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층사다리복원하겠다"…건국대학생들과타운홀미팅모아타운현장찾아속도강조…정부향해"임대업자악마화안돼"오세훈서울시장이30일서울광진구건국대학교에서열린청년주거정책타운홀미팅에서발언하고있다.2026.6.30ⓒ뉴스1김도우기자(서울=뉴스1)김종훈기자=오세훈서울시장이민선8기마지막날인30일청년주택7만4000가구를공급한다는계획을발표했다.청년주거부담을덜고서울이탈을막기위해월세지원부터대학생·이공계맞춤형주택공급까지지원을대폭확대한다는구상이다.모아타운재건축현장에서는빠른사업추진을강조하며다주택자를규제하는이재명정부의부동산정책을비판했다.오세훈"청년이집때문에서울떠나면안돼"…월세등지원약속오시장은이날건국대에서재학생들과타운홀미팅을열고"청년이서울을떠나는이유가집이어서는안된다"며"계층사다리를복원하겠다"고밝혔다.그러면서"민선9기첫약속으로청년주거7만4000가구공급을실현하겠다"고강조했다.지난3월서울시가발표한청년대상주택공급확대통합브랜드'더드림집+'의일환이다.시는더드림집+를통해△청년월세지원△신입생을위한원룸공급△이공계석·박사연구원대상주택△인공지능(AI)활용전세사기예방에나선다.2020년부터시는청년에게매월20만원씩청년월세를지원해왔다.지난해까지약18만명이혜택을받았다.올해는1만5000명이지원대상이다.선정제외된청년에게관리비월8만원을지원하는시범사업이올해처음실시된다.신입생·이공계등맞춤형주거지원…AI통한전세사기예방책도신입생을위한'서울형새싹원룸'은오는2030년까지1만가구가공급된다.새싹원룸은시가대학가인근원룸을저렴하게제공하는사업이다.보증금은최대3000만원까지무이자로지원한다.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등이임대인과반전세계약을맺은뒤신입생에게재임대하는방식이다.서울시는이공계석·박사를지원하는'이공계인재성장주택'도추진한다.올해마포구17가구,관악구60가구,동대문구23가구등총100가구를시작해매년확대할예정이다.AI서비스를도입해전세사기예방대응체계를마련한다.시는피해발생후수습하는방식에서계약전예방을중심으로시스템을바꾸기위해AI전세사기위험분석서비스를내놓았다.주택권리관계와보증금회수가능성을계약전에미리확인할수있도록했다.오세훈서울시장이30일서울광진구건국대학교에서열린청년주거정책타운홀미팅에서참석자들과기념촬영을하고있다.2026.6.30ⓒ뉴스1김도우기자재건축사업지방문해李정부비판…오시장"임대업자악마화,전월세감소"오시장은타운홀미팅에이어광진구일대모아타운사업지를찾았다.주민들과만나빠른재건축사업추진을약속했다.그는"민간사업자를적대시하면부작용이청년을포함한전월세를구하는서민들에게전가된다"며"다주택자가있어야그들이가진물량이임대된다"고강조했다.이어"그들을악마화하면임대사업자에대한공격적정책이나올수밖에없다"며"사업자가위축되면결국전월세가줄어든다"고말했다.모아타운은대규모재개발이어려운노후저층주거지에서주민들의땅을모아블록단위로주택을개발하는정비사업이다.건국대인근모아타운은'세대구분형'으로조성된다.한주택을각각현관·욕실·주방이완전히분리된독립공간으로나누는방식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8일인천국제공항2터미널은행환전소모니터에달러원화구입가가1600원대를기록하고있다.뉴시스원·달러환율이장중1550원선을다시넘어섰다.글로벌금융위기당시인2009년3월이후약17년3개월만의최고수준이다.외환당국이반년새50조원안팎의달러를시장에풀며환율방어에나섰지만강달러와원화약세압력을막기엔역부족인모습이다.30일서울외환시장에서원·달러환율주간거래종가는전거래일보다4.2원오른1549.4원으로집계됐다.종가기준으로글로벌금융위기당시인2009년3월6일1550.0원이후가장높은수준이다.이날환율은2.1원내린1543.1원으로출발했지만장초반상승전환했다.이후한때1550원선을넘어섰다.이후1550원안팎에서등락을반복하다상승폭을일부줄이며거래를마쳤다.환율이주간거래장중1550원을넘어선것은지난8일이후16거래일만이다.최근환율흐름은가파르다.환율은지난15일주간거래종가기준1511.1원을기록한이후단이틀을제외하고상승세를이어갔다.보름사이40원가까이뛰며1500원대고환율이일시적충격을넘어장기화되는것아니냐는우려가커지고있다.23일서울중구하나은행위변조대응센터에서직원이달러화를정리하고있다.권현구기자달러화강세도원화약세를부추기고있다.미국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금리인상가능성이다시부각되면서달러강세압력이커졌다.간밤미국과이란이공격중단에합의하면서뉴욕장에매수세가유입됐지만환율상승흐름을꺾지는못했다.주요6개국통화대비달러화가치를나타내는달러인덱스는장중101선을웃돌았다.문제는당국의대규모방어에도환율이쉽게잡히지않고있다는점이다.한국은행이이날공개한‘2026년1분기외환시장안정화조치내역’에따르면외환당국의1분기외환순거래액은-136억2800만달러로집계됐다.원화로환산하면약19조1000억원규모다.외환순거래액이마이너스라는것은당국이시장에서달러를순매도했다는뜻이다.원화가치가빠르게떨어져원·달러환율이급등할때당국은보유달러를시장에공급해환율상승속도를늦춘다.이번순매도규모는역대네번째로큰수준이다.직전분기인지난해4분기순매도액은-224억6700만달러로분기기준역대최대였다.두분기를합치면외환당국이시장에순매도한달러는360억9500만달러에달한다.원화로환산하면50조원안팎의달러가반년새환율방어에투입된셈이다.4일서울중구하나은행위변조대응센터에서직원이달러화를정리하고있다.연합뉴스그럼에도환율은다시1550원선을위협하고있다.당국이달러를풀어급등속도를늦추고있지만,환율의방향자체를되돌리지는못하고있다는의미다.지난해하반기이후내국인의해외투자확대,외국인자금유출,기업들의달러확보수요등이겹치며국내외환시장내달러수요가커진영향으로풀이된다.지난해4분기평균원·달러환율은1451.96원으로전분기1386.13원보다65.83원뛰었다.당시달러가일방적으로강세를보인상황은아니었지만국내수급상달러수요가커지면서원화약세가심화됐다.올해1분기에도이같은부담은완전히해소되지않았다.원화약세기대가이어지면기업과투자자들은달러매수에더적극적으로나설수있다.이는다시환율상승압력을키우는악순환으로이어진다.당국이100억달러넘는순매도에나선것도이런기대심리를차단하려는조치로해석된다.금융권관계자는“당국이반년새수십조원규모의달러를시장에풀었는데도환율이다시1550원선을뚫었다는것은원화약세압력이그만큼강하다는의미”라며“지금은일시적변동성이라기보다강달러와국내수급불균형이맞물린국면으로봐야한다.당분간1500원대환율이고착화될가능성도배제하기어렵다”고말했다.시장에서는이제1600원선가능성까지거론된다.연준의추가긴축우려가커지고달러강세가이어질경우원화약세압력이더커질수있어서다.고환율이장기화하면수입물가와기업원가부담이커지고이는소비자물가에도시차를두고영향을줄수있다.박세환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삼성·SK,연이틀행사서도구체부지언급없이투자방향만제시전력·용수·RE100·인허가변수겹치며최종입지조율가능성높아첨단3지구·군공항부지·해남솔라시도등'후보지구도'만선명[광주=뉴시스](자료사진=뉴시스DB[광주·무안=뉴시스]이창우기자=삼성전자와SK하이닉스가총800조원규모의전남·광주반도체클러스터(팹4기)조성계획을발표했지만핵심인공장입지는여전히공개하지않으면서'왜늦어지나'라는의문이지역사회안팎에서커지고있다.양그룹은29일청와대'대한민국대도약3대메가프로젝트국민보고회'와30일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열린'서남권첨단산업발전비전국민보고회'에서연이어투자계획을설명했다.하지만구체적인팹배치지역은언급하지않은채정부와의투자협력방향만공유했다.이에따라지역산업계와시민사회에서는사실상최종부지확정전단계아니냐는조심스러운해석이확산하는분위기다.후보지윤곽은이미여러경로를통해거론돼왔다.삼성전자는광주권팹2기후보로'광주첨단(장성)3지구'와'광주군공항이전연계탄약고부지'를,SK하이닉스는'전남해남솔라시도'가유력입지로꾸준히언급돼왔다.다만공식발표가아닌만큼검토단계에머물러있는상황이다.입지확정이지연되는배경으로는반도체산업특유의복합조건이꼽힌다.업계에서는전력·용수확보,RE100(재생에너지전용)대응,인허가속도,산업생태계연계성등이동시에충족돼야하는만큼단일조건이아닌'패키지협의'가필요하다는분석이다.특히반도체팹은24시간가동되는초대형전력소비산업으로안정적인전력망과하루수십만~100만t규모산업용수공급체계가핵심전제다.여기에글로벌고객사요구가강화되는RE100대응여부까지겹치면서입지조건은과거보다훨씬복잡해졌다는평가다.이같은상황에서광주·전남지역의후보지들은각각다른강점을지니고있다.[광주=뉴시스]이영주기자=삼성전자와SK하이닉스가반도체생산공장(팹·Fab)을전남광주특별시에짓기로약속한29일오후하늘에서바라본광주북구첨단3지구에서복합단지조성사업이한창이다.첨단3지구는두기업의반도체생산공장후보지로거론되고있다[email protected]광주첨단3지구는즉시착공이가능한공영개발기반과인공지능(AI)산업인프라집적이강점으로꼽히고,군공항이전부지는국가소유토지활용에따른신속성이장점으로평가된다.또해남솔라시도는대규모부지와전력·용수확장성,재생에너지기반RE100대응력에서차별성을갖는것으로분석된다.해남솔라시도태양광발전소.(사진=뉴시스DB)*재판매및DB금지산업계에서는"삼성은첨단공정·연구개발(R&D)중심,SK는대규모전공정생산중심으로역할이나뉠가능성이있다"는관측도나온다.다만이는공식확정이아닌산업계의해석수준이다.정부역시이번사업을국가전략프로젝트로추진하며전력6.3기가와트(GW),용수1일65만t공급체계를단계적으로구축하겠다는방침을밝힌상태다.다만인프라구축과입지확정이동시에맞물리면서최종결정까지는추가협의가이어질가능성이크다는전망도나온다.지역사회에서는대형투자기대감과함께결국어느지역이최종선정될것인가라는관심이커지고있다.지역경제계한관계자는"입지확정지연은단순한미결정이아니라인프라·정책·산업조건을동시에맞추는과정으로보인다"며"향후정부와기업간세부실행협의가속도를좌우할것으로전망된다"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홍명보선임'정몽규회장업무방해혐의등고발경찰,정몽규회장등핵심피고발인조사마쳐축협·문체부소송결과주시…사안중대성고려[앵커]월드컵에서최악의성적을거두면서홍명보감독선임절차를둘러싼경찰수사에도다시관심이쏠리고있습니다.2년전고발장을접수한경찰은정몽규회장을포함한피고발인대부분을조사했다면서도,추가소환가능성을열어두고있습니다.취재기자연결해자세한내용알아보겠습니다.김혜린기자!고발장이접수된게2년전인데,경찰이이제야'적극수사'방침을밝혔죠?[기자]네,지난2024년7월서울종로경찰서는홍명보축구국가대표팀감독선임과관련해정몽규대한축구협회장등의업무방해·업무상배임등혐의고발사건을배당받았습니다.정몽규대한축구협회장이규정을무시한채홍감독을선임하고연봉을결정했다는의혹등입니다.취재결과경찰은관련수사를대부분마무리했던것으로확인됐습니다.경찰은정회장을포함한피고발인대부분에대한조사를실시했다고도밝혔습니다.다만경찰은축구협회와문체부의행정소송1심결과를주시하며수사결론을미뤄온것으로보입니다.홍감독선임과정이나축구대표팀에대한관심이높았던만큼,의혹을남기지않아야한다는판단도영향을미친것으로분석됩니다.[앵커]그럼경찰이앞으로어떤부분을더들여다보게되는겁니까?[기자]네,핵심은단순한절차위반을넘어형사처벌이가능한불법행위가있었느냐를가려내는겁니다.경찰은우선대한축구협회와문화체육관광부가행정법원에제출했던자료를받아분석할방침입니다.이와함께참고인조사를계속진행하고있다고밝혔습니다.정회장등주요피고발인소환도필요하면진행하겠다고말해추가소환여부가주목됩니다.앞서문체부는규정상추천권한이없는이임생대한축구협회기술총괄이사가홍감독을대표팀감독으로추천한것은절차위반이라며관련자들의징계를요구했고,법원은문체부조치에문제가없다고판단했습니다.하지만경찰은행정상절차를위반한것과형사처벌이가능한지는다르다며업무방해죄등이성립하는지는살펴봐야한다고밝혔습니다.특히정회장등의강압적인지시나자료조작,의도적인의결방해등전력강화위원회나축구협회를방해하려는고의성이있었는지를들여다보는것으로파악됐습니다.문체부에서축구협회에대한특별감사를예고한상태여서,수사의또다른변수가될지도주목됩니다.지금까지사회부에서전해드렸습니다.영상편집:김현준YTN김혜린([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채금리하락(PG)[강민지제작]일러스트(서울=연합뉴스)고은지기자=외국인의국채선물순매수에국고채금리가30일일제히하락했다.이날서울채권시장에서3년만기국고채금리는전거래일보다3.0bp(1bp=0.01%포인트)내린연3.703%에장을마쳤다.10년물금리는연4.091%로5.3bp하락했다.5년물과2년물은각각4.0bp,2.7bp하락해연3.925%,연3.651%에마감했다.20년물은연4.270%로6.3bp내렸다.30년물과50년물은각각2.4bp,2.0bp하락해연4.351%,연4.213%를기록했다.외국인은3년국채선물을4천83계약,10년국채선물을4천229계약각각순매수했다국제유가와원/달러환율상승에도국고채금리는오전부터대체로하락세를나타냈다.호르무즈해협을둘러싼긴장이재고조되면서29일(현지시간)ICE선물거래소에서8월인도분브렌트유선물종가는배럴당73.15달러로전장보다1.6%상승했다.뉴욕상업거래소에서8월인도분미국서부텍사스산원유(WTI)종가는배럴당70.75달러로전장보다2.2%올랐다.이날원/달러환율은외국인의국내주식순매도와엔화약세로인해장중1,550원을넘기도했다.주간거래종가(오후3시30분기준)는전날보다4.2원오른1,549.4원이었다.그러나이날국고채시장은수급요인에더큰영향을받았다.외국인이3년국채선물과10년국채선물에대한순매수규모를늘리면서국고채시장이강세분위기를이어갔다.오전중이뤄진국고채30년물입찰이예상보다강하게이뤄지면서오후에는금리하락세가보다뚜렷해졌다.재정경제부에따르면국고채30년물입찰은금리4.370%에3조1천억원이낙찰됐다.월말세계국채지수(WGBI)편입수요도유입된것으로파악됐다.재경부는WGBI편입이후외국인의국고채순매수규모가결제기준으로30조7천억원에달한다고밝혔다.이외에도5월산업생산이두자릿수감소율을나타내며두달째뒷걸음을쳤고,호주중앙은행(RBA)의사록이생각보다매파적이지않았던점,장중미국국채금리가하락세를나타낸점등이복합적으로영향을미쳤다.NH투자증권강승원연구원은"국고채가격이점이있는상태에서30년물입찰이잘돼서저가매수가살아나는분위기가확산했다"며"여기에미국국채금리반락이더해지며장기물위주로금리가하락했다"고분석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사회연대경제기본법추진…돌봄·주거등4대분야육성은행권대출4조3000억원확대·공공시장진입문턱완화이방무행정안전부사회연대경제국장(가운데)이30일정부세종청사중앙동브리핑룸에서열린'사회연대경제발전종합계획'백브리핑에서출입기자들의질문에답하고있다.(행정안전부제공)(세종=뉴스1)한지명기자=정부가사회적기업과협동조합,마을기업,자활기업,소셜벤처등사회연대경제조직을육성해돌봄과주거등지역공공서비스를확대하고지역문제해결에나선다.금융·판로·세제지원과공공시장참여를확대해사회연대경제가정부지원에의존하지않고성장하는생태계를만들고,2035년까지사회연대경제의국내총생산(GDP)과고용비중을각각10%까지높인다는목표다.행정안전부는30일대통령주재국무회의에서이같은내용을담은'사회연대경제발전종합계획'을발표했다.사회연대경제는사회적기업과협동조합,마을기업,자활기업,소셜벤처를비롯해농·수협과산림조합등다양한조직이연대와협력을바탕으로사회적가치를창출하고지역사회문제해결에참여하는경제활동이다.정부는'함께가는경제,행복한대한민국'을비전으로△성장및경쟁력지원△지역혁신생태계조성△제도및인프라혁신등3대전략과15개중점추진과제를추진한다.2030년까지사회연대경제GDP와고용비중을각각7%,6%로확대하고,2035년에는각각10%를달성한다는목표다.연매출100억원또는고용100명이상의사회연대경제선도기업도현재약250개에서2030년1000개,2035년2000개로늘릴계획이다.이방무행정안전부사회연대경제국장은이날정부세종청사에서열린백브리핑에서"종합계획은정부지원을확대하는데목적이있는것이아니라사회연대경제가정부개입없이도성장할수있는자생적생태계를만드는데중점을뒀다"며"정부는토양을만들고민간이금융과투자,협력을통해선순환하는구조를만드는것이핵심"이라고말했다.금융·판로·세제지원확대…은행권대출4조3000억원확대정부는사회연대경제기본법제정·시행과함께사회연대금융전담기관과중개기관을지정·운영하고,사회적가치측정체계를마련해금융인프라를구축한다.서민금융진흥원미소금융공급규모는연간60억원에서150억원으로확대하고,신용보증기금보증공급은2025년2500억원에서2030년3500억원으로늘린다.사회적가치창출기업에대한임팩트펀드투자도지원한다.민간금융권도참여를확대한다.은행권은2026~2028년사회연대경제조직대출을기존보다18.3%늘어난4조3000억원규모로확대하고,새마을금고는향후5년간2000억원규모의대출을공급한다.개별신협이다른법인에출자할수있도록신용협동조합법개정도추진한다.창업지원도강화된다.초기창업패키지에사회연대경제창업기업전용트랙을신설해최대1억원의사업화자금을지원하고성장단계별맞춤형지원도확대한다.공공시장진출도확대한다.정부는공공서비스를민간에위탁할경우사회연대경제조직을우선고려할수있도록지방정부에관련지침과우수사례를안내한다.사회적기업과사회적협동조합등이지방정부와공공계약을체결할때입찰보증금5%를면제하고,기본법시행이후에는공공부문의무구매제도도도입한다.사회적협동조합과마을기업등에대한취득세와재산세감면을추진하고국·공유재산사용료와대부료도추가감면할계획이다.이국장은"현재지방자치단체민간위탁가운데사회연대경제조직이맡는비중은5.1%수준"이라며"공공서비스위탁과공공구매를확대해사회연대경제가우리경제의한축을담당할수있도록지원하겠다"고말했다.사회연대경제발전종합계획20대핵심과제.(행정안전부제공)사회연대경제기본법제정…"정부지원보다자생생태계"정부는사회연대경제기본법제정을통해중앙·지방정부의기본계획과시행계획수립·평가,대통령소속위원회설치,정책센터설립등통합적추진체계를구축한다.또부처별정책·통계데이터를통합관리하는플랫폼과성과관리체계를마련해부처별로분산된정책을연계할계획이다.이국장은"기본법은정부지원을확대하기위한것이아니라사회연대경제생태계가자생적으로작동할수있는제도적기반"이라며"빠르면올해3~4분기국회본회의통과를기대하고있다"고말했다.돌봄·주거·에너지·농어촌4대분야선도모델추진정부는돌봄·주거·에너지·농어촌등국민생활과밀접한4대분야를중심으로사회연대경제선도모델을추진한다.돌봄분야에서는사회연대경제조직이지역사회통합돌봄의핵심파트너로참여하도록하고,주거분야에서는사회주택공급을확대한다.에너지분야에서는주민협동조합이태양광발전수익을지역사회에환원하는'햇빛소득마을'을전국으로확산한다.설비투자와융자를지원해연간700개이상,2030년까지3000개이상의햇빛소득마을을조성할계획이다.농어촌에서는농촌형사회연대경제조직을육성하고농촌빈집정비사업과농어촌민박사업에사회적기업등이사업시행자로참여할수있도록법령개정을추진한다.올해부터는미취업청년2500명을대상으로사회연대경제조직에서일경험기회를제공한다.이국장은"사회연대경제조직은서비스제공자가의사결정에직접참여하는구조인만큼공공서비스의질을높일수있는장점이있다"며"지역을살리고주민삶의질을높이는것이이번종합계획의궁극적인목표"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5년주기'제4차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발표학생건강검진,내년부터건보공단위탁운영신생아1차검진생후2개월까지연장검토대장내시경검사도입·폐암검진대상자확대[서울=뉴시스]조수정기자=이형훈보건복지부제2차관이30일오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제4차건강검진종합계획을발표하고있다[email protected][세종=뉴시스]강진아기자=내년부터학생건강검진이국가건강검진체계내로통합되면서학생과학부모가원하는검진기관에서검진을받을수있게됐다.정부는이를기반으로영유아부터노년기까지생애전주기맞춤형건강검진체계기반을구축할계획이다.보건복지부는30일국가건강검진위원회심의·의결을거쳐'제4차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2026~2030)'을확정·발표했다.올해국가건강검진소요재정은약2조6000억원이다.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은건강검진기본법에따라5년마다수립하는범정부종합계획으로,2011년부터수립해왔다.4차계획은'생애맞춤건강검진으로모두가누리는평생건강'을비전으로한다.▲근거에기반한신뢰받는건강검진▲생애주기별촘촘한건강검진▲건강변화를이끄는실질적인건강검진▲품질과접근성이보장된건강검진의4대추진전략을수립했다.이를통해검진후치료와연계하는진료연계율을고혈압22.7%에서34%,당뇨39.1%에서59%로높인다는목표다.엄격한재평가를통해항목을조정하는검진항목타당성평가및조정률도10%에서40%로높일계획이다.학생건강검진,국가가통합관리…학생·학부모수요맞는검진기관선택내년3월부터는학생과학부모가원하는기관에서원하는시기에건강검진을받을수있다.[세종=뉴시스]제4차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2026~2030)인포그래픽.(사진=보건복지부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정부는학생건강검진을국가건강검진체계내에서통합관리한다.그동안학교장주관으로운영돼왔지만,2024년부터시범사업을거쳐앞으로는국민건강보험공단에전면위탁해운영한다.학생과학부모의검진기관선택권을확대하고검진대상자정보와검진결과를체계적으로관리할수있는정보연계기반을구축한다.대상은초등1·4학년과중·고1학년이다.검진항목의큰변동은없고,일부조정이이뤄진다.학생연령대를고려해마약류·흡연·음주등성장기주요건강위험요인에대한교육·상담기능을대폭강화한다.검사효과성이낮은흉부방사선(X-선)검사는기존전수검사(중1·고1)에서고위험군선별검사로전환한다.소아·청소년비만조기발견을위해혈액검사대상을기존비만학생에서과체중학생까지확대한다.과체중및비만아동을대상으로가정·학교·지역사회가함께참여하는예방및관리서비스도새롭게제공한다.김새봄교육부학생건강정책과장은"흉부방사선은조기방사선노출우려도있고결핵등실제질환발견율이0.1%도안되고비용만추가돼조정하게됐다.문진을통해고위험군추가검사가가능하다"며"드라마처럼마약류반응검사를위한소변검사는현재검토하고있지않다.10대마약사범의비중은매우낮고,인권문제등조심스러운부분"이라고말했다.일각에선학생건강검진의낮은수가등으로의료기관참여가적다는이야기도나온다.김과장은"수가관련병원들의우려가있는데,기존에50%정도적용되던게시범사업을하면서70%수준으로상향됐다.주말할증도새롭게적용된다"며"내년에학생수가줄더라도예산은130억정도증액돼집행될예정"이라고밝혔다.이와함께학생검진기관지정기준정립및평가체계수립으로일반검진기관과동일한수준의질관리를할계획이다.정부가학생건강검진을통합관리하면서신생아부터노인까지생애전반에걸쳐건강정보를연계·분석할수있는기반도마련된다.이를통해건강검진종합코호트를구축할방침이다.국민건강변화를지속관찰하며건강검진체계확립에필요한자료를축적하고질환발생위험예측에도적극활용할계획이다.[세종=뉴시스]제4차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2026~2030)인포그래픽.(사진=보건복지부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영유아1차·8차검진기간연장검토…대장내시경검사도입영유아건강검진체계도개선한다.신생아는외출이어려운현실적제약탓에1차검진수검률이낮다.80%안팎을유지하는다른차수에비해1차수검률은지난해12월기준63.2%에그친다.초기검진접근성을높이기위해기존에생후14일~35일까지진행하는1차검진기간을생후2개월까지연장하는방안을검토한다.영유아기와학령기검진연계를강화하고검진공백해소를위해8차검진기간연장도검토한다.현행66~71개월에서4개월늘린75개월까지연장하는방안이다.학령기진입전최종성장·발달상태를종합적으로확인할수있도록보호자상담을강화한다.도입한지10년이지난영유아발달선별검사도구(K-DST)는타당성연구를실시한다.영유아발달특성과변화양상을고려해발달지연을보다정확하게선별하고조기에포착할수있도록전면재검토한다.청년층은정신건강검진을,장년층은암관련검진을강화한다.청년조기정신증검사,우울증검사등정신건강검진의효과를분석해제도를보완한다.정신과첫진료비지원,심리상담바우처,정신건강복지센터연계등조기에상담과치료를받을수있도록사후관리체계를강화한다.지난해발표된대장암검진권고안개정사항을고려해대장내시경검사도도입한다.권고안은45~74세성인을대상으로10년간격의대장내시경검사및1~2년간격의대변면역화학검사를통한대장암선별검사를하는내용이다.폐암검진대상자도확대할계획이며,현재66세이상인인지기능장애검사기준연령을낮추는방안도검토한다.택배기사등야간에일하는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대상으로한특수건강진단의무적용도시범사업을통해검토하고있다.노인은신체기능검사를66세이상2년주기로변경하는안을검토하고,팔기능진단을위한악력검사를추가한다.청력검사,치주질환등고령층유병률이높은질환을발굴해신규검진항목도입필요성을살펴볼예정이다.의료급여수급권자도검진항목을확대해형평성을높이고수급자특성을고려한건강관리서비스연계방안을마련한다.[세종=뉴시스]제4차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2026~2030)인포그래픽.(사진=보건복지부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검진항목평가체계내실화.…기존항목주기적으로평가해조정정부는질병구조변화에도기존항목유지위주로운영돼온건강검진제도개선에나선다.검진항목이의·과학적근거에따라도입되고최신질병양상을반영해운영될수있도록평가체계를내실화한다.국가건강검진원칙중제1원칙인'중요한건강문제'를필수원칙으로선정해이를충족하는경우에만검진항목타당성을평가한다.이는유병률5%이상,사망률10만명당10명이상등의조건이다.기존검진항목은재평가계획을수립하고의·과학적타당성을주기적으로평가해근거가부족한항목은조정한다.신규검진항목은전문기관의제안서를평가해시범운영한뒤효과를검증하고도입여부를결정한다.최신의료·기술환경변화를반영해검진기관지정기준도개선한다.인공지능(AI)과디지털기술을국가건강검진단계별로활용하기위한체계적인전략도수립한다.AI기술을활용해건강검진정확도를높이고사후관리까지이어간다.검진전질병위험예측부터AI영상판독보조,검진후개인맞춤형검진결과설명까지할수있다.검진결과와건강위험요인을분석해최적의건강행동을제안하는AI건강코칭서비스도구축한다.이밖에검진결과에대한사후상담도제도화하고,상담의질을높일수있는방안을다각도로검토한다.암검진결과에따른후속진료와안내체계를마련하고사후관리를단계적으로도입한다.민간건강검진에대한객관적인정보를제공하고민관합동가이드라인도제작한다.이형훈2차관은"국가건강검진이연말이용쿠폰이아니라국민의평생건강을지키는든든한안전망으로자리잡기를기대한다"며"정부는국민이질병별로적합한건강검진을받고실질적인조기진단과건강행태의변화로이어질수있도록국가건강검진을운영하겠다"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남권첨단산업발전비전국민보고회서발표"전력·용수기반시설,중앙·지방정부100%책임""전남광주통합특별시,모든행정역량쏟아달라"[서울=뉴시스]조성봉기자=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이29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대한민국대도약3대메가프로젝트국민보고회’에서정책발표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세종=뉴시스]이수정기자=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이서남권에800조원을투자해제2반도체생산거점을조성하는것과관련해30일"이곳(서남권)에최소1개이상의메가특구를지정해기업이겪고있는다양한애로들을해소해나가겠다"고말했다.김장관은이날오후광주에서열린'서남권첨단산업발전비전국민보고회'에서"기업들에더매력적인투자환경을조성하겠다.지금정부는규제특례를제거하는메가특구법을추진하고있다"며이같이말했다.김장관은이날보고회에서"서남권첨단산업투자에총896조,그중800조원투자를통해수도권에이어이곳에제2반도체생산거점이만들어진다"며"생각만해도가슴이벅차고대규모투자로변화될이곳의미래를생각하면이곳이고향이기때문에더설렌다"며입을뗐다.그는"800조원은전남광주가5년동안생산하는금액"이라며"그야말로이곳의경제지도가새로쓰여지는수준"이라고평가했다.이어"지난10년동안일자리를찾아떠났던청년의숫자가10만명"이라며"800조원이투자될경우160만명의일자리가많은경우이곳에생길것"이라고설명했다.김장관은"기업들이투자를결정한이상중앙과지방정부가그물음에응답할차례"라며"용수를충분히공급하고전기·발전설비와송전망구축등을통해신속히투자에맞춰구축하겠다"고강조했다.김장관은"반도체클러스터지정으로필요한전력·용수기반시설은중앙정부와지방정부가힘을합쳐100%책임지겠다"며"지역에근무할수록더많은세제혜택을받을수있게하고더편하게투자할수있도록하는여건을만들겠다"고말했다.새로출범할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역할도강조했다.김장관은"그러나기업의투자는중앙정부만으로는성공이어렵다"며"경쟁력있는기업들이국내,지방에서투자를결정하고실행할수있도록인센티브가필요하다"고말했다.아울러"우수인력이이곳에안정적으로정착할수있도록교통과주거,여가와같은정주여건개선이필요하다"며"내일일면새로출범할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가진모든행정역랴을진심으로쏟아주길요청드린다"고덧붙였다.정부는전날서울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대한민국대도약3대메가프로젝트국민보고회'에이어지역별대국민보고에나섰다.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는서남권에총800조원을투자해용인반도체클러스테이은제2의반도체생산거점을조성하기로했다.SK·GS·네이버등은2029년까지총550조원규모의AI데이터센터투자에나선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광주서‘서남권첨단산업발전비전국민보고회’“호남에대한역사적,국민적보상으로생각”“청와대전담팀두고책임있게지원”축사하는이재명대통령-이재명대통령이30일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열린서남권첨단산업발전비전국민보고회에서축사하고있다.광주연합뉴스이재명대통령은30일“용수,전력,용지,인프라를포함해호남지역특히광주·전남지역이이문제(반도체생산)들을해결할수있는유일한지역이됐다”며서남권반도체대규모투자를약속했다.이대통령은이날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열린‘서남권첨단산업발전비전국민보고회’에참석해축사에서“지금입지선정관련해서여러가지반론들,이견들이있는데분명한건그렇다.경제적원리에따른것”이라며이같이말했다.이날행사는전날청와대에서열린‘대한민국대도약3대메가프로젝트국민보고회’의후속으로진행됐다.전날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는전남·광주에800조원을투자해반도체메모리팹(공장)4기를짓겠다는내용을발표했는데이는국내민간투자사상최대규모다.국민의례하는이재명대통령-이재명대통령이30일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열린서남권첨단산업발전비전국민보고회에서국민의례를하고있다.왼쪽부터곽노정SK하이닉스대표,이재명대통령,전영현삼성전자부회장,이진안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대표.광주연합뉴스이대통령은호남지역을반도체대규모투자를위한입지로선정한것은기업에서는이익에따른것이라고설명하면서도정부로서는국토균형발전을고려했다고강조했다.이대통령은“수도권과영남에(자원등을)올인한결과수도권집중이발생했고지방소외중영·호남을차별하면서약간의도도있었던것으로생각하는데그게물론상당한성과를냈다”고했다.이어“그결과로동서간엄청난차별,격차가발생했다.얼마나서럽고외롭고슬펐겠나”라고덧붙였다.이순신장군이임진왜란때썼던‘약무호남시무국가’(호남이없었다면국가도없었다)를인용한이대통령은“모범적민주국가로발돋움하게된것은많은국민들이노력한결과이긴하지만그중에서도호남의노력이매우컸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그러면서“다행스럽게도이제설움을조금이나마벗어날기회가생겼다”며“소외와배제,슬픔과억울함을조금이라도만회하고동서,수도권과지방이균형성장하는첫출발이될것같다”고했다.이대통령은이재용삼성전자회장과최태원SK그룹회장에게“지금(반도체)수요가폭증하니(용인반도체클러스터구축과)동시에추진합시다라고말했다”고했다.이어“호남에대규모투자를할수있도록좋게말하면유도,심하게말하면유인이고,억압이나강요는하지않았다”며“정부정책을잘조정해서이런환경을만들어서기업결단을이끌어낸일이가장보람있는일”이라고도말했다.이대통령은서면축사에서는“오는8월‘반도체특별법’시행과함께‘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가출범한다”며“대통령인제가직접위원장을맡아위원회를서남권투자의강력한컨트롤타워로만들어나가겠다”고했다.이어“계획만발표되고사업이1개월이라도지연되는일이없도록대통령인제가청와대에전담팀을두고전과정을끝까지책임있게지원하겠다”고밝혔다.이날행사에는200여명의정부,지방자치단체,경제계,학계관계자들이참석했다.특히전영현삼성전자대표이사부회장,곽노정SK하이닉스대표이사,이진안엠코코리아대표이사가각각서남권투자계획을발표했다.축사하는이재명대통령-이재명대통령이30일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열린서남권첨단산업발전비전국민보고회에서축사하고있다.광주연합뉴스곽대표이사는“서남권에는1GW규모의AI데이터센터를구축해반도체생산과AI컴퓨팅이시너지를내는그러한AI산업생태계를이곳에서만들어가겠다”고밝혔다.광주에투자하겠다는삼성전자의전부회장은“삼성은호남의글로벌첨단반도체,AI데이터센터,미래에너지등첨단산업분야를중심으로약425조원을투자할계획”이라고했다.반도체첨단패키징공장증설계획을밝힌엠코코리아의이대표이사는“광주에총1조이상의투자를통해1000명이상의신규인력을창출할수있을것으로기대한다”고했다.이대통령은전날청와대에서‘대한민국대도약3대메가프로젝트국민보고회’,이날광주에서‘서남권첨단산업발전비전국민보고회’를각각주재한데이어충청권과영남권에서도현장국민보고회를개최한다.2일충남아산에서열리는‘충청권첨단산업발전비전국민보고회’에는삼성전자,SK하이닉스,셀트리온이투자계획을발표한다.3일경남진주에서열리는‘영남권첨단산업발전비전국민보고회’에는삼성전자,SK텔레콤,현대차,한화등이지역투자계획을설명할예정이다.김진아·강동용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022년'부마민주항쟁기념식'하차인디가수판결에"항소포기"[서울=뉴시스]이상민행정안전부전장관이2022년10월16일오전부산시민회관대극장에서열린'제43주년부마민주항쟁기념식'에참석해기념사를하고있다.(사진=행정안전부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강지은기자=행정안전부는윤석열정부시절'부마민주항쟁기념식'곡변경을요구받고공연에서하차한인디가수이랑에게국가가배상해야한다는판결이나온데대해항소하지않기로결정했다고30일밝혔다.행안부는이날"부마민주항쟁기념식준비과정에서발생한소통논란과관련해기념식총연출자와가수에대한국가배상책임을인정한1심법원의판단을수용하고,항소를포기하는내용의의견서를제출해항소포기가확정됐다"고전했다.앞서이랑은2022년10월16일부산에서열린제43주년부마민주항쟁기념식에서공연할예정이었으나,곡선정을두고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및행안부와갈등을빚었다.당시재단은행안부로부터공연목록중이랑의노래'늑대가나타났다'를바꾸거나가수자체를교체하라는요청을받고공연3주전총연출자에게이를전달했다.해당곡은저항하는약자들이'늑대'나'마녀'로치부되는현실을짚었다.결국이랑과총연출자는2023년11월행안부와재단을상대로손해배상청구소송을제기했고,서울중앙지법민사단독37부(부장판사이효진)는지난10일행안부와재단이공동해원고에게각각300만원의위자료를지급하라고판결했다.재판부는"피고들의곡변경요청행위는예술인으로서가지는인격적이익을침해했다고봄이상당하다"며"객관적인정당성을인정할수없는위법한행위이므로피고들의공동불법행위책임을인정할수있다"고선고했다.윤호중장관은"이번판결은지난정부의잘못된관행을바로잡는비정상의정상화"라며"헌법에명시된국민의예술의자유를보장해야할국가의책임을인정한사법부의판단을겸허히받아들인다"고했다.그러면서"앞으로각종기념행사를추진할때예술인의자율성과권리를더욱보장하고존중해정부의예술보장책무를다할것"이라고밝혔다.윤장관은이날엑스(X·옛트위터)를통해서도"상처입은가수이랑씨께도현직장관으로서대신해사과드린다"며"다시는이런사태가되풀이되지않도록재발방지대책을강구하겠다"고밝혔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첨단산업발전비전국민보고회…"메모리수요폭증으로생산기지필요"데이터센터로산업혁신뒷받침…"글로벌AI인프라다음단계만들때"SK하이닉스,서남권투자계획발표(광주=연합뉴스)한상균기자=곽노정SK하이닉스대표가30일이재명대통령주재로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열린서남권첨단산업발전비전국민보고회에서투자계획을발표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임성호기자=SK그룹이호남권(서남권)에메모리반도체생산기지와인공지능(AI)데이터센터를구축하며생산거점을확대한다.글로벌AI시대의핵심인프라인메모리수요에대응하고국내AI컴퓨팅인프라를확충해글로벌AI생태계를주도해나가겠다는전략이다.곽노정SK하이닉스대표이사사장은30일광주서구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산업통상부주관으로열린'서남권첨단산업발전비전국민보고회'에서"SK는서남권을또하나의생산거점으로확장하겠다"고밝혔다.이를위해SK하이닉스는서남권에400조원을투자해메모리팹(공장)2기를짓는다.[그래픽]서남권첨단산업투자계획주요내용(서울=연합뉴스)김민지기자[email protected](트위터)@yonhap_graphics인스타그램@yonhapgraphics총1천100조원을들여기존의경기용인,이천과충북청주를넘어서남권으로이어지는AI메모리생산벨트를구축하며급증하는AI메모리수요에대응하고안정적인공급망을구축한다는계획이다.곽사장은"AI시대에메모리는단순한부품이아니라AI성능자체를결정짓는핵심인프라로서의역할이커졌다"며"수요가폭발적으로증가하면서SK하이닉스는용인클러스터만으로는수요를충족하기어려워새로운반도체클러스터가필요하게됐다"고말했다.곽사장은반도체클러스터에는대규모부지는물론안정적인전력·용수공급이필수라면서"그런측면에서서남권은반도체클러스터에필요한조건을만족할것으로기대되는입지"라고강조했다.SK서린사옥전경[SK제공.재판매및DB금지]서남권에서반도체클러스터가들어설부지는전남광주통합특별시일대로거론되지만,아직정확한장소는결정되지않았다는것이SK하이닉스의설명이다.구체적인부지는전력·용수·교통등인프라여건과부지확보상황을종합적으로고려해관계기관과협의를거쳐확정할계획이다.SK그룹은호남권에메모리생산기지와함께또다른AI핵심인프라인AI데이터센터를구축할예정이다.AI모델고도화로학습을넘어선추론수요가폭발적으로증가하면서AI데이터센터를통한고성능컴퓨팅인프라확보가국가AI경쟁력의핵심과제로떠오르고있다.AI데이터센터는대규모연산능력을제공하는핵심인프라이자로봇과피지컬AI,헬스케어,문화,교육등다양한산업의혁신을뒷받침하는기반시설로꼽힌다.곽사장은"서남권에는1GW규모의AI데이터센터를구축해반도체생산과AI컴퓨팅이시너지를내는AI산업생태계를이곳에서만들어가겠다"며"전국에15GW수준의AI데이터센터를단계적으로구축할계획"이라고말했다.AI데이터센터조성에는전략적파트너투자,고객사입주계약,프로젝트파이낸싱등을통해약1천조원규모의투자가이뤄질것으로SK는보고있다.글로벌AI데이터센터투자현황[SK하이닉스제공.재판매및DB금지]SK는반도체클러스터와AI데이터센터등AI인프라를통해국민경제가도약할발판을만들고글로벌AI생태계를주도한다는계획이다.곽사장은"대한민국은이미세계최고의반도체경쟁력을보유하고있고,이경쟁력은수십년에걸친국가와기업의협력그리고온국민의노력이만들어낸결과"라며"이제그토대위에서글로벌AI인프라의다음단계를만들어야할때다.대한민국AI반도체의새로운도약,이곳서남권에서SK가시작하겠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30일오후서울중구하나은행딜링룸전광판에장중원·달러환율이1550원을넘어서고있다.뉴시스[파이낸셜뉴스]원·달러환율이장중1550원선을다시뚫었다.종가기준으로도글로벌금융위기당시인2009년3월이후약17년3개월만에가장높은수준을기록하며고점을높이고있다.외환당국의시장안정노력에도원화약세흐름은꺾이지않고있다.달러강세와외국인자금이탈이겹친가운데환율상단이더열릴수있다는경계감이커지고있다.장중1550원돌파…속수무30일서울외환시장에서원·달러환율은전거래일보다4.2원오른1549.4원에주간거래를마쳤다.이날환율은장초반1543.1원으로출발했지만개장직후상승세로전환해장중한때1550.4원까지올랐다.장중1550원돌파는지난8일(장중고가1555.2원)이후16거래일만이다.주간거래종가기준으로는2009년3월6일(1550.0원)이후가장높은수준으로,전날기록했던금융위기이후최고치를하루만에다시갈아치웠다.원·달러환율은이날까지31거래일연속1500원대에서움직였다.올해2분기평균환율도1501.6원으로집계되며외환위기이후가장높은분기평균수준을기록했다.시장에서는달러강세와외국인투자자의국내주식순매도,엔화약세등이복합적으로작용하며원화약세압력을키운것으로분석하고있다.미국연방준비제도(Fed)의통화정책전망변화도달러강세를부추기는요인이다.금리인하기대가약화되고향후금리인상가능성까지거론되면서글로벌시장에서달러선호심리가이어지고있다.주요6개국통화대비달러가치를나타내는달러인덱스는이날오후3시30분기준101.327을기록했다.전거래일같은시간보다0.052포인트상승한수준이다.달러강세·외국인이탈…1600원선위협하나외국인의국내증시이탈흐름도원화약세를자극하고있다.이날유가증권시장에서외국인은약3조8000억원을순매도하며8거래일연속순매도를이어갔다.전날에는약7조7000억원규모의역대최대순매도를기록했다.외국인투자자들이국내주식을매도한뒤원화를달러로바꾸는과정에서환율상승압력이커질수있다는분석이다.엔화약세도부담요인이다.이날엔·달러환율은162엔대를기록하며1986년12월이후약39년만에최고수준까지올랐다.엔화가치하락에원화도동조하는흐름을보이면서아시아통화전반의약세압력이확대되고있다는평가다.시장에서는원·달러환율이단기간에안정되기보다는당분간높은수준에서등락할가능성에무게를두고있다.일각에서는1550원대안착여부에따라추가상승압력이커질경우1600원선까지열어둬야한다는전망도나온다.당국개입에도못막은1500원대환율외환당국이시장안정화를위해대규모달러매도에나섰지만원화약세흐름은쉽게진정되지않는모습이다.한국은행이이날공개한'2026년1분기외환당국순거래'에따르면외환당국은올해1분기외환시장안정을위해136억2800만달러를순매도했다.마이너스(-)순거래액은외환당국이시장에달러를공급하고원화를사들이는방식으로환율상승압력을낮췄다는의미다.올해1분기순매도규모는역대네번째수준이며,외환당국은2024년4분기부터6개분기연속순매도기조를이어가고있다.이기간누적순매도규모는약453억5200만달러에달한다[email protected]홍예지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