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靑 “우크라에 살상무기 제외 1억달러 규모 지원…캐나다 총리 각별 예우”

이재명대통령이7일(현지시간)튀르키예앙카라컨벤션센터에서열린나토방위산업포럼에서기조연설을하고있다.연합뉴스청와대가러시아와전쟁중인우크라이나에1억달러(1500억여원)규모의포괄적지원에나서기로했다고밝혔다.위성락국가안보실장은7일(현지시간)튀르키예앙카라프레스센터에서가진이재명대통령의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정상회의참석성과브리핑에서“우크라이나에대한1억달러규모의포괄적인지원약속을통해국제평화와안보에대한우리의기여의지를행동으로보여줬다”고말했다.위성락국가안보실장이7일(현지시간)튀르키예앙카라한국기자단프레스센터에서이재명대통령의나토순방일정관련브리핑을하고있다.연합뉴스이번지원약속에대해위실장은“우리는인도적인지원을포함해다양한경로로우크라이나를꾸준히지원해왔다.그연장선에서우리의기여를확대하는것”이라며“하루빨리참혹한전쟁이끝나고평화로운일상회복을위해대한민국은글로벌책임강국으로서국제사회와함께힘을보탤것”이라고강조했다.간접적인방식으로우크라이나측에살상무기를지원하게될가능성과관련,청와대고위관계자는“우리는살상무기는지원하지않는다는입장이며,우크라이나지원에대한우리의입장은기존과변함이없다”고선을그었다.이어“그외여러영역에서다양한지원을준비하고있고이번에는1억달러규모의지원패키지를발표하게되는것”이라면서“구체적인지원내역은아직확정하지않았기때문에계속검토하겠지만,살상무기는제외하고여타다른영역에서지속해지원해나갈것”이라고설명했다.위실장은또이대통령이이날오후마크카니캐나다총리와현장에서약식회담을가졌다고전했다.약식회담에앞서이대통령은캐나다잠수함사업수주업체선정을앞두고지난주말카니총리의요청에따라통화했는데,이는캐나다측이각별한예우를갖춘것이라고위실장은설명했다.양측은이번회담에서포괄적전략동반자관계를지속해서심화하기로뜻을모았고,양국간미래인공지능(AI)협력에대한진지하고구체적인협의를했다.위실장은“이번잠수함입찰과정에서도양국은국방방산,에너지핵심광물등다양한분야에서의협력가능성을확인했다”면서“앞으로도이부분에있어실질적인협력을확대해갈것”이라고말했다.앙카라=최승욱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7-08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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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장윤기 수사 의혹' 전부터 잇단 논란…경찰 신뢰 '빨간불'

장윤기·강남서정보유출,성동서관용차논란잇단내부비위에공직기강·내부통제도마증거인멸우려·수사신뢰훼손…"감찰강화해야"[전남광주=뉴시스]양시원기자=7일오전광주광산경찰서에서장윤기(23)여고생살인사건의부실수사와경찰유착의혹을규명하기위한광주지검의압수수색이진행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다솜신유림기자=최근경찰내부에서수사정보유출의혹과고위간부의공용차사적이용논란이잇따르면서공직기강해이와내부통제부실문제가도마에오르고있다.특히수사과정에서내부자가수사정보를외부에전달한사례가연이어드러나면서경찰조직에대한신뢰에도직격탄이되고있다는지적이다.8일뉴시스취재를종합하면장윤기사건수사팀장을맡았던광주광산경찰서소속A경감은지난6일오전증거인멸등혐의로긴급체포했다.A경감은장윤기차량안에있는'케이블타이'(결박도구)를인멸한혐의를받는다.장윤기의부친인장모경감은A경감으로부터구속영장신청내용과자취방현관문비밀번호를넘겨받아아들인장윤기사건의핵심물증중하나인성인용품(리얼돌)등을폐기한혐의를받고있다.경찰청은27명규모의'광주광산서살인사건관련진상규명특별수사팀'을꾸려수사를진행중이다.특별수사팀은광주경찰청지휘라인을배제하고수사결과를국가수사본부장에게직접보고하는방식으로운영된다.경찰청수사팀장및중대범죄수사과수사관등도전날부터광주경찰청수사팀에합류해본격적인수사에착수했다.앞서서울강남경찰서에서도수사관이코스닥상장사주가조작사건피의자에게수사정보를전달한정황이드러나감찰과수사를받고있다.여기에최근권미예전성동경찰서장이관용차를출퇴근과개인일정등에사용한의혹으로대기발령과징계위회부대상이되면서경찰내부공직기강전반에대한우려도커지는분위기다.전문가들은최근사례를경찰조직전체의구조적문제로단정하기는어렵지만개인비위를제대로걸러내지못한내부통제와감찰시스템의한계가드러났다고진단했다.이윤호동국대경찰행정학과명예교수는"개인적인일탈이반복된것은조직문화가이를일정부분용인해왔기때문"이라며"경찰은막강한수사권한을갖고있으면서도권한행사를감시·감독하는기능은부족했다"고지적했다.이어"현재청문감사등내부감찰은결국경찰이경찰을감찰하는구조여서'제식구감싸기'논란에서자유롭기어렵다"며"이번사건처럼개별사건을들여다보는TF(태스크포스)보다재발방지를위한감찰제도개선과외부감시체계를마련하는TF가더필요하다"고말했다.현실적으로내부감찰만으로는정보유출을완전히막기어렵다는의견도나왔다.수십만경찰관이각자다양한수사정보를보유하고있는데내부통제만으로이를모두관리하는데는한계가있다는것이다.조세희목원대경찰행정학부교수는"청문감사는강제수사권한이없어비위를적발하는데일정한한계가있다"며"윤리교육과사례중심교육을강화해수사정보유출이중대한범죄라는인식을지속적으로심어줄필요가있다"고말했다.특히최근이어진수사정보유출은피의자의증거인멸과도주가능성을높이고수사의공정성·독립성을훼손하는중대한범죄라고입을모았다.피의자가수사진행상황을미리알게되면증거를없애거나수사에대비할시간을벌게돼피해자권리보호에도악영향을미칠수있다는것이다.전문가들은이번비위사례를계기로수사정보관리체계전반을다시점검해야한다고제언했다.접근권한관리와수사정보열람기록상시점검,내부신고활성화등예방중심의내부통제시스템을보완하는한편독립성과실효성을갖춘감찰체계구축을병행해야경찰조직에대한신뢰를회복할수있다는것이다.이교수는"피해자입장에서는마지막으로믿을곳이경찰인데경찰이오히려피의자편에섰다는인식을갖게되면경찰수사자체를신뢰하지못하게된다"며"국민신뢰를회복하려면정보유출에대해예외없는책임을묻고엄정하게처벌해야한다"고강조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7-08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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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체육단체·공연계·선관위 대관료까지…‘봉쇄 시위’ 피해 불어나는데 책임은 누가

“업무방해책임져야”vs“주동자특정난제”...‘주최없는시위’과제2일서울송파구올림픽공원핸드볼경기장앞에서경찰이국조특위현장조사를앞두고출입로를확보하고있다.남동균기자서울잠실올림픽공원핸드볼경기장을시위대가한달넘게점거하며대관료손실과행정마비등사회적비용이불어나고있다.일각에서는불법업무방해행위를주도하거나가담한참가자개개인에게법적책임을물가능성도나온다.7일대한체육회에따르면핸드볼경기장봉쇄시위와관련해현재까지추정된피해금액은41억원에달한다.회원종목단체별구체적인피해현황에대한조사도진행중이다.이번달내로조사결과를발표한다는방침이다.대한체육회관계자는쿠키뉴스와의통화에서“불특정다수가모인시위라누구하나붙잡고책임을물기어렵기때문에참가자들을상대로손해배상을청구할계획은아직없다”면서“9개종목단체의선수단지원및대회운영차질등피해규모를산정해선거관리위원회에책임있는행정조치와피해보상을요구할계획”이라고설명했다.대한핸드볼협회와대한펜싱협회,대한우슈협회,대한당구연맹등대한체육회산하9개종목단체들은핸드볼경기장에사무실을두고있다.그러나지난달5일부터시위대가개표소로쓰인핸드볼경기장봉쇄시위에나서면서사무실출입이불가능해졌다.선수급여지급이나공과금납부등회계처리가마비되는등한달이상운영에차질이빚어지고있는상황이다.9개종목단체들은문화체육관광부가마련해준임시사무처에서업무를3주째이어가고있다.2일서울송파구올림픽공원핸드볼경기장앞에서경찰이국조특위현장조사를앞두고출입로를확보하고있다.남동균기자피해는문화예술계로도번지고있다.서영석더불어민주당의원실이국민체육진흥공단부터제출받은자료에따르면지난달26일기준시위여파로취소된공연·행사는7건,장소변경은1건으로집계됐다.이로인한손실액은2억8500만원으로추산됐다.해당자료에는대관취소·변경외에공연사와관람객들이직접입은세부피해내역은포함되지않아실제피해규모는더클것으로보인다.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떠안게될대관료규모도늘고있다.서의원실이중앙선관위로부터제출받은자료에따르면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는올림픽공원핸드볼경기장대관료로1500만원을납부했다.당초계약기간은지난달1일오전7시부터지난4일오전7시까지였다.개표소봉쇄시위가이어지면서선관위는이날까지도시설을반환하지못하고있다.핸드볼경기장시설주체가산출한지난달30일까지의대관료예상금액은1억756만4700원이다.계약금액대비700%가까이증가한수준이다.그로부터일주일이지난만큼추산대관료는계속불어나고있다.이중선관위가납부할금액은아직산정되지않았다.2일서울송파구올림픽공원핸드볼경기장앞에서경찰이국조특위현장조사를앞두고출입로를확보하고있다.남동균기자피해가누적되고있는가운데,시위참가자들의불법행위에대한사법당국의수사도본격화하고있다.경찰청에따르면올림픽공원시위와관련해총83건(186명)의사건이접수됐다.현재71건(176명)은수사중이며12건은종결됐다.경찰관에게침을뱉으며공무집행을방해한40대여성이지난29일구속송치된데이어,국회국조특위의조사를방해하고경찰관을폭행한60대남성도지난4일구속됐다.시위현장에서불법행위자들에대한구속이이어지면서법조계에서는향후불법점거에가담한참가자개개인에게어디까지법적책임을지울수있을지를두고공방이오가고있다.차진아고려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집회의자유가타인의업무방해를정당화할수없다”며“고의로출입을막고불법행위를저지른사람은법적책임을져야한다”고강조했다.차교수는“주최자가없다고하더라도연설을한다거나군중에게행동을지시한사람을주도자로볼수있다”며“CCTV나경찰의채증활동을통해서충분히주도자특정이가능할것”이라고덧붙였다.반면시위대의특성상실질적인처벌이나손해배상청구까지이어지기는쉽지않을것이라는주장도있다.이창현한국외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봉쇄시위로인한손해배상청구가성립하려면구체적인피해입증이필요한데현실적으로산정이어려울수있다”며“체육단체나선관위가시위참가자들을특정하는것도난제라서손해배상을청구할가능성은낮아보인다”고진단했다.이어“지금은손해배상등법적쟁점에매몰되기보다이초유의마비사태를신속히해결하는것이최우선과제”라고제언했다.유정민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7-08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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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與 당대표 엇갈린 표심…전체 1위 정청래·지지층은 김민석 [쿠키뉴스 여론조사]

3자구도정청래29.8%·김민석24.5%·송영길11.1%민주당지지층선김민석39.4%·정청래32.8%양자대결정청래33.7%·김민석33.2%…격차0.5%p그래픽=윤기만디자이너더불어민주당차기당대표적합도조사에서정청래전더불어민주당대표가전체응답기준1위를기록했다.민주당지지층에서는김민석전국무총리가앞섰다.양자대결에서는두사람의격차가0.5%포인트(p)에그쳤다.쿠키뉴스의뢰로여론조사전문기관한길리서치는지난4일부터6일까지전국만18세이상남녀1004명을대상으로민주당차기당대표적합도를조사했다.그결과정전대표는29.8%,김전총리는24.5%,송영길민주당의원은11.1%로집계됐다.기타인물은8.1%,‘잘모름’은26.4%였다.전체응답과민주당지지층의선택은달랐다.전체응답에서는정전대표가김전총리를앞섰지만,민주당지지층에서는김전총리가39.4%로가장높았다.정전대표는32.8%,송의원은15.2%였다.국민의힘지지층에서는정전대표가27.3%로가장높았다.김전총리는9.6%,송의원은6.9%로집계됐다.지역별로도차이가나타났다.호남권에서는김전총리가35.3%로정전대표25.7%보다높았다.송의원은21.0%였다.반면부산·울산·경남에서는정전대표가31.9%로가장높았다.김전총리는22.0%,송의원은5.7%였다.대통령국정수행평가별로는긍정평가층과부정평가층의선택이달랐다.이재명대통령의국정수행을긍정적으로평가한응답층에서는김전총리가48.3%로가장높았다.정전대표는22.3%,송의원은16.8%였다.반면국정수행부정평가층에서는정전대표가35.7%로가장높았다.김전총리와송의원은각각5.9%였다.‘잘모름’도40.3%에달했다.그래픽=윤기만디자이너정전대표와김전총리의양자대결에서는초접전양상이나타났다.두사람가운데한명을선택하도록한조사에서정전대표는33.7%,김전총리는33.2%를기록했다.격차는0.5%p였다.민주당지지층으로좁히면김전총리가50.8%,정전대표가35.9%였다.호남권에서도김전총리는50.7%,정전대표는27.8%로나타났다.다만양자대결에서도유보층은적지않았다.기타인물은10.4%,‘잘모름’은22.7%였다.3자구도에서는송의원이11.1%를기록한만큼,실제경선구도와후보간대결방식에따라당대표선거흐름이달라질수있다.이번조사는유선전화면접1.4%,무선ARS98.6%방식으로진행됐다.표본오차는95%신뢰수준에서±3.1%p,응답률은1.4%다.자세한내용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를참조하면된다.김미경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7-08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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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홈플 “메리츠 우선 변제… 개인 투자금 4000억은 10년 분할”

국민일보입수6월회생계획안보니…‘전단채100%변제’애초공수표개인투자자에지나치게불리원금만2037년까지갚도록설계메리츠1조2000억은2년내해결파산넘어가도전단채성격쟁점민주노총홈플러스일반노조조합원들이7일홈플러스최대채권자인메리츠금융이위치한서울여의도IFC인근에서홈플러스사태해결촉구집회를갖고구호를외치고있다.뉴시스홈플러스가기업회생을계속했다면전자단기사채(전단채·ABSTB)에투자한개인투자자들은돈을돌려받기까지최대10년을기다려야했던것으로확인됐다.홈플러스는“전단채를100%현금변제하겠다”고밝혔지만실제회생계획안에는이자없이원금만2037년까지나눠갚는방안이담겼다.반면홈플러스최대채권자인메리츠금융그룹의1조2000억원대채권은회생초기인2027~2028년에대부분갚도록설계됐다.개인투자자돈은뒤로밀리고대형금융사채권은먼저갚는구조였던셈이다.7일국민일보가입수한홈플러스회생계획안(6월29일자)을보면전단채가포함된회생채권은개인투자자명의가아니라롯데카드2286억원,현대카드2245억원,신한카드280억원등총4811억원규모의‘카드채권’으로잡혀있다.개인투자자는채권자명단에직접등장하지않는다.회생계획안에는개인투자자채권의원금과회생시작전까지붙은이자를전액현금으로변제하는내용이담겼다.다만첫변제시점은2033년으로설정됐다.연도별변제액은2033년183억원,2034년751억원,2035년791억원,2036년816억원,2037년2270억원이다.전체변제액의47%는마지막해인2037년에배정됐다.회생이시작된이후발생하는이자는인정하지않는내용도회생계획안에담겼다.원금이삭감되지는않더라도개인투자자는자신의돈을최대10년간돌려받지못한채기다려야한다.홈플러스가강조한‘100%변제’와투자자가실제로감당해야하는결과사이에큰차이가있는셈이다.메리츠금융채권은변제일정이다르다.신탁담보가설정된메리츠채권1조2397억원은2027~2028년에대부분변제하는것으로계획됐다.홈플러스가지난1월제출한회생계획안보다개인투자자에게불리해진상황이다.홈플러스의1월회생계획안에는전단채관련4811억원을2026~2027년에모두변제하는일정이담겼다.하지만이번회생계획안에서는첫변제시점이2033년으로조정됐다.불과5개월만에상환시점이9~10년뒤로밀렸다.이회생계획안은서울회생법원이지난3일회생을중단하면서일단효력이중지됐다.그러나홈플러스가운영자금2000억원을마련해회생이재개될경우개인투자자전단채를10년간갚겠다는변제계획이되살아날수있다.파산절차로넘어가더라도전단채의성격은쟁점으로남을전망이다.회생계획안에서관련채권4811억원은100%변제대상인‘상거래채권’이아니라카드사의금융채권으로분류됐다.이이력은파산절차에서관재인이전단채의성격을판단하는데적지않은영향을미칠것으로보인다.금융권관계자는“전단채개인투자자입장에서는채권성격을다시다투는것자체가큰비용이드는싸움”이라며“때문에회생과정에서상거래채권이아니라카드채권등금융채권으로분류됐던이력은파산으로넘어가더라도상당한관성을갖는다”고말했다.메리츠금융관계자는“메리츠채권은신탁담보가설정된점포매각대금으로변제되는구조라전단채개인투자자변제문제와는별개의사안”이라며“메리츠가우선변제를요구했거나개인투자자보다먼저갚아달라고한것은아니다”라고말했다.김진욱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7-08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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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뉴욕증시] 반도체 급락에 일제히 하락…테슬라, 4%

[파이낸셜뉴스]반도체주매도세속에7일(현지시간)뉴욕증시3대지수가일제히하락했다.AP연합뉴욕증시3대지수가7일(현지시간)일제히하락했다.삼성전자주가급락이이날뉴욕증시반도체종목동반급락을촉발하면서투자심리가얼어붙었다.반도체종목가운데대장주엔비디아만0.7%올랐을뿐인텔과마이크론은각각9.7%,4.7%급락했고,AMD는7.4%미끄러지는등반도체종목들은된서리를맞았다.한편전날6%넘게뛰었던테슬라는4%급락했고,월스트리트투자은행들이일제히장밋빛분석노트를발표한스페이스X는6.4%급락했다.다우,하루만에5만3000내줘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는하루만에5만3000선을내줬다.다우지수는전장대비131.35p(0.25%)내린5만2924.56으로마감했다.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은33.58p(0.45%)밀린7503.85,나스닥은302.47p(1.16%)하락한2만5818.69로미끄러졌다.'월가공포지수'시카고옵션거래소(CBEO)변동성지수(VIX)는0.62p(3.98%)상승한16.19를기록했다.반도체된서리반도체종목들은급격한매도세에직면했다.삼성전자의압도적인실적도투자자들의높아진눈높이를충족하지못한다는점이입증되면서차익실현매물이쏟아진것으로보인다.인텔은11.81달러(9.66%)폭락한110.39달러,마이크론은45.80달러(4.65%)급락한938.95달러로마감했다.AMD는35.94달러(6.51%)급락한516.11달러,브로드컴은4.99달러(1.33%)하락한370.78달러로장을마쳤다.반도체상장지수펀드(ETF)인아이셰어즈반도체ETF(SOXX)는29.82달러(5.13%)급락해551.69달러로미끄러졌다.빅테크선전반도체대장주엔비디아는예외였다.1.38달러(0.71%)오른196.93달러로올라섰다.알파벳은0.41달러(0.11%)오른366.87달러,마이크로소프트(MS)는2.12달러(0.55%)상승한388.86달러로마감했다.메타플랫폼스는16.94달러(2.82%)급등한617.23달러,팔란티어는2.14달러(1.61%)뛴134.68달러로거래를마쳤다.반면테슬라는16.87달러(4.02%)급락한402.90달러,애플은2.00달러(0.64%)내린310.66달러로마감했다[email protected]송경재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7-08 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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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공무원 사칭한 '대면 노쇼'...역으로 속여 잠복검거

[앵커]공문서를위조해물품대리구매를유도한뒤잠적해버리는이른바'노쇼사기'가횡행하는가운데수법이날로교묘해지고있습니다.공무원인척매장을방문하는경우도있었는데,표적이될뻔한업체사장이되려사기꾼을속여경찰과함께검거에성공했습니다.윤해리기자의보도입니다.[기자]지난6일오후서울문정동에있는컴퓨터수리매장앞,종이뭉치를손에든여성이기다리던남성에게서류를한장건넵니다.잠시얘기를나누고돌아가려는찰나,사복을입은경찰관세명이막아섭니다.공무원행세를하며물품대리구매사기에가담한30대여성A씨가경찰에붙잡혔습니다.컴퓨터수리매장을운영하는박모씨가A씨의윗선으로부터전화를받은건지난2일입니다.전화를건남성은자신을인근고등학교소속김모주무관이라고소개했습니다.[고등학교주무관사칭범(지난2일):여기XX고등학교인데요.정밀점검이랑설치좀요청드리려고하거든요.가능하다고하면오늘잠깐방문해서설치요청서좀전달해드리려고하는데….]잠시뒤실제로공무원증을손에든여성이찾아와학교장직인이찍힌공문서를전달해줬습니다.[박모씨/컴퓨터수리업체운영:우리가흔히보는행정실공무원증인가보다생각했지자세히볼겨를도없었고,이렇게직접사람이오고통화를10번넘게하다보니까완전히신뢰가가요,그사람이.]그런데다음날,이남성은컴퓨터와함께복합기를급하게설치해야한다며특정업체를통해물품을대리로구매해달라고요청했고,업체는2,400만원선납을요구했습니다.미심쩍은마음에고등학교로직접연락해보니존재하지않는인물이었습니다.앞서남성은명함도보내며신뢰를샀는데,자세히보면이메일아이디는'꾼꾼',도메인도학교등공공기관이사용하는게아닙니다.다른업체도피해를볼수있겠다는우려에박씨는경찰에잠복을요청한뒤대리구매지급확약서를직접가지고오라며되려사기꾼을속였습니다.[박모씨/컴퓨터수리업체운영:공공기관을사칭하는사람들한테전화가오면꼭(해당기관에)전화한통을해서이러이러한일이있는지확인을한번만해봐야해요.]경찰은A씨의휴대전화디지털포렌식을토대로구체적인사건경위와추가공범여부를조사하는동시에다른범행이없는지도살펴보고있습니다.YTN윤해리입니다.영상기자:한상원YTN윤해리([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26-07-08 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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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안보협상에 또 불똥 튈라…나토서도 '쿠팡 진화' 총력

한미정상만남성사시정부입장설명가능성한미일외교장관회의예정…별개한미양자도추진연합뉴스미국의회에이어백악관까지잇달아쿠팡에대한한국정부의차별을주장하면서한미안보협정에먹구름이끼고있다.이번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정상회의에서미측과의소통을통한쿠팡문제우려불식이또하나의과제로부상했다.청와대홍익표정무수석은지난6일미국하원이내놓은'한국정부가쿠팡을차별한다'는내용의보고서에대해"일방적으로쿠팡의입장을반영해매우부적절하다"고반박했다.홍수석은"특정기업의행태에대해민의를대변하는의회에서균형잡히지않고사실에부합하지않은보고서가나와매우유감스럽다"고비판하며이문제에대해미의회측에강력한입장을전달했다고설명했다.정부가가장촉각을곤두세우는부분은쿠팡문제가한미간안보협력에미칠영향이다.조인트팩트시트에따른한미안보협의는지난달2~3일첫회의를가졌지만이후한달이넘게후속일정을잡지못하고있다.외교부는이달중미국워싱턴에서2차회의를목표로하고있다.하지만이란과의종전협상이장기화하면서일정조율이쉽지않은상황인것으로전해진다.한국과안보협상에참여하는미국행정부인력상당수가이란과의종전협상을함께담당하고있기때문이다.미-이란협상장기화에쿠팡악재까지더해지면서안보협의지연에대한우려는더커지고있다.당초올해초개시하려던안보협의첫회의가미뤄진원인중하나에도쿠팡사태가있었다.이런상황에서이번나토정상회의에서는유럽과의방산협력과더불어쿠팡사태에대한미국과의소통도시급한과제가될전망이다.미국고위급인사들과한자리에서만나는기회인만큼각급에서적극소통을통해쿠팡사태를조기에진화하도록노력해야한다는지적이다.G7정상회의공식만찬에서같이사진촬영을하는이재명대통령과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연합뉴스먼저이재명대통령과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최고위급소통이이뤄질지가관심사다.트럼프대통령과의회동이이뤄진다면이대통령이직접쿠팡문제에대한우리정부의입장을설명할가능성이있다.나토정상회의를계기로한미일외교장관회의도열린다.한미일외교장관회의는지난해10월경주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이후처음으로,에너지공급망과관련한3국의경제안보협력프로젝트가구체화될전망이다.외교부는한미일과별개로미국을포함한양자외교장관회담도추진중이지만성사여부는확정되지않은것으로알려졌다.한미외교장관회담이성사된다면쿠팡문제와더불어양국안보협의논의도이뤄질수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오수정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7-08 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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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연봉 3배' 중국 마다하고 카이스트 온 중국인 교수... 인재 유치, 돈만이 답은 아니다

<12>중국과학기술해부:그래서한국은중국과학원서카이스트온중국인교수"커리어고려할때한국괜찮은선택지"비전과미래제시할수있다면상황개선"해외체류인재,'네트워킹'기점삼아야"편집자주'짝퉁'과'탈취'만으로중국의첨단기술을설명할수있을까요.중국은인공지능(AI)·로봇등여러분야에서세계가주목하는성과를내고있습니다.한국일보는중국혁신의현장을들여다보고한국이무엇을경계하고무엇을배워야할지짚어봤습니다.한국과학기술연구원(KAIST·카이스트)교정에서있는영우빈카이스트전기전자공학과부교수.본인제공"중국정부의첨단기술연구개발지원이전폭적이고연구환경이국제적인수준인건분명한사실입니다.그럼에도한국을선택한건연구발전단계와미래경로를고려한종합적판단이었습니다."영우빈한국과학기술연구원(KAIST·카이스트)전기전자공학과부교수는'왜자신의연구를계속할국가로중국이아닌한국을선택했느냐'는질문에이같이답했다.중국태생의영우빈교수는중국은물론세계최고의연구기관중하나인중국과학원(CAS)에서박사후연구원(포닥)을거친'인공전자피부및음향센서시스템'분야의핵심인재다.영우빈교수말대로봉급이나연구비로대표되는'처우'수준만놓고본다면인재들이중국대신한국을선뜻택할이유가마땅찮다.일례로2022년중국남방과기대(SUSTech·서스텍)화학생물학과연구부교수로부임한한국인신영철교수는매년2억4,000만원상당의금액을실수령했는데,같은시기한국의명문대에부임했다면3분의1수준(1억미만)의연봉을받았을거라고설명했다.연관기사•'인재에미친나라'중국이한국인교수에게건넨것들...억대연봉·공항프리패스·영주권그러나영우빈교수는자신의커리어발전가능성에주목했다.그는"한국은여전히물리,화학,재료등기초분야에서세계적수준의연구성과를내놓고있고도전적인연구를가장깊이있게,혁신적으로지속할수있는곳"이라고말했다.인재유출과그로인한이공계위기가심각한한국입장에서영우빈교수의얘기는귀담아들을부분이적지않다.국가나대학의투자규모에서는미국과중국을쫓아갈수없지만,명확한비전과안정적인연구환경을제공한다면한국도최상급과학인재를끌어들일수있기때문이다.영우빈교수는'미래경로'라는얘기를힘줘서여러차례말했다.연구자는금전적처우만을기준으로진로를결정하지않는다는점을강조한것이다.실제과학기술인재들은정체되지않고미래를기대할수있는환경만보장되면어느정도의처우부족은감수한다.한국은행이지난해11월발간한'이공계인력의해외유출결정요인과정책적대응방안'보고서에서도석사급이공계인력들은승진기회와연구환경개선이보장되면해외이직의향이두드러지게감소하는걸로나타났다.전문가들이내국인인재의해외유출을막고,외국인인재를유치하기위한대전제로'이공계장기비전설정'을거듭강조하는이유도마찬가지다.차석원서울대공학연구원장(기계공학부교수)은"10년,20년뒤우리사회가궁극적으로원하는기술발전과제가무엇이고,신기술을어떻게실용적으로활용할것인지정해져야구체적행동계획도만들어진다"며"확실한장기비전과이를뒷받침하는체계적정책지원이있다면,연구자들은처우가좀부족해도미래가능성을보고연구에매진할수있는동기가된다"고설명했다.차원장은이같은사례로중국의대표적혁신도시인선전시가10여년전부터주창해실현시킨'공공교통전면전동화'를제시했다.전면전동화는선전시의모든택시와버스를전기차로전환하고,도시공해의주된원인으로지목됐던내연기관스쿠터를전부전동스쿠터로만든다는구상이다.실제취재팀이지난4월선전을방문했을때모든대중교통과스쿠터는물론,일부산업용화물차까지전동화가완료돼있었다.연관기사•이공계인재유출,반드시돈때문일까?[아침을열며]예측가능한장기비전제시가선행돼야하지만,처우수준과연구환경은꾸준히개선해나가야할과제다.스위스국제경영개발원(IMD)이지난해발표한'세계인재순위2025'에서한국의인재경쟁력순위는69개국중37위로전년보다11계단추락한역대최저수준이었다.한국은△외국고급인재유치(61위)△삶의질(41위)△기업내근로자동기부여(42위)△두뇌유출방지지표(48위)등분야에서낮은점수를받았다.영우빈교수가한국행을결정한데에는한국정부의해외우수과학자유치사업인'브레인풀플러스'를통한정주여건개선이큰영향을미쳤다.그는정부와대학으로부터초기정착금은물론,실험공간및고가장비에대한접근보장등다양한지원을약속받았다.국내최고수준인카이스트의연구환경에도만족했다.그는"카이스트는연구실간칸막이가낮아다학제적협업이매끄럽다는장점이있다"며"특히재료과학과전자공학간경계가낮아,재료에서소자및시스템으로연구지평을넓히려는내목표와완전히부합한다"고말했다.영우빈교수는'높은자율성'도카이스트의강점으로꼽았다.그는"연구주제선정에있어교수에게큰자율권을부여하고,도전적연구를장려하는문화가불확실성이큰미래기술을탐구하는데매력적"이라고했다.행정업무전담직원을배치해주는등대학측의세심한지원도낯선한국생활에큰도움이됐다고했다.정착어려워도여전히인적자산으로그래픽=송정근기자다만글로벌인재들을어렵게한국에유치해도완전히정착시키는건별개문제다.정부가최수진국민의힘의원실에제출한자료에따르면,2021년부터지난해까지영우빈교수처럼브레인풀사업을통해국내유치된해외과학자(한국국적포함)는총724명이다.그러나브레인풀사업종료후에도국내에남은비중은36.4%(2024년기준)로집계됐다.10명중6명은한국을떠나는셈이다.국내우수인재들의해외선호도뼈아픈상황이다.신기욱미국스탠퍼드대사회학석좌교수는"서울대를비롯해국내에서자리잡은한국인교수들이사표를내고해외명문대로떠나거나,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등굴지의대기업에서미국실리콘밸리로파견갔던직원들이임원자리를마다하고현지회사에정착해버리는'브레인드레인'(Braindrain·두뇌유출)현상이심화하고있다"고지적했다.인재들의외국행을막을수없다면발상을전환해야한다는얘기도나온다.해외체류한국인과한국에서의연구경험이풍부한외국인을'해외연결기점'이자국가자산으로활용하는'브레인링키지'(Brainlinkage·두뇌연결)전략이다.신교수는"글로벌무대에선인재의개인경쟁력못지않게초국가적네트워크도중요하다"며"해외에있는인재들이학계·업계인맥을한국과연결하는다리가될수있다"고설명했다.영우빈교수같은외국인재들을가장체계적으로관리하는국가로는호주가거론된다.호주외교통상부는'글로벌동문'전략을통해정부예산으로연구한장학생(연구자)은물론,일반유학생까지총250만명에달하는해외거주동문을국가차원에서조직하고관리한다.해외에있는자국인재관리는인도사례가참고할만하다.미국이나영국등세계최고수준의해외대학에정착한인도교수들은본국의우수학생이나연구원을끌어와교육한뒤돌려보내는'도제식연구실교육'을정착시켰다.김천구대한상공회의소SGI연구위원은"해외로나간인재들은선진적인것들을배울수있고,한국으로돌아왔을때중요한역할을할수있다"며"인재들을정착시키는것못지않게'인재순환'개념으로인식을바꾸는게필요하다"고설명했다.2026차이나리포트①<1>중국과학굴기해부:인재도둑은없다•한국영재'중국공대'갈때,중국인은'한국도피유학'온다•'인재에미친나라'중국이한국인교수에게건넨것들...억대연봉·공항프리패스·영주권②<2>중국과학굴기해부:우리가외면한중국•짝퉁?탈취?…중국이말했다"첨단기술빼앗길까걱정"•"협력안하면중국은기다려주지않는다"…'반중정서'에주한중국대사의경고•중국의과학기술은훔친것?...'현실직시'막는혐중인식•주한중국대사"중국과학기술새로운단계,한국객관적인식확립해야"[인터뷰전문]③<3>중국과학굴기해부:중국의실리콘밸리•인재들이'제발로'모인다…잘나가는美창업자들도앞다퉈'선전행'•미국에서6개월걸릴일이'여기'선6주…대표'기술관광지'된선전•15분만에드론이망고주스배달…선전에선미래기술이일상이다④<4>중국과학굴기해부:마피아와카피캣•"퇴사했대"사흘안에소문이'쫙'…선전생태계확장하는'DJI마피아'의힘•"아이템도없는데300억줘버려요"…'출신'하나로투자자줄서는이기업•무엇이든2시간안에구한다...'짝퉁성지'화창베이가'제조메카'된까닭•신입은일안준다?'이곳'선예외…'천재엔지니어'키우는비결⑤<5>중국과학굴기해부:기술포비아는없다•"이게무인차라고?"한국vs중국자율주행택시직접타봤다•한국은2028년으로미뤘는데중국은이미손님태운다…UAM격차현장[인터뷰]•춤추는로봇은시시하다...중국이진짜키우는건'일하는로봇'•중국로봇"실리콘밸리도못따라온다"...인간기록깬로봇뒤엔[인터뷰]⑥<6>중국과학굴기해부:공산당의뚝심•'이공계'에미친중국지도부의'뚝심'...반도체에만299조쏟았다•"여기가딥시크창업자집이래"…과학기술자가의사보다존경받는중국•"테슬라는아무나살수없지만우리는다르다"중국BYD의자신감[인터뷰]⑦<7>중국과학굴기해부:어두운한국연구실•"한국에서과학자하면바보"…우울한과학고동창회뒤에는•중국은양자·우주향해질주하는데…한국선"인프라도,연구할사람도없다"⑧한국일보'차이나리포트'를읽고•"이대로면중국에다따라잡힌다"…서울대,'반도체·SMR'연구단체첫출범•"한국과학인재중국행보도에가슴아파"...본보독자,서울대공대에매년1억기부⑨<8>중국과학굴기해부:활기찬중국연구실•"박사는중국가서딸것"…몽골컴퓨터인재,한국이공계에작별고하다•"2학년부터연구실로"…설립14년중국대학,서울대제친비결은•논문없어도박사학위…대학순위석권한중국,학문표준까지바꾸다⑩<9>중국과학굴기해부:실패할자유•"실패책임묻지않겠다"시진핑의공문...선전,도전에미친도시됐다•홍콩명문대'창업허브'가중국선전에있는이유..."실패문제삼지않아"•"완제품만들기전실패해보는곳"…외국인몰려드는중국창업실험실⑪<10>중국과학굴기해부:더나은실패로•"창업지원금받으려출첵만"…텅빈유니콘룸,한국은무엇을놓쳤나•'실패경험담'나누는카이스트…"실패,낙오아닌경험의자산"•"틀렸어,야르~"털어내는실험실…아이들마음에'과학'심는다⑫<11>중국과학굴기해부:대륙밖으로•"안에선제값못받는다"…홍콩거쳐세계로튀는중국기술기업•"유럽감성인줄알았는데"…라스베이거스홀린스마트글라스의'진짜주소'•'혁신아이콘'중국선전시가'로봇손'들고한양대찾은이유는•첨단기업만100만개…APEC사무국장도놀란'대륙의실리콘밸리'⑬<12>중국과학굴기해부:그래서한국은나광현기자[email protected]이유진기자[email protected]소민교인턴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7-08 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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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먹고 식중독 걸렸다' 식당 리뷰 하나 올렸다가 5000만원 물어낸다"

[7.7가짜뉴스법이바꾼일상①]오픈채팅방·리뷰등일상온라인활동도손해배상청구대상'고의성'입증기준모호…소송남발우려,법조계도해석엇갈려獨·EU도겪은표현의자유논란…"더분명한가이드라인제공해야"[편집자주]7월7일부터온라인허위정보등에대해징벌적손해배상과막대한과징금을물리는개정정보통신망법,이른바'가짜뉴스규제법'(7·7법)이시행됐다.언론사기사나유튜버영상뿐아니라일반개인이남긴댓글이나SNS게시물도손해배상청구대상이될수있다.누구든단한순간의실수로빚더미에앉을수있는셈이다.가짜뉴스법시행으로달라진대한민국의풍경을짚어본다.정점식국민의힘원내대표가6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사진=뉴스1#30대주부A씨는지역맘카페오픈채팅방에서동네소아과의사가아이를오진을한것같다는글을올렸다.A씨에게공감하며해당소아과를성토하는글이쇄도했지만A씨는이내자신의글을지웠다.최근법이바뀌어서온라인으로허위정보를유포할경우손해배상책임을질수있다는얘기가기억났기때문이다.오픈채팅방은1대1대화방과달리불특정다수가드나드는공개된공간으로간주되기때문에제재대상이된다.#40대남성B씨는평소불만을품고있던식당에서음식을주문해먹은뒤배달애플리케이션(앱)과네이버영수증리뷰에"먹고식중독에걸렸다"는후기를남겼다.만약해당식당이B씨를상대로손해배상을청구하고,B씨가그식당의음식탓에식중독에걸린사실을입증하지못한다면거액을물어내야할수있다.새법률에따르면이런경우손해액을구체적으로입증하기어려워도법원이최대5000만원의배상을판결할수있다.#20대여성C씨는X(옛트위터)를보던중대기업이생산한음식물에서이물질이나왔다는사진게시물을봤다.그는공익을위해널리알려야겠다고생각하고해당사진을리트윗했다.그러나잠시후그사진이합성·조작됐다는사실을알게됐다.C씨는서둘러리트윗을지웠지만,이미다른계정에의해거듭리트윗된뒤였다.7일시행된개정정보통신망법,속칭'가짜뉴스규제법'(7·7법)이일상을바꿔놓고있다.언론사,유튜버등이주된타깃이지만일반개인의메신저나댓글,SNS도예외가아니다.7일시행된개정정보통신망법,속칭'가짜뉴스규제법'(7·7법)의제재대상과신고주체/그래픽=강지호기자개정법률의핵심인최대5배의징벌적손해배상은일반개인들에게적용되지않는다.▲직전3개월간3회이상정보를게시해광고등수익을얻는게재자로서구독자10만명이상이거나월평균조회수10만회를넘고▲해당정보가불법정보나허위조작정보임을알았으며▲손해를끼칠의도나부당한이익을얻을목적이있었고▲실제로피해자에게법익침해가발생한경우등의요건에해당해야'배액배상'대상이된다.그러나배액이아닌일반배상은평범한개인들에게도적용된다.개정법에는'고의또는과실로불법정보,허위정보또는허위조작정보를정보통신망에유통해타인에게손해를가한자는그손해를배상해야한다'는규정이추가됐다.문제는제재대상의범위가명확하지않다는점이다.예컨대메신저의경우오픈채팅방은제재대상이고,폐쇄형대화방은제재대상이아니라는게정부의입장이다.그러나극소수만참여한오픈채팅방과대규모폐쇄형대화방의경우에도마찬가지인지에대해담당자는확답을하지못했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관계자는"구성인원의문제라기보다는사적영역이냐공개된영역이냐로보는게맞을것같다"며"그런부분은시행을해나가면서차차정립이돼야하지않을까싶다"고말했다.'혐오표현'의범위에대한혼란도우려된다.개정법은'공공연하게인종,국가,지역,성별,장애,연령,사회적신분,소득수준또는재산상태를이유로특정개인이나집단에대한직접적인폭력·차별을선동하거나증오심을심각하게조장하는표현에대해포털등플랫폼사업자에삭제의무를부과하고있다.한국정보통신법학회장인이성엽고려대기술경영전문대학원교수는"혐오표현의경우어느수준부터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규제대상으로볼것인지기준이세워지지않으면사소한차별적발언까지신고와심의의대상이될수있다"며"그렇게분쟁이늘어나면혐오표현을줄이려는목적보다표현의자유가위축되는부작용이커질수있다"고말했다.7일시행된개정정보통신망법,속칭'가짜뉴스규제법'(7·7법)의제재대상과신고주체/그래픽=강지호기자법조계에선최대5배징벌적손해배상청구대상을중심으로남소를우려했다.문종탁대한변호사협회이사(법률사무소JT대표변호사)는"최대5배징벌적손해배상이가능한만큼고소가남발될가능성이크다"며"평범한사람들까지소송전에뛰어들수있다"고했다.방송통신위원회및한국인터넷진흥원(KISA)자료에따르면최근3년간접수된명예훼손및허위정보관련온라인분쟁조정신청은연평균25%급증했다.전문가들은시행초기혼란은불가피할것이라고입을모은다.문해리법무법인동인변호사는"법률을만드는건입법부의일이지만그걸적용하는건사법부의일"이라며"명확하지않은개념은결국소송과정에서다퉈지며판례가쌓여야정형화되는시간이필요하다"고말했다.그는"개정법의'선별','조작','왜곡','오인'같은용어등이실제어떤경우에적용될수있는지보여주는판례가없는상태에서는다툼의여지가클수밖에없다"고했다.장명서강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이런제재규정은많은구체적사례들을충분히고민하고최소한의가이드라인을훨씬더포괄적으로제공해야한다"며"이제재가가지고있는힘에비해서준비가확실히부족한느낌이든다"고말했다.일각에선시민들의일상적언로를보호하기위해법적용의문턱을높일필요가있다는지적이나온다.단순전달또는과실에의한유포는징벌적배상대상에서배제하는고의성입증요건강화조항이추가돼야한다는것이다.해외에서는이미비슷한시행착오를겪었다.온라인허위정보등에대해독일은네트워크집행법(NetzDG)을통해강력한제재를도입했으나표현의자유침해논란에시달리다결국이의신청절차를대폭강화하는방향으로법을개정했다.최근발효된유럽연합(EU)의디지털서비스법(DSA)은개별이용자에대한징벌적처벌보다는시스템적위험을방지하는플랫폼의책무와투명성제고에초점을맞추고있다.정점식국민의힘원내대표는이날7·7법에대해"마녀사냥식폭력을일상으로만들고공포와침묵의사회분위기를조성할것"이라며"헌법소원심판청구와독소조항을삭제한전면재개정안의당론발의를추진하겠다"고밝혔다.유충현기자[email protected]©동행미디어시대&sidae.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7-08 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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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미, 호르무즈 유조선 공격에 이란산 원유 제재면제 철회 '강수'(종합)

종전MOU이후면제한제재보름여만에복구…"유조선공격용납불가"이란반격가능성…가뜩이나쉽지않은미·이란후속협상차질우려호르무즈해협[로이터=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워싱턴=연합뉴스)백나리특파원=미국이호르무즈해협에서벌어진유조선피격을문제삼아이란산원유에대한제재면제를철회했다.이란의반발로상황이악화하면그렇지않아도취약한양측의후속협상토대가더욱흔들릴수있다는우려가나온다.미국재무부해외자산통제국(OFAC)은7일(현지시간)이란산원유의생산,인도,판매허용을위해지난달21일자로발급했던60일짜리임시일반면허를취소한다고밝혔다.미국과이란이종전양해각서(MOU)를체결하고60일간후속협상을하는기간에면제하기로했던이란산원유제재를보름여만에되돌린것이다.OFAC는이란산원유거래가단계적으로취소되면서17일까지는허용된다고전했다.OFAC의이번조치는호르무즈해협에서최근3척의유조선이잇따라피격된데대한대응으로보인다.미정부당국자는호르무즈해협에서의이란의행동에대해"절대용납할수없다"면서대가를치르게될것이라고말했다고로이터통신은전했다.또다른미정부당국자는초기조사결과유조선공격의주체가이란으로파악된상태라고전했다.미국과이란은지난달말호르무즈해협에서이란의유조선공격을빌미로연이틀무력공방을벌이기도했다.이란의유조선공격이후미국이이란의군사시설을공습하고이란이중동내미군기지를겨냥해반복하는일이이틀간이어졌다.이때문에미국과이란의후속협상일정에차질이빚어지는것아니냐는우려가나왔으나양측은일단이달초카타르도하에서만나중재국을끼고간접회담을하며협상동력을어렵사리이어왔다.이란산원유제재면제를취소하는미국의조치가후속회담에악영향을줄수있다는우려도나온다.당장이란이협상진행에필요한신뢰에반하는행위라며반격에나설가능성이있다.원유제재면제는미국을비롯한국제사회의경제적압박에시달리던이란에숨통을틔워주는역할을한터라이란의고강도대응을초래할수있다는관측이나온다.이경우가뜩이나전망이밝지않았던양측의후속협상에짙은먹구름이낄수밖에없다.미국과이란은지난달종전MOU에합의하면서합의가쉽지않은비핵화쟁점을60일간의후속협상테이블로돌려최종합의가쉽지않을것이라는전망이제기돼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6-07-08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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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韓-나토, 조달기본협정 추진…"年 15조원 방산시장 진출 발판"(종합)

李대통령,방산협력관련"국가마다다른표준,통일이중요""탄약공급사업에더해방산·원자재사업도참여…상호운용성강화""나토,AI·드론등미래전경험축적…혁신훈련장에韓기업참여추진"한-캐나다정상회담(앙카라=연합뉴스)김도훈기자=이재명대통령과마크카니캐나다총리가7일(현지시간)튀르키예앙카라컨벤션센터에서정상회담에앞서악수하고있다.2026.7.8[공동취재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앙카라=연합뉴스)임형섭설승은기자=청와대는이재명대통령과마르크뤼터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사무총장이7일(현지시간)튀르키예에서면담한것을계기로한국과나토사이에'조달기본협정'체결을위한협상개시를공식화했다고밝혔다.위성락국가안보실장은이날앙카라에마련된프레스센터에서브리핑을열고이같이소개한뒤"세계최대규모의나토방산시장진출을위한발판을확보한것"이라고평가했다.위실장은"협정체결시에는연15조원으로예상되는나토공동조달시장에우리기업이참여할수있는제도적기반이마련되는것"이라고강조했다.또"한국은장비와물자를공동개발하는다국적협력사업중기존옵서버로참여한탄약공급사업에더해,방산·원자재사업에도옵서버로참여하게됐다"며"다국적협력사업이더욱확대된것"이라고설명했다.그러면서"탄약,방산,원자재사업에참여하는것은한국과나토간무기체계의상호운용성을강화하는것이자,한국군수품의안정적조달여건을만드는데기여할것"이라고강조했다.방산협력과정에있어표준을통일하는방안에대해서도논의가이뤄졌다.이대통령역시이날앙카라시내에서열린'나토방산포럼'에참석,"국가마다표준도다르고생산의방식,생산관행이다다르다"며"이표준을통일하는게중요한문제가될것같다"고말했다.이는애초나토가표준화를추진하고있는상황에서한국역시이런흐름에보조를맞추는것으로,이를통해나토와의시장접근성을높일수있다는게청와대의기대다.다만이같은움직임이다른나라와의관계에미치는영향은제한적일것으로청와대는바라보고있다.청와대고위관계자는"무기체계의공동운영을통해유지비절감등의효과를많이기대할수있으나,그렇다고나토의범주안으로우리나라가들어가는것은아니다.여전히파트너국으로협력을하는것"이라며"중국과러시아등다른나라와의관계에큰영향을줄것으로보이진않는다"고전망했다.위성락안보실장,이재명대통령나토순방일정브리핑(앙카라=연합뉴스)김도훈기자=위성락국가안보실장이7일(현지시간)튀르키예앙카라한국기자단프레스센터에서이재명대통령의나토순방일정관련브리핑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미래첨단산업분야협력성과도소개했다.위실장은"우주관련사업에도참여하게되면서나토가보유한우주산업인프라를활용,우리의우주발사기회를넓히는데에도도움이될것"이라고내다봤다.이어"나토는우크라이나전을통해드론·AI등첨단기술이좌우하는미래전에대한경험을축적했다"며"한국역시나토혁신훈련장에우리기업의참여를추진할것"이라고설명했다.이대통령은이틀째인8일에는노르웨이,네덜란드,루마니아등과양자회담을하면서신재생에너지및반도체,원전등첨단산업에대한협력방안을논의한다.애초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주최하는리셉션에서정상들을만날수있다는전망도나왔으나,현재로서는리셉션개최가능성이작은것으로전해졌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6-07-08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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