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오션,빠른납기·경쟁력서우위였지만결국독일TKMS에밀려캐나다총리"독일잠수함,나토와상호운용성…공급망기회도""독일과경쟁자체가글로벌메이저시장진입한것"한국-캐나다해군연합협력훈련[해군제공.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김윤구기자=최대60조원규모의캐나다초계잠수함프로젝트(CPSP)수주전에서한국이결국고배를마셨다.다만이는잠수함본연의경쟁력보다캐나다와독일의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동맹관계에밀린결과라는분석이나온다.한국,잠수함기술력·장거리작전능력입증7일업계에따르면한화오션은기술적측면에서는이번에잠수함사업우선협상대상자로선정된독일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즈(TKMS)에뒤지지않는다는평가를받아왔다.한화오션이제안한3천600t(톤)급장보고-Ⅲ배치Ⅱ잠수함은이미실물이건조돼운용중인플랫폼이다.선행모델인도산안창호잠수함(장보고-Ⅲ배치I)은진해에서괌,하와이를거쳐캐나다서부해군기지까지1만4천㎞를항해하며장거리작전능력과캐나다해군과의상호운용성을입증했다.반면TKMS가제안한212CD형잠수함은차세대전투체계등이적용됐지만아직실물이없는설계단계였다.캐나다가2035년퇴역예정인빅토리아급잠수함4척을대체해야하는상황에서납기경쟁력이한화오션의강점이었지만TKMS는독일과노르웨이의주문물량일부를캐나다에우선배정하겠다면서당초계획보다2년앞당겨진2034년에첫4척을인도하겠다고제안하면서약점을만회했다.캐나다"독일잠수함,나토와상호운용성…유럽공급망참여기회"결국승부가갈린것은전략적판단으로보인다.독일과캐나다는모두나토핵심회원국으로대서양을사이에두고군사·안보·경제협력관계를이어왔다.독일이잠수함수주를위해손잡은노르웨이도같은나토회원국이다.카니총리는"TKMS의플랫폼은북극해역운용에최적화돼있으며,나토와완전한상호운용성을갖추고있어원활한통신과정보공유는물론합동임무수행도가능하다"고말했다.그는나토동맹국잠수함의3분의1이상이TKMS가만든것이란점도언급했다.카니총리는"캐나다의방위산업기반을강화하고,신뢰할수있는동맹국들과의협력을심화하며,캐나다기업들이유럽공급망에참여할새로운기회를열어줄것"이라고말했다.방산업계관계자는"캐나다입장에서는성능차이가크지않다면나토내상호운용성과동맹국과의관계를우선고려할수있다"고말했다.이번사업은다목적신형디젤잠수함을최대12척도입하는캐나다역사상최대규모방산구매사업이다.잠수함계약금액만약20조원,향후30년간유지·보수·정비(MRO)까지포함하면총사업규모가최대60조원에달하는것으로추산된다.한국,민간총력전…수십억달러인센티브도제안한국은이번수주전을위해민관이총력전을펼쳤다.한화오션은2026∼2044년700억캐나다달러(75조원)이상의교역·투자와연간2만5000개이상의일자리를약속했다.한화측은PCL건설,블랙베리,온타리오조선소등67개현지기업및정부기관과MOU를체결한상태다.한국정부도캐나다에수소화물트럭생산과관련인프라구축등일명'프로젝트비버'로수십억달러규모의인센티브를제안하며힘을보탰다.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은올해초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정의선현대차그룹회장등특사단과함께캐나다를방문해잠수함수주전을지원했다.강실장과김장관은최근에도각각캐나다를찾아잠수함수주지지를요청했다.현대차그룹의수소차제조공장과충전소인프라건설을포함한협력구상도제시했다.독일도현지공급망구축과기술이전,산업생태계조성방안을내세우며맞대응했다.TKMS는캐나다특수강업체발브루나ASW에차세대잠수함용특수강재를발주하는계약을체결했다.독일국방장관은TKMS의제안으로사업기간860억캐나다달러(92조원)의국내총생산(GDP)증대효과가나고총65만개이상의'잡이어'(Job-year·1명이1년간일하는고용단위)를창출할수있다고밝힌바있다."한국잠수함이제독일과경쟁하는수준"다만이번수주실패에도한화오션의성과는적지않다는평가가나온다.한화오션은지난해8월프랑스나발그룹,스페인나반티아,스웨덴사브등유럽주요방산업체를제치고TKMS와함께최종결선인숏리스트에선정됐다.이는한국잠수함산업이세계최고수준의경쟁력을갖췄음을보여준성과라는분석이다.업계관계자는"독일잠수함기술을기반으로성장한한국방산업체가이제독일과경쟁하는수준에올라섰다"며"한국잠수함산업이글로벌메이저시장에진입한것"이라고평가했다.독일과경쟁하는수준에올라섰다"며"한국잠수함산업이글로벌메이저시장에진입한것이재명대통령은7일페이스북에서"비록이번캐나다잠수함사업에서는기대한결과를얻지못했지만,우리저력을국제사회에다시한번분명히보여줬다"면서"오늘의경험은우리기술을더욱고도화하고경쟁력을한층높이는소중한밑거름이되리라확신한다"고말했다.한화오션은입장문에서"정부의전폭적인지원과우리잠수함의뛰어난성능,해군의성공적인잠수함운용경험을바탕으로수주에혼신의노력을기울였지만,나토동맹의벽을넘어서지못했다"며"이번수주경쟁을통해확인된과제들을면밀히분석해확실한대안을강구하고'K-해양방산'이글로벌시장에서더욱도약할수있는길을반드시찾겠다"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검찰,광주광산경찰서·수사경찰주거지압수수색진행케이블타이미압수에車내부영상도지우도록지시혐의광주도심에서일면식도없는10대여고생을살해한장윤기가14일경찰에서검찰로송치되고있다.2026.5.14ⓒ뉴스1김태성기자(광주=뉴스1)최성국기자=검찰이여고생살해범장윤기사건을수사한경찰의증거인멸의혹을포착해강제수사에착수했다.광주지검은7일오전광주여고생살인사건과관련해공무상비밀누설,증거인멸,증거인멸교사혐의로광주광산경찰서와주요피의자의주거지등에대한압수수색영장을집행하고있다.검찰은전날광주경찰청수사전담팀이긴급체포한광주광산경찰서수사팀장을포함해수사팀일부를입건했다.수사팀장은여고생을살해한장윤기의차량(SUV)내부에서발견된케이블타이(공업용묶음끈)를압수하지않고,동료경찰이채증한차량내부영상을지우도록지시한혐의등을받는다.삭제됐던채증영상은이후복원된것으로확인됐다.케이블타이는강간살인혐의로기소된장윤기의'납치후성범죄목적'범의를증명할핵심증거로꼽힌다.검찰은수사팀이현직경찰인장윤기친부와10차례통화한점,장윤기주거지에대한주소와비밀번호를알려준점,피해자의혈흔이남아있는SUV를압수하지않고부친에게돌려줘부친이약보름간운행하고다닌점,장윤기의주거지와차량에서발견된리얼돌과케이블타이를압수하지않은점등에서증거인멸고의성을확인하기위해경찰청감찰과별개로수사에착수했다.검찰은앞서장윤기의부친이장윤기가학창시절사용하던휴대전화다수를불태우고,목부위등이훼손된리얼돌을해체해폐기한점등을근거로증거인멸을한것으로판단했으나,형법상친족간특례로혐의가성립되지않는것으로보고입건하지않았다.경찰청은장윤기부친과수사팀과의통화내역등을확인하기위해검찰보다앞서'광주광산서살인사건관련진상규명특별수사팀'을편성해자체감찰과수사를벌이고있었다.장윤기는지난5월5일광주광산구에서일면식도없는여고생이채원양을살해하고이를말리던또다른고등학생을살해하려한혐의등으로재판에넘겨졌으며,첫재판에서성범죄목적범의를제외한대부분의공소사실을인정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제철보국’서‘자원보국’으로…국가공급망뒷받침철강해외투자본격화,리튬2033년톱5도약목표LNG·신재생에너지·희토류확대…매출비중다변화포스코그룹장인화회장.[사진=포스코홀딩스]【투데이신문전효재기자】포스코그룹이철강중심사업구조에서벗어나리튬과에너지등국가산업핵심자원을아우르는사업대전환을선언했다.신규수익원을창출하면서도'제철보국'의창업이념을'자원보국'으로확장한장인화회장의승부수다.7일포스코홀딩스에따르면그룹은▲산업자원(철강)▲전략자원(리튬,양·음극재,희토류등)▲에너지자원(LNG,신재생에너지)을3대핵심축으로하는중장기성장전략을추진한다.이같은내용은지난2일'CEO인베스터데이'에서장회장이직접발표했다.장회장은"대외불확실성이심화되고있는지금이야말로사업포트폴리오의과감한혁신을통해새로운성장기회를창출해야할때"라며"철강·소재에이어자원으로업(業)의영역을확장해국가산업안보와공급망강화를선도하겠다"고말했다.이번발표에서주목할부분은포스코의역할변화다.장회장은기존'2코어(철강·이차전지소재)+뉴엔진(신사업)'에서산업자원전반을아우르는'트리플코어'로전략을전환했다.포스코를'철강·소재공급자'에서'핵심자원공급자'로재정의한것이다.이는사업포트폴리오를다변화하면서도포스코의창립이념을시대에부합하는방식으로확장하겠다는전략적메시지로읽힌다.포항제철소는1973년'제철보국'의창립이념을안고출발했다.박태준명예회장은'좋은철을만들어국가와국민에게보답하겠다'는일념하나로자본도,기술도,경험도없던철강불모지에서세계최고수준의철강회사를일으켰다.이제포스코는국가미래산업공급망안정에기여할계획이다.공급망불안정과저탄소전환가속화로대내외불확실성이높아진상황에서국내산업을뒷받침하겠다는목표다.리튬과희토류,에너지,첨단산업필수소재인희소·특수가스,인공지능(AI)전환기를책임질고부가가치전기강판등을아우른다.특히주목할부분은포스코가리튬을필두로한전략자원을새로운성장축으로내세운점이다.포스코그룹이2018년인수한아르헨티나염호는올해상업생산을본격화하며지난3월영업흑자전환에성공했다.최근아르헨티나정부의대규모투자인센티브제도(RIGI)승인까지획득한만큼염수리튬3·4단계투자도조기추진할계획이다.포스코는아르헨티나와호주를중심으로리튬생산체제를완성하고,희토류와희소·특수가스등도전략자원으로육성해성장의동력으로삼을방침이다.포스코홀딩스관계자는"리튬사업전략을차질없이실행해2035년생산능력17만3000t의리튬생산체제를완성하고,매출4조8000억원과영업이익1조8000억원이상을실현하겠다"고설명했다.본업인철강은수익성이좋은해외유망시장투자를본격화한다.인도·미국·인도네시아등유망시장에서2031년까지생산능력을1000만t으로확대하고,이를통해확보한수익을국내저탄소전환에재투자하는선순환구조를구축한다.포스코는인도현지최대철강사JSW와합작한인도일관제철소,현대차그룹과합작한미국루이지애나전기로를통해현지수요에대응하고,인도네시아에서는제철소2호기건립을추진하고있다.국내에서는미래신수요시장을겨냥한8대전략제품을중심으로질적성장을추진한다.특히데이터센터와전력인프라등AX생태계를겨냥한다.포스코는초고압변압기에필요한실리콘함량4%이상의고기능전기강판,데이터센터용강재등을개발하고있다.포스코의미래인수소환원제철(HyREX)도흔들림없이완수한다.2028년30만t규모의데모플랜트를완공하고2030년까지상용화기술을확보할예정이다.에너지전략의중심은포스코인터내셔널이다.단순종합상사를넘어그룹의에너지안보와전략광물공급망을총괄하는플랫폼역할을맡는다.포스코는지난해51%에달했던철강매출비중을2035년35%로줄이고,같은기간에너지매출을13%에서21%까지늘릴계획이다.포스코인터내셔널은호주세넥스가스전,미얀마가스전,국내LNG터미널및발전사업을연계한LNG밸류체인을구축하고있다.해외유망자산에대한추가투자를적극적으로검토하고,트레이딩물량도지난해182만t수준에서2031년635만t수준까지3배이상늘릴계획이다.이를통해국가전력수급에도기여하겠다는구상이다.국내해상풍력과북미태양광·에너지저장장치(BESS)사업에도진출한다.해외현지파트너십을바탕으로태양광사업에참여하며사업포트폴리오를다변화하는한편,그룹의강재공급역량과발전소건설·운영역량을결합해시너지를창출할계획이다.포스코그룹은이같은사업재편을통해10년후인2035년까지합산기준매출액187조원,영업이익13조1000억원을달성하겠다는구체적인목표를제시했다.장회장은"새로운포트폴리오전략을충실히실행해기존철강중심사업구조에서전략자원과에너지자원분야의비중을확대하겠다"며"흔들림없는실행력으로기업가치의새로운지평을열어나가겠다"고강조했다.

정부직접판정·삭제아냐…플랫폼자체기준적용정권비판규제우려도제기…표현자유균형과제[AI생성이미지/챗GPT](서울=연합뉴스)유현민기자="내카카오톡대화도감시대상이될까.""정부가마음에들지않는글을가짜뉴스로판단해삭제할수있을까."온라인허위조작정보대응을위한개정정보통신망법이7일부터시행되면서이용자들사이에서는정부검열가능성이나사적메시지감시여부,팩트체크기관의판단권한등을둘러싼궁금증과우려가나오고있다.새제도는하루평균이용자수100만명이상대규모플랫폼이허위조작정보신고·처리절차와피해구제체계를갖추도록하는것이핵심이다.정부는직접허위여부를판정하거나게시물삭제를명령하는구조가아니며,카카오톡등개인간비공개대화역시적용대상이아니라고설명한다.또특정팩트체크기관이허위정보여부를최종판단하거나정권비판유튜버·SNS계정을겨냥하는제도가아니라는입장이지만,플랫폼판단기준과표현의자유보장을둘러싼논란은남아있다.시행첫날새제도를둘러싼주요궁금증과오해,이용자가알아야할내용을문답으로정리했다.--내사회관계망서비스(SNS)게시물도규제대상이되나.▲정부는단순한의견표명이나비판,정치적주장자체는규제대상이아니라고설명한다.규제대상은허위조작정보나불법정보의유통행위다.다만과징금이나가중손해배상은일정규모이상의정보게재자에게적용되며각각별도의법적요건을충족해야한다.--정부가허위정보를직접판단하거나삭제하나.▲아니다.정부는허위조작정보여부를직접판정하거나게시물삭제를명령하지않는다고설명한다.플랫폼이자체운영정책에따라판단하고필요한조치를하는구조다.과징금부과나손해배상여부도최종적으로법원판단을전제로한다.--허위조작정보를발견하면어떻게해야하나.▲누구든지플랫폼사업자에게신고할수있다.신고할때는게시물URL등구체적위치와신고사유,증빙자료,신고자연락처와성명등을제출해야한다.--플랫폼은신고를받으면어떻게대응하나.▲하루평균이용자수100만명이상인대규모플랫폼은신고를접수하면신고사실을통지해야한다.이후자체운영정책에따라삭제·차단·노출제한·계정정지등의조치를할수있다.조치를한경우에는이유와이의신청절차를신고자와게시자모두에게알려야한다.--신고가접수되면게시물이자동삭제되나.▲아니다.신고가접수됐다고자동삭제되는것은아니며플랫폼이자체정책에따라검토한뒤조치여부를결정한다.--플랫폼마다다른판단이나올수도있나.▲가능하다.플랫폼은각자마련한운영정책에따라게시물을판단한다.같은게시물이라도플랫폼별정책이나판단기준에따라서로다른조치가이뤄질수있다.정부는처리결과공개와이의신청절차,투명성보고서제도등을통해운영의투명성을높인다는방침이다.--정부가마음에들지않는글을'가짜뉴스'로지정해삭제할수있나.▲정부는게시물을직접판정하거나삭제하는권한을갖고있지않다고설명한다.다만일각에서는플랫폼이규제부담을우려해게시물을선제적으로삭제하는이른바'위축효과'가발생할수있다는우려도제기한다.--카카오톡이나DM(다이렉트메시지)도정부가들여다보는것인가.▲아니다.정부는카카오톡등개인간비공개대화나메신저대화는이번제도의적용대상이아니라고설명한다.개정법은공개적으로유통되는온라인정보와플랫폼의신고·처리체계를대상으로하며사적대화를감시하거나열람하는권한을정부에부여하지않는다.--정부가지정한팩트체크기관이허위정보여부를최종판정하나.▲아니다.플랫폼과협약을맺은민간사실확인(팩트체크)단체가사실관계를검증해결과를제공할수있지만플랫폼이이를반드시따라야하는것은아니다.플랫폼은자체운영정책에따라독자적으로판단할수있으며특정기관이법적으로'진실판정기관'역할을하는구조는아니다.정부가지원하는'투명성센터'는데이터베이스구축과연구·교육등을지원하지만직접팩트체크를하지는않는다.다만민간팩트체크기관의중립성과신뢰성을어떻게확보할것인지는지속적인논의과제로꼽힌다.--허위정보신고가악용될가능성은없나.▲일각에서는정치적·이념적갈등과정에서특정게시물을집중신고하는이른바'신고폭탄'문제가발생할수있다는우려를제기한다.이에따라플랫폼이신고건수만으로판단하기보다자체운영정책에따른독립적심사와이의신청절차를적절히운영하는것이중요하다는지적이나온다.--정권비판유튜버나SNS계정을겨냥한법이라는주장도있는데.▲정부는특정정치성향이나의견을규제하기위한제도가아니라반복적으로허위조작정보를유통해수익을얻는행위에대한책임을강화하는제도라고설명한다.과징금이나가중손해배상은일정규모이상의정보게재자가법원판단등을통해불법또는허위조작정보유통책임이인정된경우에적용된다.정부는정치적비판이나의견표명자체는규제대상이아니라는입장이다.--허위정보로피해를보면어떤구제를받을수있나.▲손해배상청구가가능하다.예를들어구독자10만명이상의이른바'사이버렉카'가연예인에대한허위정보를퍼뜨려활동중단등피해를입혔다면피해자는손해배상은물론일정요건을충족할경우최대5배의가중손해배상도청구할수있다.--가중손해배상은누구에게적용되나.▲정보를업(業)으로유통하는일정규모이상의게재자가대상이다.허위조작정보를유통해피해를발생시킨정보게재자가운데직전3개월동안3개이상게시물을올려광고·후원수익을얻었고,구독자10만명이상이거나월평균조회수10만회이상인경우가해당한다.법원은최대손해액의5배까지배상을명할수있다.--유튜버나언론사도대상이될수있나.▲가능하다.유튜버는물론언론사홈페이지기사나SNS채널게시물도요건을충족하면대상이될수있다.다만공익목적의보도나공공의이익에관한정보는가중손해배상적용에서제외될수있다.--최대10억원과징금은언제부과되나.▲법원에서불법또는허위조작정보로확정된내용을반복유통한경우다.광고등수익을얻는정보게재자가직전3개월동안3건이상게시물을올렸고,법원판결로확정된허위정보를2회이상다시유통하면최대10억원의과징금부과대상이될수있다.--혐오표현도규제대상인가.▲허위조작정보는사실과다른내용을조작해유통하는경우를말하는반면혐오표현은특정개인이나집단에대한차별·배제·폭력을선동하는표현이다.개정법은혐오표현을불법정보범주에포함했다.다만구체적적용은개별사안별판단에따라달라질수있다.정부는정치적비판이나풍자는혐오표현으로처벌받지않는다고설명한다.특정집단에대한차별이나폭력을선동해인간의존엄성을현저히훼손하는경우에한해판단하며,단순한비판이나풍자자체는규제대상이아니라는입장이다.--플랫폼조치에동의하지않으면어떻게하나.▲신고자나게시자는6개월이내이의신청을할수있다.결과에불복하면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분쟁조정부에조정을신청할수있고,최종적으로는법원판단을받을수있다.--결국새제도의핵심은무엇인가.▲정부는국가가허위정보를직접심의·삭제하는제도가아니라플랫폼의자율규제와피해구제수단을강화한제도라고설명한다.향후에는플랫폼의판단기준과이의신청절차가얼마나투명하게운영되고허위정보억제와표현의자유사이의균형을유지할수있을지가제도안착의관건으로꼽힌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독소조항삭제전면개정안도당론발의추진""벌써일부정치인아이돌사투리로일베낙인""공포·침묵사회분위기조성할것…이것이독재""북한의공산독재와본질적으로뭐가다른가""'李조작기소'주장비판하면입틀막법해당하나?"[서울=뉴시스]김근수기자=정점식(가운데)국민의힘원내대표가7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원내대책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지훈한은진기자=정점식국민의힘원내대표는이른바'입틀막법'으로불리는정보통신망법개정안의시행첫날인7일"헌법소원심판을청구하겠다"고했다.정원내대표는이날오전국회에서원내대책회의를열고"입틀막법은악법이다.그리고위헌이다"라면서이같이말했다.또한"독소조항을삭제한전면개정안도당론발의를추진하겠다"고했다.정원내대표는"입틀막법의가장큰문자는국가가무엇이사실이아닌지,무엇이혐오인지를정하고처벌한다는것"이라며"권력의이해관계에따라사실과거짓은뒤섞이고,권력의기분에따라혐오의낙인은남발될것"이라고했다.그는"벌써부터일부정치인이아이돌의사투리한마디에일베낙인을찍고있다"라며"입틀막법은이런마녀사냥식폭력을일상으로만들고,공포와침묵의사회분위기를조성할것"이라고했다.아울러"검열과낙인이두려워국민다수가침묵하는사회,이것이바로독재국가"라며"민주당은노란봉투법으로기업의자유를침해하더니,입틀막법으로표현의자유를억압하고있다"고덧붙였다.박충권의원은"탈북한지10년이넘어,악몽도꾸지않은지오래다.그런데요즘은저의탈북이끝나지않은느낌"이라며"이재명정부와민주당은마음에안들면좌표찍어입틀막하고마녀사냥일삼더니아예제도화하는법을시행했다"고했다.그는"이광풍이북한의공산독재와본질적으로뭐가다른가"라고했다.국민의힘의원들도우려의목소리를냈다.정희용사무총장은페이스북메시지를통해"이법은권력을향한견제와비판의목소리까지허위정보로낙인찍는'입틀막용'으로악용될소지가매우크다"라며"특히온라인공간에서도강력한규제가가능해질경우일반국민의표현의자유마저위축하고침해될가능성도적지않다"고했다.그러면서"국민의힘은정보통신망법재개정을통해독소조항을바로잡아국민의표현의자유를지켜내고,의회민주주의를훼손하는민주당의폭거에는국민과함께단호히맞서겠다"고했다.김기현의원은페이스북메시지를통해"공산당식입틀막법이시행되는오늘부터이재명정권에대해비판이라도하면어떻게될지상상조차어렵다"라고했다.그는"국민통합은커녕자신들만의'성역왕국'을건설하기위해국민갈라치기를서슴지않는이재명정권을하루빨리종식시켜야한다는시대적요구를새삼확인하게된다"고했다.최보윤수석대변인은논평에서"비판글하나,댓글하나를쓸때조차,또글을공유만했어도서슬퍼런법적그물망을의식해야하는암흑의시대가시작된것"이라고했다.최대변인은"피해를입었다는주장만으로도실제피해액의최대5배에달하는징벌적손해배상청구가가능해진다.비판글하나에전재산을걸어야하는판국"이라고했다.또"과징금폭탄을피해야하는포털과유튜브등플랫폼기업들은논란이될만한게시물부터알아서지우는'선제적검열'을일상화할것"이라고했다.최대변인은"정권에불편한목소리를불법프레임에가두어원천봉쇄하겠다는초헌법적여론통제이며,독재적발상"이라고했다.아울러"민주당에묻는다.이재명대통령이조작기소를당했다고외치면입틀막법에해당하나.아니면그조작기소주장을비판하면입틀막법에해당하나"라고덧붙였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오바마당내지지율96%…압도적영향력잠룡들줄서기…'오바마화법'모방경쟁까지기사의이해를돕기위한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최근미국민주당내부의균열이깊어지는가운데버락오바마전미국대통령이다시정치권의중심으로부상하고있다.공식직책없이도당내최대영향력을유지하며2028년대선가도의가장강력한영향력을행사하는모습이다.잠룡들집결…"오바마와의거리경쟁"5일(현지시간)미국정치전문매체악시오스에따르면오바마전대통령은현재까지도민주당내에서가장높은호감도와상징성을지닌인물로평가받고있다.최근한달간차기대권잠룡으로꼽히는유력주자들은일제히오바마전대통령과의사적·정치적유대관계를대외에과시하며눈도장을찍기위해분주히움직이는추세다.버락오바마전미국대통령.AP연합뉴스지난6월시카고에서열린오바마대통령센터관련행사에는주요잠룡들이대거참석했다.개빈뉴섬캘리포니아주지사는행사후"깊은감동을받았다"고밝히며감격스러운소회를밝히기도했다.이는오바마가당내주자들에게여전히거대한정치적지향점으로작용하고있음을보여주는대목이다.당원호감도96%…테일러스위프트도제쳤다오바마전대통령의존재감은수치로도확인된다.CNN여론조사에서민주당지지층의96%가그에게호감을표한것으로나타났는데이는조바이든전대통령(71%)을크게웃도는수준이다.일부조사에서는팝스타테일러스위프트보다도더높은선호도를기록하며독보적인영향력을유지하고있는것으로분석된다.과거그와갈등을빚었던인사들조차경합지역선거에서그의이미지를적극활용하고있다.유력정치인들사이에서는연설스타일이나메시지전략까지오바마특유의'점진적으로고조되는희망찬억양과화법'을경쟁적으로모방하는모습이나타나고있다."선수아닌코치"…조언자역할에무게오바마전대통령은직접전면에나서기보다전략적거리두기를택하고있다.그는최근인터뷰에서"선수에서코치로역할을전환하고있다"고밝히며공개정치활동보다는조언자역할에무게를두고있음을시사했다.성조기.AP연합뉴스실제그의영향력은단순한선거지원을넘어당의핵심정책방향성을정립하는데까지미치고있다.최근워싱턴정가의화두인인공지능(AI)규제시책과관련해서도민주당이정보기술(IT)업계억만장자들을무조건적으로겨냥하는반사적포퓰리즘에함몰되지않도록,물밑에서당내여론을이성적으로조율하고있는것으로전해졌다.반복된'킹메이커'역할…이번에도통할까오바마전대통령이퇴임이후민주당의대선후보선출과정에서언제나결정적인'스윙보터(SwingVoter)'역할을해왔다는점은부인할수없는사실이다.그러나그의막후개입이늘긍정적인결과만을낳았던것은아니다.지난2016년대선경선당시당내주류였던힐러리클린턴후보를조기에노골적으로지지하면서경선종료후당을하나로통합하는데심각한진통을겪었고,이는결과적으로본선에서트럼프에게정권을내주는자충수가됐다는평가를받는다.반면2020년대선에서는분열된후보들을바이든당시후보를중심으로빠르게결집하는데숨은공신역할을해냈으며2024년대선정국에서는바이든전대통령이참혹한TV토론패배이후후보직을내려놓고재선캠페인을포기하도록설득하는당내주류세력의기류를막후에서주도하기도했다.이처럼위기상황마다당의방향타를쥐어온오바마전대통령이기에,계파갈등의불씨가여전한2028년대선국면에서도그의선택이민주당의명운을가를최대변수가될것이라는시각이지배적이다.서지영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공정거래위원회가CJ그룹에대한현장조사에들어갔습니다.한화그룹에이어상표권사용료관련부당내부거래혐의를들여다보는것으로전해졌습니다.관계당국과업계등에따르면공정위는오늘(7일)오전서울중구의CJ지주사등에조사관을보내현장조사를벌이고있습니다.이번조사에서는한화그룹과마찬가지로CJ그룹상표사용료와관련해부당한내부거래가있었는지들여다보는것으로전해졌습니다.CJ올리브영과CJ프레시웨이,CJ대한통운,CJ제일제당,CJE&M은각각올해상표사용료로246억7,600만원,154억6,300만원,427억6,700만원,433억7,400만원,120억4,500만원을지불하는계약을맺었습니다.앞서공정위는지난23일부터최근까지㈜한화,한화생명,한화손해보험,한화솔루션등4곳에대해현장조사를벌였습니다.㈜한화가계열사로부터상표사용료를과도하게수취한건아닌지살펴보는취지였습니다.공정위는CJ그룹역시상표사용료를과도하게받은것으로의심하고조사를진행하는것으로알려졌습니다.상표사용료는계열사들이'CJ'라는상표를사용하는조건으로지불하는일종의로열티로,CJ계열사들은2008년부터지주회사인CJ㈜와브랜드라이선스계약을맺고상표사용료를지급해왔습니다.상표사용료는통상매출액에서광고선전비등을제외한금액에사용료율을곱해산정되고세부기준은기업마다제각각입니다.SK,엘지,GS,롯데는사용료율이0.2%미만이지만,한화는0.3%,CJ는0.4%로높습니다.지난2024년기준상표권유상거래규모가연간1천억원을넘긴기업집단은SK,LG,한화,CJ,GS,포스코등6곳이었습니다.CJ㈜는상표권사용료대가로1,347억원을받았습니다.특히,기업집단중에서도매출액대비상표권사용료수취액의비중이54.8%로가장높았습니다.CJ㈜의매출의절반이상을상표권사용료로충당했다는의미입니다.이렇게사용료를받는CJ㈜에대한총수일가지분은이재현회장등44.9%입니다.공정위는거래규모와사용료율등을종합적으로고려했을때,CJ그룹이다른기업집단보다상표사용료를과도하게받았고그수익이총수일가의주머니를채우고,지배력을강화하는데사용된건아닌지의심하고있습니다.공정위관계자는"개별사안은알려줄수없다"고했습니다.■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유튜브,네이버에서도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신지수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개장시황]7일오전서울중구하나은행딜링룸전광판에코스피와코스닥지수,원·달러환율이표시되고있다.한국거래소에따르면이날코스피는전거래일보다132.13포인트(1.64%)내린7919.20에개장했다.2026.7.7/뉴스1삼성전자가2분기어닝서프라이즈를거뒀지만코스피는하락출발해장초반낙폭을키우고있다.코스피는7일전거래일대비132.13포인트(1.64%)내린7919.20으로거래를시작했다.이날9시14분기준7748.35에거래돼전거래일대비3.76%하락했다.간밤뉴욕3대지수가상승마감했지만코스피는이날8000선을내주며약세를보이고있다.코스피시장에서개인은9시17분기준5054억원을순매수했다.외국인과기관은각각3236억원,1951억원을순매도했다.이날삼성전자는올해2분기영업이익이잠정89조4000억원이라고발표했다.시장기대치(85조원)를뛰어넘는어닝서프라이즈로3분기연속최대실적을경신했다.한지영키움증권연구원은"삼성전자의어닝서프라이즈는성과급충당금이얼마나반영됐는지봐야할것이고,일각에서는90조원이상을전망해'셀온물량출회vs업황노이즈극복에따른추격매수'가관전포인트"라고짚었다.이어한연구원은"더중요한것은반도체중심의2026년연간이익추정치변화"라며"주도주가만들어내는코스피재평가여부도간과할수없는요소이지만최근일련의증시혼란과변동성을겪는과정에서시장참여자들에게이익모멘텀의연속성확보가중요해진시점"이라고분석했다.업종별로는오락·문화가4%대강세,종이·목재,IT서비스,음식료·담배,의료·정밀기기가1%대상승했다.비금속,제약,화학,부동산,통신,섬유·의류는강보합이다.운송·창고,일반서비스는약보합을보인다.건설,유통은1%대약세,금융,금속,전기·가스,증권,보험은2%대하락했다.기계·장비,전기·가스는3%대약세,운송장비·부품은6%대하락했다.시가총액상위종목에서는이날실적이발표된삼성전자가5%대약세다.SK하이닉스는1%대하락해거래되고있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6%대약세,SK스퀘어는5%대빠졌다.현대차,LG에너지솔루션,기아,HD현대중공업이4%대약세,삼성전기,삼성물산,두산에너빌리티가각3%대약세를보이고있다.삼성바이오로직스가약보합,KB금융이시총상위종목중에서는유일하게1%대강세다.코스닥은9시14분기준전거래일대비10.02포인트(1.18%)오른857.09에거래되고있다.코스닥은이날3.33포인트(0.39%)내린843.74출발했지만상승전환했다.코스닥시장에서는9시16분기준개인이561억원을순매도했다.외국인이59억원,기관은505억원을각각순매수했다.갈수록외국인과기관의매수세가붙고있다.업종별로는일반서비스,제약,오락·문화가3%대강세다.출판·매체복제,의료·정밀기기가2%대강세,유통,금융,화학,음식료·담배가1%대상승했다.IT서비스,기타제조,통신,비금속,섬유·의류,운송·창고,종이·목재는강보합이다.기계·장비,건설은약보합,운송장비·부품은1%대약세다.금속은2%대하락했다.시가총액상위종목에서는리가켐바이오가10%대올랐다.에이비엘바이오가6%대강세,코오롱티슈진이4%대올랐다.알테오젠과HLB,주성엔지니어링이2%대강세다.에코프로는1%대올랐다.에코프로비엠과삼천당제약은강보합이다.레인보우로보틱스,피에스케이는약보합을나타냈다.이오테크닉스,원익IPS,리노공업은2%대약세다.이날서울외환시장에서원·달러환율은오전6시5분1528.9원에서출발,오전9시기준1530.3원으로상승했다.김나경기자[email protected][내주식이궁금할땐머니투데이]Copyright©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Q파운드리적자폭전분기비줄여"'5000억적자추산'…선단공정가동률상승영향연내흑자전환성공여부도주목[서울=뉴시스]세계최대규모의반도체공장인삼성전자평택캠퍼스전경.(사진=삼성전자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이지용기자=삼성전자가올2분기파운드리(반도체위탁생산)사업에서선단공정가동률을높이고수율(양품비율)을개선하면서적자폭을줄인것으로분석된다.그동안파운드리사업에서분기마다조단위적자가내왔는데,이번분기에는적자규모를수천억원수준으로낮추며수익성개선의발판을마련했다는평가다.삼성전자는7일연결기준올해2분기매출171조원,영업이익89조4000억원의역대급잠정실적을발표했다.이날잠정실적은사업부문별로는공개되지않았지만,반도체사업을하는디바이스솔루션(DS)부문이전사실적을이끈것으로추정된다.DS부문내에서도메모리사업부가고부가및범용제품판매를확대하며대부분의이익을창출한것으로보인다.업계에서는파운드리사업부가기존보다적자폭을상당부분줄이면서DS부문의수익성개선에어느정도역할을했다는평가가나온다.파운드리사업부는그동안대형고객사이탈및수율부진등으로분기마다조단위적자를기록해왔다.하지만이번분기에는빅테크향선단공정가동률상승,수율개선,추가고객사확보등에힘입어수천억원규모로적자폭이줄었을것으로보인다.특히2나노및3나노등고부가선단공정의생산비중이확대되면서파운드리수익성이개선됐다는분석도나온다.6세대고대역폭메모리(HBM4)의베이스다이생산물량이늘어난점도호재로꼽힌다.삼성파운드리는선단공정의생산성이안정화하면서고객사신뢰도가높아지고있는추세다.이종욱삼성증권연구원은"파운드리사업부는적자폭을5000억원으로줄였을것"이라며"하반기분기흑자의가능성을높이고있다"고설명했다.업계에서는파운드리사업부가올해안으로흑자전환에성공할지주목하고있다.메모리사업이사상최대실적을이어가는가운데,파운드리까지적자폭을줄이고흑자전환에성공하면DS부문의수익구조는한층안정화될수있다.한업계관계자는"그동안메모리업황에크게좌우됐던실적구조에서벗어나,파운드리등시스템반도체사업의기여도가점차높아질수있다"고전했다.한편,삼성전자는메모리뿐만아니라파운드리에서도엔비디아와협력을강화하고있다.삼성전자는엔비디아의'그록3언어처리장치(LPU)'를4나노공정으로생산하고있다.전영현삼성전자부회장은지난달8일젠슨황엔비디아최고경영자(CEO)와서울신라호텔에서비공개회동을한뒤취재진을만나"4나노와8나노공정의자율주행칩,그록칩에서엔비디아와협력하고있고다음세대의협력도논의하고있다"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캐나다잠수함수주고배카니총리"대단히어려운결정"정부·한화·HD현대重원팀활약납기경쟁력한화가월등히앞서잠수함강국독일과끝까지경합전문가들"수출에큰도움될것"한화오션"도약의새길찾겠다"한화오션이캐나다차기잠수함사업(CPSP)수주전에서고배를마셨다.HD현대중공업과정부까지합세해원팀으로총력전을펼치며막판까지치열한경쟁을벌였으나우선협상대상자로선정되지못했다.세계최대잠수함강국독일과끝까지경합한이번수주전은한국잠수함의건조능력을세계시장에각인시키는계기가됐다는평가가나온다.마크카니캐나다총리는6일(현지시간)핼리팩스해군기지에서"독일의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스(TKMS)를우선협상대상자로선정했다"고밝혔다.한화오션은캐나다정부와TKMS간협상이결렬될경우차순위협상자로서가장먼저협상에돌입할수있다.캐나다빅토리아에스퀴몰트해군기지부두에국산잠수함으로는처음으로태평양을횡단한도산안창호함의모습.연합뉴스CPSP는노후빅토리아급을대체해디젤잠수함최대12척을도입하는사업으로30년간유지·보수·운영(MRO)비용까지포함하면최대60조원규모다.한화오션은국내기술로설계한3000t급잠수함장보고-Ⅲ의개량형을,TKMS는212CD를제안모델로제시했다.두모델모두캐나다해군이요구한작전성능기준을충족한것으로평가됐다.카니총리도"매우훌륭한자격을갖춘두공급업체사이에서내려진대단히어렵고박빙이었던결정"이라며"두플랫폼모두캐나다왕립해군이요구하는매우높은역량기준을충족했다"고말했다.승부는결국잠수함밖에서갈렸다는얘기다.업계에서는제품성능보다캐나다의지정학적위치와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회원국간안보결속력이결정적변수로작용한것으로보고있다.독일은나토동맹국으로서의상호운용성을집중적으로부각했다.캐나다가212CD를도입하면독일·노르웨이와북극해·북대서양에서총24척을공동운용하자는제안도내놨다.캐나다로서는군수·정비체계를우방국과100%공유해장기MRO비용을크게줄이고북극해안보통제권도강화할수있는선택지였다.납기경쟁력은오히려한화오션이앞섰다는평가다.이미생산라인이가동중인한화오션과달리212CD는아직설계단계에머물러있다.이에독일과노르웨이정부는자국해군용물량을1척씩캐나다에양보해우선납품하기로합의하는이례적조치까지동원해약점을메웠다.금융여건도변수였다.캐나다는비유럽국가최초로유럽방위산업공동조달금융프로그램세이프(SAFE)에서명해유럽산무기를구매하면저금리대출등금융지원을받을수있다.개별기업의경쟁력이아닌유럽차원의제도적뒷받침이독일에유리하게작용한셈이다.한화그룹은한화오션을중심으로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시스템,한화에너지등그룹계열사가함께참여해캐나다내100여개기업·단체·학교와양해각서(MOU)를체결하며협력네트워크를구축했다.KPMG분석에따르면한화의캐나다투자는2044년까지50만개이상의일자리와누적1200억캐나다달러(약130조원)규모의국내총생산(GDP)을창출할것으로전망됐다.3000t급잠수함도산안창호함을캐나다현지에파견해성능을직접입증했고축소모형만내놓은독일과달리MRO패키지가격도구체적으로제시했다.HD현대중공업도원팀으로수주전을뒷받침했다.주원호사장등경영진이캐나다를찾아다비조선소,어빙조선소등현지주요조선사와군함공동사업·기술협력을논의했고조선기술이전과MRO,현지인력양성,인공지능(AI)기반자율운항공동연구등을묶은장기산업협력패키지도제시했다.LIG넥스원,현대로템,한국항공우주산업(KAI)등국내방산기업까지지원에나섰지만나토동맹의결속력을넘기에는역부족이었다.100년이상재래식잠수함기술을보유한독일의대표기업과마지막까지경합했다는사실자체가한국잠수함의경쟁력을입증했다는게업계의평가다.문근식한양대공공정책대학원특임교수는"잠수함성능경쟁에서는이겼지만나토권국가의단결된정치적결단으로고배를마신셈"이라며"세계1위와의경쟁에서성능을보여준만큼나토이외국가수출에는크게도움이될것"이라고말했다.한화오션관계자는"이번수주경쟁을통해확인된과제들을면밀히분석해확실한대안을강구하겠다"면서"K해양방산이글로벌시장에서더욱도약할수있는길을반드시찾겠다"고강조했다.HD현대중공업관계자는"비록이번에는성과로이어지지못했지만대한민국이원팀으로함께뛰었던경험은K방산이한단계더도약하는든든한디딤돌이될것"이라며"향후K방산수출확대와국익증진에기여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말했다.이현주기자[email protected]양낙규군사및방산스페셜리스트[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훔친지갑속직불카드이용해ATM서현금빼내출소닷새만에또절도범행…피해회복안돼징역2년기사이해를돕기위한AI생성형이미지입니다.[파이낸셜뉴스]통영구치소에서나온지닷새만이었다.절도죄로여러차례실형을살았던A씨(57)는다시잠기지않은차량문을열었다.지난1월22일오전서울서대문구의한아파트앞.A씨는도로에주차돼있던이삿짐트럭의문이잠겨있지않은것을발견했다.운전석문을열고들어간A씨는차량안에있던크로스백을들고나왔다.가방안에는피해자B씨의지갑과면허증,외국인등록증,안경,무선이어폰등이들어있었다.범행은이틀뒤에도이어졌다.같은달24일오전A씨는서울서대문구의또다른아파트앞에세워진이삿짐트럭을노렸다.이번에도차량문은잠겨있지않았다.A씨는운전석문을열고들어가명품장지갑을가져갔다.지갑안에는현금9만원과은행직불카드등이들어있었다.여기서끝나지않았다.A씨는지갑을훔친지약20분뒤인근은행ATM으로향했다.훔친직불카드를기기에넣고카드뒷면에적혀있던비밀번호를눌렀다.A씨는현금530만4800원을인출해가져갔다.결국A씨는출소직후일주일도지나지않아이삿짐트럭두대에서금품을훔치고,훔친카드로530만원가량을인출한혐의로재판에넘겨졌다.6일법조계에따르면서울서부지법제4형사단독(김수경부장판사)은지난5월8일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절도혐의로기소된A씨에게징역2년을선고했다.A씨는이미절도범행으로여러차례실형을선고받은전력이있었다.2016년서울서부지법에서특가법상절도등혐의로징역3년을선고받았고,2020년서울고법에서도같은혐의로징역3년을선고받았다.이후에도2023년서울서부지법에서징역1년,2024년같은법원에서징역2년을선고받았다.가장최근형은지난1월17일통영구치소에서집행이종료됐다.재판부는A씨가절도죄로세차례이상징역형을받고도형집행종료후3년안에다시절도범행을저지른것으로판단했다.특히출소한지5일만에다시범행에나선점과훔친직불카드에적힌비밀번호를이용해비교적큰금액인530만원가량을인출한점을불리한사정으로봤다.피해자들의피해가전혀회복되지않은점도양형에반영됐다.다만재판부는A씨가출소직후생계를위해범행한것으로보이는점,범행을모두인정하고반성하는태도를보인점은참작했다[email protected]최승한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도전에는아쉬움도따라…강국들과당당히경쟁했다""오늘의경험,기술고도화와경쟁력높일밑거름될것""韓방산,세계가주목하는신성장동력이자핵심산업""'K-방산'위상높인모든종사자께깊은감사와존경"이재명대통령이6일청와대에서열린메가프로젝트민관합동점검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이재명대통령은7일우리기업의캐나다잠수함사업수주무산에대해"비록이번캐나다잠수함사업에서는기대했던결과를얻지못했지만,우리의저력을국제사회에다시한번분명히보여주었다고생각한다"고밝혔다.이대통령은이날자신의페이스북페이지를통해"우리잠수함은세계적인잠수함강국들과당당히경쟁하며우수한성능과기술력을입증해왔다"며이같이말했다.그러면서"도전에는성공도있지만아쉬움도따르기마련이다.중요한것은멈춰서지않고꾸준히앞으로나아가는것"이라며"오늘의경험은우리기술을더욱고도화하고,경쟁력을한층높이는소중한밑거름이되리라확신한다"고격려를이어갔다.이대통령은그간방위산업관련행보에대해서는"대한민국방위산업은세계가주목하는새로운성장동력이자국가경쟁력의핵심산업으로자리매김하고있다"며"이와같은성과는수많은연구자와기술인,기업인그리고우리장병들이함께땀흘리며쌓아온노력의결실"이라고높이평가했다.이어"7월8일은거북선이처음실전에투입된날을기념해제정된'방위산업의날'"이라며"대한민국방위산업을세계적인수준으로성장시키며'K-방산'의위상을높여오신모든종사자여러분께깊은감사와존경을전한다"고감사의뜻을나타내기도했다.아울러"대한민국은앞으로도담대하게도전할것이다.연구개발과수출지원,국제협력강화까지"라며"우리잠수함이세계바다의평화와안전을수호하게될그날을위해정부가할수있는모든것을다하겠다"고약속했다.앞서마크카니캐나다총리는6일(현지시간)노바스코샤주핼리팩스해군기지에서캐나다차세대잠수함도입사업(CPSP)의우선협상자로한화오션이아닌독일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스(TKMS)를최종선정했다고발표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이준규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