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총회장소변경·표결방해혐의"특검공소사실직접적증거없어…법왜곡죄구성요건해당"12·3불법비상계엄당시계엄해제를방해한혐의를받는추경호국민의힘의원이25일오후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내란중요임무종사첫공판에출석하고있다.(공동취재)2026.3.25ⓒ뉴스1구윤성기자(서울=뉴스1)한수현기자=12·3비상계엄해제요구결의안표결방해혐의로내란특검팀(특별검사조은석)에의해기소된추경호국민의힘의원이첫재판에서특검팀의공소사실을전면부인했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4부(부장판사한성진)는이날오후2시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를받는추의원에대한첫공판기일을열었다.추의원은2024년12월3일당시국민의힘원내대표로서국회의비상계엄해제표결을앞두고의원총회장소를세차례변경하면서다른의원들의표결참여를방해했다는혐의로기소됐다.당시국회의비상계엄해제요구결의안은국민의힘의원108명중90명이불참해'재석190명전원'찬성으로통과됐다.특검팀은추의원이계엄당일윤석열전대통령으로부터비상계엄에협조해달라는전화를받고의도적으로표결을방해한것으로보고있다.추의원측은특검팀의공소사실에대해"증명이아닌사후적,소급추정에불과하다"고반박했다.추의원의변호인은"직접적증거가없고모두가공된억측과상상으로끼워맞춘논리"라며"의심스러울때는피고인의이익으로,합리적의심을벗어나는경우엄격한증거에의해야한다는형사소송법대원칙을생각한다면이사건결론은명확하다고생각한다"고밝혔다.이어"오히려이사건공소사실자체가요즘논란이되는법왜곡죄구성요건에해당하는건아닌지싶다"고덧붙였다.추의원측은의원총회는헌법과정당법,당헌에따른원내최고의의사결정기구로써필요한것이었고의원총회장소를변경하게된것은당시국회상황에따른것이라고주장했다.추의원의변호인은"윤대통령의계엄선포직후추의원은즉시의원총회를소집했고,계엄군이국회본청의유리창을파손하고진입해국회직원과통로에서대치하고있었다"며"객관적,물리적상황을고려해의원총회장소를변경하게된것"이라고말했다.이어"윤전대통령과의통화에서윤전대통령은보안상미리알려주지못해미안하다는게전부이고공모한것은전혀없다"며"윤전대통령과의통화이후협조요청했다는것을전제하고있으나전제부터틀린것"이라고설명했다.이날폐쇄회로(CC)TV영상검증및증거조사도실시됐다.특검측은계엄선포당일과다음날국민의힘당사를비추는CCTV와국회경내·외CCTV영상을증거로제출하고설명했다.이에대해추의원의변호인은"(공소장에)의원총회장소변경이의원들의표결참여를방해했다는취지로기재된것으로이해했다"며"더불어민주당의원은국회봉쇄로인해의결권을행사하지못한것이고,국민의힘의원은추의원의의원총회장소변경으로인해표결참여하지못했다고주장하는것인지밝혀달라"고말했다.재판부는김용태,신동욱,이종욱의원등을증인으로채택하고내달각각부르기로했다.또한다음공판기일로오는4월17일과29일을지정했다.이날추의원은법정으로출석하며취재진에게"이번추경호개인에대한기소가아니라,국민의힘을위헌정당으로몰아가보수정당의맥을끊으려는내란몰이정치공작"이라고밝혔다.추의원은"추경호와국민의힘을겨냥한이재명정권과정치특검의터무니없는정치공작과탄압에대해재판을통해그진실이명백히밝혀질것"이라며"법과원칙에따라끝까지당당하게싸워승리하겠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대법원장탄핵안초안입수민주·혁신당등112명이준비“별동대에사건넘겨사전심리”국민일보가25일입수한범여권주도의조희대대법원장탄핵소추안초안.소추안에는“총칼대신판결문을동원한현대판사법쿠데타”라는표현이담겼다.권현구기자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사회민주당·최혁진무소속의원등범여권112명이이재명대통령공직선거법위반사건상고심등사법부재판을“총칼대신판결문을동원한현대판사법쿠데타”라고주장하며조희대(아래사진)대법원장탄핵소추를추진중인것으로확인됐다.연합뉴스6·3지방선거와8월민주당전당대회를앞두고전체의석의3분의1이넘는범여권의원이강성지지층을위한탄핵공세에나선것이지만국민적공감이부족해실제탄핵안가결은어려울것이란전망이우세하다.국민일보가25일입수한조대법원장탄핵안초안에따르면탄핵사유는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대법원심판권행사절차위반,적법절차및공정한재판받을권리침해,상고심권한일탈,정치적선거개입,국회위증및헌법수호의무방기등6개다.이대통령공직선거법위반사건은1심에서일부유죄가선고됐지만항소심에서무죄로뒤집혔다.이후대법원전원합의체에서지난해5월1일유죄취지로파기환송했다.탄핵안은조대법원장이“별동대를동원해직권남용을하고,내란행위에동조했다”고강조했다.해당사건이공식배당되기전에이미‘내부용전원합의체’로지정됐고,비공식재판연구관조직에기록을넘겨사전심리가진행됐다고적시했다.이재판연구관조직은공동재판연구관실형사팀으로,탄핵안은이들을내내‘별동대’로칭했다.사건이대법원소부에배당된뒤불과2시간만에전원합의체로회부된것을두고는‘마의2시간’이라는표현을쓰며“인간의물리적한계를완벽히벗어난명백한대국민사기극”이라고주장했다.전원합의체심리과정은“경악을넘어사법의탈을쓴폭력”이라거나“사건기록처리과정자체가군사작전급이었다”고주장했다.이들은“조기대선일정에맞춰유력후보의피선거권을박탈하기위해사법절차가동원됐다”며1심에2년2개월,항소심에4개월이소요된사건이전원합의체회부이후단9일만에파기환송됐다고적시했다.이어“정치권력의일정표에사법부의시계를억지로끼워맞춘것으로,조직적으로선거에개입한것”이라고주장했다.조대법원장이‘12·3비상계엄사태’당시헌법수호의무를다하지않았다는주장도포함됐다.그러면서조대법원장의일련의행위들을“선출되지않은소수권력인대법관들이판결문을통해국민의선거권을침해한현대판사법쿠데타”라고규정했다.법조계에선그러나일련의주장들은정치적궤변이라는평가가나온다.탄핵안은대법원이이대통령사건소부배당절차를진행하기전에불법사전심리를자행했다고주장한다.지난해4월22일대법원2부배당전조대법원장이‘별동대’라불리는비공식재판연구관조직을동원해사전심리를지시했다는것이다.그러나복수의법조인들에따르면이대통령사건은접수와동시에전합심리가예상되는사건이었다.대법원내규는전합사건으로지정할수있는사건을6가지로분류한다.이중이대통령사건은①중대한공공의이해관계와관련되거나국민적관심도가매우높은사건③사회적이해충돌과갈등대립등을해소하기위해최종판단이필요한사건⑤중요한일반적법원칙을강조하여선언할필요가있는사건등최소3가지요건을충족한다는평가다.장영수고려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국민판단을앞둔유력대선후보의사건이었고,사안의중대성에비춰봤을때전합으로가는게당연한사건을1개소부4명대법관의판단으로끝냈다면오히려더큰문제가됐을것”이라고말했다.별동대주장역시근거가부실하다는평가다.전합심리에참여하는12명대법관에게각각2명이배치된전속재판연구관을제외한나머지연구관은원칙적으로모두공동연구관실소속이다.대법원근무경력이많은한부장판사는“전합심리가예상되는사건에대해공동연구관이사건을들여다보고쟁점을정리하는것은전혀이례적이지않다”고말했다.탄핵안은조대법원장이불법전합사전심리를은폐하려대법원2부에‘위장배당’을했다가2시간만에다시전합으로사건을회부했다고도주장한다.수도권의한부장판사는“전합으로회부될사건이라는합의내지공감대가대법원장과대법관들사이에서이미있었기때문에소부에배당되자마자전합회부가이뤄진것아니겠느냐”고설명했다.대법원에접수되는사건은원칙적으론모두전합사건이다.법원조직법은대법원의심판권은합의체에서행사하며대법원장이재판장이된다고정한다.단단서조항을통해대법관3명이상으로구성된소부에서먼저사건을심리해의견이일치한경우등에한해소부에서재판할수있다고정한다.탄핵안은이를법원조직법이각소부에먼저재판할심판권을부여했는데도조대법원장이이를위배했다고주장한다.그러나부장판사출신변호사는“해당규정은대법원에사건이몰리는상황에서모든사건을전합으로판결할경우사건적체를피할수없기때문에만들어진것”이라며“사건처리의효율성을위해소부판결이가능하도록열어준것”이라고설명했다.윤예솔이형민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트럼프미국대통령이피트헤그세스미국방장관이전쟁을시작하자고했고,협상에는반대했다는발언을연이틀내놨습니다.이란과의협상을통한종전이거론되는시점에서전쟁책임론에대비하는발언으로도해석됩니다.신호기자입니다.[기자]새국토안보부장관취임식에참석한트럼프대통령은이란과의협상에대한긍정적전망을내놨습니다.7046WD-IRAN-CRISISTRUMP_O[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현지시간24일):(기자)이란과의평화협상이성공할거라기대하시나요?"]확신은못하지만,우리는끝낼것같습니다.우리는이겼습니다.이미전쟁에서승리한상태입니다."그러면서피트헤그세스국방장관얘기를꺼냈습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현지시간24일):피트는전쟁이빨리끝나는걸원하지않았습니다.정말훌륭한일을하고있고그런태도도나쁘지는않죠.협상이나타협에는관심이없고그냥이전쟁에서완전히승리하는데관심이있습니다.]협상이추진되자꽤실망한사람이두명있었다면서군을지휘하는국방장관과함참의장이그렇다고했습니다.이란전쟁을대화로끝내는데군이반대했다는뜻으로읽힙니다.이자리엔헤그세스장관도참석했습니다."폭탄으로협상한다"는표현을통해군이강한억지력으로협상을지원하겠다고트럼프대통령의심기를거스르지않는말을보탰습니다.[피트헤그세스/미국방부장관(현지시간24일):대통령은핵무기를가지지못하도록확실히했습니다.국방부도동의합니다.우리임무는이를보장하는것입니다.]트럼프대통령은하루전에도헤그세스장관을콕집어거론했습니다.제일처음전쟁을시작하자고한게헤그세스라고하자헤그세스는어색하게웃었습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현지시간23일):피트,당신이제일먼저목소리를냈지요,이란이핵무기를가질수없게우리가시작해야한다고말했잖아요.][버니샌더스,미상원의원:지금우리는애초에싸울필요도없었던전쟁에수천억달러를쓰고있습니다.미국국민들은이에대해분명히불만을가지고있습니다.]이란과의협상국면에접어든시점에나온트럼프대통령의발언은전쟁의책임을안고갈희생양을준비하기시작한것으로도평가할수있습니다.YTN신호입니다.영상편집:임현철화면출처:미백악관홈페이지YTN신호([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이재명대통령이내일(26일)비상경제점검회의를주재하고중동상황에따른대응방안을논의합니다.앞서청와대와정부는각각비상경제상황실과비상경제본부를설치하고원팀으로중동위기파고를넘기로했습니다.성승환기자입니다.[기자]이재명대통령주재로열리는비상경제점검회의,이번회의는이전회의와형식적인면에서차이가있습니다.앞선국무회의에서중동위기파고를넘기위한선제대응지시에따라청와대와정부가원팀대응을구체화한데이어열리기때문입니다.청와대는이번회의에서"관계부처장관들과중동상황에따른비상경제대응방안을논의할예정"이라고밝혔습니다.청와대는비상경제상황실을설치해가동에들어갔고,정부역시김민석총리를본부장으로하는'비상경제본부'를운영합니다.이대통령이주재하는비상경제점검회의가최고컨트롤타워역할,상황실과비상경제본부가국가대응역량결집에호흡을맞춥니다.<홍익표/청와대정무수석>"총리를본부장으로하는범정부비상경제본부와호흡을맞춰중동전쟁에따른국내외상황을보다엄중히관리해나가겠습니다."비상경제상황실은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중심으로위성락국가안보실장,김용범정책실장이부실장,국정상황실장이실무간사를맡습니다.상황실아래에는거시경제물가대응반,에너지수급반,금융안정반,민생복지반,해외상황관리반등5개실무대응반을운영합니다.청와대수석급이대응반장을맡는데,부처장관을책임자로하는5개의정부실무대응반의업무추진상황을점검할방침입니다.비상경제본부는당분간주2회개최되며총리와경제부총리가한번씩주재하는형식으로운영됩니다.<김민석/국무총리>"지금의중동발위기가엄중하지만정부가선제적으로대응하고국민과함께힘을모은다면위기극복을넘어서국가대전환의새로운기회를만들어낼것입니다."청와대와정부의점검결과는국정상황실이종합해매일아침현안점검회의에서강훈식비서실장에게보고됩니다.비상경제상황실에서추경안을따로논의하지는않는데,청와대는다음주국무회의의결을목표로하고있습니다.청와대는매주수요일국민들에점검결과를알리고필요시수시로관련동향이나정부대응을설명할예정입니다.연합뉴스TV성승환입니다.[영상취재이일환][영상편집이애련][그래픽김형서서영채]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성승환([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주말도착해병대까지합하면지상군총7천명…하르그섬침투가능성2020년1월중동투입되는미육군82공수사단신속대응군장병들[EPA=연합뉴스자료사진](워싱턴·서울=연합뉴스)홍정규특파원오수진기자=도널드트럼프미국행정부가이란과곧종전협상을할수있다는관측이나온가운데미육군정예82공수사단소속병력약2천명의중동전개명령이내려졌다고뉴욕타임스(NYT)가24일(현지시간)보도했다.미국방부관계자들에따르면국방부는도널드트럼프대통령에게추가적인군사적선택권을제공하기위해이러한명령을하달했다.이동병력은82공수사단의핵심전력인'신속대응군'(IRF)중에서차출됐다.중동이동부대는브랜든텍트마이어사단장(소장)이직접이끈다.수십명의참모진과각각800여명의2개대대로구성됐다.82공수사단산하총3천명규모의IRF는18시간내세계어느곳에서든전개할수있는능력을갖추고있다.앞서CNN방송은트럼프대통령이1천명이상의82공수사단소속병력의중동지역투입을승인했다며,이들이'향후며칠내'중동에투입될수있다고말했다.82공수사단은트럼프대통령의1기집권시절인지난2020년이란의가셈솔레이마니이슬람혁명수비대(IRGC)사령관이미군에의해제거된직후에도비슷한움직임을보였다.이후2021년아프가니스탄철수작전,2022년러시아의우크라이나침공직전동유럽전선방어등에투입된적이있다.현재2개의해병원정대소속5천명에가까운병력이군함을타고중동으로향하는가운데이와별도로82공수사단소속2천명투입이시작되며중동으로이동하는미지상군병력은약7천명으로늘어났다.NYT는이같은움직임으로분쟁이새로운격화국면에접어들수있다고내다봤다.82공수사단이공중을통해침투할곳으로는이란의핵심원유수출기지인하르그섬이유력하게거론된다.트럼프대통령은호르무즈해협봉쇄를풀기위해이란원유수출의90%가이뤄지는하르그섬을점령하는방안을검토하고있다.앞서미중부사령부는지난14일이섬의군사시설90여곳을타격했다고밝혔다.트럼프대통령은"우리는원하면언제든그섬을제거할수있다"고19일말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이란으로부터"아주큰선물"을받았다면서종전협상의진전을시사했지만,이와동시에대규모지상군투입도채비하는모습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홍성=뉴시스]충남도청전경.(사진=충청남도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홍성=뉴시스]최영민기자=충청남도가최근미국·이란전쟁에따른원자재수급불안과가격인상설로종량제봉투사재기현상이일고있는것과관련“도내수급불안은없다”고25일밝혔다.도에따르면종량제봉투재고및납품대기상황을파악한결과최대570일동안사용할수있는물량을확보하고있는데다,도내석유화학단지에서원료를우선공급받기로해문제가없다.도는이날도내15개시군을대상으로종량제봉투재고및납품대기물량전수조사를실시했다.이결과,천안시의경우일반가정용종량제봉투288만2920매를보유하고있고,440만매를업체로부터당장납품받을수있는것으로나타났다.천안지역에서하루동안사용하는종량제봉투가4만8553매(최근3년평균소비량)인점을감안하면,천안시는현재150일분의종량제봉투를확보하고있는셈이다.아산시의경우도137만785매의재고량에당장납품가능물량이494만5000매로조사됐다.아산지역에서는지난3년동안하루평균1만1278매의종량제봉투가사용된만큼,확보중인631만5785매는560일분에달하고있다.확보량이가장많은곳은서천군으로570일분으로집계됐다.도는3개시군에서상대적으로적은40∼70일치종량제봉투를확보하고있는것으로파악하고,수급에차질이없도록집중관리할방침이다.특히국내3대석유화학단지중하나인대산석유화학단지가도내에위치한이점을적극활용할계획이다.도는대산단지내주요기업들과종량제봉투주원료인폴리에틸렌(PE)을우선공급받기로실무협의를완료,추후에도원료를안정적으로공급받을수있을것으로기대하고있다.도관계자는"가격인상등근거없는소문이확산되며일부시군에서종량제봉투판매량이급증한것으로파악되고있다"며"그러나현재종량제봉투재고가넉넉한데다,가격은지자체조례로결정되는공공요금이기때문에시장상황에따라가격이오르지않는만큼,사재기는불필요하다"고강조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3일대전안전공업합동감식현장.지난20일대전엔진밸브제조판매업체인'안전공업'화재로14명이숨지고60명이다친가운데,건물내화재감지기와스프링클러등초기진화에중요한설비들이2023년부터3년간'불량'판정을받았는데도개선되지않은거로확인됐습니다.■화재탐지설비·옥내소화전·스프링클러,3년내내'불량'자체소방시설점검은'소방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법률'제22조에따른의무입니다.점검은매해두번합니다.설비가정상적으로가동중인지를확인하는'작동점검',건물전체의화재안전수준을평가하는'종합점검'입니다.국회행정안전위원회소속더불어민주당권칠승의원실이소방청에서받은자료에따르면,2023년부터매해2회씩총6회실시한안전공업의자체소방시설점검에서,자동화재탐지설비와피난유도등은매번'불량'판정을받았습니다.스프링클러와옥내소화전도한차례를제외하곤모두'불량'이었습니다.같은지적이계속됐는데도,개선되지않은겁니다.관련법에따라소방점검보고서에는문제가있는설비목록과개선계획을구체적으로적어야합니다.가장최근검사였던2025년10월'종합검사'를보면,불이시작된'동관'에서만경보설비14개와피난구조설비6개가문제로지적됐습니다.특히사망자가집중된휴게실2층과3층계단에있는연기감지기도제대로작동하지않았습니다.주변온도가갑자기올라가면울리는열감지기인'차동식감지기'중2층과3층에있던5개도불량이었습니다.화재나정전등비상상황에서피난구를안내하는피난유도등은1층출입구와3층주차장등모두6곳에서고장이었습니다.2025년10월‘종합점검’에서드러난안전공업동관의경보설비불량현황.■6개월사이연속'불량'지적받은설비도…"반복된경고신호묵살"관련법에따라,종합점검에서불량이확인되면안전관리자는자체점검결과보고서와이행계획서를제출하고,수리를마친이후결과를다시서면으로보고해야합니다.만약제대로수리나교체를했다면,종합점검6개월이후실시하는작동점검에선같은지적사항이반복되지않아야합니다.하지만지난3년간,종합점검이후작동점검에서또다시'불량'으로판단된설비들이매년최소1건이상발견됐습니다.구체적으로보면,2023년12월에실시된종합점검에선본관1층펌프실의엔진펌프기동이불량으로판단됐는데,2024년6월실시한작동점검에서같은불량이발견됐습니다.또24년종합점검에서도본관1층에있는화재경보기(지구경종)불량이25년작동점검에서도고쳐지지않았습니다.민주당권칠승의원.권칠승의원은"이번대전안전공업화재참사는반복된경고신호를묵살해온전형적인인재(人災)라는정황이드러나고있다"며"충분히막을수있었던위험요인들이현장에서왜개선되지않았는지철저히규명해야한다"고밝혔습니다.권의원은"기업의과실은물론관계기관의감독소홀여부까지살펴구조적인방치가있었는지명확히가려내야한다"며"다시는일터에서이러한비극이되풀이되지않도록국회차원의재발방지대책마련과안전한노동환경조성에총력을다하겠다"고강조했습니다.■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유튜브,네이버에서도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이수민기자([email protected])우한솔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프레데릭센총리,과반실패에도3선도전의사피력캐스팅보터좌우대연정촉구…우파수장은연정거부[코펜하겐=AP/뉴시스]메테프레데릭센덴마크총리가26일(현지시간)코펜하겐국회의사당에서연설하고있다.그는이날"3월24일조기총선을실시할것"이라고발표했다.2026.02.27.[서울=뉴시스]이재우기자=메테프레데릭센총리가이끄는좌파연합이24일(현지시간)덴마크총선에서과반의석확보에실패했다.AP통신과덴마크공영방송DR등에따르면좌파연합은전체179석가운데84석을얻어정부구성에필요한과반(90석)확보에실패했다.이어트뢸스룬포울센국방부장관이이끄는우파연합이77석,라르스뢰케라스무센외무장관이창당한중도당이14석을차지했다.프레데릭센총리가수장인사회민주당(사민당)은의석수38석으로제1당지위를유지했다.하지만의석수가2022년총선대비12석감소하면서1903년이후123년만에최악의성적표를받았다.포울센장관이대표인자유당도제1야당자리를지켰지만의석수는5석줄어든18석으로줄었다.라스무센장관은이번총선의승자이자정부구성의캐스팅보터로떠올랐다.프레데릭센총리는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그린란드합병위협이후생계비문제등으로고전하던사민당지지율이반등하자조기총선이라는승부수를던졌다.하지만총선에서그린란드병합문제는크게부각되지않았고생계비문제가선거판을지배했다.프레데릭센총리는재임기간동안강경한난민정책으로전통적지지층인중도좌파의이탈을야기했지만정작우파로부터는난민정책이너무관대하다는비판을받았다.좌파와우파모두과반의석확보에실패하면서연정정부구성을위한'수싸움'이수주간이어질전망이다.프레데릭센총리는3선도전의지를굽히지않고있다.프레데릭센총리는개표직후지지자들에게"향후4년동안덴마크총리로서다시한번책임을다할준비가돼있다"면서도"정부구성이쉬울것이라고예상할만한근거는없다"고말했다.그는"세번째임기에도전할때지지기반을일부잃는것은일반적인일"이라고도했다.라스무센장관은개표결과가발표된이후"우리는분열돼서는안된다.좌나우에매몰되지않고함께일해야한다"며대연정을촉구했다.반면포울센장관은"중도우파정부를구성하거나,그렇지않으면야당으로남겠다"며라스무센장관에게우파연합합류를촉구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소음도,회복어려운피해아냐"…추가신청건'각하'중단고비넘겨…김윤덕장관"국토균형발전이목표"[전북=뉴시스]새만금국제공항조감도.(사진=뉴시스DB)[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서울·전주=뉴시스]변해정강경호기자=중단위기에놓였던새만금국제공항개발사업이법원판단으로재개수순을밟을전망이다.서울고법제4-2행정부(부장판사이광만)는25일시민3명이국토교통부장관을상대로낸'새만금국제공항개발사업기본계획집행정지신청'을기각했다.앞서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등시민단체를포함한시민1297명은서울행정법원에새만금국제공항개발사업취소소송을제기해승소판결을받았다.이재판에서원고로서의자격을인정받은시민3명은해당판결을이유로들며해당기본계획추진을정지시켜달라고집행정지를신청했다.신청인들은"공항개발지역내거주주민으로공항이개발될경우항공기소음과자연향유권을침해당할수있다"며"이미본안사건에서기본계획취소판결이나왔음에도절차가추진중인데,후속절차가진행될경우이를원복하기는사실상불가능하다"고주장했다.피신청인인국토부측은"신청인이주장하는공항소음방지법등에의하더라도확장가능성을고려한소음도를기준으로해서는안된다"며"이미군산공항서발생하는소음도있으며소음방지법에따라금전보상도예정돼있다.이에더해집행정지가될경우사업전반에극심한혼란이발생한다"고맞받았다.재판부는확장가능성을고려한소음도측정은타당하다고보면서도신청인측이주장한"공항계획절차가진행될경우회복되기어려운피해를입을수있다"는점은인정하지않았다.재판부는"공항소음방지법에대한양측의주장을살펴봤는데공항개발계획은장래수요를예상한활주로길이3200m를기준으로계획됐다"며"피신청인의주장과달리공항소음방지법의입법취지를생각했을때예상활주로길이를기준으로소음도를구축하는것이옳다"고말했다.하지만재판부는"이미신청인은가중등가소음도가57~70인곳에서거주하고있고,개발사업자는인근주민들에게소음대책사업계획등을추진할수있다"며"이런사정을감안하면소음손해는금전보상이불가능하거나금전으로는참고견딜수없는손해로보기부족한만큼집행정지요건인회복하기어려운손해를인정하기어렵기때문에신청을기각한다"고판시했다.원고적격성을인정받았던시민3명외오동필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장등이제기한집행정지신청은각하됐다.이번법원결정으로국토부는본안항소심판결전까지공항건설절차를이어갈수있게됐다.그러나'기본계획취소'라는1심판단과환경단체의반발은여전히부담으로남아있다.국토부는1심판결에불복해항소했으며항소심결과는아직나오지않았다.국토부는이번판결결과에대해말을아끼면서도"전북특별자치도등관계기관및전문가들과구성한협의체를통해항소심에도적극대응중"이라고밝혔다.국토부는1차변론이있었던지난11일국가균형발전을위해새만금국제공항이필요하다는항소이유를설명했다.오는5월13일로예정된2차변론에서는조류충돌위험성과환경영향,경제성등에대한정부의견을개진할계획이다.김윤덕국토부장관은판결이후자신의SNS를통해"국토균형발전과지역경제성장을목표로관계기관과긴밀히협력해향후항소심에도적극대응해나가겠다"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온라인취임식이어직원소통간담회…"재정,곳간에쌓아두는재보(財寶)아냐"직원들과소통하는박홍근신임기획처장관(세종=연합뉴스)김주성기자=박홍근신임기획예산처장관이취임첫날인25일세종시정부세종청사에서기획처직원들과소통간담회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세종=연합뉴스)이준서기자=박홍근신임기획예산처장관이25일공식업무에들어갔다.박장관은이날취임사에서"대한민국백년대계를설계하고나라의살림살이를총괄하는기획예산처초대장관의중책을맡아새로운출발선에섰다"며"멀리내다보고전략적으로자원을배분하며국가전체이익을창출하는'진정한컨트롤타워'가필요하고,그것이바로기획예산처의존재이유"라고밝혔다.그러면서"국가의대혁신과국민의행복한삶을위해대한민국의새로운앞날을설계하고운명을개척하는장관이되겠다"고강조했다.박장관은"네덜란드가척박한갯벌위에서도세계경제강국으로우뚝설수있었던힘은백년뒤해수면상승까지내다본치밀한설계,'델타프로젝트'라는거대한물길이있었기때문"이라며"기획예산처도대한민국의체질을근본적으로바꾸는국가미래전략의큰물줄기를트겠다"고밝혔다.박장관은'지속가능한적극재정'도강조하면서"재정은곳간에쌓아두는재보(財寶)가아니라경제의실핏줄마다온기를전하는'살아있는에너지'이어야한다"며"민생과경제에새로운활력을불어넣을수있도록재정운용의패러다임을근본적으로전환하는'재정개혁2.0'을과감히추진하겠다"고설명했다.이어"기획예산처는이제권한을휘두르는'곳간지기'가아니라실질적인'탑다운예산제도'를근간으로다른부처와국회,시민사회와함께고민하고협력하는'진정한파트너'가되겠다"고말했다.박장관은짙은구름뒤에는반드시푸른하늘이기다리고있다는뜻의'운외창천'(雲外蒼天)을거론하면서"우리가그리는원대한미래는결코닿지못할신기루가아니다.우리가반드시도달해야할이정표"라고도강조했다.박홍근초대기획처장관,취임첫날부터소통행보(세종=연합뉴스)김주성기자=박홍근신임기획예산처장관이취임첫날인25일세종시정부세종청사에서기획처직원들과소통간담회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취임식은별도의행사없이온라인대담형식으로진행된다.박장관은온라인취임식에서"국민만바라보고성과로반드시입증하겠다는각오로임하겠다"고밝혔다.재정의역할론에는"적극적인재정투입이성장을이끌고그성과가다시재정의토대가되는역동적인선순환구조를만들겠다"며"지금의고통을외면하지않는과감함과미래세대를향한책임감사이에서황금균형을지켜내겠다"고설명했다.이어중앙동개방형계단공간에서소통간담회를진행했다.'박홍근장관XVisionX:우리가꿈꾸는기획예산처의시작'이라는슬로건아래,기획처조직문화혁신리딩그룹인'VisionX'멤버들을비롯해직원들과격의없는대화를나눴다.간담회에서는대형스크린을통해실시간설문결과와익명의견을공유하기도했다.실시간직원설문에서는박장관의첫인상키워드로'따뜻한소통가'가꼽혔고,박장관은"직원들에대한첫인상이든든하다"고화답했다.아침형인간인지저녁형인간인지를묻는질문에는"저녁형인간"이라고답했다.집안살림을어느정도로하느냐는질문에는"매주일요일저녁다림질은제담당"이라고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전한길,김영윤폴리티코정치연구소장과의혹제기이준석"부정선거론자들의논리수준이딱이정도"사진전한길뉴스유튜브캡처*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김종민기자=한국사강사출신유튜버전한길(본명전유관)씨와김영윤폴리티코정치연구소장이이준석개혁신당대표의하버드대학교학력에대해파상공세를펼치자,이대표가즉각법적대응을예고하며정면충돌했다.25일전씨와김소장은유튜브채널'전한길뉴스'를통해이대표의하버드입학및졸업과정에대한전방위적인의혹을쏟아냈다.김소장은이대표가입학당시제출한에세이내용을문제삼으며"중국공산당후진타오주석을존경한다는내용을쓰고국가장학금을받아유학을다녀온것은정치적도덕성에결함이있는것"이라고주장했다.학업성적에대한구체적인수치도언급됐다.김소장은이대표의SAT점수가당시합격자평균에크게못미치는1440점(1600점만점)이었으며,고교시절성적역시하위권이었다고밝혔다.이에전씨는"제1회대통령과학장학생선발과정의공정성에의구심이든다"고보탰다.특히이들은이대표가주장해온'경제학·컴퓨터과학복수전공'을'대국민사기극'으로규정했다.전씨는"당시하버드에는복수전공개념이없었으며,이대표가해명한'조인트컨센트레이션'역시경제학과는해당하지않는프로그램"이라고지적했다.김소장은이를과거'신정아학력위조사건'에비유하며,최근경찰의학력확인보도에대해서도신뢰할수없다는입장을보였다.[서울=뉴시스]김명년기자=개혁신당이준석대표[email protected]이같은의혹제기에이준석대표는즉각자신의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통해반박에나섰다.이대표는"전유관씨가학력위조드립으로또망동하고있다"며강한불쾌감을드러냈다.그는의혹제기자들을향해"부정선거론자들의논리수준이딱이정도"라고일갈했다.이대표는복수전공이불가능하다는주장을정면으로재반박하며2007년당시의학사가이드를증거로제시했다.그는"통째로AI에넣고확인해보라"며해당전공이수가학칙상가능함을강조했다.또졸업증명서발급기관에대한의문에도"'내셔널스튜던트클리어링하우스'가정식발급기관이맞다"고못박았다.이대표는김소장이제기한고소·고발건이무혐의처분을받았다는주장에대해서도굴하지않고강경한태도를유지했다.이대표는"전유관씨에대해추가고소에나설것"이라며반복되는의혹제기에대해법적책임을끝까지묻겠다는의지를분명히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중동전쟁發나프타수급불안에사재기확산성남시"최대12개월분확보"…안산시장점검[수원=뉴시스]박종대기자=경기과천시에사는이모(69)씨는25일중동전쟁여파로종량제봉투를구하기어려워졌다는뉴스를보자마자아파트단지인근편의점으로달려갔다.그러나봉투는이미동이난뒤였다.이씨는인근편의점몇군데를더돌아다닌끝에겨우한묶음을살수있었다.이씨는"편의점세곳을돌고나서야겨우구했다"며"이러다정말봉투를못사는거아닌지불안하다"고말했다.미국·이스라엘과이란간전쟁으로비닐원료인나프타공급이불안정해지면서종량제봉투사재기심리가확산되고있다.경기남부지역에서도봉투재고가바닥나는등품귀현상이나타나고있는것이다.이날오후과천시의다른편의점에확인한결과10ℓ와20ℓ봉투는전량소진된상태였다.50ℓ와75ℓ대형봉투만남아있었다.매장직원은"다음주화요일에입고될예정"이라며"입고되더라도수량제한을두려고한다"고말했다.수원광교지역도사정은다르지않았다.2000세대이상규모의한아파트단지내편의점에서는종량제봉투가전량소진돼구매자체가불가능했다.이곳직원은"월요일에입고되는데주문한물량이전부들어올지미지수"라고밝혔다.인근또다른편의점직원도"누군가한꺼번에다사가서나간지좀됐다"며다음입고시기를알수없다고답했다.경기도내지자체들은잇따라수급안정대책을내놓으며시민불안잠재우기에나섰다.성남시는이날규격별로최소6개월에서최대12개월분종량제봉투재고를확보하고있다고밝혔다.성남지역에서는비닐원료수급불안보도가나온뒤23일49만장,24일76만장이유통됐다.평소하루평균유통량이15만장인점을감안하면이틀사이3~5배로급증한셈이다.시는종량제봉투가격이조례로정해져있어의회심의없이는인상이불가능한만큼사재기가무의미하다는점도강조했다.안산시에서는이민근시장이직접안산도시공사종량제봉투판매소를방문해수급상황을점검했다.시는사전수급계획에따라생산과공급이안정적으로유지되고있다고설명했다.이시장은"중동사태가장기화되더라도시민불편이발생하지않도록수급관리에최선을다하고있다"며"종량제봉투를평소처럼필요한만큼만구매해달라"고당부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