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육상풍력·LS전선·심텍3건투융자·대출승인누적승인·결성13.6조원…총19건지원완료[서울=뉴시스]추상철기자=10일오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내금융위원회로고가보이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민수기자=국민성장펀드가첨단산업경쟁력강화를위한에너지인프라확충에나선다.금융위원회는25일열린국민성장펀드기금운용심의회에서영양육상풍력발전사업에대한인프라투융자와케이블·반도체밸류체인기업에대한저리대출지원등을승인했다고밝혔다.이번기금운용심의회에서는영양육상풍력발전사업과LS전선·심텍생산시설투자에총3700억원규모의투융자·대출지원이승인됐다.우선경상북도영양군육상풍력발전사업에2700억원규모의인프라투융자가이뤄진다.GSE&R과네이버가72메가와트(MW)규모의풍력발전소를건설해생산된전력을세종·춘천데이터센터에장기공급하는사업으로,첨단전략산업기금은이가운데600억원을19년만기의장기대출로지원한다.금융위는이번사업을통해네이버가데이터센터전력의절반가량을육상풍력으로조달해RE100(재생에너지100%)달성에기여하고,지역고용창출과경제활성화효과도기대된다고설명했다.LS전선에는강원도동해시초고압해저케이블양산시설및테스트베드증설을위해800억원규모의저리대출이지원된다.전체사업비1600억원가운데절반을국민성장펀드가10년만기의장기저리대출로지원하는방식이다.금융위는에너지고속도로구축과해상풍력확대에따라초고압직류송전망(HVDC)과해저케이블수요가늘고있는만큼이번지원이인공지능(AI)전력망구축과에너지공급망안정화에기여할것으로기대했다.또국민성장펀드의첫강원도소재기업지원사례로지역경제활성화와협력업체상생에도도움이될것으로전망했다.마지막으로충청북도청주시에위치한반도체패키지기판기업심텍에는생산시설증설을위해200억원규모의저리대출이지원된다.전체공장투자금액400억원가운데절반을첨단전략산업기금이지원하는구조다.심텍은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마이크론등에반도체패키지기판을공급하는기업으로,금융위는이번공장증설을통해메모리반도체핵심부품공급망경쟁력을유지·확대할수있을것으로기대했다.이번3건승인으로국민성장펀드는국민참여성장펀드(7200억원)를포함해누적13조6000억원(총19건)의승인·결성을완료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원고측"국제사회경종"외교부"생명보호위한처분"5월23일오전광주북구운정동에위치한국립5·18민주묘지역사의문앞에서열린제21회들불상시상식에앞서김아현씨(활동명해초)가자료집을살펴보고있다.김활동가는최근팔레스타인가자지구로향하던선박에탑승했다가이스라엘군에억류됐다귀국했다.2026.5.23ⓒ뉴스1박지현기자(서울=뉴스1)유수연권진영기자=이스라엘군에게나포됐다가석방된팔레스타인해방운동활동가김아현씨(활동명해초)가외교부의여권반납명령에불복해낸소송에서"항해는집단학살에침묵하는국제사회에경종을울리는활동"이라며표현의자유를주장했다.외교부측은2007년샘물교회피랍사건을언급하며"이스라엘에서무슨일이생길지모르는상황에서눈뜨고봐야하냐"고반박했다.서울행정법원행정12부(부장판사강재원)는25일김씨가외교부를상대로낸여권반납명령취소소송첫변론기일을열었다.이날소송당사자인김씨는직접법정에출석했다.김씨측대리인은"김씨가항해하는것은집단학살에서팔레스타인주민을구호하는활동이자,제노사이드에침묵하는국제사회에경종을울리는활동"이라며여권반납명령으로집회·결사의자유,표현의자유와활동의수혜자인팔레스타인인들의생명권이침해됐다고주장했다.또외교부가처분사유를통지하지않아처분의절차에위법이있고,가자지구에도달할가능성이없는데도여권을무효로했다고주장했다.외교부측대리인은2007년탈레반이분당샘물교회자원봉사자23명을납치한뒤이들중2명을살해한사건을언급하며"김씨의생명과신체를보호하기위한처분"이라고반박했다.이어"김씨측이가자지구에도달할가능성이없으니,처분이위법이라고하지만도달여부는이사건과관련이없다"며"가자지구에갔다가구금됐던원고가이스라엘에서무슨일이생길지모르는상황에서눈을뜨고봐야하냐"고강조했다.직접발언기회를얻은김씨는"이스라엘의식민점령과집단학살은끝나지않았다"며"이사건은공개적인국제항해"라고말했다.재판부는국민의생명과신체를위해국가가채택한수단이어느정도기본권에영향을주는지법익형량해야하는것이쟁점이라고봤다.재판부는오는8월27일선고기일을연다.한편김씨와팔레스타인해방을위한항해한국본부(KFFP)활동가20여명은이날변론기일에앞서서울행정법원앞에서기자회견을열고"여권이아니라학살을막아라"라고외쳤다.김씨는"전세계그어떤국가도법으로가자지구나팔레스타인에가는것,항해에참여하는것에대해규제하지않는다"며"한국의여권법이라는악법이시민의이동권을제한하는사례는이후에도생길수있다"고말했다.그는"많은분의오해를풀기위해설명하자면,내가추방될때대한민국정부가추방비용을지원한적은한번도없다"라고도했다.활동가이미현씨는"(해초뿐아니라)우리나라언론들은정부의여행허가제로분쟁지역취재와보도를포기하고있다"며"한반도는여전히전쟁을끝내지못한채휴전상태고,76년전전쟁의참화를몸소겪은나라의국민으로서오늘날전쟁과학살의고통속에살아가고있는팔레스타인인들에대한연대의마음을몸소실천하고자했던해초활동가의저항은어쩌면당연한것"이라고말했다.김씨는지난해10월과올해5월총두차례가자지구진입을위해항해에나섰다가이스라엘군에체포됐다.지난해10월첫번째체포및석방후외교부는김씨에게여권반납을명령했다.하지만김씨는이를송달받기전인지난3월중순출국했고여권이무효가됐다.이에김씨를대리하는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여권반납명령취소소송과집행정지신청을냈다.집행정지신청은지난4월기각됐다.민변은여권반납명령을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이를이행하지않으면여권효력이자동상실되도록하는여권법조항이위반이라며헌법소원을냈지만,헌법재판소에서각하됐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靑대수보서반도체클러스터등지방이전에힘실어"구체적청사진곧국민께보고…법개정도서두르겠다"지난주최태원이어이재용과만나관련방안논의軍체제"선택적모병제로탈바꿈"…"물가안정에과감한대책"이재명대통령이25일청와대에서열린수석보좌관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이재명대통령이균형발전을강조하며반도체클러스터를비롯한핵심산업시설의지방이전에힘을실었다.이대통령은25일청와대에서주재한수석·보좌관회의에서"더나은나라로나아가기위한핵심열쇠는대한민국어디서나공정한성장의기회를누릴수있게만드는것"이라며"수도권일극체제극복을위해첨단핵심산업에대한대규모투자를영남이나충청,강원,제주,호남등으로확대하는획기적인전략산업다극화가필수적"이라고밝혔다.그는"일부산업들의경이적인성장효과가국토의90%를차지하는지방까지는확산하지를못해국토균형발전측면에서불균등의골이훨씬심화할수있다"며"수도권의기간핵심인프라는그것대로고도화해나가고,동시에지방곳곳에새산업경제기반을구축해수도권과지방이함께윈윈하는모두의성장시대를반드시열어가야한다"고주문했다.이어"이에관한구체적청사진을곧국민여러분께보고드릴예정"이라며"재정,산업,경제,인프라구축전반에걸쳐지금까지소외된지방에더많은기회를주게하는법개정도서두르겠다"고강조했다.청와대김용범정책실장은전날관훈토론회에서"용인에짓기로한것을짓지않고지방으로간다는차원은절대아니다.새로운클러스터를만드는것"이라며호남권반도체클러스터조성의논의마무리단계가다가오고있다"고말했다.지난주최태원SK그룹과회동한이대통령은이날오후에는이재용삼성전자회장과만나이같은방안들에대해논의할것으로전해졌다.한편이대통령은군체제와관련해서는"변화가필요하다"며"현재의돌격보병중심의징집병위주국방체계를첨단장비와기술중심의스마트강군으로바꾸고전문병사중심의선택적모병제를통해새로운군대로탈바꿈해야한다"고말했다.물가상승과관련해서는"각별한경각심과위기의식을갖고물가안정에모든역량을쏟아부어야한다"며"청와대와정부는석유류가격안정을위해최고가격제조정을포함한보다과감한대책을신속하게추진해가야한다"고주문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이준규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중앙그룹익스포저840억원회수우려속유증공시KCGI"책임있는대주주…자본여력대응강화·불필요우려조기진화"한양증권,제3자배정유상증자[한양증권제공.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김유아기자=코스피상장사한양증권은장외파생상품업등신사업추진을위해500억원규모의제3자배정유상증자를결정했다고25일공시했다.유상증자대상은최대주주인KCGI제2호사모투자합자회사(KCGIPEF)다.KCGIPEF는기준가격(1만8천605원)대비12.9%할증된주당2만1천원에238만952주(보통주)를인수할예정이다.이번발행신주는예탁일로부터1년간의무보호예수돼매각이제한된다.통상적인할인방식이아닌할증발행으로진행하는데대해한양증권은"기존주주의지분가치희석을최소화하는한편,대주주로서의책임경영의지를담았다"고설명했다.한양증권은이를통해장외파생상품업등신사업을단계적으로추진하고미래성장동력을확보하는한편,자기자본확충을통해순자본비율(NCR)등주요건전성지표개선효과도기대하고있다.이번증자와무관하게지난3월26일밸류업공시를통해제시한주주환원정책인'배당성향30%이상유지'(보통주주당최소1천600원배당)도이어갈계획이다.한양증권은"이번자본확충을계기로신사업경쟁력을강화하고,2030년자기자본1조원달성을목표로강한중형증권사로도약하겠다"고밝혔다.이번공시는최근한양증권이유동성위기를겪고있는중앙일보와JTBC등중앙그룹계열사에대한840억원규모위험노출액(익스포저)회수를놓고시장에서우려가나오는가운데이뤄졌다.한양증권은내년2월까지모두회수할수있을것이라고장담했지만,중앙일보는한양증권이조기상환을요청한220억원규모기업어음(CP)은지난19일자로최종부도처리됐다고발표했다.이에한양증권은"당사는중앙일보관련익스포저에대해선순위담보및담보신탁구조를이미확보하고있어,담보권회수에는영향이없을것"이라고재차강조했다.KCGI측은보도자료를통해"경영을직접책임지는대주주로서,한양증권의새로운성장동력확보와자본안정성강화를위해유상증자를결정했다"며"이번자본확충은한양증권의신성장사업추진을뒷받침하기위한것"이라고밝혔다.또"자본확충은최근중앙그룹계열사의기업회생절차신청으로제기된관련익스포저우려와일각에서제기된유동성위기설에대해자본측면의대응여력을강화하고,시장의불필요한우려를조기에진화하는효과를가진다"며"한양증권은해당채권에대해담보를확보해회수를진행하고있으며,KCGI의자본보강은이런잠재적불확실성에대한완충기반을한층두텁게할것"이라고전했다.아울러"주당2만1천원으로전일기준주가대비12.9%할증된가격에신주를인수함으로써기존소액주주의지분가치희석을최소화해그이익을보호하고자한다"며"한양증권이자기자본1조원이상의중대형증권사로도약하고시장의재평가를이끌어낼수있도록대주주로서가능한모든지원을아끼지않을것"이라고덧붙였다.KCGI는지난해6월18일기관전용사모펀드(PEF)를통해한양증권지분약29.6%를인수해최대주주에올랐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한국부동산개발산업연구원설립기념심포지엄개최부동산개발·건설·금융산업의연대와미래전략논의[서울=뉴시스]한국부동산개발산업연구원(KREDII)설립기념심포지엄.[서울=뉴시스]박성환기자=주택의존도가높은국내건설산업구조를탈피하기위해해외혁신사례를기반으로한패러다임전환이필요하다는제언이나왔다.허윤경한국건설산업연구원연구위원은25일한국부동산개발산업연구원(KREDII)과한국디벨로퍼협회가'대전환시대,부동산개발·건설·금융산업의역할과전략'을주제로개최한심포지엄에서건설산업이주택·분양중심구조에편중돼있다고지적하며사업다각화필요성을제기했다.허연구위원은해외사례를들어리스크분산과수익구조개선을위한제도혁신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그는구조적문제의실증적대안으로▲미국뉴욕맨해튼의도로상부입체개발(록펠러대리버캠퍼스)▲일본의서브리스(Sublease)방식을통한리스크분산▲다이와하우스공업의전후방밸류체인수직계열화등글로벌혁신사례를제시했다.허연구위원은"기존규제중심의제도를인프라중심의건축기준으로전환해야한다"며"리스크통제를위한인공지능(AI)의'맞춤형활용(Targeteduse)'과비즈니스모델다각화를병행해야한다"고밝혔다.이날심포지엄에서는부동산금융의역할재정립필요성도함께제기됐다.부동산금융이실물경제성장을뒷받침하는‘생산적금융’으로기능하기위해서는리츠(REITs)중심의제도개선이필요하다는지적이다.신동수한국리츠연구원장은"부동산금융은장기실물투자를통해실물경제를뒷받침하는'생산적금융'역할을해야한다"며"리츠활성화를위한자산운용자율성확대와규제완화등제도개선이필요하다"고말했다.신원장은"해외주요국은리츠를연기금·보험자금등장기투자자본을흡수하는플랫폼으로활용하고있다"며"국내역시제도개선을통해자본시장과실물경제를연결하는선순환구조를구축해야한다"고강조했다.이어"리츠의투자유연성이높아질경우시장활성화는물론안정적인배당기반확충과국민자산형성에도기여할것"이라고덧붙였다.이와함께공간산업을둘러싼구조변화와대응전략도논의됐다.이진KREDII연구위원은'대전환시대,디벨로퍼의미래와연구원의역할'발표에서인공지능(AI)확산과인구구조변화로공간수요가빠르게재편되고있다고진단했다.이연구위원은"데이터센터와신재생에너지인프라수요가크게증가할것"이라며"기존신규택지중심개발에서벗어나원도심정비와복합개발중심으로패러다임전환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이어진토론에서는이상영명지대교수가좌장을맡고김대건리건그룹회장,박민용삼성물산상무,노현균투게더투자운용대표,김지엽성균관대교수등이참여해산업간협력방안과제도개선방향을논의했다.또주무부처인국토교통부도토론에참여해제도개선과정책방향을논의했다.이날토론에는국토부안진애부동산개발산업과장,김계흥부동산투자제도과장,이익진국토정책과장이참석했다.참석자들은민관협력네트워크강화를비롯해대전환기속부동산개발업과건설·리츠산업의발전방향,지속가능한도시공간공급방안등을집중적으로짚었다.정부의정책추진의지도재확인됐다.이번심포지엄은한국부동산개발산업연구원(KREDII)이출범과함께개발·건설·금융산업간협력방향을모색하기위해마련됐다.문주현명예이사장과김한모회장은환영사를통해"AI의확산과산업구조의전환속에서새로운산업과생활을담아낼공간수요가다양해지고있다"며"KREDII는AI시대에필요한산업·생활인프라와제도개선과제를발굴하고,현장의고민을정책대안으로연결하며부동산개발산업이나아갈방향을선제적으로제시해나아갈것"이라고강조했다.김승배KREDII원장은"산업현장의목소리를객관적데이터에기반한정책으로연결하는연구허브역할을하겠다"며"정부와시장이신뢰할수있는연구기관으로자리매김하겠다"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법무연수원·형정원'제11회형사사법포럼'개최경찰수사단계서'조기조언'제도도입제안檢"송치전단계서검찰의견제시제도필요"학계"보완수사권필요"vs"폐지하고조사권도입"[서울=뉴시스]정병혁기자=10월공소청법·중수청법시행을앞두고형사사법체계의개편을앞두고학계와전문가들이형사사법기관의방향과실무적역할등을놓고머리를맞댔다.(사진=뉴시스DB)[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권지원기자=10월공소청법·중수청법시행을앞두고형사사법체계의개편을앞두고학계와전문가들이형사사법기관의방향과실무적역할등을놓고머리를맞댔다.수사와기소가분리되더라도수사단계에서부터검경의협력이필요하다는전문가의제언과함께형사소송법개정안에서보완수사권폐지여부를놓고도전문가들의다양한목소리가나왔다.법무연수원과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25일오후서울양재동소재엘타워에서'대변화의시대,형사사법의방향'을주제로제11회형사사법포럼을개최했다."수사·기소분리돼도검경협업필수적"'제정공소청·중수청법의내용과향후과제'발표를맡은박경규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형사법제연구본부장은영국의'조기조언(earlyadvice)제도'를소개하면서수사권과기소권이분리되더라도수사단계에서부터검찰과경찰의협업이필수적이라고제언했다.영국의'조기조언제도'는기소여부결정을위한검찰송치이전단계에도경찰이검찰에수사관련자문을요청할수있는제도다.박본부장은"검사가서면기록만으로경찰수사의적법성및기소여부를판단하는것은쉽지않을것"이라면서"전건송치주의를전부또는일부복원한다고하더라도경찰수사단계에서검사와경찰의협력을현재보다확대,강화하는것과함께이뤄져야할것"이라고지적했다.형사소송법등관련법령에조기조언이필요한범죄군을확대하고구체적인방법과절차를현재보다상세히규정해야한다고제안했다.국가수사본부,중수청과공소청의업무협약등을통해세부적인절차를마련해야한다는방안도제시했다.檢"수사기관간명확한관계정립필요…전건송치필요"장준호춘천지방검찰청강릉지청장은형사사법실무현장에서발생할수있는문제점으로수사기관간수사중복과혼선,기관간의교착상태,증거수집의한계,경찰에대한견제장치부재등을짚었다.장지청장은그동안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검찰,경찰간관계에서이첩,재이첩,유보부이첩,보완수사요구거부등의이유로사건들이표류하는사례가있었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중수청출범시점에이들관계가명확하게정립되지않으면앞으로이문제가더욱악화될것으로보인다고했다"며,수사기관간명확한관계정립이필요하다고지적했다.향후공소청의역할에대해서는"수사기관들의수사결과물을면밀히검토해보완시킬부분은보완토록요구하고보완이불가해공소유지가될수없는사건은불기소해분쟁을조기에종결시키는데집중해야할것"이라고했다.이를위해경찰불송치결정기록,공수처불기소기록등을포함한1차수사기관이수사한사건을공소청에전건송치해야한다고했다.전건송치가도입되기전이라도,경찰불송치기록에대한재수사요청횟수제한등을폐지하는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다고했다.그러면서"검사와1차수사기관사이교착상태발생이예견되는만큼중요사건송치전단계에서검사가1차수사기관에법리나입증정도에대해적시에의견을제시하고소통할수있는장치를마련하는방안도검토돼야한다"고지적했다.검찰'보완수사권폐지'갑론을박…유지부터절충안까지검찰의보완수사권폐지여부등형사소송법개정안에대한전문가들의의견도나왔다.차진아고려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공소청의경우보완수사권은최소한의안전장치"라면서"공소청에대해보완수사권을인정하지않겠다는정부와여당의태도는범죄로부터국민을보호하려는것이아니라검찰의무력화를위한검찰개혁이라는의혹을더욱강하게만들뿐"이라고지적했다.이창현한국외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검사가공소제기여부결정과그유지에필요한사항의직무가곧보완수사라할수있으며,영장청구에관해필요한사항의직무와범죄수사에관한사법경찰관리와협의와지원도수사내지수사지휘내용이라할수있는것"이라면서보완수사가가능해야한다고주장했다.박영진법무연수원연구위원은"공소제기여부를기록만보고판단하는건말이안되는얘기"라면서"실질적으로수사지휘가필요하다고하면서이름은'보완수사요구',수사가필요하다면서보완수사가아니라보완조사,공소전조사,범죄조사,사법조사등이해할수없는용어들을도입한다"고지적했다.직접적인보완수사권은부정하되영장청구나기소여부를판단하기위해필요한'조사권'을인정하자는절충안도제시됐다.한상훈연세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검사에게수사권이유지하면검찰수사관이남아있어야하는명분이되므로,중수청또는경찰의수사력을강화하고인력을합리적으로재편하기위해서는이러한가능성을제거해야한다"고했다.그러면서형사소송법에조사권의내용,유형등범죄조사의법적근거와범위와한계등을명확하게규정할필요가있다고덧붙였다.김민석국무총리는이날오후검찰개혁관련현안브리핑을열고"정부에서논의하고청취한다양한의견을감안해보완수사권폐지를정부의기본입장으로최종정리했다"고밝혔다.당초검찰개혁추진단은국회원구성이마무리되는대로'보완수사권폐지'라는국무총리지침과관계부처의견을고려한검찰개혁안을정리해전달할계획이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법관기피신청최종기각에재출석…항소이유진술"사형선고"vs"내란될수없어"…'노상원수첩'증명력관건법정출석하는윤석열(서울=연합뉴스)윤석열전대통령이26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혐의사건1차공판에출석하고있다.형사법정에서윤전대통령의모습이공개된것은지난4월내란사건재판이후약5개월만이다.2025.9.26[사진공동취재단][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영섭기자=윤석열전대통령과김용현전국방부장관의내란우두머리혐의사건항소심재판이한달만에재개됐다.이들이재판부기피를신청해중단됐던법원심리가최근기피신청이최종기각됨에따라다시시작된것이다.윤전대통령과김전장관은25일서울고법내란전담재판부인형사12-1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고법판사)심리로열린내란혐의항소심공판에출석했다.노상원전국군정보사령관과김용군전제3야전군사령부헌병대장(대령)도재판에나왔다.이들4명은지난달14일첫공판전후로항소심재판부를바꿔달라며기피신청을낸이후재판이정지됐었다.윤전대통령측은형사12-1부가앞서한덕수전국무총리의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를유죄로판단하면서윤전대통령의내란우두머리혐의도사실상유죄로인정했다고주장했다.지난12일대법원은기피신청을최종기각했다.이날윤전대통령에대한항소이유를밝힌조은석내란특검팀은1심의무기징역형이너무가볍다며당시구형량과같은'사형'을선고해달라고했다.김전장관과노전사령관에대해서도1심구형과같은무기징역과징역30년을각각선고해달라고했다.이들은1심에서각징역30년,징역18년을선고받았다.특검팀은1심재판부가비상계엄의준비시기와목적이담긴노전사령관의메모등주요증거의신빙성을인정하지않아오류를범했다고주장했다.1심이법률요건을갖추지못한비상계엄이곧내란죄가되진않는다고판단한점역시대법원전원합의체판례에반하는잘못된해석이라고지적했다.지난4월29일법정들어서는윤석열전대통령[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윤석열전대통령측은이에"국정난맥상과거대야당의횡포에따른헌정파괴위기를알리려는의도로비상계엄을선포한것"이라며기존의'메시지성계엄'주장을되풀이했다.변호인은"몇시간만지속된비상계엄은상식과법에비춰봐도내란이될수없다"라며"윤전대통령은계엄을장기간유지할의도가전혀없었고질서를유지하기위해소규모병력을투입했을뿐"이라고했다.검찰과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내란죄수사권이없기때문에위법수사가이뤄졌다는주장도재차펼쳤다.설령혐의가유죄로인정되더라도윤전대통령이계엄에따른혼란에대해국민에게유감을표한점등을고려하면1심의무기징역형이너무무겁다고주장했다.법원로고[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향후항소심의핵심쟁점은이른바'노상원수첩'의증명력인정여부와윤전대통령등의비상계엄모의시점이될전망이다.특검팀은비상계엄준비계획과실행후조치사항이담겼다는이수첩을근거로비상계엄모의시기를2023년10월로판단했다.하지만1심을맡은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당시지귀연부장판사)는수첩의작성시기를단정하기어렵다는점등을들어증명력을인정하지않았다.이를토대로윤전대통령이비상계엄이틀전인2024년12월1일계엄을결심했다고판단했다.반면지난22일박성재전법무부장관의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를유죄로인정하고징역25년을선고한같은법원형사합의33부(이진관부장판사)는수첩의증명력을인정하고계엄이적어도2023년부터준비됐다는판단을내놨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이인선의원을비롯한국민의힘대구·경북의원들이25일국회소통관에서광주·전남권제2국가반도체클러스터조성계획과관련한기자회견을하고있다.연합뉴스국민의힘등보수야권은정부의호남권반도체클러스터조성검토를두고25일“팔비틀기식”,“사회주의국가정치지령”이라며일제히반발했다.특히장동혁국민의힘대표와무소속한동훈의원은여당전당대회에서정청래전대표를견제하려는목적이라는취지로주장했다.더불어민주당에선“근거없는비판과지역갈등조장에몰두하고있다”는반박이나왔다.장동혁국민의힘대표는이날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호남권반도체클러스트조성계획에대해“거위의배를가른다는말을몸소실천하는것”이라며“용수,전기,인력등제반여건을기업이검토해결정할문제다.그런데대통령이직접‘네가가라호남’을압박하고있다”고말했다.장대표는이날페이스북에도글을올려“‘삼전닉스’가없었다면이재명은뭐로버텼을까”라며“반도체줄테니정청래떨어뜨려달라는것이다.이정도면정청래가불쌍할지경”이라고적었다.신동욱최고위원도회의에서“기업의자율적판단에따른것이아니라정부의압박에의한것이라면심각한문제”라며“정부가이중요한반도체산업을잘못이해해서지역갈등을부추기는불쏘시개로활용하려는것아니냐”고말했다.김재원최고위원은“정권의목적에의해반도체산업입지가팔비틀기식으로결정되는것아니냐”고말했다.국민의힘대구·경북국회의원들은이날국회에서기자회견을열고“특정지역에대한정치적배려가산업정책으로연결된다면지역간갈등을키울뿐아니라국가전체산업경쟁력도약화될수있다”며“민간기업의투자판단에정치적영향력이개입되지않도록하라”고밝혔다.이들은회견을마친뒤는청와대를항의방문해“국가반도체산업은정치가아닌시장과경쟁력으로결정돼야한다”는내용의건의서를전달했다.추경호대구시장당선인은전날“국회가국정감사를통해특정지역몰아주기의혹과정치개입여부를철저히검증해야한다”고주장했다.김장호구미시장은이날구미시청에서긴급기자회견을열고“구미국가산업단지는반도체팹(생산공장)을위한최적지”라며“국가산단부지를평당1000원에분양하겠다.다이소에서파는물건보다싼가격”이라고밝혔다.나경원의원은이날페이스북에“사회주의국가정치지령이냐”며“정치지령으로반도체가찍어내지나”라고적었다.박정하의원은페이스북에“반도체투자는정권의전리품이아니다”라며“정권의정치적목적을위해기업이리스크를떠안는구조라면그것은산업정책이아니라명백한정치개입”이라고썼다.이준석개혁신당대표는이날페이스북에“기업이세계와싸워이기게두라”라고적었다.한동훈무소속의원도이날페이스북에“반도체공장입지결정을‘명청’(이재명·정청래)대전전대용총알로쓰면안된다”며“균형발전은중요한정책목표이지만전략산업의입지를정치가먼저지정하는순간,우리는균형도경쟁력도모두잃을수있다”고썼다.안도걸민주당의원은이날국회에서열린정책조정회의에서“국민의힘은기업의미래를위한자발적이고선제적인투자결정마저정쟁의소재로삼으며근거없는비판과지역갈등조장에몰두하고있다”며“국민의힘은이번투자를두고선거용정치공학,관치경제라고주장하며사실왜곡하고있다”고말했다.박순봉기자[email protected],심윤지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시"7월부터모두의카드연계"…국토부"결정된것아냐"청년39세·GTX·따릉이할인요구…형평성·재정·기술검토착수김윤덕국토교통부장관(왼쪽)과오세훈서울시장이13일서울중구의한한식당에서오찬면담을마친뒤브리핑장소로이동하며대화하고있다.2025.11.13ⓒ뉴스1구윤성기자(세종=뉴스1)조용훈기자=서울시가기후동행카드와모두의카드를연계한'서울형플러스카드'를다음달부터도입하겠다고발표했지만,국토교통부는공식협의와검토가끝나지않은사안이라며제동을걸었다.전국단일교통비환급체계인모두의카드안에서서울특화혜택을어디까지인정할지를두고양측의입장차가드러난것이다.청년39세·GTX·따릉이담은'서울형플러스'구상25일국토부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에따르면서울시는이달초기후동행카드의모두의카드가입을요청했고,12일첫실무회의에서청년연령을39세까지확대하고따릉이·제대군인·GTX·신분당선할인등을담은'플러스카드'구상을제시했다.대광위는이제안을경기패스,인천I패스,동백패스,이응패스,G패스,경남패스,U패스등7개광역지방정부가운영중인지역특화카드와같은성격으로보고있다.박지홍대광위상임위원은"서울시가플러스카드를하겠다는것은다른지자체와마찬가지로특화카드를운영하겠다는의미"라며"공문으로협조요청이오면재정·기술·정책을종합적으로검토하겠다"고말했다.박지홍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상임위원이25일세종시정부세종청사에서전국민이이용할수있는반값모두의카드시행내용을발표하고있다2026.6.25ⓒ뉴스1김기남기자공문없던서울시,25일공식협의요청국토부가'통합'이라는표현에민감하게반응한이유는정책이이미확정된것처럼비칠수있다는판단때문이다.대광위는지난17일해명자료를통해"7월부터모두의카드와기후동행카드가통합된다는내용은사실이아니다"라며"시스템개편과예산소요,국민편의등을종합적으로검토한뒤가입여부를결정할계획"이라고밝혔다.절차상으로도서울시는그동안공식협의단계에들어가지않은상태였다.천재민대광위광역교통경제과장은"다른7개지자체특화카드는모두공문으로협의를시작했지만서울시는회의자리에서의견을전달한수준이었다"며"기관간공문이접수돼야본격적인검토에착수할수있다"고설명했다.서울시는25일오전에서야'기후동행카드플러스출시'공문을대광위에보내공식협의를요청했다.서울시와국토부의입장차는절차뿐아니라형평성과기술구현문제에서도나타난다.GTX-A와신분당선처럼3000원을넘는노선이라도서울구간만이용하는시민에게는정액형일반요금을적용해달라고요청했지만,동일노선을이용하는경기도민과요금체계가달라질수있다는점에서형평성논란이제기될수있다.박상임위원은"서울시경계에서내릴때와밖에서내릴때요금이역전되는상황이발생할수도있다"며"정책과재정,기술측면을모두검토해형평성문제가없도록하겠다"고말했다.김용석국토교통부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이14일오후서울중구포스트타워에서열린'모두의카드'이용자500만명기념식에서경과보고를하고있다.2026.4.14ⓒ뉴스1구윤성기자국토부"서울도모두의카드틀안에서"국토부는전국단일제도인모두의카드체계를유지하면서그안에서서울의특화혜택을조율한다는입장이다.전국229개지방자치단체가모두의카드에가입했고가입자557만명가운데서울시민도약138만명에달하는만큼,서울역시전국단일체계안에서특화서비스를설계해야한다는설명이다.정치권에서도서울시가"정부K패스와장점을결합했다"고설명한데대해"사실상모두의카드체계에편입되는것아니냐"는지적이나왔다.국토부도해명자료를통해"면밀한검토없이보도자료를배포했다"며공개적으로유감을표시했다.다만대광위는"서울시와갈등상황은아니다"라며협의를이어가겠다는입장을밝혔다.천과장은모두의카드반값환급과관련해"현재확정된것은9월말까지이고고유가상황이지속되면연장도검토대상"이라면서도"예산여력과정책효과를함께보면서부처내에서논의할사안"이라고말했다.서울시가청년연령확대와GTX할인등추가혜택을요구할경우재정을서울시가부담하더라도서울시민에게만혜택이집중된다는형평성과재원부담문제는향후서울시와국토부협의의핵심쟁점이될것으로보인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폭발적호실적으로주가견인…"앞으로도호재가득"분석도[미디어펜=이원우기자]국내증시코스피지수폭등의한가운데있는삼성전자와SK하이닉스가코스피시가총액1위자리를두고경쟁을벌이고있다.간밤마이크론이압도적인실적발표로반도체업황에대한기대감을다시한번끌어올렸고,주가도다시한번탄력을받는상황이라두대장주의순위싸움은당분간이어질전망이다.국내증시코스피지수폭등의한가운데있는삼성전자와SK하이닉스가코스피시가총액1위자리를두고경쟁을벌이고있다./사진=김상문기자25일금융투자업계에따르면,마이크론테크놀로지(MU)의실적발표이후국내외증시가다시한번요동치고있다.마이크론은24일(현지시간)2026회계연도3분기(3~5월)매출이414억5600만달러(약64조원)로집계됐다고발표하며다시한번시장을뒤흔들었다.이는직전분기(238억6000만달러)보다74%늘었고전년동기(93억100만달러)와비교하면4.5배가까이급증한수준이다.수익성측면에선거의비현실적인수치가나왔다.매출총이익률은84.6%로1년전의2배를넘겼고,영업이익은333억1800만달러를기록하며영업이익률81.2%를기록했고,주당순이익(EPS)은25.11달러로나타났다.이는전년동기조정EPS1.91달러와비교하면무려13배넘게폭등한수준이다.주요반도체업체중에서가장먼저실적을발표해'풍향계'라는평가를듣는마이크론주가는보통호실적을발표해도하락하는경우가많았다.하지만이번엔통상의재료소멸성하락현상을생략할정도로압도적인실적이나왔고,시간외거래에서부터10%넘게주가가폭등하기시작하면서나스닥선물지수는물론아시아증시까지끌어올렸다.삼성전자와SK하이닉스주가에도다시한번청신호가켜졌다.특히나마이크론주가에직접적인영향을받곤했던SK하이닉스가이날오후현재13%넘게폭등하고있다.삼성전자역시6%가까이급등하며좋은모습을보이고있다.두종목의선전에힘입어코스피지수는6%가까이급등중이고,특히SK하이닉스주가는주당300만원선에근접하며지난23일폭락분을거의만회한상태다.최근한국주식시장에선이두종목의시가총액다툼도볼거리다.거의26년간국내증시대장주자리는삼성전자의독차지였으나,지난22일종가기준SK하이닉스의시가총액이2080조3780억원을기록하며삼성전자를상회한것이다.삼성전자가시총1위자리를내준것은2000년11월이후약25년7개월만의일이었다.다만장세가다시요동치면서현재는다시삼성전자가1위자리를회복한상태다.삼성전자의경우우선주(삼성전자우)시총역시190조원에달하기때문에이부분을합할경우여전히SK하이닉스와는200조원정도의시가총액차이가엄존하는상태다.그럼에도SK하이닉스의약진이워낙빨라'코스피시총1위종목'이라는상징성경쟁이일어났다는것만으로도시장의관심이상당히커진상태다.두종목중심의양극화장세가큰문제로지목되고는있지만,실적에기반한두대장주의성장은국내증시에큰호재임에틀림없다.증권가는여전히반도체업종에대해선좋은전망을내놓고있다.박준영한화투자증권연구원은"과거메모리산업은수요둔화와공급증가가겹치면평균판매가(ASP)와이익이동시에급락하는극심한변동성을보여왔다"면서도"앞으로는장기공급계약(LTA)으로인해그러한극심한이익변동성은나타나지않을것이며,여전히메모리산업에는좋은일이가득하다"고진단했다.

국채금리하락(PG)[강민지제작]일러스트(서울=연합뉴스)고은지기자=국제유가가큰폭하락하면서25일국고채금리가일제히떨어졌다.이날서울채권시장에서3년만기국고채금리는전거래일보다1.5bp(1bp=0.01%포인트)내린연3.757%에장을마쳤다.10년물금리는연4.144%로2.7bp하락했다.5년물과2년물은각각2.2bp,1.4bp하락해연3.992%,연3.660%에마감했다.20년물은연4.297%로1.9bp내렸다.30년물과50년물은각각2.2bp,2.1bp하락해연4.319%,연4.181%를기록했다.외국인은3년국채선물을4천401계약,10년국채선물을2천828계약각각순매수했다.이날국고채금리하락은간밤호르무즈해협통행량정상화기대에국제유가가전쟁전수준으로내려가면서미국채10년물금리가떨어진데따른것으로풀이된다.24일(현지시간)국제유가는호르무즈해협통항회복기대와공급우려완화로4%안팎의큰낙폭을보였다.ICE선물거래소에서8월인도분브렌트유선물종가는배럴당73.74달러로전장대비4.33%하락했다.뉴욕상품거래소에서8월인도분미국서부텍사스산원유(WTI)선물종가는배럴당70.34달러로전장대비3.92%내렸다.이날도하락세를이어가장중70달러아래로떨어지기도했다.브렌트유와WTI모두미·이란전쟁이발발하기전날인2월27일이후최저다.미국채10년물금리는24일기준전거래일대비10.40bp하락한4.3940%를나타냈다.다만,원/달러환율이오르면서금리하락폭은제한됐다.이날서울외환시장에서달러대비원화환율은주간거래종가(오후3시30분기준)가전날보다0.7원오른1,542.7원이었다.신영증권조용구연구원은"국제유가가많이내려오면서미국채금리가큰폭떨어진것이이날국고채금리하락의주된요인"이라면서도"원/달러환율상승은금리낙폭을줄이는역할을했다"고분석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헌법가치교육·인권침해감독의무화…군무원을본부정원의절반이상으로계엄시합동수사권은국방부조사본부로이관…합수부에국정원직원참여가능방첩사49년만에해체…방첩·수사·보안기능분산이관(서울=연합뉴스)정부가10일'12·3비상계엄'때핵심적인역할을한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를해체하고주요기능을서로다른기관으로분산하기로했다.사진은국군방첩사령부.2026.6.10[국방부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효정기자=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해체와함께신설되는국방방첩본부(이하방첩본부)가직무상동향조사·인사첩보수집을못하도록'금지'한다는규정이부대령제정안에명문화됐다.국방부는'국군방첩사령부령폐지령안'·'국방방첩본부령안'등방첩사해체및기능개편을위한총5건의부대령제·개정안을25일입법예고했다.입법예고기간은다음달13일까지다.국방방첩본부령안에따르면방첩본부는▲국가안보와국익에반하는북한이나외국,외국단체,이와연계된내국인정보활동에대한정보▲군사기밀및방위산업기술과연계된방위산업에관한정보▲대(對)국가전복,대테러및대간첩작전에관한정보등을수집·작성·배포한다.방첩본부는기존에방첩사가수행하던방첩·방산관련정보활동을맡는국방부소속신설조직인데그직무범위를부대령을통해구체적으로규정한것이다.특히동향조사및인사첩보에대한정보수집은금지하며,정보수집과정에서불법비리정보가식별될경우즉시관계기관에이첩한다는내용이명시됐다.동향조사는'지휘관을포함한군부대의부대관리,교육훈련,준비태세에대한정보를수집·분석·배포하는행위'로,인사첩보는방첩직무와직접적연계성이확인되지않은개인에대한'신상변화,지인관계,주변평가등개인정보를수집·분석·배포하는행위'로규정됐다.동향조사·인사첩보수집기능은그간방첩사의권력기관화수단으로지목돼왔다.정부는이에따라지난10일방첩사해체발표당시이들기능을폐지하겠다고발표했는데,관련부대령에금지를아예명문화했다는사실이공개된것이다.국방부·방위사업청·병무청및각군,방위산업체등에대한정보수집은'필요한최소범위'에서행하도록했다.아울러수집된정보에대한대응활동은"정보검증,방첩교육,정보제공,징계및수사의뢰,정보망운용,상호협력,외교조치건의로한한다"고규정했다.방첩본부소속군인들이직무수행과정에서헌법질서를존중하고정치적중립을준수하도록정기적으로헌법가치교육을하고,인권침해가없도록지도·감독을하라는내용도들어갔다.또소속부대및기관을제외한방첩본부정원(병제외)의50%이상을군무원으로두도록규정했다.방첩본부장은장성급장교또는군무원이맡는것으로명시됐는데정부는초대본부장은소장급장성으로임명할방침이다.본부내에는방첩정보및대테러정보지원을맡는1차장과방산정보및사이버보안등을담당하는2차장이설치된다.기존방첩사의안보수사기능과계엄시합동수사권은국방부조사본부가이관받는다.국방부조사본부령일부개정령안에는국방부조사본부가방첩부대원의직무범위를벗어난정보활동행위에대해조사권을갖는다는내용도명문화돼견제장치가강화된것으로보인다.국방부조사본부의기능이확대되면서내부통제를강화할필요성커진만큼감찰실장직을신설하기로했다.다만일각에서는정보활동과안보수사기능이서로다른기관으로각각분리되면서,수집된정보가이전에비해수사로유기적으로연결되기어려워지는것아니냐는우려도나온다.한편이날함께입법예고된'계엄사령부직제일부개정령안'에는정보기관조정·통제를위해국가정보원직원이계엄사합동수사본부에참여할수있도록하는근거조항도신설됐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