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메가특구청사진공개로봇·재생에너지·바이오·자율주행5극3특연계…지역단위로추진李“첨단산업네거티브규제전환”거점국립대3곳1000억씩지원도이재명대통령이15일청와대에서열린규제합리화위원회제1차전체회의에서발표자료화면을보고있다.연합뉴스이재명정부가28년만에규제개혁체계를전면손질하며잠재성장률회복에시동을걸었다.지방에첨단산업육성거점을만들기위해로봇·재생에너지·바이오·자율주행등4대메가특구를지정하고재정·금융·세제·인프라·인재를아우르는범부처원스톱지원에나선다는구상이다.핵심은기업과지방정부가필요한규제특례를직접골라적용할수있는‘메뉴판식규제특례’도입이다.정부가각종특례를사전에제시하면수요자가이를선택해활용하는방식으로기업중심의규제체계를구축하겠다는취지다.이재명대통령은15일청와대에서열린규제합리화위원회제1차전체회의에서“불필요하거나비효율적인규제는과감히정리해야한다”며“규제는글로벌스탠더드에맞춰야한다”고강조했다.이어“첨단기술·산업분야는네거티브규제로전환해야한다”고밝혔다.정부는인허가완화와권한이양등을포함한200여개규제특례를사전에‘메뉴판’형태로마련해기업과지방정부가필요할때즉시활용할수있도록할방침이다.아울러수요에따라규제를완화하는‘수요응답형규제유예’를도입하고기존규제샌드박스를고도화한‘업그레이드규제샌드박스’도구축하기로했다.4대메가특구는현정부의지방균형발전전략인‘5극3특’과연계해추진된다.이대통령은“대규모지역단위의규제특구를만들어야한다”고말했다.이에따라△로봇특구에는소방로봇의도로통행을허용하고△재생에너지특구에는에너지직접거래를열어주며△바이오특구에는의료기기의허가전사용을가능하게하고△자율주행특구에는지방정부에운행허가권을부여하는방안이추진된다.정부는연내‘메가특구특별법’을제정해특구지정에나설계획이다.한편교육부는이날지역거점국립대3곳을연내선정해향후5년간학교별로연1000억원,일반거점국립대에는학교당연300억원안팎을지원하는내용의‘성장엔진연계지역인재양성방안’도공개했다.송종호기자[email protected]김유승기자[email protected]양철민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美"종전,미국중재하양국이결정"헤즈볼라측"합의무시"…공세강화이스라엘도레바논주둔유지구상[베이루트=AP/뉴시스]이스라엘과레바논이33년만의고위급대면회담을열고친(親)이란무장세력헤즈볼라무장해제및전쟁종식을위한양국간직접협상을시작하기로합의했다.레바논전선은미국-이란휴전과별개라는미국·이스라엘입장을레바논이공식수용했다는해석이나온다.또정작핵심주체인헤즈볼라가참여를일축하고있어무의미한협상이라는우려도제기된다.사진은14일(현지시간)레바논베이루트에서한남성이이스라엘의공습으로불에탄차량잔해옆에앉아있는모습.2026.04.15.[서울=뉴시스]김승민기자=이스라엘과레바논이33년만의고위급대면회담을열고친(親)이란무장세력헤즈볼라무장해제및전쟁종식을위한양국간직접협상을시작하기로합의했다.레바논전선은미국-이란휴전과별개라는미국·이스라엘입장을레바논이공식수용했다는해석이나온다.또정작핵심주체인헤즈볼라가참여를일축하고있어무의미한협상이라는우려도제기된다.외신을종합하면예히엘라이터주(駐)미국이스라엘대사,나다하마데모아와드주미국레바논대사는14일(현지시간)워싱턴DC국무부청사에서만나약2시간동안회담을했다.미수교관계인양국의고위급대면회담은1993년이마지막이었다.미국에서는미셸이사주레바논미국대사뿐아니라마코루비오국무장관,마이크왈츠주유엔미국대사까지참석하는등참여의지를내보였다.미국은회담후"양국은분쟁종식을위한직접협상을개시한다"는데합의했다고밝혔다.그러면서"적대행위중단에관한어떤합의도미국중재를통한양국정부간에이뤄져야하며,별도의경로를통해서는안된다"고강조했다.이스라엘의레바논공격중단문제를미국중재하에양국정부간협상으로풀어내겠다는것이다.앞서중재국파키스탄과이란은지난8일(이란시간기준,미국시간7일)발효된미국-이란2주휴전에헤즈볼라를둘러싼레바논전선도포함된다고주장해왔다.월스트리트저널(WSJ)에따르면도널드트럼프대통령조차처음에는이에동의했던것으로알려진다.그러나이날합의에따르면레바논전선문제는제3국인이란이아닌당사국이스라엘과레바논이직접미국을통해결정해야한다.베냐민네타냐후이스라엘총리가주창하고트럼프행정부가수용한레바논공격지속을레바논정부도인정했다는평가가나온다.포린폴리시는"레바논을(휴전)협정에포함시키면안된다는이스라엘·미국요구에베이루트(레바논정부)가동조한것"이라고해석했다.이란도11일미국과의평화협상에서레바논공격선제중단요구를어느정도거둬들인상황이지만,레바논이이스라엘과합의하면서완전히공식화됐다는것이다.포린폴리시는다만"하지만베이루트는헤즈볼라를통제하지못한다"며헤즈볼라가배제된양국정부간휴전협상은실효성이없다고강조했다.헤즈볼라지도자나임카셈은13일양국회담을"우리의무장해제를압박하기위한계략"으로규정했고,헤즈볼라고위관계자는회담직전AP에"워싱턴의어떤합의에도따르지않을것"이라고못박았다.양국간회담시작후에는별다른공식입장없이침묵을이어가고있으나,이스라엘공습을강화함으로써사실상입장을갈음했다.BBC등에따르면헤즈볼라는회담진행중이스라엘·레바논주둔이스라엘군에대해최소24건의공습을가한것으로파악됐다.이날이스라엘북부전역에서드론·로켓경보가울렸다.알자지라는"레바논은(이스라엘의)공격중단을원하지만,미국은이스라엘의우선순위가헤즈볼라무장해제이며레바논이이것을해낼수있을지는의문이라고인정했다"며"즉각휴전가능성은낮다"고평가했다.헤즈볼라는또레바논여론이자신들을지지한다고주장하고있다.헤즈볼라는"정부는3월2일(헤즈볼라의이스라엘로켓공격)전쟁발발을불법으로선언함으로써저항세력을배신했다"며이스라엘과의협상추진에대해"국민지지없는행위"라고규탄했다.정확한여론조사보도는나오지않고있지만,레바논정부도이스라엘과의협상에반대하는여론을의식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당초함께미국을방문해루비오장관을만날계획이었던나와프살람총리는11일'국내상황'을이유로방미를취소했다.한편반(反)헤즈볼라여론을중점보도하는이스라엘매체들도조기휴전가능성은낮다고본다.유대뉴스연합(JNS)은"양국정부가진지한대화의의지를보이고있지만,핵심은이미무장해제는절대없다고선언한헤즈볼라"라며"레바논정부는국내무장세력을통제하지못하고있다"고했다.이스라엘역시레바논남부에주둔중인병력을계속이어가겠다는입장으로보인다.헤즈볼라무장해제가완료될때까지현상황을유지하겠다는것이다.이스라엘은레바논남부를국경이북8㎞(1구역),8㎞~리타니강(2구역),리타니강이북(3구역)으로3분할한뒤1구역주둔을이어간다는계획으로알려졌다.3구역은레바논군에넘기고,2구역은작전을계속하다가점진적으로이양한다는구상이다.미국싱크탱크워싱턴아랍센터의나빌쿠리선임연구원은14일기고문에서"레바논이점령을수용하도록강요하는것은더격렬한저항을촉발하고내전의위험을키우는역효과를낳을것이며,향후수년간레바논과역내전반에반미감정을더고조시킬것"이라고우려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업추비로비용결제한김슬지도의원사무실등도압수수색이원택의원'식사비대납혐의'경찰,동시다발압수수색(전주=연합뉴스)나보배기자=더불어민주당이원택의원의식사비대납의혹을수사중인경찰이15일김슬지전북도의원의사무실압수수색을마친뒤압수물을들고나오고있다.이의원은지난해11월29일정읍의한음식점에서열린모임에서김도의원을통해식사비용을결제하게한혐의를받고있다[email protected](전주=연합뉴스)정경재나보배기자=경찰이더불어민주당전북특별자치도지사후보인이원택(군산·김제·부안을)국회의원의'식사비대납의혹'과관련해동시다발적인압수수색에나섰다.전북경찰청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15일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고발된이의원과김슬지전북도의원에대한증거를확보하기위해부안에위치한이의원의지역구사무실과김도의원의선거사무소등을압수수색했다.또김도의원의도의회사무실과기획행정위원회사무실을압수수색하고,이의원의개인휴대전화등도확보했다.도의회사무실앞에서만난김도의원측변호인은'입장이있느냐'는취재진의질문에'노코멘트'라며몸을피했다.이날오전부터시작된압수수색은오후5시께끝났다.이의원은지난해11월29일정읍시의한음식점에서열린모임의식사비용72만7천원을이의원의선거를돕는김도의원을통해결제하게한혐의를받고있다.김도의원은도의회기획행정위원회업무추진비와사비로당시참석자들의식사비를지불한것으로파악됐다.의혹이불거지자김도의원은"처음에는참석자들에게돈을걷어서결제하려고했는데,상황이여의찮아업무추진비와사비를썼다"면서도이의원은이러한사실을알지못했다는취지로해명했다.이의원도기자회견등을통해자신의식사비는현금으로지불했으며김도의원이비용을낸사실은알지못했다고주장하면서혐의를완강히부인했다.경찰,'식사비대납의혹'이원택의원사무실압수수색(부안=연합뉴스)나보배기자=더불어민주당이원택의원의'식사비대납의혹'을수사중인경찰이15일이의원의부안군지역구사무실을압수수색했다.사진은이의원사무실모습[email protected]민주당은이달초이의원의식사비대납의혹이불거지자긴급감찰에나섰으나'혐의없음'결론을내리고당내경선을예정대로진행했다.그결과이의원은지난8∼10일치러진경선에서안호영(완주·진안·무주)의원을꺾고민주당전북도지사후보로확정됐다.안의원은이후'현금살포의혹'으로제명된김관영전북도지사와이의원에대한감찰의형평성을지적하면서지난11일부터국회앞에서닷새째단식농성을진행하고있다.경찰관계자는"지난7일이의원과김도의원에대한고발장을접수해수사중"이라며"수사중인사안이라구체적인내용은밝히기어렵다"고말했다.안호영,"이원택'식비대납'재감찰결과나올때까지단식계속"(서울=연합뉴스)배재만기자=6·3지방선거더불어민주당전북지사경선에서이원택후보에게패배한뒤단식에돌입한안호영의원이단식닷새째인15일국회본청앞천막농성장에서기자회견을열고"재심신청기각에아쉬움이크지만,절차상다툴방법이없는만큼존중하겠다"면서"재감찰요구를결코철회하지않고결과가나올때까지단식을멈추지않겠다"고밝히고있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법원,부모의친권정지조치…경찰,혐의변경적용검토(양주=연합뉴스)최재훈기자=경기양주시에서머리등을다쳐혼수상태에빠졌던3살아이가결국숨졌다.경기북부경찰청경기의정부시경기북부경찰청.[촬영임병식]경기북부경찰청은15일"병원측으로부터아이가숨졌다는내용을통보받았다"고밝혔다.숨진A군은지난9일오후양주시옥정동의한아파트에서병원으로이송됐다.A군은뇌수술을받았지만,일주일째의식을찾지못했던상태였다.A군을진료한병원측은"아동학대가의심되고머리외상이있다"고112에신고했고,사건을수사한경찰은20대부모를긴급체포해이중친부B씨를구속했다.경찰은부모의휴대전화포렌식을통해아동학대혐의점을파악했다.다만,휴대전화에서확인된사실이A군이입은머리부상등과직접연관성은없는것으로알려졌다.경찰관계자는"병원치료중숨졌지만,범죄혐의점이있다고판단해부검할예정"이라며"부검등수사를통피해자의사망과학대행위의연관성이있는지규명하고,이를토대로아동학대치사혹은살해등혐의변경적용도검토하고있다"고설명했다.반면B씨는당시상황에대해"'쿵'하는소리를듣고가보니아이가경련하고있었다"며현재까지혐의는부인하는것으로전해졌다.한편,A군사망전병원측은친모에게연명치료중단의사를물었고,친모는'고려해보겠다'로답했다가이를철회한것으로전해졌다.검찰은학대혐의가있는부모가연명치료중단을판단하는것이부적절하다고보고법원에친권정지임시조치를청구했다.의정부지법관계자는"아동학대처벌법상필요가있다고판단될때친권정지등조치를할수있는데친권정지임시조치가청구돼법원이받아들인것"이라고설명했다.작년12월에도A군에대한아동학대의심신고가접수됐으나불기소처분된바있다.경찰은이사건과관련해"중대한학대행위로볼객관적정황이없었고,지자체아동보호담당부서도사례판단결과'학대정황을확인할수없다'고회신했다"고설명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미국의호르무즈해협감시임무핵심자산인최첨단고고도무인정찰기트리톤이중동상공에서실종된지5일만에추락한것으로확인됐습니다.현지시간어제(14일)미해군안전사령부는보고서에"2026년4월9일MQ-4C추락,인명피해없음"이라고명시했습니다.사고위치는작전보안을이유로공개되지않았습니다.이번사고는200만달러,한화로약29억4천500만원이상피해가발생하는'클래스A'사고로분류됐습니다.해당정찰기는대이란작전수행중페르시아만과호르무즈해협일대에서감시임무를수행하다가온라인비행추적에서갑자기사라졌습니다.미군사전문지TWZ에따르면당시추적데이터가끊기기직전약5만피트의순항고도에서1만피트이하로급격한고도하강이기록됐는데,기체는비행중비상상황을의미하는트랜스폰더코드7700을송신한것으로나타났습니다.사고원인은불분명합니다.매체는구체적인상황은알려지지않았다고밝히면서"적대행위로인한추락이라는징후는없었다"고설명했습니다.트리톤은대당약2억3천800만달러,한화약3천505억9천780만원에달하는고가자산인데다,첨단능력을갖춘미해군핵심정찰전력이라실질손실은더막대한것으로평가됐습니다.각기체엔수천개의표적을동시에탐지하는능동위상배열레이더,전자광학·적외선카메라,전자정보수집장비가탑재돼있습니다.때문에잔해회수여부도중요한변수로지목됩니다.만약적대세력이장비를온전한상태로확보할경우상당한정보손실로이어질수있기때문입니다.사고이후같은기종의비행이일시중단됐을가능성도제기됐는데매체는"MQ-4C가계속안보이다가9일이후처음으로또다른MQ-4C가페르시아만상공에서비행하는모습이확인됐다"며"사고이후작전이일시중단됐을가능성을시사한다"고했습니다.(취재:김민정,영상편집:장유진,디자인:이수민,제작:디지털뉴스부)김민정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앵커]미국과이란사이종전협상이파키스탄에서재개될조짐을보이고있습니다.트럼프대통령은협상이이번주,이틀안에이뤄질수있다고한데이어전쟁이곧끝날것같다고도말했습니다.김지숙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트럼프미국대통령이이란과종전협상이다시시작될가능성을언급했습니다.파키스탄에있는뉴욕포스트기자와전화인터뷰를하면서,기자가이슬라마바드에머물러야한다고말했기때문입니다.그이유로는이틀안에뭔가가일어날수도있다며,미국측이거기로갈가능성이더커졌다고설명했습니다.다른매체와의인터뷰에선종전가능성을언급하기도했습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폭스비즈니스인터뷰:"(계속과거형으로말씀하시는데요,전쟁이끝난건가요?)거의끝난것같습니다.저는끝에가깝다고봅니다."]그러면서도어떻게될지는지켜봐야한다면서,이란이간절하게합의를원하고있다고덧붙였습니다.양국사이종전합의의최대쟁점으로는여전히이란의핵프로그램이꼽힙니다.이와관련해트럼프대통령은미국이이란에우라늄농축을20년중단할것을요구했단언론보도에불만을나타내기도했습니다.유예조치가아닌아예핵포기가필요하단겁니다.이런가운데워싱턴에선중동의또다른전선인이스라엘과레바논이만났습니다.마코루비오미국국무장관이직접참석해협상을중재했습니다.[마코루비오/미국국무장관:"이것은역사적인기회입니다.이지역에서20년,혹은30년에걸친헤즈볼라의영향력을영구적으로끝내는문제입니다."]미국무부는이스라엘과레바논이서로합의한시간과장소에서직접협상하기로했다고밝혔습니다.또적대행위중단에대한모든합의는반드시미국중재를거치도록했습니다.다만실질적으로공격을계속하고있는헤즈볼라가협상에참여한게아니고,레바논정부가헤즈볼라를통제하지못하고있기때문에합의를하더라도이행에어려움을겪을거란평가가나옵니다.KBS뉴스김지숙입니다.영상편집:김유진/그래픽:김지훈/화면출처:유튜브@FoxBusiness■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유튜브,네이버에서도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김지숙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한강버스,'치유불가'吳정신승리…대권에목표둔시정철학부터잘못"문화예술도시위원회출범식축사하는정원오후보(서울=연합뉴스)최재구기자=더불어민주당정원오서울시장후보가14일성동구에서열린문화예술도시위원회출범식에서축사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슬기기자=더불어민주당정원오서울시장후보가국민의힘소속오세훈서울시장을향한공세수위를높이고있다.결선없이당내경선에서승리한정후보는조기에본선링에오른기세로아직경선중인오시장이'대권을목표로둔전시행정'을했다고각을세우는모습이다.정후보는15일'김어준의겸손은힘들다뉴스공장'유튜브방송에출연,"오후보의시정은철학부터잘못됐다.시행정의주인이어느순간시민에서시장으로바뀌었다.지금은시장이하고싶은일을하는데,목표는대권에가있다"며"이명박전시장의청계천같은걸해야한다는생각에랜드마크와거대한업적만하는것"이라고꼬집었다.그는한강버스,서울링,노들섬의'토마스헤더윅'건축물등을두고"시민들은불필요하다는데오시장이하고싶어서하는일"이라고언급하기도했다.특히한강버스와관련해선"도저히치유가안되는(오시장의)정신승리인것같다.본인은그렇게믿고계시는데,시장을바꿔야만해결할수있는문제"라며"한강버스를교통용으로하겠다며시작한것부터잘못이다.그러니안전은뒤로밀려났다"고말했다.그러면서"감사원감사결과교통용으론너무늦어서안된다고밝혀졌고,안전하지도않으니일단중단시켜놓고전면적인안전점검을해야한다"며"안정하게이용할수있는지를판단한뒤,아니라면폐기하고,보완할수있다면관광용유람선으로써야한다"고덧붙였다.그는자신이오시장과의가상양자대결에서우세한것으로나오는최근여론조사흐름에대해"어차피마지막에가면(지지율이서로)붙을것이므로,지금의격차를계속유지해야한다"고말했다.이밖에그는민주당경선과정에서불거진박원순전서울시장관련발언논란등에대해선"생각해보면제가사려깊지못한측면에서지지해주신분들께상처를드린일이있다.너그럽게양해해주시기를바라며,사과의말씀을드린다"고했다.한편정후보는이날서울민심을청취하는'찾아가는서울인(人)터뷰'의일환으로북촌상인들과만났다.정후보는이자리에서이재윤삼청정독길상인회회장등과이지역오버투어리즘(과밀관광)대응현황과젠트리피케이션(외부인이유입돼원주민이밀려나는현상)문제에관해논의했다.그는"(성동구청장시절)젠트리피케이션방지및상생대책을수립해추진했었다"며"'북촌의상생모델'을개발하는데도정원오의행정이역할을할수있을것"이라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6명수당등3천170만원미지급…브로커700만원가로채노동착취수사촉구[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제공.재판매및DB금지](서울·고흥=연합뉴스)김은경정다움기자=외국인계절근로자임금착취와인권침해의혹등이제기된전남고흥군의사업장2곳에서실제수천만원의임금체불등이적발돼사업주들이형사입건됐다.고용노동부는전남고흥군에있는굴양식장등사업장2곳에대한특별근로감독결과를15일발표했다.노동부는이주노동자단체의문제제기에따라기획감독을하던중민간브로커가외국인계절노동자의임금을부당하게가로챈정황등이확인됨에따라특별근로감독으로전환했다.그결과2개사업장의재직및퇴직외국인계절노동자총26명에대한연장·야간근로수당미지급,최저임금위반등총3천170만원의임금체불이적발됐다.중간브로커2명이매월일정액을공제하는방식으로700만원을가로챈사실도확인됐다.노동부는"이는계절노동자의취약한지위를악용한부당한개입으로,제도운영의신뢰도와투명성을훼손할우려가큰사안"이라고강조했다.이밖에임금명세서미교부및여성노동자야간근로동의절차미이행과안전난간미설치·사다리설치불량등도적발됐다.노동부는확인된위반사항24건에대해사업주및브로커들을즉시형사입건하고,임금대장미작성및임금명세서미교부등에는과태료630만원을부과했다.아울러노동부는전남고흥군에서계절노동자를고용하는사업장중취약사업장5곳을추가선정해점검한결과5곳모두에서임금체불등위반사항이확인됐다고밝혔다.노동부는연장·야간근로수당미지급,최저임금위반등총2천320만원의체불임금을적발해시정조치하고,임금직접지급을위반한1곳은형사입건했다.노동부는이주노동자에대한인권침해사례가더있을수있다는판단하에5월말까지'이주노동자노동인권침해집중신고기간'을운영한다.계절노동자를포함한전체이주노동자에대한노동인권침해사례를집중적으로접수할계획이다.임금체불,폭행·괴롭힘,브로커중간착취등신고가접수된사안에대해서는기획감독실시및관계기관통보등필요한조치를적극실시할예정이다.김영훈노동부장관은"계절노동자의취약한여건을틈탄부당한중간개입과임금착취를무관용원칙으로조치했다"며"현장의체류지원체계를더욱촘촘히점검할필요성이있다는판단하에관계부처와협의해근본적문제해결을위한제도개선방안도적극모색해나가겠다"고강조했다.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는이러한특별근로감독결과에대한성명을내고"열악한이주노동자들의실상이국가기관의조사로확인된사례"라며"이를계기로가해자들에대한구속수사가이뤄져야한다"고밝혔다.또"이주노동자들의노동을착취하는브로커들의활동을막기위해전수조사도필요하다"며"단순인력공급수단으로활용되는계절근로자제도도미흡한점을개선해노동권을보장해야한다"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AI규제시스템·서류감축추진…메가특구로지역균형속도세월호언급"안전경시하면최악기록"…스쿨존엔"건의말고실행"전은수청와대대변인.2026.4.12ⓒ뉴스1허경기자(서울=뉴스1)임윤지기자=이재명대통령은15일규제개혁방향과관련해"필요한규제는강화하고,불필요한규제는과감히완화·철폐하는'똑똑한규제'로전환하겠다"고밝혔다.정부는이를위해인공지능(AI)기반규제시스템구축과행정절차대폭축소,대규모규제특구도입등을추진하기로했다.전은수대변인은이날오후청와대브리핑에서"우리경제의성장잠재력회복을위해규제합리화가필요하다"며"현행규제를한눈에볼수있는AI활용시스템을구축하기로하고개발에들어갔다"고했다.이어"글로벌스탠다드에맞는규제를설계·정비하고규제존치에대한입증책임을소관부처에게부여해나갈것"이라며"첨단산업에있어서는더욱과감히규제합리화작업을추진해나갈예정"이라고강조했다.정부는체감도높은규제개선을위해인허가·승인·면허등신청시제출서류를50%이상감축하고,불필요한행정조사도절반수준으로줄일계획이다.아울러국무조정실산하에민관합동추진단을구성해기업과경제단체인력도참여시키기로했다.지역균형발전을위한'메가특구'도입도본격추진된다.기존소규모특구를넘어광역·초광역단위로규제특례와정책지원을묶어제공하고,환경영향평가와인허가절차도60일이내로단축하는방안이검토된다.정부는연내관련특별법제정을추진할방침이다."글로벌기준·네거티브전환"…속도·실행강조이재명대통령이15일청와대에서열린규제합리화위원회제1차전체회의에서참석자들과기념촬영을하고있다.(청와대제공.재판매및DB금지)2026.4.15ⓒ뉴스1허경기자이대통령은이날규제합리화위원회제1차전체회의에서"첨단산업분야는네거티브규제로전환하고,규제를글로벌스탠다드에맞춰야한다"며규제패러다임전환을주문했다.특히"대한민국경제는통상국가라고하는거대한흐름속에서국제적경쟁력을갖는게중요하다"면서"필요한규제는강화하고,불필요하거나효용성이떨어지는것은완화하거나철폐하자"고강조했다.동시에규제완화의부작용도경계했다.이대통령은세월호참사를언급하며"산업·경제적필요에의해규제를대폭완화했다가생명·안전을위협하는상황이현실화하면역사에남는최악의대통령으로기록될수있다"고했다.그는"산업,또기업활동의편의에너무중심을둬서안전문제를경시하다가결국치명적으로인명피해가발생했다면문제가될것"이라며"합리화라는것은그야말로합리적으로만들어야지어느한편으로흘러가지않도록하는것이중요하다.균형을잘맞춰야할것같다"고말했다."건의말고직접하라"…현장체감형개혁주문이대통령은학교앞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30㎞속도제한규제완화제안이나오자"건의하지말고직접하라"며"구체적인개별적인규제개혁의안건들은(규제합리화위원회가)만들고타당성이있다고판단해각부처에제안하면각부처가집행하면된다"고말했다.공직사회에는적극행정전환도주문했다.이대통령은공무원의적극행정을평가의기본점수로반영하는방안도검토해야한다는제안이나오자공감하기도했다.그러면서"지금대한민국공직사회가매우억압적인문화속에서'절대문제되는일은하지말자'고하는건정말심각한문제"라며"제가적극행정을하다가국민들의평가를받아이자리에오기도했지만한편으로는그것때문에평생고생하고있다"고토로했다.이재명대통령이15일청와대에서열린규제합리화위원회제1차전체회의에서발언을하고있다.2026.4.15ⓒ뉴스1이재명기자"차르도입필요하지만통제중요"…부작용도경계지역균형발전을위해'메가특구'도입도검토한다.규제특례와정책지원을결합해지역을성장거점으로육성하겠다는구상이다.'5극3특'과'메가특구'를핵심으로한첨단산업·지방육성방향에서는'차르'까지언급되며정부의강력한규제개혁의지를보여눈길을끌었다.차르(Czar)는러시아·슬라브권에서절대군주를지칭하는용어로,특정사안에있어절대적권한을위임·행사하는이를일컫는다.재벌기업총수나국가정보기관장등을비유할때사용하기도한다.이대통령은이에"우리스타일인데요.그(차르제도)진짜필요합니다"라고힘을실었다.다만"차르제도를전면도입해서실제로좀활용했으면좋겠는데문제는무슨제도를만들면악용하는사람들이있다"고신중론도드러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the300](서울=뉴스1)유승관기자=조현외교부장관이15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34회국회(임시회)외교통일위원회제1차전체회의에서의원들의현안질의에답하고있다.2026.4.15/뉴스1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사진=(서울=뉴스1)유승관기자조현외교부장관이호르무즈해협에발이묶인한국선박의정보를이란은물론GCC(걸프협력회의)와미국에도제공했다고밝혔다.조장관은15일오전국회외교통일위원회전체회의에서"(선박정보를)이란측에만제공을한것이아니고우리선박의안전을위해서인근의GCC(걸프협력회의)국가모두,미국에제공하고안전을요청했다"고말했다.이어"우선휴전이됐기에그사이에뭔가하기위해26척정보를인근국가에게주고선박의안전과빠져나오기위한협조를요청한것"이라고부연했다.그러면서도선박을빼내기위해이란에대가를지급하지는않겠다고강조했다.조장관은"미국과선박26척에관한정보를공유했을뿐만아니라빠져나올때도아주긴밀하게정보소통을할예정"이라며"이란에대가를지불한다든지,미국과소통한것과반하는움직임을보일계획은없다"고했다.조장관은이란에급파한정병하특사에대해서는"우리공관원과가족들의안전,또한아직이란에남아계신우리국민들의안전을최우선적으로이란측에요청하는역할을할것"이라며"호르무즈해협안26척의우리선박에170여명의선원들이있기에그안전을위해서도정특사를통해상호협의를해나갈예정"이라고했다.다만"상세내용은다말씀드리기가곤란하다"며"어제도제가특사와통화를했고안정적상황이되기전까지는남아있으라고했다"고말했다.정특사는이란외무부차관등이란고위당국자들과만나한국선박의통항문제등을협의중인것으로알려졌다.아바스아락치이란외무장관이미국과의종전협상에대비해파키스탄에체류중인것으로전해지면서아락치장관과접촉도시도할것으로보인다.조장관은중동산유국과의에너지공급협의과관련해"비축시설활용등문제는전반적으로우리기업또우리부처와협의가진행이되고있고,(외교부는)재외공관망을활용해이런협의를지원하고있다"며"호르무즈해협을통과하지않고우리에너지원을확보할수있는방안에대해서도여러나라들과협의를해나가고있다"고전했다.이어"이번중동전쟁사태를기회로만들어국가경제발전을획기적으로할수있는체질개선을해야된다고생각한다"며"이를위해물류허브는물론에너지수입선다변화도준비하고있다"고덧붙였다.단기적으로는홍해나호르무즈밖의항구를활용해석유를수입하고,장기적으로중동의존도를낮추겠다는설명이다.조장관은"원유가충분히확보돼도가격이문제"라며"그대로도입해오는데는문제가있다"고밝혔다.정한결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뉴스속오늘]Copyright©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정확한사인규명위해부검…구속된친부는혐의부인JTBC보도화면캡처경기양주시에서머리를다쳐혼수상태였던3세아이가닷새만에숨지면서경찰이아동학대혐의로구속한20대친부에대해아동학대치사등혐의적용을검토하고있다.경기북부경찰청은15일병원을통해A군이사망했다고전달받았다며,정확한사망원인과학대행위와의연관성을파악할방침이라고밝혔다.A군은지난9일오후6시44분쯤양주시옥정동자택에서머리를다친채발견됐다."쿵하는소리를듣고가보니아이가울며경련을일으키고있다"는신고를받고출동한구급대원은의식이없는상태의A군을병원으로이송했다.응급실로옮겨진3살아이는머리왼쪽에광범위한뇌출혈증상이있었다.귀와발목등여러부위에멍자국도확인됐다.혈액검사에서는췌장과간수치모두정상범위의10배이상으로나타났다.A군은병원에서뇌수술을받았지만의식을찾지못했다.병원은A군의머리외상과아동학대가능성을의심해같은날오후9시30분쯤경찰에신고했다.경찰은보호자진술과병원소견,과거신고이력등을토대로학대정황을파악하고이날오후11시쯤부모를긴급체포했다.경찰은부모의휴대전화포렌식을통해아동학대혐의점을파악했으나,A군의머리부상등과의직접적인연관성은나오지않은것으로전해졌다.A군의부모는관련혐의를부인한것으로알려졌다.의정부지법은지난12일아동복지법상아동학대혐의를받는20대친부B씨에대해"증거인멸과도망할우려가있다"며구속영장을발부했다.경찰은A군의부모가연명의료중단의사를표시한사실을확인하고친권행사정지를받아냈다.경찰은"병원치료중숨졌지만범죄혐의점이있다고판단해부검할예정"이라며"부검등으로피해자사망과학대행위의연관성이있는지규명하고,이를토대로아동학대치사혹은살해등혐의변경적용도검토하고있다"고말했다.앞서지난해12월에도A군관련아동학대의심신고가진료한의사에이어이웃학부모로부터접수됐지만,불기소처분됐다.경찰은이에대해"중대한학대행위로볼객관적정황이없었고,지자체아동보호담당부서도사례판단결과'학대정황을확인할수없다'고회신했다"고설명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고무성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첫협상21시간논의끝결렬…우라늄조건이견휴전연장선긋고'속도전'…이틀내재개가능성외신"이르면16일또는주말회담…물밑작업중"美호르무즈역봉쇄…군사긴장속협상병행국면[워싱턴=AP/뉴시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13일(현지시간)백악관집무실밖에서취재진질문에답하고있다.2026.04.14.[서울=뉴시스]이재은김승민기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이란과의'2주휴전'연장의사가없다고밝히면서도,이번주중추가회담성사가능성을거듭시사했다.종전이임박했다는기존발언과맞물리며,단기간내협상국면이급물살을탈수있다는관측이나온다.조나단칼ABC뉴스기자는14일(현지시간)트럼프대통령이휴전연장을고려하고있지않으며"그럴필요가없다"고말했다고전했다.트럼프대통령은"앞으로이틀동안놀라운일이펼쳐질것"이라며"정말그렇게생각한다"고밝혔다.전쟁종결방식과관련해그는"어느쪽으로도끝날수있지만,합의가더낫다고본다"며"그래야그들이재건할수있다"고말했다.이어"지금은정말로다른정권이들어섰다"며"우리는급진주의자들을제거했고,그들은사라졌다"고주장했다.또"내가대통령이아니었으면세상은산산조각이났을것"이라고덧붙였다.트럼프대통령은같은날폭스비즈니스인터뷰에서도"제생각엔거의끝난것같다"고말해사실상종전가능성을시사했다.다만"미국이전쟁을아직끝낸것은아니다"며불확실성도함께언급했다.이번발언은지난11일파키스탄에서진행된미국과이란간협상이중단된이후,재개가능성이거론되는가운데나왔다.미국과이란은지난7일파키스탄이제안한2주휴전안을수용했으며,휴전기한은오는21일까지다.양측은첫회담에서핵프로그램과우라늄농축문제를놓고21시간동안협상을벌였지만합의에는이르지못했다.미국은이란의20년우라늄농축중단을제재완화조건으로제시했고,이란은최대5년을제안한것으로알려졌다.트럼프대통령은뉴욕포스트와의인터뷰에서도이틀내파키스탄이슬라마바드에서2차회담이재개될가능성을언급했다.그는이슬라마바드에머물고있는뉴욕포스트기자와의통화에서"당신은정말이지거기머물러야한다"며"왜냐하면향후이틀안에뭔가일어날수도있고,우리가그곳으로갈가능성이더커졌기때문"이라고말했다.주요외신들은이르면16일또는주말에2차회담이열릴수있다고보도했다.미국외교가에서도2차회담을성사시키기위해'비공식경로'(backchannels)를통한물밑작업을이어가고있다고AP통신은전했다.[애선스=AP/뉴시스]JD밴스미국부통령이14일(현지시간)미조지아주애선스의조지아대학교에서열린우파단체'터닝포인트USA'행사에서발언하고있다.밴스부통령은“(도널드트럼프)대통령은이란과작은합의가아닌'그랜드바겐'(grandbargain·포괄적합의)을원한다"라고말했다.2024.04.15.협상을이끌었던JD밴스미국부통령도추가대화가능성을열어뒀다.밴스부통령은전날폭스뉴스인터뷰에서"공은전적으로이란쪽에있다"며"추가대화여부와합의도달은이란에달려있다"고강조했다.또보수단체‘터닝포인트USA’행사에서는"트럼프대통령은작은합의(smalldeal)를원하지않는다.그는포괄적합의(grandbargain)를원한다"고말했다.그는"이란과미국사이에는많은불신이존재한다.그문제를하룻밤사이에해결할수는없을것"이라고설명했다.다만휴전이현재진행중이며,자신은이란협상단이합의를원하고있다고믿는다면서"현재상황이매우긍정적이라고생각한다"고덧붙였다.한편군사적긴장은여전히이어지고있다.트럼프대통령은호르무즈해협전면봉쇄를단행하며압박수위를높였다.미국은이란이호르무즈해협을사실상봉쇄한데맞서지난13일부터이란항구를출발지나목적지로삼은모든선박에대해역봉쇄에나선상태다.해상초계기와드론,이지스구축함레이더등을활용해호르무즈해협진출입선박을실시간식별·분류하고있다.이는앞서합의된공격중단이후다시긴장을자극하는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트럼프대통령은군사개입의정당성도재차강조했다.그는"내가개입하지않았다면이란은이미핵무기를보유했을것"이라며"방향을바꿀필요가있었다"고주장했다.이어"내가지금당장떠난다면그나라를재건하는데20년이걸릴것"이라며"이란은협상을아주간절히원하고있다"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