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개정안첫번째심사…의원案3개병합해진행""다음주1소위두번더진행…최대한집중해빠르게할것"종합특검법개정안,활동30일연장·파견인원확대등[서울=뉴시스]정병혁기자=10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법제사법위원회법안심사제1소위원회회의가열린가운데국민의힘의원들자리가비어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창환김지훈한은진기자=국회법제사법위원회는10일여당주도로법안심사1소위원회를열고검찰의보완수사권폐지를골자로한형사소송법개정안등법안심사에착수했다.아울러오는24일종료될예정인2차종합특검의수사기간과인력을늘리는내용등이담긴'2차종합특검법(윤석열·김건희에의한내란·외환및국정농단행위의진상규명을위한특검법)개정안'을의결했다.법사위여당간사이자1소위원장인김승원더불어민주당의원은이날국회에서회의를마친뒤기자들과만나"형사소송법개정안을첫번째심사했는데,워낙개정안내용이방대하고절차적복잡성이있기때문에보고를받고독해하는것으로진행했다"며"김용민·박은정의원안과차규근의원안,김한규의원안3개를병합해심사를진행했다"고했다.이어"검사의수사권삭제및수사권일원화문제,검사와사법경찰관의관계,검사의특별사법경찰관대한수사지휘여부,검사관련권한등에대한독해가이뤄졌다"며"소위심사를하기까지시민단체,학계,경찰검찰,국가수사본부등다양한관계기관과현장의의견을다들었다.잘반영해형사소송법개정안을잘마련하도록하겠다"고말했다.법안심사마무리시점을묻는질문엔"(각의원들이발의한안을)같이병합해심사해야되지않나싶은데,법사위원장께서최종결정하실것"이라며"형사소송법개정안을중심으로1소위원회가다음주두번정도더진행될것이다.저희는최대한선택과집중을해서신속히할예정이다.최대한빠르게하겠다"고답했다.종합특검법개정안과관련해선"종합특검법개정안을의결했다.활동기한을30일연장하고수사대상을감사방해행위를포함하는것으로확대했다"며"현재특검중법조경력5년이상인사람에한해변호사로서공소유지를담당할수있도록했고,공소유지변호사는특검이임명하도록했다"고했다.아울러"파견요청기관에국방부를포함시키고,파견공무원수를현재130명에서150명까지여유인원을확대시켰다"고했다.이날법사위1소위회의는국민의힘소속의원들이불참한가운데진행됐다.국민의힘은민주당이22대국회후반기상임위·특위원장11명을단독으로선출한데대해반발하며상임위활동에참여하지않고있다.앞서민주당소속서영교법사위원장은이날오전국회에서기자들과만나"(오는)10월2일공소청과중대범죄수사청이출범한다.출범하려면시행령을준비할시간이필요하다.실무자들은6개월이필요하다고하는데3개월도안남았다.최대한할수있을때까지할것"이라고했다.또"(일정고려에)전당대회이런것은없다.정치적으로보는것이아니라,시행령준비할시간이필요한것"이라고덧붙였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4년새사고3건,객차떨어지고롤러코스터멈추고…안전도마안전점검강화목소리커져…경주시,놀이기구전수점검요청사고가나가동중단된경주월드타임라이더[촬영손대성](경주=연합뉴스)손대성기자=경북경주의대표놀이공원인경주월드에서최근놀이기구사고가잇따르면서시설안전관리가도마에오르고있다.이번객차추락사고까지최근몇년사이이시설에서놀이기구관련사고가반복됐지만인명피해가크지않다는이유로행정처분이나형사처벌로이어지지는않았다.사고예방을위한관리체계를보완해야한다는지적이나온다.경주시와경찰은이번사고를계기로경주월드측에전체놀이기구에대한안전점검을요청했다.10일경주시등에따르면전날오전11시20분께경주월드대형관람차'타임라이더'에서빈캐빈(객차)1대가추락해승객5명이탄다른캐빈2대와연이어충돌했다.탑승객5명은병원에서진료를받은뒤귀가했다.타임라이더는캐빈이고정된일반대관람차와달리객차가궤도를따라이동하는방식으로지난해6월설치됐다.경주월드는현재사고원인을조사하고있다.만약떨어진캐빈에사람이타고있었다거나다른캐빈과강하게충돌했다면대형인명피해로도이어질수있는아찔한상황이었다.사고가나가동중단된경주월드타임라이더[촬영손대성]경주월드에서사고가난것은이번이처음이아니다.지난2024년11월9일에도'글린다의매직펌킨'놀이기구가가동중추락했다.이기구는사람을태운버스형태의마차가축을따라시곗바늘처럼빙빙도는형태의놀이기구다.마차는위로올라가던중한쪽이기울면서밑으로떨어졌다.사고당시10여명이타고있었으나다친사람은없다고경주월드측은전했다.경주월드측이자체조사한결과부품에결함이있었던것으로나타났다.2022년7월14일에는24명이탄롤러코스터가55ｍ상공에서멈춰50여분만에안전요원의도움을받아지상으로내려왔다.이렇게놀이기구사고가이어지면서시민과관광객들이우려를나타내고있다.인터넷커뮤니티에서는타임라이더사고이후"안에사람있었으면크게다쳤을것"이라거나"저렇게떨어지면이제누가가겠느냐"고비판하는글이올라왔다.그러나이런사고에도당장인명피해가없다보니경주시나경주경찰서는제재나처벌이어렵다고밝혔다.시관계자는"관광진흥법상운행을정지하고인력을구조하는데30분이상걸리거나여러명이다치는등중대한사고에해당하면행정처분을할수있는데이번에는7분만에탑승객이모두빠져나와서행정처분대상이안된다"고말했다.경찰관계자는"사람이다쳤다면업무상과실치상등혐의로수사대상이되지만사람이다치지않아수사대상이되지는않는다"고설명했다.경주월드측은사고이후취재진의현장접근을차단했고,연락을받지않은채이메일로입장을설명했다.이회사는현재타임라이더가동을중지했고제작사와함께안전점검을벌이기로했다고밝혔다.이회사는이메일을통해"해당캐빈은빈상태였고이탈지점도관람객이접근할수없는안전격리구역으로인명피해는없다"며"안전이확보되기전까지해당기종운행을재개하지않을예정"이라고밝혔다.사고가나가동중단된경주월드타임라이더[촬영손대성][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미국하와이진주만-히캄합동기지에위치한태평양전투지휘소.림팩(환태평양훈련)연합해군구성군사령부지휘소가이곳에설치됐다."카메라,스마트폰,스마트워치모두반입금지입니다."■림팩'심장부'지휘소,한국언론최초공개세계최대규모다국적해상훈련인림팩(환태평양훈련)의해상작전을총지휘하는'연합해군구성군사령부(연해구사)'지휘소를9일(현지시간)방문했습니다.지휘소는미국하와이진주만-히캄합동기지에위치한태평양전투지휘소건물에차려졌습니다.미국이여러우방국들과연합훈련을자주하는만큼,이건물에선1년에24개의훈련을지휘합니다.2년에한번열리는림팩도그중한훈련입니다.기지내군함이나다른시설을취재할때보다훨씬엄격한보안규정이적용됐습니다.건물앞에서카메라가달린모든전자기기를제출해야했습니다.오직종이수첩과필기도구만들고들어선지휘소는,방마다철문위에'SECRETVTC(기밀정보를다루는보안화상회의실)'라고쓰인붉은경고등이들어와있었습니다.이곳이림팩훈련의'심장부'라는걸실감할수있었습니다.■30개다국적군,'원팀'작전현장2026림팩훈련(RIMPAC)에서연합해군구성군사령관(CFMCC)을맡은해군기동함대사령관김인호소장이7일(현지시간)태평양전투지휘소에있는해양작전본부(MOC)에서연합참모진과해상작전을논의하고있다.(사진제공:해군)2026년림팩에는한국과미국등30개국에서참가했습니다.이곳지휘소에는24개국해군에서파견된장교220여명이24시간교대조로편성돼근무합니다.건물안에들어서자,다국적연합훈련의지휘소라는게한눈에느껴졌습니다.각기다른군복에각기다른나라의휘장을어깨에단군인들이서로뒤섞여근무하고있었습니다.10여명이앉아회의하는팀,서너명씩서서무언가의논하는팀이곳곳에서눈에띄었습니다.연해구사상황실은정보작전,화력,현행작전,장차작전,법무참모등모두15개기능반으로구성돼있습니다.기능반마다여러나라군인이섞여,한몸처럼하나의작전을실시합니다.2026림팩훈련(RIMPAC)에서연합해군구성군사령관(CFMCC)을맡은해군기동함대사령관김인호소장이7일(현지시간)태평양전투지휘소에있는화상회의실에서연합참모진과해상작전을논의하고있다.(사진제공:해군)■한국인사령관에게"굿모닝,썰"우리해군의김인호기동함대사령관이지휘소에들어서자,입구에있던보안요원들이바로"굿모닝,썰(안녕하세요,사령관)"하고인사를건넸습니다.림팩은훈련전체를지휘하는연합기동부대사령관(CCTF)아래해군·공군등구성군사령관을두는지휘체계를갖추고있습니다.이가운데연합해군구성군사령관(CFMCC)은해상작전전체를통합지휘하는핵심보직입니다.2026림팩(환태평양훈련)에서연합해군구성군사령관을맡은김인호소장이지난5일(현지시간)미국해군강습상륙함에식스함(USSEssex)을찾아함정관계관에게함현황에대한설명을듣고있다.(사진제공:해군)2026년림팩에서는,김인호사령관이CFMCC를맡았습니다.1971년시작돼올해30번째를맞은림팩에서CFMCC를미국외나라에서맡은건이번이4번째인데,특히아시아국가에서맡은건처음입니다.김사령관은30개국연합해군전력을통합지휘합니다.전체훈련시나리오를바탕으로국가별역할을배분하고,어느해군이공격과방어를맡을지결정하는것은물론함정과잠수함,항공기등연합전력의편성과배치까지총괄합니다.또한참가국간통신과지휘체계를조율하며하나의연합전력으로작전이이뤄지도록지휘합니다.이를보좌하기위해한국군장교50명이각국에서파견된장교들과함께연합참모진을구성했습니다.연합군의작전을계획부터집행,사후평가까지총괄하는경험을축적할수있다는점에서의미가큽니다.김사령관은취재진에게"훈련참가국의위치에서지휘국으로도약했다는의미로,큰책임감을느낀다"라며,"올해훈련에서연합작전능력을유감없이발휘해우리해군의위상을세계에드높이겠다"라고포부를밝혔습니다.2026림팩(환태평양훈련)이진행중인8일(현지시간)미국하와이호놀룰루진주만-히캄합동기지에서정조대왕함이출항준비를하고있다.(사진제공:국방일보)■림팩,해상국면본격시작현지시간9일,림팩의해상국면이본격시작됐습니다.연해구사지휘소상황실한쪽벽에설치된대형스크린에는해상작전참여를위해해상에나가있는각국군함,항공기,잠수함의위치가표시돼있었습니다.현존최강디젤잠수함으로평가받는우리도산안창호함은7일,8200톤급이지스구축함인정조대왕함은8일각각출항했습니다.해상국면에서우리전력을포함한연합전력은앞으로19일동안고강도실전훈련을실시합니다.적잠수함침투를탐지,추적하고격멸하는대잠전,적의유도탄과항공기공격에대응하는대공전,수상함간포격과유도탄교전을가정해실시되는대함전등이진행됩니다.정조대왕함은이가운데대공전에서'부지휘관'임무를맡았습니다.훈련후반기에는작전시나리오없이,가상의적과모의교전을벌이는다국적연합해상자유공방전이실시됩니다.지난달28일(현지시간)하와이진주만-히캄합동기지에서개최된림팩(환태평양훈련)‘함정공개의날’에방문객들이대한민국해군의최신예이지스구축함정조대왕함(DDG,8,200톤급)을견학하고있다.(사진제공:해군)■림팩에서빛난'K-조선'림팩은'해군올림픽'이라고불릴만큼,각국해군이해상전력의성능과작전역량을서로겨루는장이기도합니다.성능이뛰어난전력을대동한국가는그만큼부러움섞인시선을받게됩니다.올해림팩에이지스구축함이참가한나라는한국,미국,일본,호주등4개국뿐입니다.잠수함은한국,미국,캐나다,페루등4개국만참가했습니다.정박훈련기간,각국은'함정공개의날'행사등을열어외국해군에게자국함정을공개하는데,정조대왕함은방문객2900명이몰리며큰관심을받았습니다.방문객안내를맡았던김진영중사는"외국군을포함해대부분의방문객이정말대단하고멋진함정이다.마치어제만들어진새배가하와이에들어온것같다고했다"며"이번훈련을통해높아진한국해군의위상을좀더체감할수있었고우리해군이자랑스러웠다"라고말했습니다.2026림팩(환태평양훈련)에참가한필리핀해군호위함‘미겔말바르함’(사진제공:국방일보)한국이만들어준군함으로림팩에참가한국가도있었습니다.2026림팩에필리핀대표로참가한3200톤급최신예호위함'미겔말바르함'은한국에서건조해필리핀해군에인도한군함입니다.그래서인지,외관만보면우리해군의3천톤급호위함인대전함이나대구함과매우비슷했습니다.폴마이클헤차노바함장(필리핀해군대령)은한국취재진에게함정에대한칭찬을아끼지않았습니다."지난1년간함정을운용했는데,군함의건조상태에정말만족하고있습니다.필리핀해군의요구사항들이완벽하게반영됐는데,내항성과복원성이아주좋고성능이매우뛰어납니다.특히한국은건조일정관리가매우철저했습니다.약속을지키는철저한납기능력이한국조선업의가장큰강점입니다."-폴마이클헤차노바'미겔말바르함'함장(필리핀해군대령)뉴질랜드해군이림팩에투입한군수지원함인'아오테아로아함'역시한국조선소가건조한함정입니다.아오테아로아함은길이173ｍ,너비24ｍ,2만6천톤급대형군수지원함으로,뉴질랜드역사상최대규모함정입니다.단순히물자보급뿐만아니라해상급유,해상수송등다국적연합작전에서중추적인지원임무를수행하는데,특히남극과같은극한환경속에서도운용이가능하도록내빙·방한성능을갖춘것이강점입니다.한국림팩훈련부대장도맡고있는김인호사령관은"림팩훈련현장은각국해군의친선의장이자방산세일즈의장"이라며"국내에서건조한이지스구축함과호위함,3천t급잠수함,상륙함에세계각국의해군이찾고있는만큼,우리함정의우수한성능과기술력을적극알리겠다"고말했습니다.이번림팩은한국해군의지휘역량과K-조선의경쟁력을세계에알리는기회가되고있습니다.■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유튜브,네이버에서도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윤진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보유세·거래세합리적개선도검토”청년층대출규제완화,정부내의견분분김용범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이지난달24일서울중구프레스센터에서열린관훈토론회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이재명대통령이23일공급·금융·세제등부동산정책전반에대해국민의견을폭넓게듣는공개대토론회를주재한다.보유세·거래세등의개선방안을검토중인정부는토론회에서나온국민의견을수렴해최종안을마련할방침이다.김용범청와대정책실장은10일청와대브리핑에서“정부가정답을다알고있다고여기지않겠다”며이같이발표했다.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재정경제부는대토론회에앞서14~16일각각공급,금융,세제를주제로공개토론회를열예정이다.김실장은“토론회에서는그동안제시된다양한의견을함께논의하고정책방향을모색할계획”이라며“온라인의견수렴창구등을통해토론회에참석하지못하는국민들의의견도폭넓게들을것”이라고말했다.김실장은“최근부동산시장을둘러싼국민여러분의걱정이커지고있다”며“주거는국민의삶과가장직결된문제로,집값과전월세,대출과내집마련에대한부담과불안은많은국민이일상에서체감하는어려움”이라고언급했다.그러면서“정부도이러한시장상황을무겁게받아들이고있으며,국민의주거안정을최우선에두고정책을점검하고있다”고밝혔다.김실장은“정부는그동안공급확대와시장안정이라는원칙아래정책을추진했다.공급계획은차질없이추진하고있으며,최근동탄·기흥·구리등에대한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등과같이일부지역의과열우려에대해서는필요한시장안정조치를병행하고있다”고설명했다.특히“보유세와거래세등세제전반에대해서도연구용역과해외사례등을토대로합리적인개선방안을검토하고있다”고강조했다.김실장은“정부는부동산정책이정부의판단만으로완성될수있다고생각하지않는다.시장여건은계속변하고있고,국민이체감하는어려움도다양하다”며“지금필요한것은정부가일방적으로답을제시하는것이아니라,국민과전문가가함께해법을만들어가는과정”이라고토론회개최배경을설명했다.김실장은“우리가결론을어느정도정해놓고과정으로(토론회를개최)한다(고볼수도있겠지만)전혀그렇지않다”며“듣고,경청하고,숙의하겠다”고말했다.김실장은세제개편안의발표시한에대해선“세제는입법예고기간도있고해서늦어도8월초에발표해야한다”며“(대토론회내용을)충분히최종결정에반영할기간이충분하다”고설명했다.또본인이언급했던청년층실수요자에한해부동산대출규제완화하는방안과관련해“한번고민을해보겠다는것이다.제가결정하는것이아니고,(정부내)논의과정에서반론도많다”며“최종결정은열어놓고토론한뒤결론지어질것”이라고강조했다.이동환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위원장에한병도원내대표…부위원장에한정애·김경수·이언주"향후'화이트칼라이그잼션'등규제특례공론화도할것""메가특구특별법,바텀업방식·상임위칸막이없애만들것"[서울=뉴시스]최진석기자=한병도(앞줄왼쪽세번째)위원장이10일여의도국회에서열린더불어민주당3대메가프로젝트지원특별위원회발대식에서위원들과기념촬영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윤영한재혁기자=더불어민주당은10일'3대메가프로젝트특별위원회(특위)'첫회의를열고"메가프로젝트에발목을잡는규제를과감히타파하고,사업추진에속도를높일수있도록맞춤형입법체계를가동하겠다"고했다.특위위원장을맡고있는한병도당대표직무대행겸원내대표는이날서울여의도국회에서특위발대식을열고"3대메가프로젝트는글로벌산업지도재편이되는시기에대한민국의미래산업주도권을확보하기위한국가적결단"이라고했다.한대행은"민주당이일잘하는이재명정부와함께대한민국의미래100년을열겠다"며"당정은미래산업생태계조성과국가균형발전에대전환이될이번프로젝트를속도감있게실행한다는뜻을공유하고있다"고말했다.이어"정부가앞장서미래로향한길을열면,특위가전방위적인지원을통해그길에탄탄한고속도로를닦아내겠다"며"민주당은메가프로젝트성공이국민의삶의변화로이어질수있도록오직성과와결과로증명하도록하겠다"고덧붙였다.특위부위원장을맡게된김경수전경남지사는"기업은설득으로움직이지않는다.설득이아니라조건으로움직인다"며"정부가아무리요구하더라도,요구하고설득해도기업이스스로조건이맞지않으면절대움직이지않는다"고했다.김전지사는"이번3대메가프로젝트의대기업들이투자를결정한제일큰이유는AI(인공지능)시대의수도권1극에대한투자로는기업스스로의미래가불확실해지기때문"이라고했다.이어"3대메가프로젝트는그동안민주당정부에서꾸준히추진해왔던정보화,IT벤처육성,그리고지역균형발전,디지털뉴딜,재생에너지확대라는정책의연속성과그토대위에서있다"며"이프로젝트의성공을위해서지금부터우리가해야할일은다시미래를위해서기업들이필요로하는조건들을빠르게정비해나가야한다"고강조했다.특위간사장철민의원은"우리당은실무적차원의촘촘한법안발의와예산전폭지원은물론,프로젝트성공을위한사회적논의들을그누구보다신속하고명확하게합의해나갈것"이라며"대규모메가프로젝트인만큼향후에'화이트칼라이그젬션'(미국의고소득근로자52시간제제외제도)등을포함해서아마도파격적인인센티브와과감한규제특례등이공론화돼갈것"이라고했다.박경미민주당대변인은회의후기자들과만나"(메가특구특별법을)가능하면각지역,권역의견들을반영해서탑다운방식보다바텀업방식을통해서만들자는의견이나왔다"며"중앙정부에서어떤규제와특례가필요한지를받아내겠다는이야기가있었다"고말했다.이어"메가특구특별법에는무엇보다도인허가가스피디하게이뤄질수있도록하는게담겨야한다"며"(정부는)부처간칸막이를없애고국회는상임위별칸막이없애고뛰어넘는일을해야겠다"고덧붙였다.한편특위부위원장직에는김전지사를한정애정책위의장과이언주의원도임명됐다.또문금주·박홍배의원등메가프로젝트소관상임위원회또는유관지역의원들이특위위원으로참여한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더스쿠프이슈넘버링+홈플러스딜레마②예고된약탈MBK-홈플잘못끼운첫단추홈플자산담보차입매수의덫책임지지않는MBK,메리츠탓만견제못한정부·국회책임론도…인수기업의자산을담보로금융을일으켜회사를사들이는차입매수(LBO),알짜자산을매각후재임대해유동성을확보하는세일앤드리스백(saleandleaseback)….11년전홈플러스를사들인사모펀드MBK파트너스가선택한전략들입니다.'나중에큰일이생길것'이란우려가여기저기서쏟아졌지만MBK는아랑곳하지않았고,우려는끝내현실이됐습니다.홈플러스딜레마2편에선'사모펀드의예고된약탈'을취재했습니다.☞넘버링+홈플러스딜레마1편'사모펀드부메랑',노동자만겨냥했다2편홈플러스붕괴막지못한'책임논쟁'MBK파트너스는홈플러스자산을담보로차입금을조달해홈플러스를인수했다.[사진｜뉴시스]우리는넘버링'홈플러스딜레마'1편에서기업회생절차가폐지된홈플러스를향한정부지원논란을짚었습니다.정부가홈플러스노동자와협력업체를대상으로지원책을내놓자"왜기업의실패를정부가책임지냐"는비판여론이달아올랐기때문이죠.하지만정부의지원은홈플러스를살리기위한직접적인공적자금투입이아닙니다.홈플러스가청산될경우유탄을맞을노동자와협력업체를위한최소한의안전망에가깝습니다.실제로'4400억원'규모에달하는협력업체지원액은모두대출과보증지원입니다.이때문에생계위기에처한홈플러스노동자들은"정부의적극적인역할"을요구하고있습니다.아쉽게도전문가들은쉽지않을거란전망을내놓습니다.정부가아시아나항공과대우조선해양등부실기업에대규모정책자금을투입해정상화한전례前例가있긴하지만이들은모두국가기간산업이었기때문입니다.게다가홈플러스의경영난이최대주주인사모펀드'MBK파트너스'의전략실패에서기인했다는측면도있습니다.홈플러스의위기를촉발한MBK파트너스가나서야한다는목소리가나오는배경입니다.■MBK파트너스뭐하나=MBK파트너스입장에선'최선을다했는데억울하다'고말할지모르지만,따지고보면첫단추부터잘못끼운점이적지않습니다.MBK파트너스가2015년'차입매수(LBO·LeveragedBuyOut)'방식으로홈플러스를인수한게사태의시작이기때문이죠.실제로MBK파트너스는홈플러스인수금액7조2000억원중4조원이상을차입금으로조달했습니다.이후차입금상환을위해알짜자산을매각후재임대사용하는'세일앤드리스백(saleandleaseback)'전략을적극적으로펼쳤죠.[사진｜더스쿠프포토]곳곳에서우려의목소리를냈지만MBK파트너스는전략을바꾸지않았습니다.결국우려는현실이됐습니다.커지는임대료부담에점포당수익성은악화했고,재투자여력이줄면서본업경쟁력이약해졌습니다.홈플러스가전형적인'악순환의덫'에걸린꼴이었죠.상황이이런데도MBK파트너스는최대채권자인메리츠금융에책임을떠넘기고있습니다.홈플러스60여개점포를담보신탁으로확보한메리츠금융이DIP대출에나서야한다는게MBK파트너스주장입니다.메리츠금융은지난6월18일이사회의결을통해홈플러스에1000억원규모의DIP대출을지원하기로결정했지만MBK파트너스의연대보증과김병주MBK파트너스회장의일반보증을조건으로달았습니다.이제안을MBK파트너스측이"김병주회장은지난해소상공인채무변제를위해400억원을현금증여했다"는이유로사실상거절하면서홈플러스의회생절차는폐지수순을밟았죠.[※참고:MBK파트너스측은지난3월홈플러스에DIP대출1000억원을투입했습니다.이후6월10일엔메리츠금융이2000억원규모의DIP대출에참여할경우,1000억원부분만큼만연대보증하겠다고밝혔습니다.]■결국부메랑은약자들의몫=이제문제는아무죄없는홈플러스노동자와협력업체,입점업체들입니다.벌써영업중단위기에처한입점업체가적지않습니다.김병국홈플러스입점점주협의회회장은"법원이회생절차폐지를결정하면서한국전력이일부점포에단전을예고한상황"이라면서"점주들은전기료·수도세등관리비를모두납부했음에도전기가끊겨영업을이어가지못할위기에처했다"고토로했습니다.협력업체역시수천만~수억원대납품대금을제대로정산받지못하고있습니다.중소기업중앙회가지난6월홈플러스납품업체150여곳을조사한결과,전체의76.7%(어려움42.0%+매우어려움34.7%)가"납품대금정산지연으로어려움을겪고있다"고답했습니다.정산이지연된납품대금규모는1억원이상~5억원미만29.3%,1억원미만26.0%,10억원이상24.0%등이었습니다.이대로라면홈플러스가청산될경우협력업체가받아야할수억원대채권이공중분해될가능성도배제할수없습니다.지난해11월법원으로부터파산선고를받은이커머스업체위메프의전철을밟을지모른다는겁니다.위메프의입점셀러10만여명은6000억원규모의피해를입었는데,이들의실질적변제율은0%였습니다.지난8일홈플러스합정점의모습.수산물코너에가위세트를진열해놨다(맨위).[사진|정치호작가,더스쿠프포토]김은정참여연대협동사무처장은"홈플러스사태책임은MBK파트너스의약탈적경영과이를견제하지못한정부와국회에있다"면서"모든피해가경제적약자인노동자와협력업체에전가되지않도록지금이라도책임있는모습을보여야한다"고꼬집었습니다.김준모건국대(행정학)교수는이렇게지적했습니다."MBK파트너스가LBO방식으로인수한다른기업에서도같은사태가반복될수있다.금융산업이고도화하는만큼사모펀드의'관행'으로치부할게아니라이를견제할수있는제도적보완책을만들어야한다."과연홈플러스사태는어떤결말을맞을까요?노동자들은희망의끈을잡을수있을까요?시간이얼마남지않았습니다.이지원더스쿠프기자[email protected]©더스쿠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AI·초고령사회해법모색…미래의료표준과의료안전망구축제시의사면허관리원설립추진·젊은의사지원…“세대간소통확대”그랜드인터컨티넨탈서울파르나스에서열린'대한의사협회제43차종합학술대회'기자간담회｜출처:임수한기자대한의사협회가10일오전서울강남구그랜드인터컨티넨탈서울파르나스에서기자간담회를열고,급변하는의료환경에대응하기위한집행부의핵심정책비전과대국민·대회원제안과제들을공개했다.이번간담회는초고령사회진입과첨단기술도입이라는변곡점앞에서의료계가직면한당면과제들을짚어보고,시대적요구에부응하는미래의료의해법을선제적으로제시하기위해마련됐다.보건의료혁신·법적안전망확립…'한국형의사면허관리원'설립추진의협은위기극복을위한실천방안으로두가지핵심축을제시했다.우선'지속가능한보건의료체계구축'을먼저언급했다.단순히질환을치료하는기존의역할을넘어,국민이체감할수있는실질적인정책대안을공론화하겠다는방침이다.특히인구구조변화에맞춘합리적인보건의료거버넌스를선제적으로제안해인프라혁신을주도하겠다는구상을밝혔다.이와함께의료계의자율규제확립과안전망확보에도무게를뒀다.독립성과전문성을갖춘면허관리기구인'한국형의사면허관리원'설립을추진해의사면허의사회적가치를격상시키고내부자율정화시스템을공고히하겠다는계획이다.나아가현장의불합리한규제를타파하고,불가항력적인의료사고등위험상황으로부터현장의료진을두텁게보호할법적·제도적보강책마련을촉구했다.미래의학표준정립과세대간소통확대이우용조직위원회학술위원장은미래의료환경에대비한의학표준정립과세대간유대강화를강조했다.이위원장은"AI미래의학을비롯한첨단의료기술의혜택이국민삶의현장과임상진료실에안전하게구현되도록대한민국의학의기준을세우겠다"며,"신기술도입과정에서전문직업성을수호하고이를안전하게통제·활용할방안을심도있게검토하겠다"고설명했다.아울러개원의,봉직의,연구자등직역별학술역량을끌어올리는것은물론,격동의시기를지나고있는의대생과전공의등젊은의사들의성장을뒷받침하기위해의학교육체계및수련환경혁신방안을마련하겠다고덧붙였다.의협은이번간담회발표를시작으로정부의보건의료정책방향성과진료권수호,의료사고안전망정비,지역필수의료확충대책등당면과제들에대한깊이있는논의를전개하며의료계목소리를대변하는행보에속도를낼계획이다.진료실로들어온AI부터젊은의사들과의소통까지…다채로운세션마련이번학술대회는크게4가지핵심주제를중심으로심도있는논의가진행된다.①미래의학인공지능(AI)과임상의사결정지원시스템(CDSS)등첨단기술의임상적용사례를공유한다.AWS등빅테크와네이버,업스테이지의거대언어모델(LLM)이의료와어떻게접목되고있는지발전현황을한자리에서확인할수있다.②의료정책진료권과의료전달체계,지역필수의료강화대책을논의하며,초고령사회를위한노인의학과재택의료관련정책토론이이어진다.③미래세대및자율규제'DearJunior'세션등을통해의료환경변화로격동기를겪는의대생,전공의,공보의등젊은의사들과소통하고지원책을공론화한다.④문화·인문학대중과교감할수있는의인문학전과AI영상공모전등이진행되며,송길영작가와유튜버닥터프렌즈의특강을통해의료계안팎의소통을넓히고대중적인지도를더할예정이다.특히문화프로그램중하나로마련된특별세션「클림트와비엔나의과대학」에서는마르쿠스뮐러(MarkusMüller)빈의과대학(MedicalUniversityofVienna)총장이클림트예술의자양분이된1,900년대빈의의학문화를조명하고,유임주고려대의대교수가클림트작품속인체이미지를해부학자의관점에서해석하는이색강연을펼칠예정이다.대한의사협회(회장김택우)는7월10일부터12일까지사흘간서울강남구소재그랜드인터컨티넨탈파르나스에서'2026년제43차종합학술대회'를개최한다.이번학술대회는「의사의전문성으로여는지속가능한미래의료:인공지능(AI)과초고령화시대를재설계하다」를주제로열린다.코로나19팬데믹이후7년만에오프라인으로열리는이번대회는회원간학술교류와소통을회복하는계기가될전망이다.임수한기자[email protected]©하이닥.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SK하이닉스,인프라투자속도조절가능성에모멘텀둔화우려▶BNK투자증권기아,판매호조와환율효과로수익성개선구간진입▶유진투자증권이마트,스타벅스실적부진우려에목표주가하향조정▶한국투자증권SK하이닉스가증권가의낙관론속에서홀로'보유'의견과낮은목표주가를제시한보고서가나와주목받고있습니다.사진은반도체생산라인을점검하는이재용삼성전자회장./사진=연합뉴스[파이낸셜뉴스]7월10일오전,주요증권사리포트를정리해드립니다.SK하이닉스는대다수증권사의낙관론속에서BNK투자증권이향후투자속도조절가능성을제기하며사실상의매도의견을내놓았습니다.기아는미·이란전쟁등대외악재속에서도판매호조와환율효과에힘입어수익성개선구간에진입했다는평가를받았습니다.이마트는스타벅스의매출부진과이커머스사업의정체로2분기실적이시장기대치를밑돌것이라는전망이나왔습니다.SK하이닉스,하이퍼스케일러투자둔화우려속에나홀로보수적접근◆SK하이닉스(000660)―BNK투자증권/이민희연구원-목표주가:185만원ㅣ전일종가:218만6000원-투자의견:보유BNK투자증권은대다수증권사가SK하이닉스에대해목표주가를400만원안팎으로제시하는등시장의주류낙관론과달리현재주가보다낮은목표가를내놓으며보수적인관점을제시했습니다.이민희연구원은"인공지능(AI)서버향D램,기업용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eSSD)는아직공급부족시황에있지만,주문을제공하는하이퍼스케일러들의경쟁적인인프라투자는더이상유효하지않다"며"모멘텀이둔화중"이라고분석했습니다.이는대규모AI데이터센터운영사들의투자속도가조절되면서향후반도체기업의실적전망과괴리가생길수있다는해석입니다.이어이연구원은"최근주가급락은수요둔화를반영하는것이며연말이후실적모멘텀도꺾일전망"이라며"내년이후밸류에이션은싸지않다"고평가했습니다.인프라투자둔화우려가반영되면서향후실적성장세가주춤해질수있다는분석입니다.※하이퍼스케일러(Hyperscaler)대규모인공지능(AI)데이터센터를운영하는거대IT기업들을뜻합니다.기아,대외악재속에서도RV하이브리드판매호조로수익성개선본격화◆기아(000270)―유진투자증권/이재용연구원-목표주가:25만원(16.7%하향,기존30만원)ㅣ전일종가:14만4800원-투자의견:매수(유지)유진투자증권은기아에대해대외적인비용증가요인에도불구하고믹스개선과환율효과로호실적을달성할것으로전망했습니다.다만현대차등비교군의밸류에이션하락을반영해목표주가는하향조정했습니다.이재용연구원은"기아는미·이란전쟁으로인한아시아·중동수출차질과원자재가격상승으로비용증가요인이있었으나판매호조와원/달러환율효과에힘입어수익성개선구간에진입했다"고판단했습니다.지정학적리스크와비용부담을견고한판매실적으로방어해내고있다는의미입니다.특히이연구원은"고유가로인해하반기에도전기차(EV),하이브리드(HEV)차종에대한수요증가세가이어질전망"이라며"미국시장점유율확대와레저용차량(RV)타입HEV판매호조로인한믹스개선이추가적인이익개선에기여할것"이라고짚었습니다.고부가가치차량중심의판매확대가향후마진방어에긍정적인역할을할것이라는분석입니다.이마트,스타벅스및온라인부진여파로목표주가눈높이하향◆이마트(139480)―한국투자증권/김명주연구원-목표주가:11만5000원(14.8%하향,기존13만5000원)ㅣ전일종가:7만9600원-투자의견:매수(유지)한국투자증권은이마트에대해스타벅스의매출부진과온라인플랫폼의손익개선지연으로인해2분기실적이시장전망치를하회할것으로예상하며목표주가를낮췄습니다.김명주연구원은"주된요인은SCK컴퍼니(스타벅스)와온라인사업의부진때문"이라며"주가가지속적인부진을보인점은스타벅스의마케팅이슈와함께온라인플랫폼의더딘손익개선등때문"이라고설명했습니다.다만경쟁사의점포폐점에따른반사이익가능성은열어두었습니다.김연구원은"홈플러스사태가어떻게될지예측하기는어렵지만이에따른이마트의반사수혜는지속적으로커질가능성이높다"며"작년부터이어져온출생아수증가와출산율반등은내수유통기업인이마트에긍정적"이라고덧붙였습니다.경쟁사이탈에따른시장점유율흡수와인구통계적반등이중장기적인버팀목이될수있다는해석입니다.[株토피아]는국내주요증권사리포트를모아전달하는AI기반주식리포트브리핑콘텐츠입니다.[주토피아]를계속받아보시려면기자페이지를구독해주세요[email protected]성민서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토부·금융위·재경부공급·금융·세제논의이후대국민토론회김용범"보유세주거안정·과세형평성등공익목적고려해결정"[서울=뉴시스]조성봉기자=이재명대통령이6일청와대에서열린메가프로젝트민관합동점검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지은김경록기자=정부가이달발표를추진중인부동산종합대책에앞서공급,금융,세제를주제로공개토론회를연다.이재명대통령은23일'부동산국민대토론회'를주재한다.김용범청와대정책실장은10일오전청와대춘추관에서브리핑을열고"7월14일부터16일까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재정경제부가각각공급,금융,세제를주제로공개토론회를열어전문가와국민여러분의의견을듣겠다"며"이어7월23일에는대통령이직접참석하는대토론회를개최해그동안제시된다양한의견을함께논의하고정책방향을모색할계획"이라고밝혔다.이어"토론회에참석하지못하는국민들의의견도폭넓게듣겠다"며"온라인의견수렴창구를시간과지역에관계없이누구나자유롭게의견을제시할수있도록하고,접수된의견은충분히검토해토론회논의와정책검토과정에충실히반영하겠다"고했다.김실장은토론회개최배경에대해"정부는부동산정책이정부의판단만으로완성될수있다고생각하지않는다.시장여건은계속변하고있고,국민이체감하는어려움도다양하다"며"지금필요한것은정부가일방적으로답을제시하는것이아니라,국민과전문가가함께해법을만들어가는과정"이라고말했다.부동산대책과관련해서는"그동안공급확대와시장안정이라는원칙아래정책을추진해왔다"며"공급계획은차질없이추진하고있다.최근동탄·기흥·구리등에대한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등과같이일부지역의과열우려에대해서는필요한시장안정조치를병행하고있다"고했다.특히"보유세와거래세등세제전반에대해서도연구용역과해외사례등을토대로합리적인개선방안을검토하고있다"고설명했다.구체적으로보유세에대해서는"인기투표하듯이정책결정을할순없다"며"주거안정이나과세형평성등여러공익적원칙을갖고의견을들을것"이라고했다.김실장은"근본적으로토지에대해강한주장을하는분도있고,(지방)선거결과와관련해정부가몇차례밝힌기본원칙도지켜지지않을것같다는걱정도많다"며"양쪽에서다양한의견이있다.그런논의를열어두고할것"이라고말했다.부동산세제개편시점에대해서는"세제개편안은법정일정상7월말∼8월초에는마련돼야한다"며"23일대토론회에서나온의견도최종세제개편안에반영할충분한시간이있다"고했다.청년층의대출규제에대해서도논의한다.김실장은앞서청년실수요자에한해부동산대출규제를완화하는방안도고민중이라고언급한바있다.그는"생애최초(대출은)투기목적과는아무관련도없고전월세가너무많이빨리오르니주택담보대출비율(LTV)70%까지열려있는건바꿔선안되고,한도6억원은한번고민을해봐야겠다는것"이라며"(일부완화에대해)정부내에서는반대의견이더많다.최종결정은토론결과로나올것"이라고했다.김실장은"주거는국민의삶과가장직결된문제로집값과전월세,대출과내집마련에대한부담과불안은많은국민이일상에서체감하는어려움"이라며"최근부동산시장을둘러싼국민여러분의걱정이커지고있다.정부도이러한시장상황을무겁게받아들이고있으며,국민의주거안정을최우선에두고정책을점검하고있다"고강조했다.그는"정부가정답을다알고있다고여기지않는다"며"현장의목소리를더많이듣고,더좋은대안은적극적으로받아들이겠다.이번토론회가국민의다양한의견을정책에충실히담아내는계기가될수있도록많은관심과참여를부탁드린다"고덧붙였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최고위서'선호투표'공개충돌…"당헌·당규위반""결선투표의한방법"민주당지도부,오늘밤최고위원회의열어재논의…한병도"결론못미룰것"[서울=뉴시스]최진석기자=한병도더불어민주당대표직무대행겸원내대표가10일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정금민한재혁김윤영기자=더불어민주당이10일오전비공개최고위원회의를열어8·17전당대회당대표선거에도입하기로한선호투표제등을재논의했지만결론을내지못했다.선호투표제당헌·당규위반여부가쟁점이된가운데,이날늦은오후최고위원회의를다시열어이문제를논의할전망이다.강준현민주당수석대변인은이날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후기자들과만나"이번전당대회와관련해당대표·최고위원회경선방식,선출직청년최고위원경선방식과관련해여전히법리적해석으로인해결론을못냈다.이어"한병도민주당대표직무대행겸원내대표가오늘어떤형태로든결론을내겠다(고했다)"며"오늘밤시간이결정안됐지만다시최고위원회의를열어논의하고결정내기로했다"고했다.선호투표제와관련해서도"의견합치가없어서오늘밤에다시한번열기로한것"이라며"그사이한대행께서오늘낮시간동안다각적으로의견을듣고취합해보고마지막에밤에만나서구체적으로논의하자고제안했다"고했다.한대행도이날회의후기자들과만나'오늘은결론이나오냐'는질문에"못미룰것같다"고답했다.공개최고위원회의에서도친명(친이재명)계와친청(친정청래)계최고위원들은전당대회당대표경선룰인'선호투표제'를놓고설전을벌였다.친명계는전당대회준비위원회가결정한선호투표제에찬성입장을보인반면,친청계는"당헌·당규위반"이라며반발했다.친명계황명선최고위원은"선호투표제는당헌·당규에따른정당한절차를거쳐,1년전전당대회에서정식으로채택한결선투표방식중하나"라며"최고위원회가전준위에서의결한선호투표방식과청년최고위원회도입을신속하게처리해야한다"고했다.앞서민주당당무위원회는지난해7월전당대회를앞두고회의를열어당대표당선인결정은'과반수득표자로한다(경선후보자의수가3인이상인경우선호투표실시)'라고의결한바있다.친청계는반발했다.민주당당헌25조와당규66조등에"당대표는과반수의득표로선출하고,이를위한'결선투표'실시등구체적인사항은당규로정한다"고명시돼있다는것이다.문정복최고위원은"민주당의당헌은헌법과같고,그당헌에서결선투표실시를명시한다"며"당규역시선호투표와결선투표를서로다른투표방식으로분명히구분한다"고했다.그는"지난해당대표선거에적용됐다며무리없다고하지만지난번당대표에출마한분은두명"이라며"만약세분이출마했다면우리는당헌·당규를위반한채대표를뽑는웃지못할상황이벌어졌을것이다.오류가발견된제도를금과옥조처럼지키려는저의가궁금하다"고했다.이를두고일각에서는당권주자로꼽히는정청래전대표와김민석전총리,송영길전대표의유불리가엇갈릴것으로보고있다.최소3자구도인상황이이어질경우,1순위가누구이든2순위에는비당권파인김전총리·송전대표를쓸가능성이높다는것이다.양측간공방은청년최고위원도입문제로도번졌다.친청계문정복최고위원은이번전당대회에서청년최고위원을선출직5명중1명으로뽑기로한데대해"바로16일이후보등록일인데일반청년당원들이준비가가능하겠느냐"고했다.이어"청년최고위를하지말자는게아니라,지명직으로하는방법도있다"고했다.이에친명계강득구최고위원은"청년최고위원신설은이번전당대회의시대정신이자,지난지방선거에서확인된민심에대한반영"이라며"시대요구를담아내지못하면이미그정당에는미래가없다"고반박했다.강최고위원은최고위이후기자들과만난자리에서도"청년최고위원을주장한이유는지난지방선거때서울시장에서패하고,2030(세대)이민주당에등을돌린것에대한근본적인성찰을해야해서"라며"그렇게하지않으면20~30년지나민주당은공룡정당,화석정당이된다"고했다.아울러그는차기전당대회출마를희망하는지도부는사퇴해야한다고주장했다.강최고위원은"정청래전대표도(당대표임기를)더하고싶었겠지만(연임도전여부때문에)물러났다"며"선수가심판이되겠다는건데,그게공정한가"라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0일오전최고위서평행선친명"1년전채택된결선방식"친청"결선·선호투표는별개"청년최고위원도입또한이견한병도더불어민주당대표직무대행겸원내대표가10일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뉴시스더불어민주당은10일오전비공개최고위원회의를열고8·17전당대회당대표선거에선호투표제를도입하는방안등을논의했지만결론을내지못했다.강준현민주당수석대변인은이날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후기자들과만나이같이밝혔다.강수석대변인은"한병도대표직무대행겸원내대표가오늘어떤형태로든결론을내겠다고해서오늘밤다시최고위를열어논의하고결정을내리기로했다"고했다.앞서7일전당대회준비위원회가선호투표제도입을결정하자당대표연임에도전하는정청래전대표측은"당헌·당규에위배된다"며반발했다.이에전준위가9일재차회의를열어"유권해석상문제가없다"며기존결정을고수함에따라공은다시최고위로넘어왔으나,이날오전까지도이견을좁히지못한것이다.더불어민주당강득구최고위원이10일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참석해8·17전당대회당대표선거에선호투표제를도입하는것과관련해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이날공개최고위에서도선호투표제를두고친명(이재명)계와친청계는정면충돌했다.친명계황명선최고위원은"선호투표제는1년전전당대회에서채택한결선투표방식중하나인데,이제와서특정후보에게불리하다는이유로흔들고있다"며친청계를비판했다.반면친청계이성윤최고위원은"후보자등록이일주일도채남지않은상황에서당헌·당규에없는선출규칙을만들거나바꾸려고하는것또한특정목적을위해절차적정당성을훼손하려한다는의심을받을수밖에없다"고했다.문정복더불어민주당최고위원이10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모두발언을하고있다.뉴스1양측간공방은청년최고위원도입문제로도불똥이튀었다.친청계문정복최고위원은이번전당대회에서청년최고위원을별도선출하기로한것에대해"바로16일이후보등록일인데일반청년당원들이준비가가능하겠느냐"며"청년최고위를하지말자는게아니라,지명직으로하는방법도있다"고했다.친청계는청년최고위원선출시정전대표의경쟁자인김민석전총리와가까운인사가최고위에진입할가능성이크다고보고있다.이에친명계강득구최고위원은"청년최고위원신설은이번전당대회의시대정신이자,지난지방선거에서확인된민심에대한반영"이라며"시대요구를담아내지못하면이미그정당에는미래가없다"고반박했다.박준석기자[email protected]소민교인턴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세제개편시한늦어도7말8초”“보유세와거래세개선방안검토중”“광주군공항미군기지이전협의시작”김용범청와대정책실장.연합뉴스김용범청와대정책실장은10일“23일이재명대통령이직접참석하는부동산대토론회를개최해그동안제시된다양한의견을함께논의하고정책방향을모색할계획”이라고밝혔다.또최근문제가된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ETF에대해서는시장상황을살펴보고보완하기로했다.김실장은이날춘추관에서기자간담회를열어“14일부터16일까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재정경제부가각각공급,금융,세제를주제로공개토론회를열어전문가와국민여러분의의견을듣겠다”고말하며23일에는대토론회를열겠다고밝혔다.김실장은“토론회에참석하지못하는국민들의의견도폭넓게듣겠다”며“온라인의견수렴창구를시간과지역에관계없이누구나자유롭게의견을제시할수있도록하고접수된의견은충분히검토해토론회논의와정책검토과정에충실히반영하겠다”고했다.김실장은부동산세제관련개선책을모색하고있다고밝혔다.특히“보유세와거래세등세제전반에대해서도연구용역과해외사례등을토대로합리적인개선방안을검토하고있다”고밝혔다.세제개편시점에대해서는“2026년도세제개편시한이있는데늦어도7월말에서8월초여야한다”고했다.부동산공급정책에대해김실장은“공급계획은차질없이추진하고있으며최근동탄·기흥·구리등에대한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등과같이일부지역의과열우려에대해서는필요한시장안정조치를병행하고있다”고설명했다.특히서울공급대책에대해“주택공급에대해서는서울시의중요성이아무리강조해도지나치지않다”며“서울시가국토교통부가제도적으로법이나도와줄부분도있어상시대화하고있다”고덧붙였다.최근패닉장세의원인으로꼽히는레버리지ETF에대해김실장은“재정경제부와금융위원회,한국은행,금융감독원등소위F4가참여하는시장상황점검회의에서살펴보고있고고민중에있다”고말했다.이어“도입한지한달반정도지났기때문에운영과정에서새로도입된제도이니시장에어떤영향이있는지F4가면밀히살펴볼예정”이라며“필요한경우처음도입된제도이니보완이필요하다”고밝혔다.호남권반도체클러스터부지로선정된광주군공항과관련해내부주한미군기지이전에관해김실장은“한미협의가이미시작됐다”며“일부미군이사용하고있기때문에미군과협의하는건당연한이야기이고시작했다”고했다.김진아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