당지도부나이정현공관위원장도설명하지못하고있다"라며"세대교체만말하고있는데나이가감점요소가되는것인가"라고반문했다.김지사측소송대리인김소연변호사는가처분심문에서컷오프에대해"당헌·당규위반은물론헌법상평등권을침해했고사전에특정인을내정해기획된자의적인배제"라고주장했다.김변호사는국민의힘소속현역광역자치단체장이자김지사(1955년생)와나이가비슷한인물로이철우(1955년생)경북도지사,유정복인천시장(1957년생)등을언급하며"이중잣대"라고비판했다.유시장의경우단수공천이확정됐고,이지사는양자대결로본경선을치를예정이다.김영환충북지사,'컷오프효력정지'가처분심문(서울=연합뉴스)김인철기자=김영환충북도지사가23일서울양천구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자신을6·3지방선거공천에서배제(컷오프)한국민의힘공천관리위원회결정효력을정지해달라며낸가처분신청심문에출석하기위해법정으로향하며,취재진질문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국민의힘측소송대리인은"공천후보자는자치법규인당헌·당규에따라자체적으로결정할사안이라고대법원에서도일관되게밝히고있다"라며"본인이현직도지사이기에무조건경선에참여해야한다는건일방적인주장"이라고했다.이어"(김지사측이언급한)다른지역도일부공천신청자를배제결정하고경선하는절차를밟고있다"라며"각시도의사정과후보자가다르기에단순히나이를비교해서평등권위반이라볼수는없다"라고설명했다.그러면서"선거가석달도남지않은상태로혹시라도가처분이인용되면모든공천절차를처음부터진행해야한다"라며"잘못하면후보자를내지도못할수있는중대한상황이라는점을감안해달라"라고요청했다.앞서국민의힘공관위는지난16일충북도지사공천을신청한김지사를컷오프했다.이번지방선거를앞두고국민의힘에서현역광역단체장이컷오프된건김지사가처음이다.김지사는17일공관위의자의적판단이란취지의가처분신청을하고반발했으나공관위는20일기존결정을유지한채나머지공천신청자끼리경선으로후보를선출키로했다.경선참여자는윤갑근·윤희근예비후보와추가합류한김수민전국회의원이다.조길형전충주시장은내정설등내홍속에신청을철회했다.재판부는양측으로부터24일오전까지자료를제출받기로했다.가처분결론은이번주내로내려질것으로보인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