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167명·무효1명으로가결…고용진국회사무총장임명승인안도의결본회의장규탄시위벌이는국민의힘(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국민의힘의원들이30일국회후반기원구성과관련해본회의장에서상임위원장선거중단을요구하며규탄시위를벌이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정진최주성정연솔기자=한성숙국무총리후보자임명동의안이30일국회본회의를통과했다.국민의힘은한후보자가부적격인사라고주장하며본회의표결에참여하지않았다.임명동의안표결은국민의힘의불참속에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등범여권정당주도로처리됐다재석167명가운데찬성166명,무효1명으로가결됐다.이로써한후보자는지난7일이재명대통령의지명후23일만에이재명정부의두번째총리이자제50대총리로취임하게됐다.2006년최초의여성국무총리기록을쓴한명숙전총리이후20년만에탄생한두번째여성총리이기도하다.한후보자는네이버대표이사출신으로이재명정부초대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역임했다.청와대는지명당시한후보자에대해"인공지능(AI)혁신과글로벌복합위기를마주한국가전략의대전환기에모두의성장과민생을책임질적임자"라고평가한바있다.반면국민의힘은서울종로구건물불법증축방치의혹,중기부장관당시발생한'모두의창업'프로젝트개인정보유출사고등을이유로들어한후보자의총리임명은부적절하다는입장을밝혔다.국민의힘은이날오전국회인사청문특위회의에도불참해한후보자에대한인사청문심사경과보고서역시민주당주도로채택됐다.인청특위소속국민의힘의원들은보고서채택직후입장문을내고"국민을무시한의회폭거이자대통령에게바치는충성보고서"라고비판했다.이들은검찰보완수사권폐지문제,이른바'공소취소특검'등에대한한후보자의입장에대해서도"이대통령의입장을반복하는데그쳤다.매우우려스러운인식"이라며"청문회를통해국민이확인한것은대통령에게직언하는총리가아니라대통령뜻을충실히전달하는'대독총리'의모습"이라고말했다.한편이날본회의에서는고용진전의원의국회사무총장임명승인안도민주당주도하에재석167명전원찬성으로통과됐다.고신임사무총장은노무현정부청와대행정관,제20·21대국회의원을지냈다.그는임명승인안통과직후"AI기술혁신이산업과일자리구조를근본적으로재편하는상황에서의원들의입법활동이보다신속하고정밀하게이뤄질수있도록지원체계를강화해나가겠다"며"의원들의외교활동이구체적인국익성과로이어질수있도록보다전문적인지원기반을마련하겠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민주법사위·운영위·행안위등상임위원장표결강행국힘,11개상임위원사임의건제출…의장실찾아항의한성숙총리후보인준안국회통과…국힘은표결보이콧고용진신임사무총장임명동의안도가결…"민생효능국회성과낼것"[서울=뉴시스]고범준기자=30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36회국회(임시회)제4차본회의에서상임위원장과예산결산특별위원장선거가진행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정금민하지현한재혁전상우김윤영기자=더불어민주당이30일국민의힘이표결에불참한가운데18개상임위원회중11개위원회위원장을자당의원으로선출했다.이날선출된상임위원장과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모두민주당소속이다.국회는이날오후7시53분께본회의를열고18개상임위원장중법제사법위원회와운영위원회,정무위원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등11개상임위원장선출안을표결에부쳤다.민주당소속조정식국회의장은국민의힘이전날정오까지상임위원장선출에필요한상임위배정안을제출하지않자강제배정조치를진행한뒤,이날본회의개최방침을여야에통보했다.조의장은본회의를열며"22대후반기국회가시작된지오늘로딱한달이됐지만,국회는아직일할준비를마치지못했다.국민여러분께송구하다는말씀을드린다"고했다.이어"국회법에따르면후반기상임위원선임은5월27일까지의장에게요청했어야한다"며"국회가합의할때까지일을안해도된다고생각하는국민은없다"고했다.그러면서"오늘전체18개상임위원회가모두구성돼야하지만우선11개상임위원회를구성하고,위원장을선출해후반기국회의문을열고자한다.나머지7개상임위에대해서여야가조속히협의해이른시일내에원구성을완료할수있도록협조해주시기바란다"고했다.당초본회의는이날오후2시에열릴것으로예상됐지만,여야원내대표가오전과오후원구성협상을위한회동을이어가는등신경전을벌인끝에지연됐다.민주당과국민의힘이모두'법사위원장'을고수하면서교착상태에빠진끝에결렬됐다.국민의힘은여권단독으로표결이진행되는데항의하는의미로표결이시작되자집단퇴장했다.상임위원장선출표결은민주당과조국혁신당등범여권의원167명이참석한가운데이뤄졌다.투표결과법제사법위원장서영교·정무위원장유동수·재정경제기획위원장조승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송기헌·국방위원장진성준·행정안전위원장김영진·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재정·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서삼석·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김정호·운영위원장한병도·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광재의원이선출됐다.한병도·유동수·서삼석·이광재의원은모두167표의찬성표를얻어당선됐다.서영교의원은167표중161표를,조승래의원은167표중164표를,송기헌의원은167표중164표를,진성준의원은167표중165표를,김영진의원은167표중164표를,이재정의원은167표중166표를,김정호의원은167표중166표를받아당선됐다.민주당의원들은상임위원장선출후"중책을맡겨주셔서감사하다""이재명정부성공을위해정의로운사법체계를만들겠다""미래성장동력을만드는위원회가되겠다"등의소감을밝히기도했다.[서울=뉴시스]김근수기자=국민의힘의원들이30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36회국회(임시회)제04차본회의에서더불어민주당의국회원구성에항의하며본회의장을퇴장하고있다[email protected]국민의힘은조의장과민주당이일방적으로의사일정을강행했다며의장실앞에앉아침묵시위를벌였다.이들은'국회원구성폭주''민주당식국민협박'이적힌피켓을들고"의회독재상임위강행민주당을규탄한다""독재정권일방독주국회장악중단하라"등의구호를외쳤다.또국민의힘은조의장에의해11개상임위에강제선임된자당의원들에대한'위원사임의건'을국회의사과에제출했다.정점식국민의힘원내대표와김승수원내운영수석부대표,조배숙·박덕흠·김석기·이만희·임이자·유의동·권영세등3선이상의원들은조의장을찾아여야협의없는본회의개최에항의했다.국민의힘은본회의장으로이동해서도민주당의상임위원장선출강행에항의한뒤표결에참여하지않고퇴장했다.이들은'민주당의상임위독식시도중단''국회원구성폭주민주당식국민협박'이적힌피켓을들고의장석앞에도열해시위를벌였다.[서울=뉴시스]김근수기자=30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36회국회(임시회)제04차본회의에서국무총리(한성숙)임명동의안이통과되고있다[email protected]한편한성숙국무총리후보자임명동의안도이날국민의힘의원들이불참한가운데국회본회의를통과했다.무기명투표결과재석의원167명중찬성166명,무효1명으로한후보자임명동의안은가결됐다.이로써한총리후보자는이재명정부두번째총리로취임하게됐다.제22대국회후반기사무총장에고용진전민주당의원도선출됐다.고사무총장임명동의안은재석167명중찬성167명으로가결됐다.장관급인국회사무총장은의장의감독을받아국회사무를총괄하는역할을맡는다.재선국회의원출신인고사무총장은민주당수석대변인등을지냈다.고사무총장은이날선출직후소감으로"국회사무처는의장께서제시하신민생효능국회,국민주권국회,미래도약국회,국익외교국회의4대비전이성과를낼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프랑스도쉬인·테무등에칼빼들어…부담금부과법의회통과프랑스자체소액소포세금은EU차원관세도입에유예키로중국쉬인,테무[EPA=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파리=연합뉴스)송진원특파원=프랑스정부가사실상쉬인이나테무등중국온라인상거래업체를겨냥해도입했던소액소포세금을내달1일(현지시간)부터유예하기로했다.프랑스상무부는30일보도자료에서"유럽연합(EU)이150유로(약26만원)미만의모든소포에대해3유로(약5천300원)의정액관세를부과하기로결정함에따라프랑스가3월선제적으로도입했던국내세금을7월1일부터유예할예정"이라고밝혔다.프랑스정부는그간프랑스외부(EU비회원국)에서들어오는모든소액소포에행정처리수수료명목으로상품당2유로(약3천500원)의세금을부과해왔다.저가패스트패션의과도한소비를억제하고환경보호및자국유통업체를보호하기위한조치로,주로중국업체들을겨냥했다.EU가부과하는3유로관세도EU외부에서들어오는소액소포에만적용된다.EU가관세를징수해이중25%는소포를수령하고통관절차를처리하는국가에배분할예정이다.프랑스상무부는"이조치는27개회원국전역에걸쳐일관되게적용돼국가간불균형을해소하고,일부외국업체가악용해온허점을차단할것"이라고강조했다.중국업체들은프랑스정부의2유로세금을피하려고파리에서주문한소포들을이웃벨기에공항으로보낸뒤육로로프랑스에운송하는꼼수를썼다.이에벨기에리에주공항에소포더미가쌓이고파리샤를드골공항의화물구역은텅텅비는상황이발생했다.세르주파팽상무장관은"불공정경쟁을일삼는업체들에비용을부담시키는것이가능하다는점을우리가입증했기에유럽도우리를따르게됐다"며"이싸움은앞으로도계속될것"이라고말했다.이런가운데프랑스의회도중국패스트패션업체를규제하기위한법안을최종통과시켰다.프랑스상원은전날쉬인과테무,알리익스프레스등중국업체들에서판매되는품목에부담금을부과하는법안을가결했다.지난주하원에이어상원도관련법안을처리하면서입법절차가마무리됐다.이법안에따르면프랑스당국은2030년까지품목당최대20유로의부담금을부과할수있으며,상한선은제품세전가격의50%로정했다.구체적인부담금은시행령으로정할예정이다.이렇게부과한부담금일부는의류수거및재활용인프라에투입할예정이다.법안은또이들기업이웹사이트에의류재사용과수선등절제된소비를장려하는메시지를게시하도록했다.해당기업들에대한광고금지조치도법안에담겼다.여기엔인플루언서들을활용한광고도포함된다.그러나이조항에대해선EU집행위가EU법위반가능성을제기한상태라최종시행이불발될수있다.일부환경단체는의회가통과시킨법안이자라,프리마크,유니클로,H&M등중국외다른나라의패스트패션업체들은제외했다는점에서당초입법취지가약화됐다고비판하고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마진론잔액1년比54%↑레버리지두달새2배증가“꼬리가몸통흔들수도”한트레이더가미국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증시상황이띄워진모니터화면을바라보고있다.[AFP연합뉴스]미국증시에서차입투자규모가사상최대인1조4000억달러로불어나면서월가의경고가잇따르고있다.28일(현지시간)월스트리트저널(WSJ)은미국금융산업규제기구(FINRA)자료를인용해5월미국투자자들이증권사에서돈을빌려주식을산마진론잔액이1조4000억달러(약2170조원)를기록했다고보도했다.1년전보다54%증가하며사상최고치를찍은것이다.레버리지ETF투자도빠르게증가하고있다.시장조사업체팩트셋에기준3월30일부터6월3일까지레버리지ETF운용자산은약두배증가한2200억달러로사상최대를기록했다.가장많은자금이유입된상품은기술주와반도체지수,테슬라,엔비디아,스페이스X등을추종하는레버리지ETF였다.WSJ은마이크론테크놀러지가3월말이후약300%상승하는동안디렉시온3배레버리지반도체ETF는약700%급등한사례를소개했다.반면기초주식이30%하락하면3배레버리지ETF는약90%손실을기록할수있다.특히WSJ은레버리지ETF투자의위험을최근한국증시급락에서볼수있다고짚었디.반도체대형주를중심으로레버리지투자가집중된한국시장에서는주가가급격히흔들리며서킷브레이커가발동됐고,이후투자심리악화가미국AI관련종목으로까지번졌다는설명이다.WSJ은레버리지ETF가단순히투자자의수익과손실을확대하는데그치지않고주가자체를밀어올릴수있다고지적했다.레버리지ETF운용사는주가상승률을두배추종하기위해선물등파생상품을증권사등으로부터매수한다.주가가오르면운용사는당일종가에파생상품을더사야한다.바클레이스에따르면레버리지ETF운용사들은3월말이후약3000억달러규모의파생상품을매입했다.이에파생상품을판매한금융회사들은손실위험을줄이기위해해당종목의실제주식을추가로사들였고,이같은기계적인매수세가주가상승을더욱부추겼다는분석이다.주가가하락하면운용사는보유한파생상품을팔아야한다.파생상품을판매한금융사역시헤지물량을청산하기위해주식을매도한다.이과정이주가하락을더욱심화시키는악순환으로이어질수있다는우려가나오는이유다.알렉산더알트만바클레이스글로벌전술전략책임자는WSJ에“이처럼거대한포지션을짧은기간안에청산해야하는상황이발생한다면매우우려스럽다”며“현재시장에서가장큰비재량적위험요인”이라고했다.지난6월5일3배레버리지반도체ETF는하루만에31%급락하며기초지수하락폭의약세배에달하는손실을기록했다.시장에서는레버리지ETF규모가커질수록ETF가기초자산을따라가는것이아니라오히려ETF매매가기초자산가격을움직이는‘꼬리가몸통을흔드는’현상이나타날수있다는우려도커지고있다.데이브나딕ETF닷컴리서치책임자는“레버리지단일종목상품으로자금이계속유입되는것이가장우려된다”며“가격과상관없이기계적으로사고파는자금이늘어날수록시장의변동성도함께확대될수밖에없다”고지적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국민의힘의원들이30일국회후반기원구성과관련해본회의장에서상임위원장선거중단을요구하며규탄시위를벌이고있다.[연합뉴스]원내161석의더불어민주당은이번에도협치보단힘의정치를택했다.더불어민주당과조국혁신당,진보당등범여권(179석)은30일국민의힘(110석)과개혁신당(3석)이투표를거부한가운데국회본회의를열고운영위원장·법제사법위원장등11개상임위원장을표결로선출했다.이날국회본회의는예고된개의시각인오후2시를훌쩍넘긴오후7시53분에열렸다.법사위원장자리를둘러싼여야입장차가좁혀지지않자조정식국회의장이막판까지추가협의를요구한데따른것이다.한병도민주당원내대표와정점식국민의힘원내대표는이날세차례에걸쳐협상에나섰지만모두결렬됐다.오후2시마지막협상에서도이견을좁히지못하자정원내대표는“법사위원장을맡지않는한견제와균형이깨질수밖에없다.협상은무산됐다”고선언했다.한원내대표도“민주당이정한11개상임위원회를오늘처리하겠다.민생법안처리에속도를내겠다”며단독처리입장을밝혔다.한병도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와정점식국민의힘원내대표가30일후반기국회원구성과관련해조정식국회의장과회동한후협상하기위해이동하고있다.오른쪽부터더불어민주당한원내대표,국민의힘정원내대표,김승수원내운영수석부대표.임현동기자조의장은본회의개의약5분만인7시58분“국회가합의할때까지일을안해도된다고생각하는국민은없다.의장으로서국민들이인내가능한상황을넘기전에결단을내릴수밖에없었다”며11개상임위원장선출안건을상정했다.투표는무기명투표로진행됐다.범여권의단독표결로운영위원장에는한병도(3선)원내대표가,법사위원장에는서영교(4선)의원이표결끝에확정됐다.이밖에유동수정무위원장,조승래재정경제기획위원장,송기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진성준국방위원장,김영진행정안전위원장,이재정문화체육관광위원장,서삼석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김정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이상3선)과이광재(4선)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선출도완료됐다.이날의상임위원장일방선출은2024년6월22대국회전반기원구성때와닮았다.2년전야당이던민주당은11개상임위원장을단독선출했고,특히여당원내대표가관례적으로맡던국회운영위원장까지가져갔다.당시강행이우원식국회의장선출닷새만에속도전으로진행된데반해,이번엔조정식의장이취임후3주가까이여야협상을기다린게차이점이다.앞서민주당은2020년6월21대국회에서도정보위원장을제외한17개상임위원장을독식한적이있다.국민의힘의원들이30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원구성관련본회의진행과관련해조정식국회의장실을항의방문하고있다.[뉴스1]국민의힘은조의장이11개상임위원을강제배정했다며해당상임위에선임된소속의원전원의사임서를제출했다.국민의힘의원들은본회의직전국회의장실앞으로몰려가‘국회원구성폭주.민주당식국민협박’이란피켓을들고“의회독재상임위강행,민주당을규탄한다.독재정권방탄국회”등의구호를외치며항의했다.본회의장에서도단상을둘러싸고‘법사위집착.재판취소빌드업’등피켓을들고항의를이어갔다.“여야가합의할수있는시간을줘야하는거아니냐”(임이자의원)며고성으로항의하는이도있었다.정원내대표는“국민의힘은이런식의협상없는일방통행,콩고물나눠주기식원구성엔응하지않을것이다.원구성정상화없이어떤상임위도받지않겠다”고말했다.민주당은이날한성숙국무총리후보자임명동의안도처리를강행했다.국회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백혜련)는오전국민의힘이불참한가운데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민주당주도로채택했다.국회는오후본회의에서도민주당주도로재석167석중찬성166표(무효1표)로임명동의안을의결했다.국민의힘소속인사청문특위위원들은입장문을통해“단독채택은대통령에게바치는충성보고서.의석수만믿고모든것을밀어붙이는다수의횡포”라고비판했다.윤왕희한국학중앙연구원교수(정치학)는“민주당의단독원구성은대화와협상을기초로한정치를작동시키지않겠다는얘기”라며“의회정치의원리와배치되는방향으로가면국민의부정적평가를받을것”이라고말했다.한영익·오소영·류효림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the300]민주당몫11개상임위원장우선선출…국민의힘반발,상임위보이콧천명[서울=뉴시스]김근수기자=한병도(오른쪽두번째)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와정점식국민의힘원내대표가30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국회의장주재여야교섭단체원내대표회동을마치고밖으로이동하고있다[email protected]/사진=김근수22대국회후반기원구성이더불어민주당주도로사실상'개문발차'했다.민주당은30일국회본회의에서민주당몫11개상임위원회위원장을우선선출했다.국민의힘몫으로남겨둔7개상임위원장은이날처리하지않았지만,여야협상이끝내재개되지않을경우18개상임위원장전부를민주당이가져갈가능성도남아있다.국회는이날본회의를열고후반기상임위원장선출안건을처리했다.여야는법제사법위원장배분을놓고막판까지협상을이어갔지만끝내접점을찾지못했다.민주당은원활한민생·개혁입법을위해원내1당이법사위원장을맡아야한다는입장을고수했고,국민의힘은국회의견제와균형을위해원내2당이법사위원장을맡아야한다고맞섰다.민주당은국민의힘이상임위원명단제출과원구성협상에응하지않았다는점을들어우선법사위등11개상임위의위원장선출을강행했다.나머지7개상임위원장은추후처리하기로했지만국민의힘이법사위원장사수입장을굽히지않을경우남은상임위원장선출도민주당단독수순으로이어질수있다.국민의힘은이에반발해조정식국회의장이강제배정한상임위원직에대한사임계를전원제출했다.국민의힘은법사위원장을확보하지못하면검찰개혁입법,특검법,이재명대통령관련쟁점법안등을견제하기어렵다고보고있다.법사위는법안의체계·자구를심사하고검찰·법원등사법기관을소관하는핵심상임위다.국민의힘으로서는법사위를내주는순간후반기국회내원내견제력이크게약화될수밖에없다.정점식국민의힘원내대표는이날국회에서기자들을만나"원구성이정상화될때까지어떤상임위원회도맡지않고협조하지않겠다"며"자기들(민주당)끼리나눠먹을상임위를정하고소수당은갖다먹든지말든지알아서하라는밀실결정은결코받을수없다"며이같이말했다.국민의힘은본회의보이콧과필리버스터,장외투쟁등강도높은대여투쟁카드를검토할것으로보인다.이날국민의힘의원총회에서도법사위원장을민주당에양보할수없다는의견이대다수였던것으로전해졌다.법사위원장을확보하지못할경우남은상임위원장도받지말아야한다는강경론까지제기됐다.장동혁국민의힘대표는이날SNS에"민주당이죽어도법사위원장을가져가려는이유는결국'이재명재판취소'가목적"이라며"국민의심판이멀지않았다"고비판했다.이어"2년내내추미애,서영교법사위원장체제에서사법체계를다부숴놓고,그것으로도모자라이제는'재판취소특검'까지하려한다"며"그런다고이대통령이감옥에가지않겠느냐.오히려감옥에가는날만앞당길것"이라고힐난했다.민주당을향해서는"무슨염치가있어법사위원장을꼭가져가겠다는말인가"라고했다.민주당입장에서도부담은작지않다.민주당은원구성지연을끝내고민생·개혁입법에속도를내겠다는명분을내세우고있지만,상임위원장단독선출은후반기국회를협치보다정쟁으로출발시켰다는비판을피하기어렵다.특히남은7개상임위원장까지민주당이단독선출할경우여야대치는더욱격화될전망이다.이에따라후반기국회는출발부터급랭할가능성이커졌다.민주당이법사위를포함한핵심상임위를쥐고입법드라이브에나서면국민의힘은원내협상보다저지와반발에집중할수밖에없다.여야가국정파트너로서협력공간을마련하기보다입법강행과보이콧,필리버스터,장외투쟁이맞물리는대치국면으로들어갈가능성이높다.정치권에서는이번원구성이후반기국회의성격을가를첫분수령이라는평가가나온다.민주당이상임위원장을단계적으로단독선출하고국민의힘이전면저항으로맞서는구도가굳어지면,22대후반기국회도전반기와마찬가지로입법독주와야당반발이반복되는정쟁구도에서출발할것으로보인다.민동훈기자[email protected]박상곤기자[email protected][내주식이궁금할땐머니투데이]Copyright©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앵커]22대국회후반기상임위원회를구성하기위한여야의협상이최종결렬됐습니다.더불어민주당이단독처리에나섰고,국민의힘은일방적인배정은인정할수없다고규탄했습니다.국회로가봅니다.우한솔기자.국회상임위원장선출지금마무리됐습니까?[기자]네.전체18개상임위가운데민주당이후보를추천한11개상임위의위원장이선출됐습니다.국민의힘불참속에민주당과진보성향소수야당만투표에참여했습니다.여야는오늘(30일)낮까지협상을벌였지만,법안관문역할인법제사법위원장을서로맡겠다고하면서합의에이르지못했습니다.민주당은더미룰수없다면서법사위원장에서영교의원등,민주당몫으로11개상임위의위원장을추천했습니다.국민의힘은일방적인상임위배정은인정할수없다며항의한뒤퇴장해자체규탄대회를열었습니다.여야의주장,직접들어보시죠.[한병도/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국민의힘은오로지법사위원장만집착을했습니다.민생을개선해야된다는절박함을,(국민의힘을)만나면서저희들은찾아볼수가없었습니다."][정점식/국민의힘원내대표:"일하는국회로만들겠다는것은새빨간거짓말입니다.오로지공소취소특검법을통과시키라는어명에영합한…"][앵커]오늘국회본회의에서한성숙국무총리후보자임명동의안도처리된다고요?[기자]네.국민의힘은반대하지만민주당의원이과반인만큼무난한통과가예상됩니다.여당의원구성강행에총리후보자인준안일방처리,이후쟁점이될보완수사권폐지문제까지겹쳐서국회는한동안파행이불가피해보입니다.국민의힘내에선국회보이콧주장도나오는걸로전해졌습니다.지금까지국회에서KBS뉴스우한솔입니다.촬영기자:이상구이창준주현성/영상편집:이진이■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유튜브,네이버에서도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우한솔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서울교육청배제고진상조사착수지난29일서울양천구목동구장에서열린제81회청룡기전국고교야구대회에서응원중인배재고학생들.온라인커뮤니티갈무리고교야구경기도중서울배재고선수들이광주제일고를향해‘5·18민주화운동’을조롱하는응원구호를집단적으로외친데대해교육당국과야구협회가조사에나섰다.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중심으로‘밈’(인터넷유행물)과‘놀이’처럼소비되던학생들의극우·혐오문화가교실을거쳐모두에게공개된운동경기장까지등장했다며우려의목소리가크다.서울시교육청은30일입장문을내고“역사적아픔을희화화하거나특정지역을조롱하는것으로받아들여질수있는표현은있어서는안될일”이라고밝혔다.교육청은즉각조사에나섰다.배재고를상대로발생경위,현장에서제지여부,학교의후속조치와재발방지대책을종합적으로점검하고있다.서울시교육청관계자는“경기분위기가과열된상태에서일부선수들이역사적인지없이‘스타벅스가야지’를언급했고,다른선수들이우발적으로동조한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도누리집을통해“사실관계를면밀히조사하고있다”며“1일협회스포츠공정위원회를열고필요한조치를진행할것”이라고했다.회의에선배재고에대한징계여부가바로결정된다.광주제일고도이번일을묵과할수없다며반발하고있다.이규연광주제일고교장은이날오전서울송파구에있는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를방문해항의서한을전달했다.이교장은“서로를존중하는교육의장인고교야구경기장에서혐오와조롱의언어가여럿의목소리로,큰소리로울려퍼진것은결코용납할수없는행위”라며“협회주관모든대회에서상대방을조롱하거나비하하는일체의응원이나표현을금지해달라”고요구했다.배재고가사과에나서긴했지만,논란이확산되는모습이다.배재고는전날학교누리집에“일부학생선수의부적절한응원구호로인해깊은상처와실망을드린점,진심으로사과드린다”고밝혔다.하지만‘일부학생’이란표현으로사건을축소하고,인공지능(AI)을활용해사과문이작성된것으로추정되면서오히려비판이커지고있다.배재학당총동창회는입장문을통해“도의적·관리적책임을지고교장은즉각사퇴하라”고촉구했다.이규연광주제일고등학교교장(왼쪽)이30일서울송파구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를방문해전날열린제81회청룡기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중서울배재고선수들이광주제일고를상대로5·18민주화운동조롱성구호를외친일에대한항의서한을전달한뒤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이번사건은지난29일제81회청룡기전국고교야구대회경기후반배재고선수들이더그아웃(선수대기석)에서광주제일고선수들을향해“가야지,가야지,스타벅스가야지”라는구호를율동과함께반복하면서불거졌다.일부학생은“탱크데이”라고크게외쳤다.해당구호는최근스타벅스코리아가5·18민주화운동기념일을전후해‘탱크데이’라는홍보로물의를빚은일을연상케하면서‘조롱응원’으로인식됐다.‘스타벅스탱크데이’논란은스타벅스코리아대표이사가사퇴하고정용진신세계그룹회장과미국본사도공개사과할정도로사회적파장이큰사안이었지만,학생들은아무런거리낌없이경기장에서응원구호로활용한것이다.경기도중광주제일고쪽은심판진에강하게항의하기도했다.학교현장과전문가들은극우성향의조롱·혐오가사적공간과온라인을넘어일상에파고든상징적사건이라고보고있다.전교조는이날성명을내어“극우적혐오와역사왜곡이더이상일부청소년의철없는장난이나일탈로치부할수없는사회적문제로번지고있음을드러냈다”고지적했다.실천교육교사모임도“타인의고통을예민하게감지하고공감해야할청소년들이왜역사적비극을‘재미’로소비하게되었는지우리사회가뼈아프게자성해야한다”고밝혔다.사회학자오찬호작가는“학생들이자기얼굴이드러나는데도5·18민주화운동을조롱했다는점에서상당히충격적”이라며“차별과혐오를놀이처럼생각하기때문이다.광주를빗대어빈정거리는것을유희처럼즐기고있다”고우려했다.혐오행위가공개된장소에서드러난만큼,강한제재가필요하다는주장도나온다.홍성수숙명여대교수(법학부)는“혐오가온라인을넘어오프라인으로확산됐다.우리사회가이를어떻게차단할지가새로운시험대에올랐다”며“최소한운동경기장과학교등공적공간에선혐오·차별표현을제재할수있는기준과규범을빠르게마련할필요가있다”고말했다.홍교수는“경기장처럼다수가모이고감정이고조되기쉬운공간에서혐오적표현이나오면그위험성이커질수있다”고강조했다.박정연기자[email protected]이우연기자[email protected]김양희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뉴스데스크]◀앵커▶최근애플이높은메모리가격때문에한계에도달했다며제품가격을대거올리면서,반도체로인한물가상승이른바'칩플레이션'우려가번지고있습니다.애플이중국산반도체라도쓰겠다며미국정부와협상을하고있다는소식도전해졌는데요.배주환기자입니다.◀리포트▶애플이지난3월선보인맥북노트북입니다.99만원대가성비를내세웠지만,불과석달만에20만원이나올렸습니다.아이패드프로는40만원을인상했습니다.[홍선유]"물건을자주바꾸던편이었는데이제안바꿀예정이고가격이세져서…나중에바꾸면저는중고폰으로살의향도있습니다."애플은비싸진반도체가격을탓했습니다."100년에한번있을대홍수"라며인상이불가피하다고했습니다.그러자반도체제조사인마이크론은애플을겨냥해"그동안가격을후려쳐투자를하지못했고,지금의공급부족으로이어졌다"고맞받아쳤습니다.D램가격은1년만에무려450%가까이치솟았습니다.AI와데이터센터,디지털기기등수요는넘치지만,공급이따라가지못하고있는겁니다.지난달에는국내반도체생산이일시적물량조정으로한달만에10%줄기도했습니다.시장에서는반도체가격고공행진이내년까지계속될거란전망이많습니다.[김운호/IBK투자증권연구위원]"일반D램시장,특히서버시장이너무나빠르게성장하는바람에10~20%정도추가상승여력은아직도있을것같다…"하지만반도체가올린물가가결국소비위축을부르고,생산축소와경기하락으로이어질수도있습니다.중국의부상도걱정거리입니다.중국반도체업체CXMT는지난해3%였던세계D램시장점유율을올해이미8%까지끌어올렸습니다.이와중에애플은중국메모리라도쓰게해달라며,미국정부와협상에나선것으로알려졌습니다.[전병서/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국내업체와)지금은3단계,4단계정도갭이있지만그격차는앞으로빠른속도로줄어들가능성이높고…"전례없는반도체호황이이어지고있지만,물가상승과반도체기술경쟁력유지라는과제는더무거워진셈입니다.MBC뉴스배주환입니다.영상취재:김신영,한재훈/영상편집:민경태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김신영,한재훈/영상편집:민경태배주환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34034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EU,철강수입규제강화…TRQ축소·50%관세적용한국쿼터19.7%감소…중국은대폭삭감·우회수출차단포스코포항제철소제품창고에수출을앞둔열연제품들이쌓여있다.2018.7.19ⓒ뉴스1최창호기자(서울=뉴스1)김경민신기림기자=유럽연합(EU)이7월1일(현지시간)부터철강수입규제를대폭강화한다.무관세수입물량을절반가까이줄이고할당량을초과하는철강에는50%관세를부과한다.한국은FTA체결국으로분류돼쿼터감축폭이제한됐지만,중국은무관세쿼터가대폭삭감됐다.EU는또철강이최초로용해·주조된국가를원산지로인정하는'용해·주조(MeltandPour)'규정을새로도입해제3국을통한중국산철강의우회수출도차단한다.미국의고율관세이후EU로철강이몰릴가능성이커지자역내철강산업보호에나선것이다.30일(현지시간)EU에따르면EU이사회는지난8일글로벌철강공급과잉에대응하기위한새로운철강수입관리규정을채택했다고밝혔다.새규정은6월30일만료되는기존철강세이프가드제도를대체해7월1일부터적용된다.로이터통신에따르면새제도는연간무관세철강수입물량(TRQ)을1834만5922톤으로제한한다.이는지난해기준무관세수입규모보다47%줄어든수준이다.할당량을초과하는수입품에는기존25%였던관세를50%로인상한다.글로벌철강공급과잉과제3국을통한EU회원국으로의우회수출증가에대응해역내철강산업보호를강화하자는취지다.아이슬란드·리히텐슈타인·노르웨이는적용대상에서제외된다.한국을비롯해EU와자유무역협정(FTA)을체결한13개국은쿼터감축폭이3분의1수준에그쳤다고가디언은보도했다.한국쿼터의경우기존258만1000톤대비약19.7%감소한207만3000톤이됐다.지난1월FTA를맺은인도는194만3000톤을,튀르키예의경우286만톤의물량을확보했다.영국은214만톤의무관세쿼터를받았다.여기에인도네시아와이집트·브라질·스위스·북마케도니아·남아프리카공화국·아르헨티나·우크라이나·싱가포르가FTA우대를받았다.이와달리,EU와FTA를맺고있지않은중국은대폭삭감돼79.9만톤에불과했다.EU는이번조치의배경으로글로벌철강공급과잉과미국의고율관세로인한무역전환을꼽았다.도널드트럼프미국행정부가철강관세를50%로인상하면서미국시장으로가지못한철강이EU로유입될가능성이커졌다는판단이작용했다.EU는특히'용해·주조(MeltandPour)'원산지규정을새로도입했다.지금까지는최종가공국가를원산지로인정했지만앞으로는철강이처음용해돼슬래브나빌릿등고체형태로주조된국가를원산지로판정한다.이에따라중국에서생산한반제품을베트남등제3국에서압연만거쳐EU에수출하는방식의우회수출은어려워질전망이다.수입업체는제철소가발급하는밀테스트인증서(MTC)등을통해생산이력을증명해야한다.EU는이와함께시장상황에따라제도를수시로손질할수있도록검토체계도강화했다.일정기간시행후제품군확대여부와제도효과를평가해필요한경우적용범위를조정할방침이다.EU가철강규제를강화한것은역내철강산업의경쟁력악화를막기위한조치다.EU이사회에따르면글로벌철강초과생산능력은2027년7억2100만톤으로EU연간철강소비량의5배를웃돌것으로예상된다.이여파로EU철강업계는2007년이후약10만개의일자리와6500만톤의생산능력을잃었으며,지난해설비가동률도67%에그쳤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법사서영교·문체이재정·예결이광재…與,李정부2년차입법속도전국힘"11개위원회위원전원사임"…'입법독재'규탄이어갈듯본회의장규탄시위벌이는국민의힘(서울=연합뉴스)이동해기자=국민의힘의원들이30일국회후반기원구성과관련해본회의장에서상임위원장선거중단을요구하며규탄시위를벌이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박경준노선웅정연솔기자=국회는30일오후본회의를열어여당인더불어민주당주도로법제사법위원회를포함한상임위원회10곳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을선출했다.국민의힘은이를일방적인'독선의정치'라고맞서며위원장선출을위한본회의에불참한데이어상임위가동에협조하지않겠다며강하게반발했다.22대국회하반기원구성에서부터파열음이나면서여야간대립이첨예해지는등정국이경색될전망이다.이날선출된상임위원회위원장과예결특위위원장은모두민주당소속이다.법사위원장에는서영교의원(4선)이,정무위원장에는유동수의원(3선)이,재정경제기획위원장에는조승래의원(3선)이각각선출됐다.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으로는송기헌의원(3선)이,국방위원장으로는진성준의원(3선)이,행정안전위원장으로는김영진의원(3선)이,문화체육관광위원장으로는이재정의원(3선)이각각선출됐다.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에는서삼석의원(3선)이,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에는김정호의원(3선)이선출됐고,운영위원장에는한병도의원(3선)이뽑혔다.한의원은민주당원내대표를맡고있다.예결위원장에는이광재의원(4선)이선출됐다.민주당출신조정식국회의장은이날위원장이선출된상임위와예결위의위원들을선임해통지한것으로알려졌다.하반기원구성두고여야막판협상돌입(서울=연합뉴스)이동해기자=더불어민주당한병도원내대표와천준호원내운영수석부대표,국민의힘정점식원내대표와김승수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30일국회에서국회의장주재회동을마친뒤운영위원장실로향하고있다.여야원내대표는회동에서합의에이르지못했으며국회의장의당부에따라운영위원장실에서마지막협의를이어간다[email protected]민주당한병도·국민의힘정점식원내대표등양당원내지도부는이날오전과오후여러차례만나원구성관련협상을이어가면서접점을찾고자했으나결국실패했다.가장큰쟁점은법사위원장을어느당이가져가느냐였다.정원내대표는이날오후국회에서한원내대표를만난뒤기자들에게"'법사위원장을우리당에배정하면민주당이추천하는위원장을선출하겠다'고까지제안했으나민주당이여전히법사위를가져가야한다고해협상이결렬됐다"고했다.여당이이처럼법사위를비롯한위원장선출을주도한것은이재명정부2년차국정을뒷받침하는데필요한입법에속도를내겠다는의지로풀이된다.민주당한병도원내대표는본회의에앞서열린의원총회에서"이재명정부의성과를완성할국정과제입법이우리를기다리고민생입법이산적해있다"고말했다.한원내대표는그러면서"내일부터각상임위를즉각소집해서간사선임,소위원회개설을마무리하고입법전쟁에돌입해야한다"고밝혔다.국민의힘은민주당이위원장선출을주도한것을두고"오만의정치"라며강력반발했다.정원내대표는본회의직전열린의원총회에서"원구성은국회의기본인데이조차도합의없이밀실에서결정하는여당이제대로된토론과숙의로국민에게도움이되는법안을만들겠냐"고지적했다.그러면서"민생이도탄에빠진와중에오로지권력놀음에만빠진집권여당의입법독재를강력히규탄한다"고했다.국민의힘은언론공지를통해"조의장이11개위원회위원을강제로선임해(우리당에)통지했다"며"각위원회에강제로선임된의원들의'위원사임의건'공문을국회의사과로제출했다"고밝혔다.11개위원회위원장선출문제를놓고민주당과국민의힘의갈등이표출된만큼나머지7곳의위원장을선출하는과정에도난항이예상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정점식"모든책임은민주당몫"…의장실항의뒤본회의퇴장30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36회국회(임시회)제4차본회의에서국민의힘의원들이여당단독원구성에반대하는피켓시위를하고있다.2026.6.30ⓒ뉴스1신웅수기자(서울=뉴스1)김정률조유리기자=국민의힘은30일더불어민주당이국회법제사법위원회등11개상임위원회위원장을단독선출하자상임위원장선출투표에불참한데이어원구성정상화없이는어떤상임위도받을수없다며사실상상임위'보이콧'을선언하는등강력반발했다.국민의힘은향후국회보이콧여부와국회의장이임의배정한상임위원전원사임계제출도검토하기로했다.국민의힘은이날본회의개의를앞두고오전부터더불어민주당과막판까지원구성협상에나섰지만'법사위원장'을어느당이가져갈지를두고민주당과이견을좁히지못했다.협상은결국결렬됐고,민주당은곧바로자당몫11개상임위원장후보명단을발표했다.이후본회의에서상임위원장선출절차를강행하면서여야충돌은극한으로치달았다.국민의힘은이날오후국회본회의장에서진행된상임위원장선출투표에불참했다.정점식원내대표는본회의장에서나와"상임위도다가져가고국회운영도민주당마음대로하라"며"원구성정상화없이어떤상임위도받지않겠다"고밝혔다.정원내대표는"국민의힘은이런식의협상없는일방통행,콩고물나눠주기식원구성에는응하지않을것"이라며"원구성정상화없이는어떤협상도없고,원구성정상화없이는어떤협조도없을것"이라고말했다.이어민주당을향해"그토록원하니모든권력을다가져가라"며"대신지금부터국정운영의모든책임은민주당몫"이라고비판했다.정원내대표는이날함께처리될예정인한성숙국무총리후보자임명동의안과고용진국회사무총장선출안투표에도참여하지않겠다고밝혔다.이어오는2일의원총회를개최하고향후대응방안등을논의하겠다고밝혔다.또국회의장이일방적으로배정한상임위원회와관련해서도상임위원전원사임계를제출하겠다고했다.정점식국민의힘원내대표가30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의원총회에서발언하고있다.2026.6.30ⓒ뉴스1신웅수기자앞서국민의힘은이날본회의직전비상의원총회를열고민주당의단독원구성방침에대한대응책을논의했다.정원내대표는본회의개의에앞서열린비상의원총회에서"민주당이자기당이가져가겠다는11곳의상임위원장명단을발표했다"며"소수당에대한존중은전혀찾아볼수없는오만의정치이고,비공개의원총회에서자기들끼리무슨상임위를나눠먹을지결정하는구태밀실정치"라고비판했다.이어"국회는협치를통해운영되는곳인데민주당은국회를자신들의의결기구정도로생각하고있다"며여야합의에따른원구성원칙을지켜야한다고주장했다.의원총회를마친국민의힘의원들은곧바로조정식국회의장실을항의방문했다.정원내대표를비롯한국민의힘의원들은의장실앞복도에앉아'국회원구성폭주민주당식국민협박','민주당상임위독식시도중단'등이적힌피켓을들고항의했다.이들은"독재정권일방독주국회장악중단하라","독재정권방탄국회민주당을규탄한다"등의구호를외치며민주당의단독원구성중단을촉구했다.최형두의원은규탄사에서"대한민국헌정사에또다시최악의기록으로남을것"이라며"팩스한장으로국회의원을상임위에배정하는국회의장은지금까지없었다"고말했다.정원내대표는중진의원들과함께조의장을면담한뒤"중재를해야할국회의장이이렇게민주당의요구에끌려가는모습을보여서는안된다"며"본회의를연기하라고강력하게요구했지만국회의장은이를거부하고본회의장으로가고있다"고말했다.이후국민의힘의원들은조의장을따라본회의장으로이동해본회의개의를앞두고상임위원장선출절차를중단해달라고요구했다.그러나조의장이국민의힘의원들의요구에별다른답변없이본회의를개의하고11개상임위원장선출절차에들어가자의원들은의장석앞으로나와피켓시위를벌였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