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비가지금은잠시소강상태인데오늘밤다시많은비가내릴것으로보입니다.특히수도권에집중됩니다.서울도림천을연결하겠습니다.박상욱기자,지금은비가그친것인가요.[기자]네,한낮동안이곳엔강한빗줄기가쏟아졌는데요.지금은소강상태에접어들었습니다.오늘오후12시40분,이곳도림천일대인신대방역과신림역,보라매역주변에올해도입된침수주의보가처음발령됐습니다.낮한때하천수위는제뒤의산책로를뒤덮을만큼높아졌었다지금은다시낮아졌지만,여전히출입은통제돼있습니다.서울시내하천은대부분통제된만큼접근을피하는게좋겠습니다.[앵커]박상욱기자도지금접근이안되기때문에조금떨어져서중계를하고있습니다.오늘밤에얼마나많은비가예보돼있습니까?[기자]수도권에내려졌던호우특보는모두해제됐지만밤사이서해상으로새로운비구름대가유입되면서수도권과강원내륙에또다시비가내리겠습니다.특히경기북부와강원북부등남북접경지역엔시간당많게는50mm에달하는강한비가예상됩니다.내일은중부지방일대와전북내륙에소나기가예보돼있습니다.[앵커]현재까지는충청지역에가장많은비가내렸죠?[기자]충청은말그대로물폭탄을맞았습니다.오늘하루에만충남천안175mm,충북보은150mm의비가쏟아졌습니다.특히,천안과충남계룡등충청내륙엔만72시간사이300mm에달하는강수량이기록됐습니다.이지역을중심으로토사유출과침수등피해가잇따른이유입니다.장맛비는주말사이그치고폭염이찾아오는데,장마가끝난건아닙니다.기상청은다음주중반쯤찬공기가남쪽으로내려오면또한차례비가내릴수있다고전망했습니다.[앵커]지금박상욱기자가있는서울도림천은시민들의접근이제한돼있다는점다시한번말씀드리겠습니다.[영상취재정철원유연경영상편집박수민영상디자인오은솔]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민석전국무총리,정청래전더불어민주당대표,송영길민주당의원.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유력당권주자들이9일호남을중심으로팽팽한신경전을이어갔다.호남지역은권리당원의3분의1가량이모인당권경쟁의최대승부처다.전날서울에서당대표선거출마를선언한송영길의원은이날전남광주통합특별시시의회광주청사에서별도의출마선언을했다.그는“약무호남시무민주당,호남없이는국가도민주당도없다.호남은언제나민주당과민주주의의최후의보루였다”고말했다.송의원은이어정청래전대표를향해날을세웠다.그는“이재명정부의가장든든한힘이되어야할여당은정부와불편한모습을보였다”며“(지난지방선거에서)불투명한경선과공천은한솥밥먹던식구를동지에서적으로돌아서게만들었고결과는나비효과처럼번져갔다”고말했다.김관영전전북지사를공천배제하고이원택전북지사를공천하는과정에서불거진불공정논란을거론한것이다.송의원은“호남공직자선출경선을공정한외부기관에맡기겠다”고덧붙였다.김민석전국무총리도이날전남광주고흥·벌교전통시장,순천·여수·광양지역을차례로훑었다.전날목포를찾은데이어이틀연속호남에공을들인것이다.김전총리는순천갑지역위원회당원들과만나“국민의힘에지지율에서밀리는데‘내란세력’이라고욕만하면뭐하나.이게얼마나망신이냐”며정전대표를비판했다.이어“내란세력이라고비판만하는당대표가되지않겠다.내란세력에게이기는당대표가되겠다”며“저를당대표로만들어주신다면3개월안에(국민의힘과)지지율차이를확벌리겠다”고말했다.그는“대표가되면대통령이걱정없이일할수있게하겠다”고덧붙였다.정청래전대표도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김전총리와송의원비판을겨냥한메시지를올리며불편한심기를드러냈다.그는“당원들이제일싫어하는것은남탓하고네거티브하는것”이라며“저는네거티브하지않겠다.상대방헐뜯고욕하지도않겠다.때리면맞겠다.가끔정당방위는하겠다”고썼다.그는전날밤에도“2대1,3대1로싸우면흠씬두들겨맞는다.많이아프다”고썼다.그러면서호남표심에호소했다.그는전남고흥으로워크숍을가는서울특별시당민주뿌리위원회(노인위원회)를배웅하는사진을공유하고“당대표가되고나서최초로호남발전특위를만들어예산을대폭편성했다”며“호남이민주주의의발전뿐아니라대한민국경제발전도선도할것”이라고썼다.그는10일광주특별시조선대에서열리는호남일보티브이(TV)개국1주년기념특강에나선다.한편,이날30대여성평당원인김보미(37)전전남강진군의회의장이당대표선거출마를선언했다.그는“민주당을떠난청년들이다시돌아오게하겠다”고말했다.고경주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시설피해256건…농작물13.4㏊침수3시기준호우특보해제돼소강상태[서울=뉴시스]고승민기자=서울전역에폭우특보가발효된9일서울구로구목감교에서바라본목감천수위가상승,운동기구등이반쯤잠겨있다[email protected][세종=뉴시스]강진아성소의기자=충청과전북을중심으로전국에강한비가내리면서경북에서70대남성이하천급류에휩쓸려실종됐다.호우로대피한주민은662명으로늘었고,시설피해도250건을넘어섰다.9일행정안전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따르면이날오후6시기준호우로인한인명피해는1명으로잠정집계됐다.소방당국에따르면이날오전10시1분께경북영주시풍기읍남원천에서70대남성이급류에휩쓸려실종됐다.이에소방당국과경북영주경찰서등은하천급류조난자구조를위해수색작업을벌이고있다.호우로대피한주민은423명에서239명이추가돼662명으로늘었다.시설피해는총256건으로,종전(215건)보다41건늘었다.공공시설피해는수목전도(80건),도로침수(48건),토사유출(24건),싱크홀(16건),배수불량(12건),맨홀피해(11건)등225건으로확인됐다.주택은21채가침수되고4건이파손되는등사유시설피해도잇따랐다.이외에비닐하우스및공장침수,하수도막힘,기계실배수불량등이발생했다.호우로축구장약19개규모인13.4㏊(헥타르)의농작물이피해를입었다.충남부여의멜론·오이와경북성주의참외,충남금산의고추·인삼등이논밭침수로피해를본것으로집계됐다.비가계속되면서도로,지하차도등주요시설에대한출입통제도이어지고있다.현재국립공원261개구간,도로45곳,하상도로33곳,지하차도8곳,둔치주차장70곳,세월교86곳등이통제되고있다.경부선서정리역~전동역구간과충북선오송역~도안역구간의운행도중단되고,여객선은5개항로5척의운항이멈췄다.현재전국에호우특보가이날오후3시기준으로해제돼비는소강상태다.기상청은10일새벽까지경기북부와강원중북부,내륙에시간당30~50㎜의강한비가이어질것으로전망하고있다.이날행안부는중대본부장명의로위험지역주민을즉시대피시키고현장예찰을강화할것을긴급지시했다.또호우대처를위해오후에중대본회의도개최했다.각부처및유관기관도호우상황을주시하며시설및현장점검에나섰다.교육부는학교별피해및휴업·단축수업등학사조정현황을실시간모니터링으로대응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법"공수처내란죄수사권인정…수색영장집행도적법"경호처동원해공수처영장집행방해·계엄국무회의하자'본류'내란우두머리재판은2심진행중…1심서무기징역尹측"깊은유감"재판소원예고…유죄확정다섯번째대통령서울역에생중계되는윤석열체포방해상고심(서울=연합뉴스)김성민기자=윤석열전대통령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체포방해등혐의사건상고심선고기일인9일서울역에관련방송이생중계되고있다.이날대법원3부(주심이숙연대법관)는윤전대통령에게징역7년을선고한원심판결을확정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미령이밝음기자=12·3비상계엄이후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체포영장집행을방해한혐의등으로기소된윤석열전대통령에게징역7년의실형이확정됐다.12·3계엄583일만에나온윤전대통령에대한첫대법원판단이다.대법원3부(재판장이흥구·주심이숙연대법관)는9일오후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혐의로재판에넘겨진윤전대통령에게징역7년을선고한원심판결을확정했다.대법원은이날이례적으로상고기각이유를법정에서설명했다.대법전원합의체가아닌소부선고공판의생중계도사상처음이다.상고심은피고인출석의무가없어윤전대통령은이날법정에출석하지않았다.대법원은공소사실가운데공수처1·2차체포영장집행방해계엄당시국무위원심의권침해사후비상계엄선포문작성·폐기외신상대허위자료작성·배포비화폰기록제출거부지시등혐의대부분을유죄로인정한2심판단을받아들였다.대법원은우선윤전대통령에대한공수처의내란죄수사권이인정된다고밝혔다.헌법84조는'대통령은내란또는외환의죄를범한경우를제외하고는재직중형사상의소추를받지아니한다'고정하는데,이에윤전대통령측은공수처가직권남용죄수사를개시할수없고,관련범죄로인지한내란죄수사권역시인정되지않는다는주장을펼쳐왔다.그러나이날대법원은"헌법84조불소추특권의본질을고려하면재직중형사상소추가금지되더라도수사까지전면적으로금지된다고볼수없다"며"대통령직무수행이나국가원수로서권위확보에지장을초래하지않는범위내의수사는가능하다"고판단했다.나아가내란죄는직권남용죄와배경사실관계가중첩되므로,공수처법상'직접관련성'도인정되고이에따라공수처의내란죄수사권도인정된다고봤다.대법원은당시경호처장의승낙거부에도공수처가수색영장을집행한것이위법하다는주장에대해서도"경호처장이영장집행거부사유를구체적으로제시하지않았고,국가의중대한이익을해할우려가인정되지않으므로승낙거부는부적법하다"며영장집행은적법하다고판단했다.대법원은그밖에특검이무죄부분,윤전대통령측이유죄부분에대해각각문제삼은쟁점에대해서도법리오해등의잘못이없다며받아들이지않았다.윤대통령2차체포영장,대치하는공수처와경호처(서울=연합뉴스)윤동진기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경찰이윤석열대통령에대한2차체포영장집행에나선15일서울용산구한남동대통령관저입구에서윤대통령측변호인단및경호처(왼쪽)와공수처,경찰이대치하고있다[email protected]윤전대통령은12·3계엄수사초기인작년1월대통령경호처직원을동원해공수처의체포영장집행을방해한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등)로작년7월내란특별검사팀에의해구속기소됐다.계엄선포전국무회의외관만갖추려일부국무위원만소집해회의에참석하지못한국무위원9명의계엄심의권을침해한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도있다.계엄해제후한덕수전국무총리와김용현전국방부장관이부서(서명)한문서에의해계엄이이뤄진것처럼허위선포문을만들고이후폐기한혐의,'헌정질서파괴뜻은추호도없었다'는허위사실이담긴PG(프레스가이던스·언론대응을위한정부입장)를외신에전파하도록지시한혐의도적용됐다.올해1월1심은체포방해및직권남용등혐의상당부분을유죄로인정해징역5년을선고했다.2심을맡은서울고법내란전담재판부형사1부(윤성식부장판사)는지난4월징역7년을선고했다.1심보다늘었지만,특검팀구형량인징역10년보다는적은형량이다.2심은윤전대통령이공수처체포영장집행을막은혐의,계엄선포당시국무회의외관을갖추려일부국무위원만소집해불참한국무위원9명의계엄심의권을침해한혐의를전부유죄로인정했다.윤전대통령이허위사실이담긴PG를외신에전파하도록지시한혐의도1심무죄판단을뒤집고유죄로봤다.계엄해제후허위선포문을만들고(허위공문서작성),이후폐기한혐의(대통령기록물법위반,공용서류손상)도1심과같이유죄로판단했다.다만,이허위공문서를행사한혐의에대해선무죄판단이유지됐다.내란수사에대비해김성훈경호처차장에게여인형전국군방첩사령관등의비화폰통신기록등에대한수사기관접근제한을지시한혐의(대통령경호법위반교사)도유죄로인정됐다.특검팀과윤전대통령측모두2심판결에불복했으나대법원은양측상고를모두기각했다.생중계되는윤석열체포방해상고심(서울=연합뉴스)김성민기자=윤석열전대통령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체포방해등혐의사건상고심선고기일인9일서울역에관련방송이생중계되고있다.이날대법원3부(주심이숙연대법관)는윤전대통령에게징역7년을선고한원심판결을확정했다[email protected]윤전대통령변호인단은"대한민국헌법의근간인법치주의와영장주의의관점에서최고법원인대법원이이처럼중대한사건을충분한심리없이종결한데대하여깊은유감을표한다"며"재판소원등헌법재판절차를통해이번판결의위헌성을다툴예정"이라고밝혔다.공수처는"이번판결을통해그동안의수사절차와권한에관한사법적판단이최종적으로마무리된것으로받아들인다"며"국가적위기상황에서도형사사법절차는헌법과법률이정한절차에따라작동해야한다는법치주의원칙을다시한번확인한결정"이라고밝혔다.이번체포방해등사건2심은서울고법내란전담재판부가심리한1호사건이다.한편비상계엄관련본류사건인내란우두머리혐의사건은서울고법내란전담재판부에서2심재판이진행중이다.1심은윤전대통령의내란우두머리혐의에대해무기징역을선고했다.윤전대통령은작년4월헌법재판소의파면결정과이날징역형확정으로경호·경비를제외한전직대통령예우를받지못한다.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은전직대통령이금고이상의형을확정받거나재직중탄핵결정을받아퇴임한경우경호·경비를제외한예우를하지않는다.윤전대통령은지난해탄핵결정으로이미예우가박탈된상태다.윤전대통령은민주화이후다섯번째로유죄판결이확정된전직대통령이다.전두환전대통령과노태우전대통령이12·12군사반란과비자금혐의등으로1997년4월대법원에서무기징역과징역17년을확정받았다.박근혜전대통령은국정농단사건으로2021년1월징역20년과벌금180억원을,그보다앞서새누리당공천에불법개입한혐의로징역2년을확정받았다.이명박전대통령은뇌물수수와횡령등혐의로기소돼2020년10월대법원에서징역17년이확정됐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검찰보완수사권폐지'골자…"검사'수사주체'규정한조항정리"보완수사요구권절차·기간등구체화…1개월이내마무리원칙전건송치는개정안에미포함…15일중수청관련당정협개최[서울=뉴시스]정병혁기자=김승원(왼쪽부터),김한규,박상혁,이해식더불어민주당의원이9일서울여의도국회의안과에형사소송법개정안을제출하고있다.(공동취재)[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난영신재현한재혁김윤영기자=더불어민주당이검찰의보완수사권폐지를골자로하는형사소송법개정안을발의했다.대신보완수사요구권은강화·구체화하고보완수사기한도1개월로명시했다.민주당형사소송법개정TF소속김한규원내정책수석부대표,박상혁정책위원회수석부의장,국회법제사법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여당간사인김승원·이해식의원은9일국회의안과에형사소송법개정안을제출했다.해당개정안은검사의직접수사권과보완수사권을폐지해수사주체를사법경찰관으로일원화하고,공소청은공소제기·공소유지에전념하게한다.대신보완조치로검사의보완수사요구권을두는내용이핵심이다.먼저검사의수사를규정하는현행형사소송법제196조는개정안에서전부삭제됐다.다만제197조의2에규정된보완수사요구권의경우대상·이유등을문서로명시해사법경찰관에게요구하도록절차를구체화했다.사법경찰관의보완수사이행조항도구체적으로다듬었다.사법경찰관은요구를받은날부터1개월이내에보완수사를마치는게원칙이다.다만사안의긴급성등을고려해검사가특별히기간을정한경우이에따라야한다.검사는사유에따라직권또는사법경찰관신청으로한차례보완수사기간을1개월범위로연장할수있다.특정수사관서에서적정한이행을기대하기어려울경우각급공소청장이수사관서를지정도가능하다.고소인·고발인·피해자·법정대리인이법령위반,인권침해또는수사권남용이의심될경우검사에게이를신고할수있도록했다.이경우검사가사건기록등본송부를요구할수있지만,직접보완수사는할수없다.검사는보완수사요구대상인송치사건에관해수사의공정성을고려해해당범죄수사권한이있는다른수사기관에사건을이송할수있다.다만모든사건을검찰에넘기는'전건송치'재도입은개정안에담기지않았다.불송치사건의이의신청주체는고소인에서고발인까지범위가확대됐다.검사가재수사를사법경찰관에게요청할경우고소인·고발인·피해자·법정대리인에게통지하도록하는내용도개정안에담겼다.불송치사건재수사요청의경우그기간을관계서류·증거물송부90일이내에하도록했고,불송치결정에영향을줄수있는명백히새로운증거·사실발견등의경우90일이후에도요청이가능하게했다.이밖에형사소송법전반에걸쳐검사를수사주체로규정한조문수정이개정안에서이뤄졌다.김한규정책수석은개정안에관해"시정조치,보완수사요구권,재수사요구권을강화하고이를이행하지않으면제재수단을확대했다"며"경찰수사권남용을통제하는방안을충분히준비했다"고했다.이어"법적으로는(수사관이보완수사를)정당한사유없이이행하지않을경우징계하게돼있다"며"법에구체적인기준이정해져있지않은데정당한사유가없다는것자체를수사기관에서입증해야한다"고했다.전건송치에관해서는"경찰이작성한모든기록을검찰에송부하도록돼있어그과정에서무혐의사건에문제가있으면검사가재수사요구를할수있도록실질적인검토를충분히이행할근거를마련했다"고했다.이해식의원은최근이른바'장윤기사건'수사과정에서드러난폐해로보완수사권폐지부작용을우려하는목소리에관해서는"이건은검사의보완수사과정을통해서만밝힐수있는것은아니다"라고설명했다.이어"(장윤기사건수사파문은)그자체가중대한범죄"라며"수사과정에서수사담당자가증거를인멸한다든지하는경우가발생하면가중처벌하거나더엄중히처벌하는제도적보완이있어야한다"고했다.향후경찰권견제에관해서는"대표적으로경찰위원회를실질화하는것"이라며"장기적으로는전체적으로자치경찰제를실질화해경찰의권한을상당부분분권화하는노력을해야한다"고말했다.김수석은"보완수사권이현재있음에도장윤기사건이발생한것"이라며"수사기관의자정과견제가필요한것이지,보완수사를통해그런것을잡아내는게본질은아니라고생각한다"고덧붙였다.민주당은검찰개혁일환인검사보완수사권문제와관련해'보완수사권폐지'쪽으로가닥을잡고법제사법위원회와정책위원회,원내지도부가참여한TF의논의를거쳐형사소송법개정안을마련해왔다.현재국회에는김용민민주당의원이발의한개정안도제출돼있어법사위심사단계에서TF법안과병합심사과정을거칠것으로보인다.김의원이발의한형사소송법개정안은전날법사위법안1소위에회부됐다.김승원의원은"오는10일오전법안1소위에기존2개형사소송법개정안과병합해심사를시작한다"며"법사위는일주일에1번혹은2번이상(소위를)개최해심사를집중적으로신속하게할예정"이라고했다.민주당은전당대회등일정은고려하지않고법안심사에속도를낸다는계획이다.국회행안위는오는10일경찰청을찾아장윤기사건수사를촉구할방침이다.오는15일에는중수청설치당정협의가개최된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美,"사전통보에도핵심정보빠져"비판中외교부,"정상적발사…이중잣대"반발[베이징=신화/뉴시스]미국정부가중국의최근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시험발사와관련해발사수시간전에야미국에통보했고충분한정보도제공하지않았다며핵보유국으로서의책임에미치지못한다고비판했다.사진은지난6일중국이태평양공해상으로미사일을발사하는모습.2026.07.09[서울·베이징=뉴시스]문예성기자,박정규특파원=미국정부가중국의최근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시험발사와관련해발사수시간전에야미국에통보했고충분한정보도제공하지않았다며핵보유국으로서의책임에미치지못한다고비판했다.9일홍콩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따르면미국국무부대변인은"우리는지난6일중국의SLBM시험발사를추적했으며,해당미사일은남태평양에낙하했다"고밝혔다.이어"중국의대미통보는발사수시간전에이뤄졌고,주요핵보유국간통상적으로공유되는핵심정보도제공되지않았다"면서"이는다른유엔안전보장이사회상임이사국(P5)핵보유국들이채택한기준에상당히못미치는것"이라고지적했다.P5는미국,중국,러시아,영국,프랑스등유엔안보리5개상임이사국을의미하며,이들은핵확산금지조약(NPT)이인정한공식핵보유국이다.국무부는또"이번시험은중국이핵전력을빠르고불투명하게증강하는가운데이뤄졌으며,역내에중대한우려를불러일으키고있다"고평가했다.아울러중국이전략미사일발사와관련한공식사전통보체계에참여하지않는점도문제삼았다.국무부는"정례화된사전통보메커니즘에참여하지않은채핵무기탑재가가능한미사일을발사하는것은무책임한행위"라며"중국이전략적안정과군비통제를위한의미있는대화에나설것을촉구한다"고밝혔다.중국은지난6일낮12시1분태평양공해상을향해모의탄두를탑재한SLBM1발을성공적으로시험발사했다.중국이태평양을향해탄도미사일을발사한것은2024년9월대륙간탄도미사일(ICBM)시험발사이후약1년10개월만이다.중국은미사일의구체적인제원을공개하지않았지만,군사전문가들은사거리약1만㎞의중국최신형3세대SLBM인'쥐랑(巨浪)-3'일가능성이높은것으로보고있다.중국외교부는이번시험발사가국제법과국제관례에따른연례군사훈련의일환으로특정국가나목표물을겨냥한것이아니라고밝혔다.아울러관련국가들에사전통보를했다고주장했다.그러면서9일미국국무부의입장에도반박했다.마오닝중국외교부대변인은이날정례브리핑에서"중국은관련정보를적시에발표하고미국등에사전통보해중국군대의개방성과투명성을보여줬다"고주장했다.이어"미국은세계에서가장크고가장첨단핵무기를보유한국가로서매년핵잠수함전략미사일을발사하는데도중국의정상적인미사일발사에이러쿵저러쿵간섭한다"며"전형적인이중잣대와패권주의"라고비난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장윤기사건단독보도로이어갑니다.증거인멸혐의를받는경찰수사팀장이결국구속됐습니다.이수사팀장,장윤기에게단순살인혐의만적용해사건을넘겼는데요.그런데당시수사팀내부에서,성폭행살인혐의를적용해야하는거아니냔의견이나왔던걸로취재됐습니다.하지만받아들여지지않았는데요.강간살인과일반살인,형량에서도이렇게차이가나는데,왜일반살인을적용한거지,대체어떤이유를댔는지,백승연기자가단독취재했습니다.[기자]장윤기사건수사과정에서케이블타이등핵심증거를인멸한혐의로구속된수사팀장박모경감.[박모경감/광주광산경찰서강력팀장(어제)]"<증거인멸혐의인정하십니까?>…"박경감은장윤기에게일반살인죄를적용해검찰에넘겼는데,이에앞서수사팀내부에서'강간살인죄'적용의견이제기됐던걸로파악됐습니다.검찰송치이틀전인지난5월12일,한수사팀원이"강간살인죄를적용하는게어떻겠나"는의견을낸겁니다.하지만박경감등은"구속기한이이틀밖에안남았는데,정황증거만으로되겠냐"고이의견을수용하지않은걸로전해졌습니다.그리고상대적으로처벌이가벼운일반살인죄로사건을검찰에넘겼습니다.구속된박경감측은"당시일반살인죄를적용해야한다는게수사팀다수의의견이었다"고설명했습니다.어제구속심사에서"케이블타이가범죄도구라고생각못했다"며,"사건을무마할의도는없었다"고주장한걸로전해졌습니다.채널A뉴스백승연입니다.영상편집:이태희백승연기자[email protected]©채널A.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張"'직권남용'위철환특검수사받아야"…선관위"위철환,보고안받아"발언하는국민의힘장동혁대표(인천=연합뉴스)임순석기자=국민의힘장동혁대표가8일인천남동구인천시당에서열린'6·3참정권박탈사태인천청년·대학생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권희원안정훈기자=국민의힘장동혁대표는9일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서울시선관위원들에게전달했다는참고자료가선거소청기각을위한가이드라인이아니냐는논란이제기된데대해'명백한(중앙선관위의)직권남용'이라고주장했다.장대표는이날페이스북에"중앙선관위가서울시선관위원들에게'참고자료'라면서이메일을보냈다.투표용지부족사태에대해'법위반또는무효로보기어렵다'는중앙선관위의내부방침이담겨있었다고한다"며"사실상선거소청을기각하라는지침을내린것"이라고적었다.이어"이에반발해서울시선관위원3명이사임했다.서울시선관위에접수된선거소청만97건에달하는데,심사자체가불가능할수도있는상황이됐다"며"'이재명밥친구'위철환의소행"이라고비판했다.장대표는"'재선거는안된다'고악착같이우기더니,선거소청도아예기각으로결론을내려놓고선관위원들을압박한것"이라며"이야말로명백한직권남용"이라고강조했다.그러면서"수사대상위철환은즉각사퇴해야한다.버티는시간에비례해감옥에서보낼시간도길어질것"이라며"결국'국민특검'밖에답이없음을선관위가또한번인증했다.국민의힘추천!수사범위무제한!국민의요구를즉각수용하라"고촉구했다.국민의힘주진우의원도전날페이스북글에서"위철환대행은국정조사과정에서도선거소청에부정적입장을밝혔다.재판도하기전에결론을내렸다"며"서울시선관위에외압을행사한것은직권남용"이라고주장했다.주의원은"선거소청을막아재선거를못하게하고,특검에대비해증거를인멸하기위한의도"라며"위대행은즉각사퇴하고특검의구속수사를받아야한다"고강조했다.이에대해중앙선관위는보도자료를통해"중앙선관위는시·도선거관리위원회관할선거소청사건의심리·결정에일절관여하지않는다"고반박했다.선관위는"해당자료는업무지침이아닌선거관리위원회실무직원간참고자료"라며"선거소청내용과중복되는사안의경우선관위실무직원들이소청관련기초자료작성등에참고자료로활용하고,정확한사실관계를공유할목적으로송부했다"고설명했다.선관위는아울러"위철환위원장직무대행은관련자료에대해지시한적도없고,보고받은적도없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최저임금위노사9차수정안제시…오는14일최종타결전망심각한사용자·근로자위원들(세종=연합뉴스)김주성기자=9일정부세종청사최저임금위원회에서제13차전원회의가시작되고있다.지난회의에서6차수정안으로노동계와경영계는각각시간당1만1천450원과1만460원을제시해양측의격차는990원으로줄어든상태다.왼쪽부터양옥석중소기업중앙회인력정책본부장,류기정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전무,류기섭한국노총사무총장,이미선민주노총부위원장[email protected](세종=연합뉴스)옥성구기자=내년도최저임금수준을협상하고있는노사의격차가'690원'으로좁혀졌다.공익위원측의추가수정안요구에소상공인연합회측사용자위원들이반발하며퇴장했고,최저임금위원회는오는14일심의를한번더열기로했다.최저임금위는9일정부세종청사에서제13차전원회의를진행했다.노동계와경영계는9차수정안으로각각시간당1만1천220원과1만530원을제시했다.올해최저임금1만320원에서노동계는8.7%(900원)를,경영계는2.0%(210원)를각각인상한값이다.앞서내놓은8차수정안과비교하면노동계는30원내렸고,경영계는10원올렸다.최초요구안(노동계1만2천원·경영계1만320원)당시1천680원에달했던양측의간격은690원으로좁혀졌다.다만,노사견해차가여전히커이날도합의를이루지못했다.추가수정안제시과정에서반발도있었다.이날7,8차수정안제시후에공익위원들이추가수정안을요구하자소상공인연합회측사용자위원2명은반발하며회의장을박차고나갔다.이들은"현재사용자측인상요구안도감당하기힘든수준"이라며추가수정안을통한2.0%넘는인상은받아들이기힘들다는입장이다.다음주로미뤄진내년최저임금결정(세종=연합뉴스)김주성기자=권순원최저임금위원장이9일정부세종청사최저임금위원회에서열린제13차전원회의를마친뒤나오며근로자위원인류기섭한국노총사무총장과대화하고있다[email protected]최저임금위는노사수정안의간격을더좁히기위해전원회의심의를이어가기로했다.제14차전원회의는오는14일오후3시에열린다.회의시작과함께공익위원들이상한선과하한선인'심의촉진구간'을제시하고그안에서합의나표결을유도할수있다.다음회의에서내년도최저임금수준에대한최종타결이이뤄질것으로전망된다.최저임금법정심의시한은올해의경우지난달29일까지로이미지났다.최종시한을넘겼다고해도최저임금위는남은행정절차등을고려해7월중순까지는최저임금안을고용노동부장관에게제출해야한다.이후노동부장관은8월5일까지최저임금을확정해고시해야한다.효력은내년1월1일부터발생한다.최근5년간최저임금(시급기준)과전년대비인상률을보면2022년9천160원(5.05%),2023년9천620원(5.0%),2024년9천860원(2.5%),2025년1만30원(1.7%),2026년1만320원(2.9%)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한겨레21탐사보도석달만에국토부‘개편방안’발표…고물가·불공정낳은다단계구조개편입점업체와직접계약…중간수수료없애임대료33%→8~9%로낮추기로2026년3월24일경기도용인시기흥구공세동에있는경부고속도로부산방향기흥휴게소의간식매점.용인(경기)=이종근선임기자[email protected]국토교통부가‘비싸고맛없는휴게소’라는오명과각종불공정운영논란을해소하기위해고속도로휴게소운영체계를전면개편한다.휴게소입점업체가중간운영사를거치지않고공공관리회사와직접계약하도록바꾸고,도로공사퇴직자단체(도성회)의휴게소사업참여도원천차단하기로했다.국토부는2026년7월9일이런내용을담은‘고속도로휴게소운영개편방안’을발표했다.핵심은기존‘한국도로공사-중간운영사-입점업체’로이어지는다단계구조를없애고공공관리회사가입점업체와직접계약하는방식으로운영체계를바꾸는것이다.현재휴게소입점업체들은매출의평균33%(최대51%)를도로공사임대료와중간운영사수수료등의명목으로부담하고있다.이같은구조는휴게소물가가비정상적으로높아지는원인으로지목돼왔다.또납품대금미지급등운영사의갑질과도로공사출신간부의휴게소운영사재취업등각종논란의배경이되기도했다.한겨레21이2026년4월세차례표지이야기로이문제에대해탐사보도하자김윤덕국토교통부장관이직접나서“아주시끄럽게(해결)해볼생각”이라고밝힌뒤나온후속대책이다.(한겨레21제1608~1610호,휴게소의약탈자들참조)국토부는공공관리회사가입점업체와직접계약하는방식으로중간수수료를없애고,입점업체임대료를매출액의8~9%수준으로낮추겠다고밝혔다.불공정구조를해소하는동시에줄어든비용이음식가격인하와서비스개선으로이어지도록하겠다는구상이다.국토부는임대료부담이줄어들면저가커피브랜드입점이가능해져현재평균4800원수준인아메리카노를2천원이하에도판매할수있을것으로기대했다.정부는2027년초공공관리회사를설립해휴게소운영을맡길계획이다.정부출자회사나도로공사자회사형태등이검토되고있으며,최고경영자와직원은도로공사출신이아닌민간전문인력을중심으로구성한다는방침이다.공공관리회사출범전까지는도로공사가직접운영을맡는다.2026년에는신설휴게소인합천호(상·하행),월출산과계약이종료되는여주·군위·장유·대천(상·하행)등8곳에서새운영방식을먼저적용한다.국토부는2027년계약이종료되는휴게소까지포함하면약100곳이새로운체계로전환될것으로보고있다.한휴게소업계관계자는“중간운영사를거치지않고직접계약하면연체나과도한수수료문제가상당부분해소되고,입점업체도판매와서비스에집중할수있게된다”며“다만기존계약이남아있는휴게소와민자휴게소까지어떻게같은수준의서비스를구현할지가앞으로의과제”라고말했다.이번개편에는도로공사전관구조를끊겠다는내용도담겼다.앞으로도로공사현직자와퇴직후3년이내직원,배우자와직계가족은휴게소입점입찰에참여할수없다.도로공사퇴직자단체인도성회와자회사도휴게소사업에서배제하고,현재운영중인휴게소6곳도매각을추진하기로했다.국토부는이용객이체감할수있는서비스개선도추진한다.편의점은24시간운영을원칙으로하고도시락·김밥등간편식을상시판매한다.지금까지휴게소에서는적용되지않았던편의점1+1행사와통신사포인트적립·사용도입점조건에포함한다는계획이다.김윤덕국토부장관은“휴게소는장거리운전에지친국민이편안하게쉬어가는공간이어야한다”며“연내개장하는8개휴게소를시작으로불합리한구조를혁파하고국민편익중심의휴게소로바꾸겠다”고말했다.박준용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2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크롤링금지.

法“대통령재임중수사문제없어”尹생중계선고나오자말없이웃음시민들이9일서울용산구서울역에서윤석열전대통령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체포방해등혐의에대한대법원판결생중계를지켜보고있다.이날대법원은윤전대통령에게징역7년을선고한원심판결을확정했다.연합뉴스윤석열전대통령이12·3비상계엄이후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체포영장집행을방해한혐의등으로징역7년형을확정받았다.비상계엄사태583일만에나온윤전대통령에대한첫대법원판단이다.대법원3부(주심이숙연대법관)는9일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혐의로재판에넘겨진윤전대통령에게징역7년을선고한원심을확정했다.재판부는그가계엄이해제된직후인지난해1월수사를개시한공수처의체포영장집행을대통령경호처직원을동원해방해한혐의를유죄로본원심에문제가없다고봤다.계엄전국무회의에일부국무위원만소집해나머지국무위원의심의권을침해한혐의와계엄사후허위계엄선포문을작성하고폐기한혐의,외신에허위내용을공보하도록지시한혐의도모두유죄로확정됐다.대법원소부사상최초로생중계된이날선고에서재판장인이흥구대법관은이례적으로상고기각이유를설명했다.계엄수사초기부터쟁점이됐던재임중대통령수사와공수처의내란혐의수사착수절차에모두문제가없다고판단했다.이대법관은“대통령의직무수행이나국가원수로서의권위확보에지장을초래하지않는범위내수사는가능하다고보는것이타당하다”고밝혔다.대법원의이번판단은같은쟁점이제기된나머지재판에도일종의기준이될것으로전망된다.윤전대통령은대법원법정에는출석하지않았다.이날오전10시부터서울고법에서진행된내란우두머리혐의재판에출석했기때문이다.다만대법원선고가이뤄지던시점에재판이휴정되면서윤전대통령은변호인의스마트폰을통해선고생중계를시청했다.선고결과를확인한그는별말없이웃음을지었다.내란특검측장준호검사는“법원의판단을존중한다”며“남은내란·외환사건공소유지에최선을다하겠다”고말했다.윤전대통령측법률대리인단은“대법원이충분한심리없이종결한데대해깊은유감을표한다”며“재판소원등헌법재판절차를통해이번판결의위헌성을다툴예정”이라고밝혔다.한편서울중앙지법형사26부(재판장이현경)는윤전대통령에대한공수처의체포영장집행을방해한혐의등으로기소된박종준전경호처장과김성훈전경호처차장,이광우전경호본부장에대해각각징역4년,징역5년,징역2년6개월을선고하고법정구속했다.김신전가족경호부장은징역1년에집행유예2년을선고받았다.정현수윤준식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충청권누적200㎜넘는폭우…중대본"위험지역통제·선제대피"국지성호우영향,서울도림천일대침수주의보발령(서울=연합뉴스)김주형기자=9일국지성집중호우로침수주의보가발령된서울지하철대림역인근도림천수위가상승한모습을시민들이바라보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차민지기자=충청권과전북등을중심으로내린집중호우로시설피해가256건발생하고주민662명이일시대피했다.경북영주에서는하천급류에휩쓸린70대남성1명에대한수색이이어지고있다.9일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따르면전날0시부터이날오후5시까지충남천안에266.6㎜의비가내린것을비롯해충남계룡257.5㎜,세종244.0㎜,대전239.5㎜,충북청주와충남부여각각235.5㎜등충청권을중심으로200㎜가넘는많은비가내렸다.이날오후5시기준호우에따른시설피해는총256건으로집계됐다.공공시설피해는225건으로수목전도80건,도로침수48건,토사유출24건,싱크홀16건,맨홀피해11건등이발생했다.사유시설피해는31건으로주택침수21건과주택파손4건,공장침수1건등이포함됐다.농작물피해는충남부여와경북성주등을중심으로13.4㏊규모로조사됐다.7개도,23개시·군에서427세대662명이일시대피했으며,이가운데621명은마을회관과경로당등임시주거시설에머물고있다.실종사고도발생했다.경북도와경북경찰청에따르면이날오전10시1분께경북영주시풍기읍성내리남원천에서70대남성이하천에빠져떠내려갔다는신고가접수돼소방과경찰이수색작업을벌이고있다.윤호중장관,호우대처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연합뉴스)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이9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호우대처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2026.7.9[행정안전부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이날오후윤호중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장관)주재로11개중앙부처와9개시·도가참석한가운데회의를열고호우대응상황을점검했다.윤본부장은수도권과강원도를중심으로10일까지강한비가이어질것으로예상된다며산사태·홍수경보발령지역에대한현장예찰과안전점검을강화하고,위험지역사전통제와주민선제대피를철저히하라고지시했다.또하천변산책로와지하차도등침수우려지역을실시간으로점검하고,경기북부집중호우에대비해황강댐방류상황과임진강하류주민안전관리도강화할것을당부했다.윤본부장은"모든관계부처와지방정부는인명과재산피해를최소화하기위해위험지역주민사전대피에만전을기해달라"며"빗물받이와우수관로가막혀피해가발생하지않도록반복적으로점검하고정비해달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