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우리사회청렴해졌습니까직무아닌신분따른청탁금지법편법·사각지대에빛바랜청렴사회2016년9월28일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청탁금지법)이시행되면서한국사회가‘가보지않은길’을걸은지10년이흘렀다.관행이란이름으로묵인돼온청탁의가림막이걷히고‘빈손’이예의로자리잡았지만,법망의틈새를파고드는변칙적인수법과사각지대는여전히불순물로남아우리사회의수질을흐리고있다.서울신문은청탁금지법이지난10년간걸어온궤적과한계,앞으로나아가야할길을3회에걸쳐다룬다.“선생님께선물을해야하나.한다면얼마짜리가적당한가.”매년5월이면어린이집에자녀를보내는영유아학부모사이에서같은질문이반복된다.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청탁금지법)이시행된지곧10년이지만,스승의날마다학부모의고민은되풀이된다.그답은자녀가어린이집에다니는지혹은유치원·영어유치원에다니는지등기관의법적지위에따라달라진다.12일서울신문과만난세살남아를키우는A씨도지난5월같은고민을했다.어린이집에다니기시작한뒤맞는첫스승의날이었다.배우자와논의한끝에‘빈손으로넘어갈수는없다’는결론을내리고백화점에서3만원대과자세트세상자를샀다.선물을건넬때만해도‘안받는다고하면어쩌지’라고걱정했지만,세상자를받아든교사는밝은표정으로“감사합니다.누구에게전달드릴까요”라고답했다.의아했던A씨가집에돌아와커뮤니티등을검색해본결과,어린이집은보육시설이라처음부터청탁금지법적용대상이아니었다.법위반이될까조심스럽게건넨선물이사실은규제밖이었던셈이다.A씨는허탈감을감추지못했다.공무원이아닌일반인들이청탁금지법을두고가장고민을많이하는시기는학부모일때다.‘내자식만선물을안하면어쩌지’라는걱정을떨쳐버리기어렵다.비슷한교육·보육기관이어도청탁금지법적용대상이달라선물을받을수있는곳과없는곳이갈린다.어린이집보육교사는영유아보육법의적용을받는보육시설소속이기에청탁금지법적용대상이아니다.국공립어린이집을위탁운영하거나누리과정을운영하는등특정요건의원장만민간인이지만공적업무를맡은‘공무수행사인’으로제한적적용을받는다.법적으로는상당수어린이집교사가선물을받아도무방하지만,현장에서는국공립을중심으로‘받지않는다’는공지가자리잡았다.반면유아교육법상인가를받은유치원으로올라가면기준이바뀐다.초중고교와함께‘각급학교’에해당해사립유치원교직원역시‘공직자등’으로분류되어선물이금지된다.하지만같은또래를가르쳐도‘영어유치원’은사정이다르다.영어유치원은대부분학원법상학원으로등록돼있어강사가적용대상에서빠진다.초등학교대신다니는비인가국제학교도마찬가지다.서울서초구에서영어유치원에아이를보내는B씨는지난해까지자녀가다니던국공립어린이집의‘선물불가’공지와달리올해아무런안내가없는유치원분위기에간극을실감했다.주변학부모들에게물어보니“이중언어담임,원어민교사,버스교사,생활지도교사,원장까지다챙긴다”는답이돌아왔다.선물가격의적정선도천차만별이었다.고민끝에B씨는이중언어교사와원어민교사등담임2명에게만3만원짜리커피기프티콘을건넸다.그런데그날오후유치원알림장에‘학부모님들이보내주신마음잘받았다’는공지가올라왔고,B씨는내년에는비싼선물을준비해서제대로챙겨야겠다고다짐했다.법과현장의간극은개인선물과함께나누는음식에서도드러난다.사립유치원에아이를보내는대구거주C씨는봄소풍을앞두고‘교사도시락을학부모가준비해달라’는공지를받았다.20명이1인당1만5000원씩모아교사,버스기사,원장이먹을도시락과간식을마련했다.C씨는“국공립어린이집도교사개인선물은거절하지만,선생님들이함께나눠먹는간식정도는받는다”고전했다.초중고교단계에선‘촌지’관행은대부분사라졌다.하지만일부고교에선관행은한층은밀해지고선물의단가도뛴다.입시실적이월등히뛰어난서울의일부특수목적고나자립형사립고에선진학지도에영향력이큰교사가특정상위권학생의학부모를학교에서떨어진카페나호텔로비등에서따로만나는경우가있다.이자리에서‘성의’명목으로수십만원대의명품스카프나화장품세트가건네진다.심지어수백만원대명품가방도종종‘감사의마음’으로둔갑한다.학부모D씨는“학부모상당수가전문직·자산가계층이라선물비용을부담스럽게여기지않는다”며“교사의한마디조언과정보가당사자들에겐큰도움이되니‘답례’성격의관행이선후배학부모들사이에서알음알음전수되고있다”고귀띔했다.대학을거쳐대학원으로가면선물의규모는더욱커진다.과거보다많이개선됐다고는하지만교수가대학원생의‘생살여탈권’을쥐고있는것은여전하다.서울의한공과대학박사과정에재학중인E씨는스승의날에연구실소속대학원생들과돈을모아지도교수에게명품가방을선물했다.E씨의연구실에서는‘박사20만원·석사10만원’이관례로정착돼있다.이렇게모은회비는회식을하거나교수선물을구입하는데쓴다.또다른공대의석사과정F씨연구실에는2년마다대학원생10여명이격년으로150만원상당의최신기종스마트폰을사서지도교수에게선물하는관행이있다.이런관행상당수는위법소지가있다.대학교수의경우국립대는공무원,사립대는교직원신분으로모두청탁금지법적용을받는다.국민권익위원회해석상학생들이5만원씩나눠서걷었더라도지도교수와의관계에서는사교·의례목적으로보기어렵고,사전에뜻을모아가담한학생은각자위반행위를한것으로간주된다.교수가100만원을넘는선물을받으면형사처벌대상이될수있다.청탁금지법도입초기권익위자문위원을지낸정형근경희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현행법은직무가아닌공직자라는신분을기준으로규제대상을따지다보니허점이발생한다”며“향후법개정으로문구를‘해당직무에종사하는자’로수정해실질적인직무중심으로규제대상을명확히재정의해야한다”고했다.김주환·김희리·하종민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부산시당서'부산·경남권청년·대학생현장간담회'열려"與,제3자특검공정하다고주장…진정한제3자가맞나""사투리로'무섭노'한마디했다고못된편가르기정치"서면광장서'참정권시민운동'참석…'올공'집회참여독려도[부산=뉴시스]하경민기자=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12일부산수영구국민의힘부산시당에서열린'6·3참정권박탈사태부산·경남권청년·대학생현장간담회'에참석,발언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부산·서울=뉴시스]이승재한은진기자=장동혁국민의힘대표는12일부산을찾아6·3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의진상규명을위해서는국민의힘이추천하는특검이도입돼야한다고재차주장했다.17일부터시작되는제헌절연휴에는올림픽공원으로모여'참정권수호집회'의열기를이어갈것을촉구하기도했다.장대표는이날오후부산시당에서열린'6·3참정권박탈사태부산·경남권청년·대학생현장간담회'에참석해"국민들은대통령·민주당·선관위가'한몸'이라고생각하고있다"며이같이말했다.이어"이거대한선거카르텔을해체하지못한다면특검을백날해봐야근본적인문제를해결할수없을것"이라며"그렇기때문에국민특검이반드시필요하다고주장하는것"이라고했다.그는투표용지부족사태의진상을규명하기위해선야당에추천권이있는특검이필요하다고주장하면서"민주당은이제와서특검을받겠다면서도제3자추천특검이공정하다고고집한다"고말했다.그러면서"민주당이이야기하는그런단체들이중립성과공정성,객관성을담보할수있는진정한제3자맞나"라고했다.여당이자신의장외집회참석을겨냥해'부정선거음모론선동'등으로비판하는데대해"사투리로'무섭노'한마디했다고일베로모는,못나고못된편가르기정치와크게다를것이없다"고했다.또한"이자리함께하고올림픽공원에서또전국여러곳에서참정권을지키겠다며순수한열정으로싸우고있는전국의많은청년과시민들을음모론자,괴담유포세력으로모독하는것"이라고했다.장대표는"청년들과시민들의목소리가점점더커지고국민특검,재선거,선관위·선거제도개혁을외치는소리가커지자이재명대통령과민주당은그목소리를받아들이기는커녕오히려입틀막에나섰다"고했다.이어"본인이야당일때는'대통령비하해도된다','대통령은왕이아니다'라고했다.그래놓고이제대통령이되자김정은을능가하는최고존엄이되려고한다"며"시민들의목소리에는귀를닫으려하고있다.참정권을빼앗아가더니이젠표현의자유까지박탈하고있는것"이라고했다.신동욱최고위원은"민주주의가파괴직전에몰려있는것아닌가생각한다"며"정말다행인것은청년과시민들이나와줬다는것"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대한민국이위험할때마다항상제일먼저나타난게저희같은기성세대가아니고청년들이었다"고했다.김민수최고위원은"민주당에서장대표의행보를음모론을퍼뜨리는행위라고하고있다"며"에어컨나오는청와대에앉아,국회에앉아국민목소리가어떤지,청년목소리가어떤지단한번도나와서듣지를않으니야당대표의움직임이음모론확산처럼보이는것아니겠나"라고했다.부산시당위원장인정동만의원은"선관위에대한철저한감사와선거제도개혁,사전투표등대대적제도개선이필요하다"며"국민특검도반드시필요하다"고했다.이후장대표는부산서면하트광장에서열린'참정권수호'관련시민운동현장을방문했다.그는영어로'프리덤이즈낫프리(Freedominnotfree·자유는공짜가아니다)'라는문구가적힌베이지색모자를쓰고집회에참석했다.손에든피켓에는'역사가우리에게명령한다지금행동하라'고적혀있었다.장대표는연단에올라대형태극기를흔들기도했다.그는"우리가특검을관철하고선관위를개혁하고선거제도를바꿀때까지이함성멈추지말아달라"며"오늘지금이곳에서부터다시시작하겠다.우리의목소리를다시키워달라"고말했다.이어"7월17일,7월18일,7월19일,많은시민들이올림픽공원을뒤덮을수있도록여러분힘을모아달라.올림픽공원을다시채우겠다.우리의목소리를더욱키우겠다"고했다.연설을마친뒤에는"부정선거.재선거.당일투표.수개표"라는구호를시민들과함께외쳤고,이들과함께거리행진에나섰다.이번부산시민운동현장에는장대표와신동욱·김민수·조광한최고위원,서천호전략기획부총장,박준태당대표비서실장,김장겸당대표정무실장,김태규원내수석대변인등지도부를비롯해부산에지역구를둔이헌승의원등도함께했다.한편,장대표는인천과부산에이어15일에는광주를찾아'참정권수호'장외행보를이어갈예정이다.이후에는대구방문일정도검토하고있다.[부산=뉴시스]하경민기자=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12일부산수영구국민의힘부산시당에서열린'6·3참정권박탈사태부산·경남권청년·대학생현장간담회'에참석,청년들과인사하고있다[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변호사출신이소영의원"졸속기소잇따를것"당대표도전고민정"성범죄등예외적보완수사권필요"홍기원·곽상언이어여당내에서도신중론확산이소영더불어민주당간사가8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전체회의에서인사말을하고있다.뉴스1더불어민주당지도부가검찰보완수사권폐지를핵심으로하는형사소송법개정속도전을예고하고있지만,부작용을우려하는여권내부목소리가확산되고있다.홍기원·곽상원의원에이어변호사출신이소영의원도'졸속'기소가잇따를것으로우려된다고지적하고나섰다.민주당차기당대표를선출하는8·17전당대회에나서는주요당권주자들이강성권리당원들의표심을의식해강경돌파에동조하는가운데당대표출마를선언한고민정의원도예외적보완수사권허용필요성을주장했다.김민석(왼쪽부터)·송영길·정청래더불어민주당당대표후보가12일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당대표후보정견발표에서손을잡고기념촬영하고있다.뉴스1"검사가서류만보고기서여부판단...'서류중심주의'만들자는것"이소영의원은12일페이스북에'보완수사권폐지법안에우려를표한다'는제목의글을통해"개별의원발의안과당TF(태스크포스)발의안모두검사가피의자얼굴한번못보고기소여부를결정하도록설계돼있다"며"결국검사에게서류만보고기소여부를판단하라는'서류중심주의'형사시스템을만들자는것"이라고지적했다.이의원은"기소여부판단을위해간단한계좌확인이나범행시간입증자료를첨부하는것도직접할수없어경찰에돌려보내야한다면기한내에기소할수없다"며"핵심사실도보완하지못하고졸속기소를해야하고,그경우호화변호인단을낀영리한범죄자는공소기각이나무죄를받을것"이라고했다.당내에서보완수사권전면폐지에대한공개적인우려가터져나온것은처음이아니다.홍기원의원은10일KBS라디오인터뷰에서"보완수사권일부존치를골자로한형사소송법개정안을발의하겠다"고예고했다.성범죄등사회적약자를대상으로하는범죄와민생사건,구속사건또는공소시효가임박한사건에한해선검사의보완수사를허용하겠다는취지다.곽상언의원도11일"보완수사권폐지의미는경찰의독점수사권을인정한다는것"이라며"독점수사권으로발생하는문제는법왜곡죄실행으로인한문제에더해더큰문제가될것"이라고했다.고민정더불어민주당의원이9일국회에서열린'취약영유아지원강화를위한정책토론회'에서개회사를하고있다.연합뉴스고민정"수사·기소분리선택이지,신념돼선안돼"당대표선거에출마한고민정의원도이날국회에서열린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정견발표에서"수사·기소분리는억울한피해자가나오지않게하는제도의선택이지,신념이돼선안된다"며성범죄나장애인등사회적약자사건에한해예외적보완수사권을주장했다.하지만유력당권주자들은여전히속도전에무게를싣는모양새다.정청래전대표는"검찰의보완수사권은국물도남김없이전면폐지하는것이정답"이라고선을그었다.김민석전국무총리도"보완수사권폐지를원칙으로생각해왔고,할수있다면5월전에끝내자고당에제안했다"며정청래대표지도부가관련법처리를지연시켰다고주장했다.박준석기자[email protected]김태연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0년넘게상원지킨중진…대북·대이란강경론주도북핵위기때군사옵션주장…별세직전키이우찾아젤렌스키면담린지그레이엄연방상원의원[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신재우기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측근으로꼽히는공화당린지그레이엄연방상원의원(사우스캐롤라이나)이갑작스러운질병으로별세했다.향년71세.그레이엄의원사무실은12일(현지시간)성명을통해"그레이엄의원이지난11일저녁짧고갑작스러운질병으로숨졌다"고밝혔다.1955년생인그레이엄의원은1994년하원의원에당선되며정계에입문했다.2002년상원의원당선후20년넘게사우스캐롤라이나를대표해온공화당중진이다.그는오는11월중간선거에서6년임기의상원의원5선도전에나선상태였으며,공화당강세지역인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당선가능성이높은후보로평가됐다.그레이엄의원은미국의주요국가안보현안에서강경한목소리를내온공화당내대표적'매파'였다.하원의원시절부터이란을고립시키고핵·미사일프로그램을제한해야한다는입장을보여왔다.상원입성후에도이란제재와군사적대응을지속적으로주장했다.그는트럼프2기행정부의이란군사대응도공개적으로지지했다.그레이엄의원은러시아의침공을받은우크라이나를가장강력하게지지해온인사중한명이기도하다.그는2022년전쟁이시작된후우크라이나수도키이우를10차례나방문했다.그는별세하기직전에도키이우를방문해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과면담했으며,현지에서러시아의우크라이나전쟁종식을위한추가제재와관련해백악관과초당적합의가이뤄졌다고밝히기도했다.한반도문제에서도북한의핵·미사일위협에강경대응해야한다는입장을견지했다.그는2017년북한의핵도발로한반도긴장이고조됐을당시트럼프행정부의대북군사옵션가능성을공개적으로거론했다.당시그는트럼프대통령과나눈대화를소개하며,트럼프대통령이북한과의충돌이발생할경우"전쟁은한반도에서일어날것"이라는취지의발언을했다고전해논란을일으켰다.그는같은해북한의대륙간탄도미사일(ICBM)시험발사이후에는주한미군가족철수필요성을제기했고,2018년북미정상회담을앞두고는김정은국무위원장이비핵화약속을지키지않을경우'정권의종말'을맞을수있다는강경메시지를보내기도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린지그레이엄상원의원[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그레이엄의원은트럼프대통령의정치적동맹이자측근으로꼽혔다.2016년공화당대선후보경선당시에는두사람이경쟁자로맞섰지만,이후가까운정치적동맹관계를형성했다.트럼프대통령은지난달그레이엄의원지원유세에서"그는오랫동안내곁에있었다"며"경선이끝난뒤우리는가장친한친구가됐다.상원의어떤누구보다도나를도와줬다"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은그레이엄의원별세후소셜미디어트루스소셜에"내가지금까지알았던사람들과상원의원들가운데가장훌륭한인물중한명인린지그레이엄상원의원이세상을떠났다"며"그는언제나일하고있었고진정한미국의애국자였다.린지가정말그리울것"이라고애도했다.이스라엘의베냐민네타냐후총리도성명을통해"이스라엘은위대한친구중한명을잃었다.미국은위대한애국자를잃었고,나는사랑하는친구를잃었다"고말했다.그레이엄의원의별세로공화당의상원의석은52석으로줄게된다.기존상원구도는공화당53석,민주당과무소속을합친야당47석이었다.다만사우스캐롤라이나주법에따라헨리맥매스터주지사가후임자를임명할수는있다.미언론에따르면응급구조당국은전날오후8시30분께그레이엄의원의자택에서흉통을호소하는환자가있다는신고를받고출동했으며,구급대원들은현장에서심폐소생술을진행한뒤환자를병원으로이송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요르단·쿠웨이트·바레인·오만공격에어린이포함부상자…"UAE서도폭음"이란군"표적목록갱신되고있다"…추가타격도예고이란이슬람혁명수비대의미사일발사훈련[EPA/SEPAHNEWS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강훈상오수진곽민서기자=이란이12일(현지시간)중동내미군기지를겨냥해대규모공습을감행했다.미국이이란남부주요군사시설에대한공습을재개하자이란역시반격에나서면서호르무즈해협을둘러싼양측의충돌은더욱심화하는모습이다.이란은이날요르단·쿠웨이트·바레인·카타르·오만등인근국가들을겨냥한무차별공격을감행했다.이란국영방송은"미국의계속된이란남부공격에대응해이란정규군이이란이슬람혁명수비대와함께요르단,쿠웨이트,바레인의미군시설을공습했다"고보도했다.이어"이란군은미군이추가행동을하면더가혹한보복을촉발할것이라고경고했다"고덧붙였다.이와관련,이란혁명수비대는요르단의프린스하산공군기지에주둔한미군의지휘통제소와MQ-9드론격납고를탄도미사일로파괴했다고주장했다.아울러쿠웨이트주둔미군기지의패트리엇방공포대1개와탄약고·레이더시설을드론으로타격했으며,바레인에주둔한미해군5함대사령부의통신및레이더시설도드론공격의표적이됐다고발표했다.이란군은카타르알우데이드공군기지와이기지내전투기유지·보수시설,지휘통제실을겨냥해서도탄도미사일여러발을발사했다.이란국영프레스TV는"혁명수비대가오만의두큼항에있는미항공모함재급유시설과군수보급시설도강력하게타격했다"고보도했다.각국에서도실제피해보도가이어졌다.요르단국영뉴스통신은이란발미사일세발이자국영토에떨어져경미한피해가발생했으며,인명피해는없었다고보도했다.바레인에서는공습경보가발령됐고,쿠웨이트군은영공내에서적대적공중표적에대응중이라고확인했다.카타르군은성명에서자국을겨냥한미사일을요격했다고밝혔다.카타르정부는이과정에서떨어진파편으로어린이를포함한시민3명이부상했다고발표했다.오만국영뉴스통신에따르면이날호르무즈해협에인접한오만북동부지역에서도드론공격이감지됐다.이란과오만이지난11일외무장관회담을열고호르무즈해협통항방안을논의한지불과하루만에오만영토에대한공격이발생한것이다.더불어최근이란의공격표적에서비껴있던아랍에미리트(UAE)에서도폭음이울렸다고AP·로이터통신등외신들이보도했다.UAE국방부는미사일위협에대응하기위한방공망을가동중이라고발표했다.이번공격이자국국경밖에서벌어진일이라며일단선을긋긴했지만,군차원의공식대응사실을확인한것이다.실제로이란군은이번공격에서타격대상과범위를모두확대한것으로관측된다.이란은지난달미국과종전양해각서(MOU)를체결한후공격범위를대체로제한했으며,미군과국지적충돌이불거질때는쿠웨이트와바레인의미군기지를공격대상으로삼았다.그러나이달들어이란은카타르미군기지에대한공격을재개했으며,이날은UAE에서도폭음이전해지면서역내긴장은다시고조되고있다.이란군대변인아크라미니아준장은"미군은종전양해각서의조항을지켜야만한다"며"호르무즈해협을불법적으로통과하는체계를굳히려는미국의간섭은안보를저해한다"고주장했다.이어"이란군은호르무즈해협에대한이란국민의주권을확고하게지킬것"이라며"우리의표적목록은계속갱신되고있다"고강조했다.이란이슬람혁명수비대로고[혁명수비대텔레그램.재판매및DB금지]이란의대미협상단장인모하마드바게르갈리바프의회의장은엑스를통해"일방적인협상의시대는지났다.우린이미말했다.약속을지키라.그렇지않으면대가를치르게된다.이제현실을직시할때다"라고경고했다.앞서이란혁명수비대는호르무즈해협을지나는선박들이불법항로로통항을시도했다며해협을전면봉쇄하겠다고발표했다.아울러승인되지않은항로로이동한선박1척에경고사격을가했다고밝혔다.미군의중동작전을관할하는중부사령부는이란혁명수비대가호르무즈해협을통과하던키프로스선적컨테이너선'M/VGFS갤럭시'호를공격했다고밝혔다.중부사령부는이란측의공격으로해당선박이심각한손상을입었으며,민간선원1명이실종된상태라고전했다.이와관련,인도외무부는상선갤럭시호에대한공격이후인도인1명이실종됐다고발표했다.이란혁명수비대는이날미군과공습을주고받은이후에도또다시호르무즈해협을지나는선박을타격했다고발표했다.혁명수비대는국영IRIB방송에서"호르무즈해협내규정을위반한혐의를받는두번째선박이피격됐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오늘의주요뉴스입니다.1.오늘더위가절정을이뤘습니다.사상처음으로폭염특보최상위단계인폭염중대경보가발령됐습니다.2.광주여고생살해범장윤기의부친이'아들의휴대전화를폐기한건개인정보유출우려때문이었다'고경찰에진술했습니다.단독보도합니다.3.미국과이란이서로를향해공습을재개하면서종전MOU는파국위기를맞았습니다.뉴스에이시작합니다.김윤수입니다.'이정도더위라면사망할수도있다'단순히더운정도가아니었습니다.생명까지위협하는극한더위에사상처음으로폭염중대경보가내려졌습니다.경북포항으로갑니다.허준원기자,'폭염중대경보'솔직히체감이안되는데,얼마나더운겁니까?[기자]오늘포항시내와인근해수욕장을다녀봤는데요.숨쉬기도쉽지않은그야말로찜통더위가하루종일이어졌습니다.<vcr>햇볕이내리쬐는해수욕장에는오히려찾는사람들이줄면서해변파라솔대부분이텅비어있었습니다.나무그늘,실내에머무는사람들이많았습니다.[박성순/피서객]"(해변이)너무뜨겁다보니까바다근처에가기는조금부담이되고…"주차된차량의실내온도를측정해봤는데요.5분만에50도를넘어가며온도계가고장나버렸습니다.포항도심에선야외활동을하는시민들을거의찾아볼수없었는데요.주요도로곳곳에는기온을낮추기위해살수차가투입되기도했습니다.포항,경산등은높은산으로둘러싸인데다산을타고넘어온공기가뜨거워지는'푄현상'으로더강한폭염이나타나고있습니다.기상청은오늘오전11시,경북포항과경산에사상첫'폭염중대경보'를발효했는데요.포항과경산의오늘낮최고기온은36도안팎을기록했습니다.폭염중대경보는이틀이상최고체감온도가35도를넘은지역가운데낮최고체감온도38도나최고기온39도이상예상될때발령됩니다.중대경보가발령되면야외활동을즉시중단하고실내로이동,어르신등의안전을확인하는행동수칙을기상청은당부했습니다.[이미선/기상청장]"단순히날씨가매우덥다는의미가아닙니다.건강한사람에게도온열질환이나사망등중대한피해가발생할위험이…"어제전국에선온열질환자99명이발생했는데요.하루전보다5배가량급증한수치입니다.지금까지경북포항에서전해드렸습니다.영상취재:오현석영상편집:이은원</vcr>허준원기자[email protected]©채널A.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정부‘부동산세제개편’방향은보유세·거래세대폭손질검토비거주·초고가주택과세강화방향비조정지역다주택자공제도주목한시민이12일서울강남구한부동산중개업소에붙은매물정보를보고있다.지난해전국주택분종합부동산세의3분의1을서울강남3구에주소지를둔납세자가낸것으로집계됐다.연합뉴스정부가이번주‘부동산대국민토론회’와이달말세법개정안발표를앞두고보유세와거래세구조를대폭손질하는방안을검토하고있다.보유세는비거주·초고가주택의세부담강화가유력하다.특히보유세강화의핵심인종합부동산세(종부세)부담을어느주택을대상으로얼마나높일지따져보고있다.거래세는역시양도소득세(양도세)를중심으로비거주자에대한혜택은줄이고실거주자우대는확대하는방안이검토되고있다.12일관계당국에따르면재정경제부는최근‘주택시장정상화를위한세제합리화방안’연구용역중간보고를받고부동산세제개편방향을점검하고있다.용역핵심주제는종부세와양도세재설계방안이었다.현재1주택자에대한종부세는‘보유기간공제’(5년이상)와‘고령자공제’(만60세이상)가적용된다.보유기간에따라15년이상은최대50%,나이에따라만70세이상은최대40%를받을수있다.두혜택을동시에받으면80%까지적용된다.정부는이중거주여부와관계없이오래보유하면받을수있는보유기간공제의손질을따져보고있다.초고가주택기준을어떻게설정할지도민감한부분이다.종부세면제기준인‘공시가격12억원’(실거래가약16억~17억원)아파트는최근수년간집값상승으로서울시내주요단지가포함되는수준이됐다.정부는종부세를강화하되,세액에영향을주는공시가격·공정시장가액비율등각종요소의적용시기를단계적으로설정하는방안을검토하고있다.이를통해비거주·투기용주택을매각하도록시한을열어주는방안도거론된다.종부세과세기준으로‘주택수’와‘가액’중어느것으로삼을지도쟁점이다.현재는자산총액이30억원으로같아도30억원아파트1주택자보다10억원아파트세채를가진다주택자의종부세가더크다.기본공제액이작고3주택이상중과세율이적용되는탓이다.‘똘똘한한채’를유도한이런기준을어떻게재설정할지도관건이다.양도세는‘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에서거주공제를높이고보유공제를낮추거나폐지하는방안이유력하게거론된다.보유공제를아예없애고거주기간에만최대80%의공제를적용하는‘장기거주소득공제’로전환하는방안까지거론된다.정부는다만시장충격을고려해중저가주택보다초고가주택위주로공제축소·폐지를설계하는방안을고심하고있다.비조정지역다주택자에대한장특공제혜택축소·폐지도주목된다.현재서울등규제지역외비조정지역에선다주택자도거주여부와상관없이오래보유하면최대30%까지장특공제를받는다.이에비거주주택은매도하도록보유공제혜택을줄이는방안이거론된다.정부는오는14~16일열리는공개토론회와23일이재명대통령이주재하는대국민토론회를거쳐최종개편방안을결정할방침이다.세종=양민철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청년주거지원정책필요”목소리“전월세안정화병행돼야”조언도김용범청와대정책실장이청년실수요자대출규제완화를의제로꺼낸것에대해전문가들은12일청년을위한정책이필요하다고입을모으면서도,공급과전월세시장안정이동반돼야한다고강조했다.김실장은지난10일브리핑에서“전월세부담으로집을사야겠다는절박함이있는데,6억원한도때문에못산다고하면어떻게해야하느냐”며“청년의한도문제는고민해봐야겠지만정부내반론도많다”고말했다.현재생애최초주택구매자는담보인정비율(LTV)70%를적용받지만,대출한도규제로최대6억원까지받을수있다.이런상황에서최근KB국민은행이주택담보대출한도를3억원으로줄이면서실수요청년들의주거문제가부각됐다.청년층은대출로주택자금을조달하는비율이높아서다.지난4월말까지의주택취득자금조달계획서를보면30대는주택취득자금의41.2%를대출로조달했다.40대(26.6%)와대비된다.청년주거지원방안의구체적방식이거론된건없으나전문가들은무주택청년에대한대출한도및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완화,디딤돌대출등정책대출대상확대,전월세저리대출확대등이필요하다는의견을냈다.지원방식에대한의견은제각각이었으나공급확대와전월세시장안정화가병행돼야한다는데에는이견이없었다.김인만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경제활동을할시간이많은청년들에게는LTV,DSR규제내에서대출을더풀어주는게맞는다”며“집을사고싶지않은청년도떠밀려사지않도록전월세시장안정이반드시병행돼야한다”고말했다.다만일부를위한정책이갈등을야기할수있다는우려도있다.서진형광운대부동산법무학과교수는“한쪽에서는수요억제,다른쪽에서는수요지원을하면세대간,계층간사회적갈등을유발할수있다”며“이런점도사전에고려해서정책을내야한다”고짚었다.풀어준대출이집값을올리는땔감이될수있다는우려도있다.이재명대통령은전세대출확대가집값상승의주된원인이라고지적했었다.양지영신한프리미어패스파인더전문위원은“정책대출대상확대등의방식으로지원한다면,적용대상이일부이기때문에시장에미치는영향이크지않을것으로본다”고말했다.일각에서나오는정책일관성지적에고준석연세대상남경영원교수는“정책에부작용이있다면정책일관성때문에무시할게아니라시정해야맞는다”고강조했다.정진영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목포'MG건맥축제'축제시작30분만에테이블만석시민·관광객으로골목가득메워한때개최못할만큼재정악화새마을금고지원금이'마중물'목포청년기업괜찮아마을과협력지역문제해결한대표사례꼽혀지난11일오후광주전남목포만호동건해산물상가거리에서열린'MG건맥축제'에참석한외국인들.사진=서지윤기자【파이낸셜뉴스목포(광주전남)=서지윤기자】"여기는원래유동인구가없어요.축제가열리니까사람들이찾아와서분위기도살아나고,물건도많이팔수있어좋아요."광주전남목포에서47년째건어물가게를운영하는정명자대일건어물사장은골목을가득메운시민과관광객을바라보며활짝웃었다.지난11일오후목포만호동건해산물상가거리에서열린'MG건맥축제'는시작30분여만에테이블이가득찼다.아이손을잡고나온가족부터외국인관광객이뒤섞여테이블마다술잔을부딪히고,상인들은갓구운건어물안주를쉴새없이내놓았다.'MG건맥축제'는건어물과맥주를함께즐기는목포의대표적인여름축제다.입장료1만원에맥주를무제한으로제공하고,현지상인들이직접포장한건어물을안주로판매한다.맥주왕선발대회와경품추첨,버스킹공연도열려축제현장은늦은밤까지사람들로북적였다.사실올해축제는개최자체가불투명했다.건맥축제는2019년쇠퇴하는목포원도심을살리기위해건해산물상인들이자발적으로시작했다.'건맥1897협동조합'을설립해축제를이어왔고,건물을매입해'건맥펍'과숙박시설도운영했다.그러나코로나19팬데믹으로축제와영업이사실상멈추고,건물의대출상환부담까지겹치면서협동조합의재정이크게악화됐다.전환점은MG새마을금고의지원이었다.목포의청년기업'괜찮아마을'이새마을금고의사회연대경제조직지원금(2000만원)을받아축제가다시열리도록도왔다.청년들은디자인,티켓판매등행사준비부터진행,예산관리,홍보까지상인들과함께준비했다.특히숏폼영상을활용한온라인홍보가입소문을타면서새로운방문객유입으로이어졌다.홍동우괜찮아마을대표는"건맥축제는단순히맥주를파는행사가아니라지역주민들이함께만드는목포의문화자산"이라고말했다.괜찮아마을과건맥1897협동조합은건맥축제를일회성이벤트가아닌,목포를대표하는관광콘텐츠로키운다는구상이다.홍대표는"새마을금고지원덕분에올해축제를다시열수있었고,행사첫날인지난달27일에는1200명이상이찾아역대가장많은방문객을기록했다"며"협동조합과함께재무구조를안정시키고지속가능한지역콘텐츠로키워나가겠다"고강조했다.외국인관광객이일부러찾아오는'글로벌로컬축제'로성장할수있다는것이홍대표의판단이다.축제덕분에상권에도변화가나타나고있다.박창수건맥1897협동조합이사장은"축제는돈을벌기위해하는것이아니라골목을살리기위해하는것"이라며"맥주판매만으로는수익이남지않지만사람들이찾아와지역상권을활발히이용하기때문에의미가있다"고덧붙였다.MG건맥축제는지역금융기관과사회연대경제조직이협력해지역문제를해결한대표적인사례다.최훈새마을금고미래비전자문위원장은"사회연대경제조직은지역주민과청년들이함께지역문제를해결하고공동체를활성화하는조직으로,새마을금고의설립취지와도맞닿아있다"며"특히재무기반이약한비수도권지역에서는이런조직이지속될수있도록지원하는것이중요하다"고말했다.올해전국25개사회연대경제조직을지원한새마을금고는앞으로도지역상생사업을확대할계획이다[email protected]서지윤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68.49달러마감'성공데뷔'마이크론제치고시총1조2천억弗40조조달…이달하순부터환전용인·청주공장등대규모투자고환율구원투수역할할지주목지난10일(현지시간)미국뉴욕에서열린나스닥시장상장(IPO)기념개장식에서최태원회장(가운데)등SK하이닉스임원들이참석해IPO를자축하고있다.로이터연합뉴스【파이낸셜뉴스뉴욕=이병철특파원】미국주식예탁증서(ADR)상장을통해나스닥에입성한SK하이닉스가첫거래일인지난10일(현지시간)13%넘게급등하며성공적인데뷔전을치렀다.이날170달러로거래를시작한SK하이닉스는장중한때177달러까지치솟으며투자자의높은관심을입증했다.오후들어상승폭을일부반납하며168.49달러로첫날장을마감했다.이는한국거래소시장에서SK하이닉스의3거래일평균주가에약2.7%프리미엄을반영해서책정한ADR공모가보다13.1%높은수치다.이날ADR마감가격을원화로환산하면한국주식한주당252만8000원정도로,전날거래소정규장의SK하이닉스종가218만원보다약16%높다.ADR마감가를기준으로SK하이닉스의시가총액을계산해보면1조2000억달러로,미국메모리반도체기업마이크론의1조1000억달러를넘어선다.이번ADR상장은총265억달러(약40조원)규모로,지난달기업공개(IPO)로역대최고기록을세운스페이스X(857억달러)에이어미국시장에서두번째로큰규모다.■신규설비투자등국내투자집중12일증권가등에따르면SK하이닉스는이번에확보한자금을신규설비투자등에투입할계획이어서공모자금이국내로유입되면한국외환시장에'통화스와프급'영향이있을전망이다.이번SK하이닉스의상장자금은국내투자용이므로실제환전이일어나는돈이다.공모절차가마무리되는14일달러공모대금이SK하이닉스로납입된다.SK하이닉스가이자금을용인반도체클러스터와청주P&T7첨단패키징공장,극자외선(EUV)노광장비도입등대부분국내투자에사용할계획이라는점을고려하면대규모달러자금이원화로환전된다는의미다.한국외환시장에대규모'달러공급'이이뤄지는것이다.SK하이닉스관계자는"ADR자금은증권신고서에공시한투자에사용할예정이며,원화로일부환전해집행할계획"이라고말했다.시장에서는공모대금이납입된이후실제환전이시작되는시기는7월하순부터8∼9월까지가될것으로보는분위기다.투자일정에맞춰달러를분할매도할가능성도크다.이는글로벌달러강세로어려움을겪는한국외환시장에커다란도움이될전망이다.12일시장에서는이같은대규모달러유입이최근상당기간이어진원화약세(환율상승)를진정시키는요인으로작용할것으로보고있다.실제외환시장에서는ADR발행이확정되기전부터선물환매도물량이나오면서장중1560원안팎까지올랐던원·달러환율이1400원대로내려오기도했다.■자금유입7월하순부터8∼9월까지전망이번에유입되는달러규모는'통화스와프급'이라는평가도나온다.2020년코로나19사태당시공포에빠진금융시장이유례없는급등락을반복하던때시장을안정시킨해결사가한국은행과미국연방준비제도(Fed)가체결한600억달러상당의통화스와프였다.당시이를통해국내에공급된달러는총198억7200만달러였다.원론적으로는이보다많은달러(265억달러)가이번에국내로유입될수있음을뜻한다.이번SK하이닉스의조달규모는지난6월우리나라무역수지흑자(약362억달러)의약73%수준이다.한국은행이발표한올해1·4분기원·달러현물환일평균거래규모(332억8000만달러)와견줄만한수준이다.외환당국이올해1·4분기'환율방어'를위해외환시장에서순매도한달러(약136억달러)의두배가까운수치다.SK하이닉스는현재계획된국내투자규모만으로도이번ADR조달금액을웃돈다.시장에서는SK하이닉스가올해300조원안팎의영업이익을거둘것으로전망하고있어향후영업활동으로확보하는현금까지더하면AI반도체투자여력은더욱확대될것으로예상된다[email protected]©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998년작품등기증받은서울시의저작권적용에유족측재단반발"작가알리려출판"vs"유상판매품"…공공저작물감면기준쟁점작년서울시술관에서열린천경자작고10주기특별기획전에전시된'알라만다의그늘Ⅰ'[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김동규황재하기자=고(故)천경자(1924∼2015)화백작품세계를국내외에알리려고유족측재단이제작한도록에서울시가1천만원넘는저작권사용료를부과해논란이일었다.유족측재단은한국의대표작가를세계에널리알리기위한출판사업인만큼사용료를감면해야한다고주장하며변호사를선임해한국저작권위원회의분쟁조정절차를밟을계획이다.반면서울시는출판사가일반인을대상으로도록의유상판매도병행하고있으므로규정에따른부과가불가피하다는입장이다.12일천경자화백차녀김정희(수미타김)씨가이사장으로있는천경자재단과서울시에따르면재단은지난해천화백작품160여점이수록된한글·영문도록을제작해배포하고있다.재단측은천작가작품을소개하는영문도록이없어이탈리아미술전문출판사스키라(SKIRA)에도록제작을맡겼고,제작비용은모두재단이부담했다고밝혔다.이사업은문화체육관광부산하예술경영지원센터의해외출판지원사업에선정돼5천만원을지원받은것으로전해졌다.이후서울시는도록에실린작품의저작권사용료총1천210만원을납부하라고공문을재단에보냈다.천화백은생전인1998년11월자신이제작한작품일체에대한저작권을서울시에양도했다.천화백은당시"나의그림들이흩어지지않고일반시민에게영원히남겨지길바란다"며채색화57점과드로잉39점,붓·물감등의화구를서울시(서울시립미술관)에기증하고,자기작품일체의저작권을모두시에넘겼다.천경자화백의''황금의비'[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시는천작가의작품을출판물이나전시등에사용하려면시허가를받아야한다고한다.그러나재단측은이번출판사업에저작권료를징수하는것은부적절하다고주장한다.천화백의둘째사위이자재단총괄디렉터인문범강미국조지타운대교수는"비영리재단이진행하는출판사업이고정부도해외출판을독려하며지원하는데,천작가의저작권을보유한서울시가지원은못할망정1천만원이넘는저작권료를내라고하니이를따르기어렵다"고말했다.재단측은도록상당수를국내외미술관과도서관등에기증하거나관계자에게무료로배포했으며재단이직접판매수익을얻는구조도아니라고설명했다.다만스키라는도록을국내에서는쿠팡등을통해,해외에서는아마존등을통해일반에판매하고있다.판매수익은출판사에귀속되는것으로전해졌다.서울시는저작권사용료를한국문화정보원의'공공저작물사용료징수규정'을준용해산정했다.규정에따라단행본내지작품160점에는점당7만5천원을,표지작품1점에는10만원을적용해총1천210만원을청구했다는설명이다.아마존에서사전주문판매중인천경자도록[아마존홈페이지캡처.재판매및DB금지]다만,이규정에는'공익적목적활용'의경우사용료를감면할수있다는예외조항이있다.재단측은이번도록도감면대상에해당한다고주장한다.재단은지난2024년전남고흥군등이천화백탄생100주년을맞아개최한특별전에는저작권료가부과되지않았다며형평성문제도제기했다.서울시는관련규정에따라저작권료를부과한것으로,문제될부분이없다는입장이다.서울시는재단측이작년9월도록에대한저작권사용허가를신청하면서'비영리목적의비매품'으로2천부를신청해무상사용을허가했으나이후스키라가1천부를유상판매하는것이확인돼이에대한저작권이용료를부과했다고설명했다.이어여전히재단이비영리목적으로사용하는1천부에대해서는무상사용을유지하고있다고덧붙였다.고흥특별전의경우지방자치단체가주최한비영리전시로저작권료감면대상이었지만이번도록은일반인을대상으로유상판매하는출판물이어서같은기준을적용하기어렵다고했다.쿠팡에서판매중인천경자도록[쿠팡홈페이지캡처.재판매및DB금지]서울시는또지난해재단에'저작자명및저작권자(서울시)'표기를조건으로저작권사용을허가했으나재단측은도록에'출판물의모든내용과이미지에대한권리는재단에있다'는취지의문구를표기하는등향후재단의관련사업에서수익이발생할수있다고지적했다.이에올해3월재단에저작권표기수정을명령했으나현재까지응하지않고있다고전했다.재단측은유상판매역시영문도록을세계각국에유통해천화백의작품세계를알리기위한것으로,적극적인영리사업과는성격이다르다고강조한다.문교수는"서울시와의조정과정을통해비영리재단의공익사업에민간출판사의유상유통이결합한경우에도공익성을폭넓게인정할수있는합리적인기준이마련되길기대한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추경호대구시장이지난11일대구중구쪽방촌을돌며거주자들을만나대화를나누고있다.대구시제공추경호대구시장이낮최고기온이38도를웃돈주말쪽방촌을찾았다.‘대프리카’(대구+아프리카)라는별칭이있을정도로여름철더위가심한대구에올해첫폭염경보가내려지자냉방취약계층들을살피며민생행보에나섰다.12일대구시에따르면추시장은전날임인환대구시의회의장,류규하중구청장과함께중구서성로일대쪽방촌을방문했다.쪽방촌주민복지공간인‘행복나눔의집’에서냉방시설운영상태를비롯한폭염대응체계를점검한그는북성로일대쪽방밀집지역인명신여관으로발걸음을옮겼다.푹푹찌는더위에서있기만해도숨이턱턱막히는가운데선풍기한대에의지하는쪽방촌주민과만난추시장의표정에는걱정스러운기색이역력했다.추시장은“예전에‘추운겨울보다폭염이더견디기힘들다’고한어르신께서말씀하신게기억에오래도록남아있다”며“폭염경보가발효된다는소식을듣고냉방여건이열악한쪽방촌주민들은이더위를어떻게견디고계실지걱정이돼직접찾아봬야겠다는생각이들었다”고말했다.그러면서“일반시민들도밤잠을이루기어려울정도의무더위인데,홀로생활하시거나냉방시설이부족한주민들은몇배로힘들것”이라며“이런상황일수록행정은가장어려운시민곁에있어야한다”고강조했다.앞서대구시는지난5월부터‘노숙인·쪽방주민보호대책’을세우고무더위쉼터운영과응급잠자리제공등대응에나서고있다.대구쪽방상담소관계자들로부터폭염특별보호대책추진상황을보고받은추시장은“폭염경보가발령되는날에는취약계층안전관리에한치의빈틈도있어서는안된다”며“폭염을단순한계절현상이아니라시민의생명과직결된재난이라는인식으로대응해달라”고당부했다.이어그는“체감온도40도에가까운무더위속에서도주민들을위해현장을지키고계신쪽방상담소직원과복지종사자여러분께깊이감사드린다”며“대구시도현장과끝까지함께하며필요한지원을아끼지않겠다”고말했다.대구민경석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