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판결연관업체부터순차추진협력사직원S직군7단계직급운영하청노조“대화·합의없이일방강행”포스코의포항·광양제철소협력사직원7000명직접고용과관련해구체적인채용방식과조건,처우체계등이공개됐다.직고용대상자들을‘S직군’의7단계직급으로나눠운영하고,상여금400%및흑자시경영성과급최소800%를지급하겠다는내용등이담겼다.21일업계에따르면포스코포항·광양제철소상생협의회는전날협력사들에‘직고용로드맵에대해공식안내드린다’는제목의공문을전달했다.협의회는“현재소셜미디어(SNS)를통해포스코직고용에관련한확인되지않은비공식자료들이유포돼일부현장에불안과혼란이발생한바있다”며“이에공식확인한직고용로드맵을안내한다”고취지를설명했다.협의회는제철소내51개협력사를대표하는노사참여기구다.협의회가공유한로드맵에따르면포스코는우선별정직이아닌현장조업의전문성을인정하는‘조업시너지(S)직군’을신설해직고용대상자들을채용할방침이다.특히논란이됐던‘부제소합의’(소송을제기하지않겠다는약속)와관련해협의회는“직고용전제조건이아닌것을확인했다”고밝혔다.채용은포스코공식채용사이트를통해공개진행되며,대법원에서직고용대상으로판결한회사,압연조업지원,선강조업지원,부대설비공정순으로순차적으로이뤄질예정이다.임금과승진체계도윤곽이나왔다.S직군은S1부터S7까지모두7단계직급으로운영된다.S1직급에서4년이지나면S2승진자격이주어지고,S5이상부터는자격심사를통한승진시스템이적용된다.임금부문에서는‘협력사재직당시연봉수준유지’를기본원칙으로했다.세부적으로는업적급(상여금)400%를매달분할지급하고,포스코가영업이익흑자를낼경우경영성과급을최소800%지급하겠다는기준을제시했다.복리후생은사내외휴양시설이용,생활관지원,사내동호회지원등다양한혜택이포함됐다.포스코측은“협력사상생협의회가포스코를통해확인한사항을각협력사에안내한건”이라고설명했다.회사측과협의된사항이라는얘기다.하지만현장의반응은싸늘하다.가장큰쟁점은근속연수인정범위다.포스코측은“협력사재직경력을인정하겠다”고밝혔으나,구체적인인정비율이나소급지침은제시하지않았다.이에협력사직원들사이에서는채용과정에서실질적인근속이삭감되는이른바‘경력후려치기’가발생하는것아니냐는의구심을제기하고있다.하청직원들은또새로제시된업적급과경영성과급이기존연봉에포함되는지,아니면추가지급하는것인지가불분명하다고지적한다.임용섭포스코사내하청광양지회지회장은“하청노조와어떠한대화도합의도없이일방적으로강행하고있다”며“이러한방식의직고용은인정할수없다”고말했다.허경구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노봉법후폭풍,물류망타격](상)━노봉법과도기가만든CU사태…'확대된권리'와'거부된현실'의충돌━(진주=뉴스1)한송학기자=김영훈고용노동부장관이20일진주시정촌면CU진주물류센터앞화물연대집회현장을방문했다.2026.4.20/뉴스1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사진=(진주=뉴스1)한송학기자노동자의법적권리확대에대한기대와사용자의현실적수용거부,정부의소극적대응이만들어낸간극이CU사태를초래했다는진단이나온다.노동조합법개정안(노란봉투법)시행이후안착하지못한법적기준과이를둘러싼노사간의극심한온도차등법시행과도기가만든'구조적참사'란지적이다.최근화물연대편의점지부CU지회는'주70시간노동철폐'와'원청인BGF리테일과의직접교섭'을요구하며경남진주센터에서농성을벌였다.이과정에서조합원이대체수송차량에치여사망하는사고가발생했다.노란봉투법이시행됐으나현장의노사관행이이를따라가지못하는'과도기적공백'이구조적원인으로지목된다.이번사태의핵심은노란봉투법이명시한'사용자정의의확대'다.화물연대는이법을근거로하청업체인BGF로지스가아닌실질적인결정권을쥔원청BGF리테일에직접교섭을요구했다.반면사측은직접적인계약관계부재를이유로교섭을거부하며평행선을달렸다.과거엔원청대상파업이불법으로간주되는경우가많아동력이약했다.하지만노란봉투법시행이후노동계는이를정당한권리행사로인식하며투쟁수위를높여왔다.법적보호막이강화됐다는기대감이이번농성의계기로작용했다.그러나정부는이번사태에대해"노란봉투법의범위를넘어선상황"이라며선을그었다.고용노동부는"소상공인과개인사업자등취약지위에있는이들이단결해대화할수있는구조가마련되지못한것이근본원인"이라고진단했다.특히화물연대가설립신고를마친'법적노조'가아니라는점을들어노란봉투법상의원·하청관계가성립되기어렵다는것이정부의기본인식이다.화물연대는노동위원회에이의신청을하지않았다.하지만법조계와노동계를중심으로화물연대의법외노조논란과별개로그구성원이'노조법상근로자'에해당하고원청인BGF리테일이운송료와배차시스템등을'실질적으로지배'하고있다면노란봉투법에따른교섭의무가발생한다는것이개정법의핵심취지란지적이나온다.노란봉투법의모태가된판정에서중앙노동위원회는"원청인CJ대한통운이택배기사들의단체교섭요구에응해야한다"고결정했다.대법원역시학습지교사나택배기사를노조법상근로자로인정하며소득의의존성,업무내용의결정권,지속적결속력등을주요기준으로제시했다.편의점물류의특성상특정기업에전속된화물차주들에게도이논리가적용될가능성은충분하다.반면학계에선이번사안을노란봉투법과직접연계하는데는신중해야한다는목소리도나온다.박지순고려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화물연대가노동위원회에이의신청자체를하지않았으므로해당사안을노란봉투법과직접연결짓는것은적절하지않다"고짚었다.박교수는다만"노란봉투법이이러한사례들에대해명확한기준을잡고결정해줘야현장의혼선을막을수있다"며"향후보완입법시에는보다분명한입장을제시해현장의불확실성을해소해야한다"고제언했다.법시행초기정부의선제적대응과중재노력이부족했다는지적이다.노동부는노동지청을통해양측을중재해왔으나"화물연대가법내노조가아니어서정식교섭절차를밟기어려웠다"고토로했다.과도기적혼돈이부른참사다.새로운법질서가현장에연착륙하기까지노사정모두의정교한해법마련이절실한시점이다.━CU물류파업적법성논란확산…"절차·방식모두위법소지"━CU물류파업핵심쟁점/그래픽=윤선정민주노총화물연대의CU물류거점봉쇄파업이이어지는가운데이들이주장하는원청교섭요구의'적법성'이핵심쟁점으로떠올랐다.이번사태는노사갈등을넘어'누가사용자냐'는법적판단과함께집단행동의절차와방식전반이법적기준을충족했는지관건이될전망이다.21일경찰과관련업계에따르면전일오전10시30분경경남진주시정촌면소재CU물류센터앞에서2.5t탑차가집회에참여한조합원3명과충돌했다.이사고로50대남성이숨졌고,나머지1명은중상,1명은경상을입었다.시위가장기화화면서본사와가맹점의손실도늘어나고있다.화물연대조합원들은지난5일부터2주넘게안성·나주·진주등거점물류센터3곳출입구를봉쇄했고지난17일부터충북진천BGF푸드공장진출입로를차단했다.이에따라CU의전국1만8000여개점포에물품공급에차질을빚고있으며,특히2000여개가맹점은김밥·도시락·샌드위치등간편식공급이사실상끊겼다.매일약15만개간편식을만들었던푸드공장은지난17일부터5일째가동이중단됐다.편의점유통사업의핵심인물류망을직접겨냥한집단행동이라는점에서논란이커졌다.쟁점의출발점은원청교섭요구다.화물연대는CU를운영하는BGF리테일과물류자회사BGF로지스가운송구조와비용에실질적인영향력을행사하고있는만큼직접교섭에나서야한다고주장하고있다.반면회사측은운송기사들과의직접적인계약관계가없다는점을들어사용자지위를인정할수없다는입장을유지하고있다.법적용이전단계에서절차적정당성이확보됐는지를둘러싼문제도제기된다.노란봉투법은원청의교섭책임을인정하기위해'실질적지배력'에대한판단을전제로하고있다.이를위해노동위원회를통한사용자성인정절차가필요하다는해석이일반적이다.이번사안에서는이러한절차없이원청교섭요구와집단행동이동시에이뤄졌다는점에서법적용요건을충족하지않았다는게중론이다.(진주=뉴스1)윤일지기자=20일경남진주시정촌면CU진주물류센터앞에서진입을시도하는화물연대노조원들을경찰이막아서고있다.이날현장에서는화물차와집회참가자3명이충돌해1명이숨지고2명이다치는사고가발생했다.2026.4.20/뉴스1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사진=(진주=뉴스1)윤일지기자집단행동방식역시위법성논란의핵심이다.화물연대는물류센터와생산시설출입을차단하고,정상적으로운행하려는차량까지막는위법적인행태로원청사를압박했다.이를두고단순한'노동제공거부'가아니라물류흐름자체를차단하는행위라는점에서업무방해에해당할수있다는지적이나온다.특히제조공장까지봉쇄범위를넓힌건기존파업방식보다한층수위가높아졌다는지적도있다.정부는이번사안을노란봉투법과분리해보고있다.고용노동부는"이번사안은노란봉투법상원·하청교섭문제를넘어선상황"이라고밝히며법적용과의직접적연관성을부인했다.사용자성판단절차가선행되지않은점과집단행동양상이법취지와맞지않는다는점을근거로들고있다.정치권역시신중한입장을유지하고있다.김민석총리는사망사고와관련해대화를통한해결필요성을강조했으며여야모두이번사안을특정법률문제로단정하기보다는상황관리에무게를두는모습이다.다만국회환경노동위원회소속이용우의원은이날긴급기자회견을열고"이번사건은원청이실질적으로노동조건을지배하면서도교섭을거부한데서비롯된것"이라며"노란봉투법취지에비춰볼때원청의사용자성을인정할여지가크다"고주장했다.이어"원청의교섭거부는부당노동행위에해당할수있다"며정부의철저한조사와책임규명을촉구했다.법조계에서는이번사안이노란봉투법적용여부와별도로기존법체계에서도위법소지가크다는지적이나온다.유병택법무법인창천변호사는"파업은노동자가자신의노동제공을거부하는형태로이뤄져야하는데이번처럼물류를전면차단하는방식은그자체로위법소지가있다"며"조정절차를거치지않은점과노동위원회에사용자성판단을구하는절차를밟지않은점까지고려하면절차와방식모두에서위법성논란이제기될수밖에없다"고말했다.세종=조규희기자[email protected]세종=강영훈기자[email protected]하수민기자[email protected]유엄식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뉴스속오늘]Copyright©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주휴전'종료직전2차협상불발…트럼프,확전부담에'시간벌기'택했나이란핵·호르무즈핵심쟁점간극여전…해협봉쇄두고역내긴장지속(워싱턴=연합뉴스)이유미특파원=미국과이란의21일(현지시간)2차종전협상이불발된가운데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사실상무기한휴전이라할'협상기간중휴전유지'를선언했다.자신이제시한휴전기간만료를하루앞두고나온조치로,당장미국의대(對)이란인프라공격개시및확전우려는완화되는모습이다.다만이란의핵프로그램과호르무즈해협문제등핵심쟁점에서접점을찾을수있을지여전히불확실한데다,미국의호르무즈해협역봉쇄조치등으로긴장이이어지고있어상황을낙관하기는어렵다는평가가나온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소셜미디어트루스소셜을통해이란지도부와협상대표단이통일된협상안을내놓고,그에따라협상이어느쪽으로든결론날때까지휴전을연장한다고밝혔다.트럼프대통령은"우리는이란의지도부와대표들이통일된제안을내놓을때까지이란에대한공격을유보해달라는요청을받았다"며"이란측의제안이제출되고논의(협상)가어떤식으로든마무리될때까지휴전을연장할것"이라고말했다.구체적인연장시한은제시하지않아사실상종전합의가이뤄질때까지휴전을이어가겠다는의미로해석된다.이에대해이란정부의공식입장은아직나오지않았지만,이란국영방송은이란이미국의휴전연장을인정하지않을것이라고보도했다.이란국영방송은트럼프대통령의휴전연장발표직후이란이미국의휴전연장을인정하지않을것이며이란의국익에따라행동할것이라고보도했다고러시아관영타스통신이전했다.지난2월28일부터전쟁을이어온미국과이란은파키스탄의중재로지난7일'2주휴전'에합의했다.당초이날이휴전만료시한으로여겨졌으나트럼프대통령은전날휴전종료시점을미동부시간기준22일저녁으로제시한바있다.지난11∼12일파키스탄수도이슬라마바드에서미국과이란양측대표단이1차종전협상에나섰지만결렬됐고이날이슬라마바드에서2차협상이있을것으로예상됐으나불발됐다.이란이협상참여를확정하지않으면서미국측협상단을이끌예정이던JD밴스미국부통령의파키스탄행도취소됐다.이란협상단은이날2차종전협상에참여하지않겠다는최종입장을파키스탄을통해미국측에전달했다고이란타스님통신이보도했다.트럼프대통령[EPA=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그동안합의불발시군사행동재개를공언해온트럼프대통령이사실상무기한휴전을선언한배경에는휴전만료를앞두고2차종전협상이불발된상황에서군사행동재개에따른부담을고려한것아니냐는해석이나온다.미국이앞서예고한대로이란발전소와교량등주요인프라를공격할경우파장이적지않은데다,국제유가충격도확대될수있다는점이부담요인으로꼽힌다.거기에다이란이반격에나설경우양측충돌이확전양상으로번지면서출구전략마련이쉽지않을수있다는우려도제기된다.국정수행지지율이30%초반대까지떨어진것으로일부여론조사에서나타난상황에서전쟁장기화및확전은트럼프2기후반부의회지형을결정할11월중간선거에도큰악재가될수있다는것이트럼프대통령과그측근들의판단일수있어보인다.이에따라미국으로서는휴전연장을통해시간을확보하는한편,호르무즈해협역봉쇄등압박수단을유지하며협상력을높이려는전략을택했을가능성이있다는분석이가능해보인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우리군에(호르무즈)봉쇄를지속하고,그외모든면에서준비태세를유지하도록지시했다"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의이란전관련행보가일관성이부족한갈지(之)자행보라는지적도나온다.트럼프대통령은그동안이란발전소와교량등주요인프라공격을예고했다가수차례시점을늦추거나번복한바있다.지난달21일이란에'48시간시한'을제시하며호르무즈해협을개방하지않으면인프라시설을파괴하겠다고예고했다가이후23일닷새유예,26일에는열흘유예에이어이달5일엔하루추가연기하는등공격시점을늦춰왔다.이달7일'2주휴전'을발표한뒤에도당초21일로예상됐던종료시점을22일로하루늦췄고,이날휴전연장을선언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오전CNBC방송인터뷰에서휴전기간을연장할생각이없다면서합의불발시"(이란)폭격을할것으로예상한다"며"미군은출격할준비가돼있다"고말했다.그러나이후2차협상불발이확실해지자곧바로휴전을사실상무기한연장하는결정을내렸다.트럼프대통령의휴전연장발표에따라일단양측은종전을위한물밑논의를이어갈가능성이커보인다.핵심쟁점인이란의우라늄농축중단과우라늄비축분처리문제,호르무즈해협통항정상화여부등핵심쟁점을둘러싼입장차가여전해합의까지는적지않은난관이예상된다.이란최고지도자초상화앞지나는이란여성지난19일(현지시간)한여성이이란수도테헤란의거리에서이란최고지도자모즈타바하메네이의초상화앞을지나가고있다.[EPA=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군사적긴장을자극하는변수들도잇따르고있어종전합의타결전까지아슬아슬한휴전상태가이어질것으로보인다.미군은지난19일호르무즈해협입구인오만만에서이란남부반다르아바스로향하던이란화물선을사격하고나포한데이어전날인도태평양에서이란연계유조선티파니호를나포했다고발표했다.아바스아라그치이란외무장관은이날엑스(X)를통해미국의해상봉쇄를전쟁행위로규정하며"이는휴전합의를위반하는것"이라고비판했다.특히최근이란상선나포에대해"상선을공격하고선원들을인질로잡는것은(항구봉쇄보다)훨씬더중대한위반행위"라고규탄했다.미재무부는이란에무기를지원한개인과단체등에대해이날신규제재를부과하는등이란에대한경제적압박도강화하고있다.아울러친이란무장정파헤즈볼라가레바논에서이스라엘군을향해로켓과드론공격을감행하고,이에이스라엘이휴전합의위반을주장하는등역내충돌우려도다시고조되고있다.이란은트럼프대통령의휴전연장발표를인정하지안고자신들판단에따라행동하겠다고밝혔지만스스로휴전을깨는방안을택하기는쉽지않을것으로예상된다.미국의인프라공격등에따를피해도피해지만국제여론과주변국관계등에서타격이있을수있기때문이다.트럼프대통령의휴전연장발표로양측은일단숨고르기에들어선모양새지만,협상진전여부가여전히불확실한데다갈등요인도누적되고있어긴장국면은당분간이어질전망이다.당장은호르무즈해협등에서의대이란해상봉쇄를카드로쥐고있는트럼프대통령이그것을원하는합의안이나올때까지압박용으로계속쓰려할지,협상재개를전제로일단'봉인'할지가협상재개여부등에관건일것으로예상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파키스탄이유보요청…해상봉쇄·준비태세유지"오전까지폭격재개위협하다,만료임박에연장협상력약화우려도…트럼프,연설서이란문제침묵[워싱턴=AP/뉴시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21일(현지시간)백악관에서대학스포츠우승팀축하행사에서연설한후자리를떠나고있다.트럼프대통령은이란과의휴전이연장됐다고소셜미디어(SNS)에발표한이후행사에참석했는데,이란전쟁은전혀언급하지않았다.2026.04.22.[워싱턴=뉴시스]이윤희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이란과당초합의했던2주간의휴전기한이만료되는21일(현지시간)종전논의를위해휴전기한을연장한다고발표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소셜미디어(SNS)트루스소셜에"이란정부가심각한분열돼있다는사실(예상치못한것은아니었다)을바탕으로파키스탄의아심무니르육군참모총장과세바즈샤리프총리요청에따라,이란지도자들과대표자들이통일된제안을마련할수있을때까지이란국가에대한공격을유보해달라는요청을받았다"고적었다.그러면서"나는우리군에대해봉쇄를계속유지하고그외모든측면에서준비태세를유지하라고지시했다"며"그들의제안이제출되고논의가어떤형태로든결론에이를때까지휴전을연장할것이다"고밝혔다.미국과이란은지난7일2주간의휴전에합의하고종전협상을진행키로했다.지난11~12일파키스탄이슬라마바드에서대면회담이개최됐으나양측은합의에이르지못했고,추가회담없이2주째인이날을맞이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오전CNBC에출연해휴전연장을원치않으며합의가무산될경우폭격을재개하겠다고경고했다.그러나좀처럼협상에속도가나지않은채만료시한이임박하자결국휴전연장을선언했다.당초JD밴스부통령과스티브윗코프중동특사,제러드쿠슈너등협상팀은이날파키스탄이슬라마바드로출국해이란과2차회담에나설계획이었다.그러나이들은이날출국하지않았고,대신백악관에서열린오후회의에참석했다.2차회담이불투명해지자출국일정을연기하고백악관에서향후대책을논의한것으로보인다.트럼프대통령은이회의이후휴전연기를발표했다.백악관관계자는이후"트럼프대통령의소셜미디어게시글이미국이이란의통일된제안을기다리고있음을확인함에따라,파키스탄출국은오늘이뤄지지않을것이다"며"대면회담에대한추가정보는백악관이향후발표할것이다"고전했다.트럼프대통령이휴전의무기한연장을선언함에따라이란전쟁이당장재개될위험은일단피한모습이다.미국은이란해상봉쇄등압박조치를계속하면서협상을통한종전을계속시도할것으로예상된다.[워싱턴=AP/뉴시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21일(현지시간)백악관에서대학스포츠우승팀축하행사에서연설하고있다.트럼프대통령은이란과의휴전이연장됐다고소셜미디어(SNS)에발표한이후연설에나섰는데,이란전쟁은전혀언급하지않았다.2026.04.22.실제최근이란내부에서는치열한내부논쟁이이뤄졌으며,최고자도자인모즈타바하메네이의명확한지침이아직내려오지않았다고미국매체액시오스는전했다.현지소식통은이란협상팀이하메네이의지침을기다리고있으며,하메네이는오는22일입장을내놓을것으로예상된다고전했다.또한모하마드바게르갈리바프국회의장과아바스아라그치외무장관은휴전을연장하고협상을지속하자는입장인반면,아흐마드바히디이란혁명수비대(IRGC)사령관과측근들은미국의해상봉쇄가지속되는한협상은불가하다고주장하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이번휴전조치로미국의협상력이한층약화될수있다는우려도나온다.액시오스는"이번조치는트럼프대통령이전쟁을재개할준비가돼있지않았음을시사한다"면서"임박한마감시한의압박과군사적위협의신뢰도라는그의협상지렛대를모두약화시킬위험이있다"고평가했다.한편트럼프대통령은이날이란과의휴전연장을발표한이후백악관에서열린대학스포츠우승팀축하행사에모습을드러냈다.그러나평소와달리이란전쟁과관련해서는일절언급하지않고연설을마무리지었으며취재진질문을받지않고행사장을떠났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鄭‘북핵시설발언’진위공방정동영통일부장관이21일오전서울종로구세종대로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국무회의겸비상경제본부회의에참석하고있다.[뉴스1]정동영통일부장관의‘북한구성소재핵시설’발언을놓고한미외교안보이슈를넘어정치권논쟁으로불붙고있다.미국이일부북한에대한위성정보공유를제한한데이어주한미군사령관이우리국방부에크게항의했다는국회국방위원장의주장까지나왔다.논란의골자는이렇다.정장관이지난달초국회에서북한평안북도구성시에우라늄농축시설이있다는발언을했다.이에대해‘미국에서알려준군사기밀이유출됐다’며불만을가진미국이한국에북한군사기술관련위성정보공유를일부제한했다는얘기다.21일성일종국회국방위원장(3선·국민의힘)은제이비어브런슨한미연합군사령관겸주한미군사령관이최근안규백국방부장관에게정장관의이른바‘북한구성소재핵시설’언급에대해강력히항의했다고주장했다.성일종국회국방위원장이21일서울여의도국회소통관에서정동영통일부장관사퇴촉구기자회견을하고있다.[뉴스1]성의원은이날국회소통관에서기자회견을열고“국방위원장으로서제가파악한정보에따르면정장관이제3의북한핵시설소재지로구성시를언급한일에대해주한미군사령관이안장관을긴급히찾아와강력히항의했다고한다”며“만약사실이라면정장관은더이상1초도그자리에앉아있어선안된다.통일부장관이라는사람이한미동맹에균열을일으킴으로써북한을이롭게해놓고무슨낯으로자리를차지하고있느냐”고말했다.안장관과브런슨사령관사이에면담이언제,어떻게이뤄진것이냐는취재진질문에성의원은“(일시를)대충짐작하고있는데,(안장관이직접)밝히라는것”이라고답하며“얼마나다급했으면사령관이찾아가항의했겠느냐”고반문했다.다만일각에선주한미군사령관이국방부에항의하러갔지만안장관이만나주지않았다는주장도제기된다.유용원국민의힘의원은“꼭그런자리가아니더라도주한미군사령관과우리국방장관은수시로만난다.언제어디에서항의를했을지는모른다”고말했다.육군중장출신한기호국민의힘의원은“국방위원장이그렇게말할정도면나름정보가있을것”이라고추정했다.성위원장은또“주한미국대사관정보책임자도국가정보원에이문제에대해강력히항의했다고한다”며“국방부와국정원은이러한정보가사실인지아닌지즉시밝히기바란다”고했다.국방부는이에대해“주한미군사령관이국방부장관에게항의했다는것은한미군사외교상적절하지않고,전혀사실도아니다”고반박했다.군안팎에서도브런슨사령관이안장관에게정장관발언과관련해항의하지는않았다는쪽으로해명하고있다.다른군소식통은“국방부해명이틀리지는않은것같다”고전했다.논란의다른한축은정장관의국회발언이문제가되는지다.정장관은20일“지난해7월14일인사청문회당시에도구성을언급했는데,그때는아무말없다가9개월이지나느닷없이이문제를들고나온저의가의심스럽고당황스럽다”면서“이는공개된정보”라고해명했다.이재명대통령은전날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통해“정장관발언이전에구성핵시설존재사실이각종논문과언론보도로이미전세계에널리알려져있던점은명백한팩트”라며“정장관이‘미국이알려준기밀을누설’했음을전제한모든주장과행동은잘못”이라고밝힌바있다.이어“대체왜이런터무니없는일이벌어지고있는지자세히알아봐야겠다”고덧붙였다.그러나성위원장은“지난달국제원자력기구(IAEA)이사회에서라파엘그로시사무총장이보고한내용이라고정장관이변명을했지만,그발언에구성은없었다”면서“게다가외교통일위원회에서정장관이언급한수치들은고급정보가아니고선나올수없는기밀사안”이라고했다.국민의힘소속한초선의원은“구성시소재핵시설에대한정보가일부알려져있었던것은사실”이라면서도“그것을일부학회등에서발제자가발언한것과대한민국통일부장관이확인해준것은정보로서가치가다르다”고비판했다.국민의힘소속원내지도부관계자는“미국에서북한김정은을협상테이블로끌어내기위해위협을가해야하는데,그에협조할것같지않은현정부에정장관발언을빌미로일종의경고를보내고있는것”이라면서“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미국에서이같은기류를파악하고‘도널드트럼프가묻는다.한미동맹?or한중동맹?’이라는글을올렸을것”이라고분석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스콧베선트미국재무장관.AP뉴시스[파이낸셜뉴스]미국도널드트럼프행정부가이란과의전쟁을멈추기위한협상을하루앞둔21일(현지시간)이란에대한추가경제제재를전격발표하며압박의수위를높였다.AP통신은미국재무부가이날이란의무기부품획득을도운혐의로개인과단체등총14곳을제재명단에올렸다고보도했다.제재대상은이란과아랍에미리트연합(UAE),튀르키예에기반을둔기업및개인들이포함됐다.특히두바이소재기업차복FZCO는이란마한항공을위해미국산항공기부품및센서를조달한혐의를받고있다.스콧베선트미국재무장관은성명을통해"이란정권은글로벌에너지시장갈등과민간인을겨냥한무차별적드론·미사일공격에책임을져야한다"며,"트럼프대통령의지휘아래'경제적분노'정책의일환으로이란의무모한자금흐름을끝까지추적할것"이라고강조했다.이번제재는트럼프대통령이전쟁종식을위한양보를끌어내기위해가동중인'최대압박캠페인'의연장선상에있다.제재발표직후,트럼프대통령은자신의소셜미디어트루스소셜을통해당초22일만료예정이었던2주간의휴전기간을연장하겠다고밝혔다.그는이전까지휴전연장에부정적인입장을보여왔으나,이날"이란지도부와대표단이통일된제안을가져올때까지전투중단상태를유지할것"이라며급격히태도를바꿨다.이는파키스탄에서열릴예정인양국간회담을앞두고협상주도권을쥐려는포석으로풀이된다.미국의유화책과강경책이동시에쏟아지고있는가운데이란과의회담이앞으로개최될지여전히불투명하다.미-이란회담의개최여부는여전히불투명하다.현재이란은미국의해상봉쇄조치에강력히반발하며회담참석확답을피하고있다.아바스아라그치이란외무장관은SNS를통해"이란항구를봉쇄하는것은전쟁행위이자휴전위반"이라며,"상선나포와선원인질극은더큰위반이다.우리는불의에저항하는법을알고있다"고비난했다[email protected]윤재준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파키스탄정부요청받아들여대이란공격보류"이란"선박나포는해적행위"반발…시간벌었지만협상여부불투명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백악관이스트윙행사에서손목시계를확인하고있다.ⓒ로이터=뉴스1(서울=뉴스1)강민경기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이란측이통일된제안을가져올때까지휴전을전격연장한다고21일(현지시간)발표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트루스소셜을통해"이란정부가예상했던대로심각하게분열되어있다는사실에기반해,그리고파키스탄의아심무니르육군참모총장과셰바즈샤리프총리의요청에따라,우리는이란의지도자들과대표단이통일된제안을가져올수있을때까지이란에대한공격을보류해달라는요청을받았다"고밝혔다.다만트럼프대통령이란에대한해상역봉쇄조치는지속된다고밝혔다.그는"나는우리군에봉쇄를지속하고,그외모든면에서준비태세를유지하라고지시했다"며"따라서이란측의제안이제출되고논의가어떤방식으로든결론이날때까지휴전을연장할것"이라고말했다.휴전마감직전에이뤄진이번발표는당장의포성을멈추고추가적인협상시간을확보하려는포석으로보인다.트럼프대통령의발표직전까지이란과의2차협상성사여부를둘러싼불확실성이고조되고있었다.당초이날오전파키스탄수도이슬라마바드로출발할예정이었던JD밴스부통령의일정이돌연보류된것이다.밴스부통령은대신백악관으로향해마코루비오국무장관,피트헤그세스국방장관등외교·안보핵심수장들과정책회의에참여했다.CNN에따르면실무협상단의움직임도심상치않았다.스티브위트코프중동특사와재러드쿠슈너선임고문을태우고파키스탄으로향할예정이었던전용기가워싱턴DC로기수를돌린사실이항공기추적데이터를통해확인됐다.이는이란이협상참여를확답하지않는상황에서미국역시고위급대표단을보내지않겠다는맞대응으로해석된다.이란측은미국의강압적인태도가바뀌지않는한협상장에나오지않겠다는강경한입장을고수하고있다.에스마일바게이이란외무부대변인은지난19일미군에의해나포된이란컨테이너선투스카호사건을"해적행위이자국가테러"라고강하게비난했다.로이터통신에따르면이란의한고위관리는"미국이압박과위협정책을포기한다면회담에참석할수있지만,굴복을강요하는형태의협상은단호히거부한다"고밝혔다.특히중재국파키스탄이투스카호와선원들의석방을위해미국을설득하고있으나,아직결실을보지못한점이협상의발목을잡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조국조국혁신당대표와이광재전의원.연합뉴스천하람개혁신당원내대표는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가‘이광재전의원전략공천’을언급한것과관련해“아마(경기평택을에)전략공천할것”이라며“이광재정도되는거물을낸다는건조국대표죽으라는말이다”고말했다.천의원은21일YTN라디오‘장성철의뉴스명당’에서“정치에는피도눈물도없다.정청래대표로선이번기회에조국대표힘을빼야,강한사람을내조국대표를떨어뜨려야대선경쟁자가줄어들기때문”이라며이같이말했다.전날민주당정대표는국회에서기자간담회를통해이전의원은언급하며“당내에서신망이높고명망이있고,당에선당후사의헌신을한그런분들이(공천의)대상이되지않을까생각한다”면서“유력한강원지사후보임에도우상호후보에게선당후사의모습을보여줘많은사람에게감동을줬고,강원에서도이전지사를안타깝게생각하는목소리가많아이번재보궐선거에기회를줘야하는게아니냐는목소리가높다.내부적으로전략공천을검토하고있다”고말했다.다만정대표는전략공천지역과관련해“요즘‘핫플레이스’로떠오른곳에출전해도경쟁력이매우있다”고답했으나구체적인지역을언급하지는않았다.진행자가“송영길전대표를대하는민주당태도를어떻게보냐.하남갑이라도줄것같냐”고묻자천의원은“송영길대표는김민석,정청래사이에낀샌드위치신세가됐다”며“지금송영길대표는완전친명도아니고그렇다고친문이나친청의지지를받는것도아니어서생각보다굉장히외로운처지”라고평가했다.이런상황인데다“차기당대표여론조사를해보면3파전(김민석·송영길·정청래)으로나오는것들이있다”며“그렇기에양쪽모두송영길대표를견제대상으로생각할것이다”고지적했다.이어“지금인천계양을은물론이고연수갑도송영길에대해아예신경안쓰는분위기라고들었다”며“그렇다고정대표가(송전대표를)완전배척하기는뭐하니까‘여기줄까말까’하면서전략공천을열어놓고있다가‘좀어렵게됐다’고할가능성도있다.송전대표가공천못받을수도있다”고말했다.한편평택을은이병진전의원의공직선거법위반에따라재선거가치러진다.하남갑은추미애민주당의원의경기지사출마로공백이예고됐다.민주당은이르면오는23일전략공관위원회와비공개최고위원회를거쳐일부국회의원재보궐선거공천결과를발표할것으로확인됐다.이전지사와송전대표의공천여부도공개될가능성이있다.임정환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시대포럼:새로운전쟁의시대,K방산의현재와미래]숙의토론②-끝동행미디어시대가지난16일서울중구대한상공회의소에서주최한[시대포럼:새로운전쟁의시대,K방산의현재와미래]이후포럼기조연설자와주제발표자,주요참석자들이숙의토론에나선모습./사진=뉴스1"군사분야에서데이터는'죽고사는문제'입니다.국방부와국가정보원에서'전투데이터'를열어줘야혁신기업이태동할수있습니다."(조상근KAIST연구교수)"기술만버전업이있는게아니라정부와민간이이처럼협업해제도를버전업해나갔으면좋겠습니다."(장현호방위사업청첨단기술총괄계약팀장)지난16일서울중구대한상공회의소에서동행미디어시대가주최한[시대포럼:새로운전쟁의시대,K방산의현재와미래]이후포럼주요참석자들이제시한K방산혁신방향이다.이날숙의토론은이정동서울대공학전문대학원교수를좌장으로▲이용관블루포인트파트너스대표▲장현호방위사업청첨단기술총괄계약팀장▲조규태LIG디앤에이AI연구소장▲조상근KAIST연구교수▲홍선근시대회장▲이상언시대제도혁신연구소장▲이무영시대제도혁신연구소부소장등이참석한가운데이뤄졌다.AI(인공지능)등혁신기술을보유한스타트업육성과국방력강화를위해선국방부와국가정보원이보유한실전데이터의민간개방이필요하다는제언이나왔다.우리나라는원재료부터완성품까지생산할수있는제조인프라를갖췄으나무기체계에혁신을불어넣을'전투데이터'가부족해방산분야혁신이느리다는지적이다.조상근KAIST연구교수는"실전데이터확보여부에따라작전소요시간과타격정확도가10배이상차이난다"며"미국이나우크라이나는정부가방대한전투영상데이터베이스(DB)를구축해민간에제공하며무기체계를즉각고도화하고있다"고말했다.반면우리나라는보안을지나치게강조해혁신기업들이기술력을검증할기회조차얻지못하고있다는지적이다.이정동서울대공학전문대학원교수는"국정원이나국방부가보안을이유로빗장을풀지않으면스타트업은시도조차불가능하다"며전향적인데이터개방을촉구했다.아래는참석자들의발언들.동행미디어시대가지난16일서울중구대한상공회의소에서주최한[시대포럼:새로운전쟁의시대,K방산의현재와미래]이후포럼기조연설자와주제발표자,주요참석자들이숙의토론에나선모습.사진은왼쪽상단부터시계방향으로이정동서울대공학전문대학원교수,홍선근시대회장,조상근KAIST(한국과학기술원)연구교수,장현호방위사업청첨단기술총괄계약팀장,이용관블루포인트파트너스대표,조규태LIG디앤에이AI연구소장./사진=뉴스1━"전장데이터없으면드론개발못해"━▶홍선근시대회장(이하홍선근)=한국스타트업이만든방산제품을해외에서먼저구매하는경우가있다고하는데,왜그런가▶조상근KAIST연구교수(이하조상근)=미국은혁신기업의기술을받아들이는창구가나뉘어있다.기존무기체계에기술통합,아예새로운무기를개발하는혁신,먼미래를대비한투자가각각다르다.우리나라는이를구분하지못한다.포병지휘체계관련AI스타트업이해외시장을먼저두드린것도같은맥락이다.국내정치·안보적특성을파악하지못해낭패를본사례다.대드론체계에서자폭드론을개발하는국내기업이조명받지못하는이유도여기에있다.표적드론을요격하려면비행속도가표적의1.5배이상이어야한다.시속300㎞까지낼수있는기술력이아직부족하다.목표영역을잘못설정했거나기술력이미치지못하는등여러이유가얽혀있다.▶홍선근=무기획득과정에서어떻게하면기업이성장하고국방력도강화할수있는지폭넓은관점에서논의하면좋겠다.요격드론기술이당장시속300㎞에미치지못하더라도기업의진정성이보이면지원할수있다.초기버전에서실패하더라도기술을고도화할수있도록뒷받침하는과정이필요하다.▶조상근=맞는말씀이다.문제는드론속도를높이려면공학적데이터,특히전투데이터가필수적이다.전투데이터가없으면비행속도가빨라도실전에서의미가없다.국가가해결해줘야할몫이다.국정원이나국방부에서전투데이터를제공해야한다.현재는데이터가없다.우크라이나전훈(전투훈련)분석단파견이무산되면서해외의전투데이터도얻지못했다.전훈분석은역사적으로여야를떠나초당적으로접근했다.아쉬운부분이다.일본자위대는영국,호주등과군사협력을강화하며실전데이터를빠르게흡수하며유·무인복합전투체계를구축하고있다.군사데이터는생존이걸린문제로,민간의경제적데이터와는차원이다르다.군사AI의개발핵심은초연결네트워크와가시화체계등기반인프라구축이다.기반체계없이막대한예산을투입해봤자무용지물이다.실제전투데이터만제대로확보하면국내에서혁신기업이태동해단숨에도약할수있다.▶이정동서울대공학전문대학원교수(이하이정동)=새로운전장상황을담은데이터가없으면드론을개발할수없다.국정원이나국방부가보안을이유로데이터를개방하지않을가능성이높다.드론벤처기업이국방분야에진출하려해도데이터빗장이풀리지않으면시도조차불가능하다.기업생존을위해데이터를개방해야한다고요구하지만정부가쉽게풀어줄지의문이다.▶이용관블루포인트파트너스대표(이하이용관)=스타트업관점에서실전데이터가없어도충분히개발할수있다고생각한다.국가적으로데이터나규제가잘안풀린다.저는투자관점에서스타트업에외부에운명을걸지말라고한다.데이터나규제는외부변수다.최근물리시뮬레이션기술이고도화돼소량의데이터만으로도대규모합성데이터를생성할수있다.완벽하지는않더라도최종완성전단계까지는시뮬레이션으로기술을고도화할수있다.데이터가있다면스타트업성장에크게기여할수있지만거기에의존해선스타트업은성장할수없다.▶조상근=현대전에선작전보안패턴을변경하는주기가2시간으로짧아졌다.러시아군은주택옆에장갑차를은폐하고부서진벽돌무늬위장막을덮어AI정찰을회피한다.이위장패턴역시2시간마다바꾼다.최신전투데이터와실시간정보수집이절대적으로중요한이유다.실전데이터확보여부에따라작전소요시간과타격정확도가10배이상차이난다.미국이나우크라이나는정부가후방에서전투데이터세트를지속적으로구축하고성능을개량해민간에제공한다.우크라이나는엄청난분량의전투영상을DB로구축했다.전차등특정무기체계개발에필요한맞춤형데이터를즉각제공하는구조다.반면우리나라는보안을지나치게강조한다.정보기관이나군정보조직이계엄등으로내부혼란을겪으며데이터개방등본질적인역할수행에어려움을겪고있다.▶이정동=이는국방부만의문제가아니다.국내반도체기업도좋은기술을개발해놓고글로벌기업인인텔이채택해야비로소자사기술로인정받는다.인텔이기술주도권을쥐고우리가그뒤를쫓아가는현상이반복되고있다.심각한문제다.━"하드웨어중심에서소프트웨어중심으로"━▶홍선근=현재국내방위산업은대기업과하드웨어중심으로돌아간다.하드웨어나소프트웨어분야를막론하고방사청의지원을받아급성장한스타트업사례가있나.혹은국방분야에서어떤유형의스타트업이성장하길바라는지궁금하다.혁신기업육성을통해방사청의위상도한층높아질것이다.▶장현호방위사업청첨단기술총괄계약팀장(이하장현호)=K팔란티어육성이방사청의핵심화두다.구체적인실행방안을검토중이지만당장외부에공개하기어려운부분이있다.이제정부도민간의고민을충분히인지하고있다.미국의방산기업안두릴이나팔란티어같은소프트웨어기업사례를참고해부처간칸막이를넘어다양한의견을수렴하고정책화하는작업을진행하고있다.▶조규태LIG디앤에이AI연구소장(이하조규태)=방사청과국방부가열심히노력하고있지만산업계가체감하는속도와는여전히간극이존재한다.국방분야소프트웨어도입에선속도가핵심이다.AI를비롯한소프트웨어중심의무기체계변화를따라가려면하드웨어중심의획득제도를고쳐야한다.▶장현호=소프트웨어도입절차를간소화하는내용을담은방위사업법개정안이지난2월발의됐다.기술뿐아니라제도역량도고도화해야한다.민관이협업해부족한제도를하나씩개선해나갈수있으면좋겠다.▶조상근=방산스타트업의블루오션은개인전투체계를지원하는기술이다.개별전투원의생존을보장할대드론체계와생존장비등이적용된기술이다.최전선에서싸우는분대·소대·중대급전투원을위한개인전투체계발전은미진하다.최신전장에선광섬유를연결한유선드론공격에는전파방해장비도무용지물이다.미군조차심대한피해를입고있다.개별전투원의생존을보장하는장비가중요해질것이다.우크라이나와미국도이분야를핵심과제로삼고집중투자하고있다.우크라이나전장에는열화상카메라를피하는투명망토나웨어러블로봇이이미투입됐다.한국의IT인프라와역량이라면충분히글로벌경쟁력을확보할수있다.▶이용관=미국의한국방드론기업이당초중국에드론생산을위탁하려다지정학적갈등으로한국을파트너로선택했다.글로벌공급망재편과정에서한국의제조업경쟁력이가장높은평가를받은것이다.명확한목표만주어지면이를완벽히수행할제조기반이탄탄하게구축돼있다.▶조상근=우리나라는원재료부터중간재,완성품까지생산할수있는거대한제조인프라를갖추고있다.설계도면만제공하면단기간에최고품질의제품을양산할수있는세계최고수준의제조업강국이다.지난1월발표된미국국방전략(NDS)에서도동맹국중심의제조업기반강화가핵심과제로꼽혔다.중국이드론100만대양산프로젝트를가동하는상황에서미국은이를견제하기위해한국·대만·일본등대규모제조역량을갖춘동맹국과협력하려한다.미국본토에서생산하는대신이들국가에서직접생산해전력화하는방안이다.우리가이러한제조허브역할을선점하면막강한외교적지렛대를확보할수있다.김인한기자[email protected]김성아기자[email protected]지선우기자[email protected]©동행미디어시대&sidae.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20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방미성과관련기자간담회를마친후회견장을나서고있다.뉴스1국민의힘부산시장후보인박형준현시장은21일지역현안기자회견을위해국회소통관을찾았지만걸어서5분거리에있는국회본관의국민의힘대표실은찾지않았다.지난11일후보로선출된박시장이열흘동안장동혁대표와함께찍은‘투샷’사진을남기지않은것이다.박시장뿐이아니다.오세훈서울시장과김태흠충남지사,이장우대전시장,유정복인천시장등이제껏공천이확정된국민의힘시·도지사후보11명중단한명도장대표와함께사진을찍지않았다.공개적만남자체가없었던까닭이다.부산지역의원은“장대표와엮이면표를얻는게아니라잃는다는인식이강하기때문”이라고말했다.반면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실은민주당후보들로문전성시다.전재수의원은부산시장후보선출하루만인지난10일상경해정대표와포옹했고,같은날정원오서울시장후보도면담을위해대표실을찾았다.정대표는후보가확정될때마다직접‘파란옷’을입혀주는퍼포먼스도진행중이다.조만간16개광역단체장후보와의합동기자회견도연다.국민의힘소속경기도국회의원들이21일국회소통관에서기자회견을하고있다.왼쪽부터김용태·김은혜·송석준·김선교의원,수어통역사,안철수·김성원의원.임현동기자이처럼국민의힘에선6·3지방선거출마자들이대놓고장대표를피하는‘장동혁패싱’현상이노골적으로벌어지고있다.지방선거초반만해도오시장등을주축으로중앙당차원의혁신선거대책위원회를꾸려야한다는주장을폈지만,이젠아예중앙당은무시하고후보나권역별로따로선대위를꾸리는독자선대위기조가굳어졌다.“장대표가후보들에게짐이되고있다”(오세훈시장,21일KBS라디오)는공감대의확산이다.4선의안철수의원등경기지역의원6명은21일국회에서“경기도자체선대위를즉시발족하겠다.현장을지키는저희가직접엔진을돌리겠다”고밝혔다.양향자최고위원,이성배전MBC아나운서,함진규전의원이경기지사후보경선중인상황에서경기도차원의살림을따로차리겠다고공표한것이다.보수텃밭인대구·경북(TK)과격전지인서울·부산도‘장대표지우기’에앞장서고있다.대구시장예비후보인추경호의원은이날SBS라디오에서“지역별특성을반영한선거활동을할것”이라고했다.지난14일자체적인TK선대위구성을언급한이철우경북지사후보와결을맞춘것이다.박형준시장도21일“부산은지역적특성을바탕으로선대위역량을훨씬높이는게바람직하다”고했다.박시장은조만간김두겸울산시장,박완수경남지사와함께부·울·경(PK)통합선대위구성을발표한다.이미크게흔들리던장대표의리더십은지방선거목전에강행된8박10일미국방문으로결정타를맞았다.국민의힘관계자는“장대표가어차피한국에있었어도대구시장공천파동이나경기지사후보실종등을컨트롤하지못하지않았느냐”며“장대표가미국에가있는동안외려당이더평온했던느낌”이라고했다.또다른국민의힘인사는“장대표가귀국뒤무리수를던지다가중도층표심과더멀어질까걱정”이라며“오죽하면‘대표를없는사람으로치는게선거에낫다’는말이나왔겠느냐”고했다.당내에선현재상황이2018년지방선거를앞둔자유한국당의풍경과비슷하다는말이나온다.당시한국당을이끌던홍준표대표역시유권자뿐아니라후보들에게인기가없었고,지원유세를위해지방을찾았지만후보들이나타나지않는‘홍준표패싱’현상이벌어졌다.결국홍대표는지원유세를중단해야했고,한국당이지방선거에대패하며결국홍대표는물러났다.하지만당내에선“장동혁리스크가사라지면2018년에비해선그래도해볼만하다”는전망도있다.실제2018년지방선거한달전진행된5월KBS·한국리서치의서울시장선거여론조사에서당시민주당박원순후보(54.2%)는한국당김문수후보(15.3%)와바른미래당안철수후보(13.1%)를크게앞섰다.반면지난10~11일세계일보·한국갤럽의무선전화면접조사에서민주당정원오후보(52%)와국민의힘오세훈후보(37%)의격차는4년전격차보다크지않았다.부산시장선거도마찬가지다.2018년5월한국리서치의부산시장선거여론조사에서당시민주당오거돈후보52.9%,한국당서병수후보20.2%로격차가30%포인트이상이었다.하지만지난20일한국리서치·KBS부산총국조사에선민주당전재수후보40%,국민의힘박형준후보34%로격차는오차범위(±3.1%포인트)내였다.영남지역의원은“부산은이미접전이고,서울도10%포인트안쪽까지격차를좁히면샅바싸움이가능하다”고했다.(자세한내용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참조).하지만국민의힘이장동혁패싱을마냥즐길수있는상황도아니다.지방선거와함께최소13곳에서치러질국회의원재·보궐선거공천을하려면지도부의장악력이최소한도이상으로유지돼야하기때문이다.게다가하정우청와대AI(인공지능)미래기획수석과박민식전국가보훈부장관,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등민주당·국민의힘·무소속후보3파전이벌어질부산북갑처럼지도부가주도권을쥐고교통정리를해야할곳도여럿이다.개혁신당과의보수진영단일화역시지도부의핵심과제다.수도권의원은“지역에서뛰는후보들은피가마르는데장대표와지도부는아무런역할을못하고있다”며“장대표가있어도문제고,없어도문제라참난감하다”고했다.김규태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브런슨사령관,미상원청문회서"시스템잔류,탄약은이동준비"오산기지장비이동은'탄약수송준비'…정보혼선이'소동'불러제이비어브런슨주한미군사령관이21일(현지시간)워싱턴DC의회의사당에서열린상원군사위원회청문회에출석해의원질의에답변하고있다.(미국국방부방송캡처)2026.04.21.ⓒ뉴스1류정민특파원(워싱턴·서울=뉴스1)강민경기자류정민특파원=제이비어브런슨주한미군사령관이21일(현지시간)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한반도외부반출설을공식부인했다.브런슨사령관은이날미상원군사위원회청문회에출석,'한반도사드의중동재배치가북한억제력에어떤영향을미칠것으로보느냐'는게리피터스(민주·미시간)의원의질의에"우리는어떤사드시스템도이동시키지않았다"며"사드는현재한반도에그대로남아있다"라고답변했다.다만브런슨사령관은"현재저희는탄약을작전지역으로보내고있으며,그것들은지금이동을위해대기중"이라고설명했다.이는사드포대전체가아닌요격미사일등일부자산이중동으로향할수있음을시사한것으로해석된다.최근사드반출설이급격히확산한배경에대해브런슨사령관은"탄약이동을준비하기위해오산공군기지내에서장비를기동적으로움직였는데,이것이정보영역에서오해를산것같다"며"이로인해한반도에서큰소동(kerfuffle)이일었다"고해명했다.또그는과거일부자산이이동했던사실은인정했지만,이는이번논란과는무관하다고선을그었다.브런슨사령관은작년6월미국의대이란공습작전인'미드나잇해머'를앞두고레이더등이먼저이동한적은있었다면서도사드시스템본체는아니었다고말했다.이번논란은지난3월미국워싱턴포스트(WP)가미국방부가한국의사드일부를중동으로옮기고있다고보도하면서시작됐다.당시WP는익명의미국관리2명을인용해이란의드론및탄도미사일공격에대비하기위한조치라고전했다.브런슨사령관은이날청문회모두발언에서"한반도는미국의본토를방어하고이지역에서미국의이익증진에있어매우중요한전략적요충지"라면서"주한미군은급변하는전략적난제에대응하기위해현대화를추진하고있으며,따라서병력수보다는역량강화에더욱집중하고있다"라고밝혔다.그는"우리의주둔자체가기본선이지만,한반도에반드지존재해야하는구체적인능력에집중하는것이필수적"이라면서"이는능력으로의전환을진정으로이해하기위한것"이라고강조했다.브런슨은"제8군은순환배치병력과함께지속적인훈련을통해대부분의준비태세지표에서90%이상을달성했다"라고소개했다.이어"제7공군,주한해병사령부,주한해군,주한특수작전사령부,주한우주군을인도태평양사령부(PAYCOM)훈련에통합하는것은더넓은인태지역전반에걸친억지력지원을위해한국에서전력을투사할수있다는잠재력을보여준다"라고덧붙였다.또"우리는미우주군과기타구성군을동기화하기위한인프라를개선하는동시에,동맹국및합동군파트너,그리고정보영역전반에걸쳐통합적인유지및전방수리를수행할수있는기회를포착하고있다"면서"우리는이지역이미국의이익에얼마나중요한지알릴뿐만아니라,허위정보와왜곡된정보를무력화하기위해적극적으로움직이고있다"라고도했다.브런슨사령관은"이지역의미군존재는수십년에걸쳐동맹관계를의존관계에서진정한파트너십으로발전시켜온원동력"이라면서"우리의협력과지역에대한헌신은정전상태를유지해왔지만,항상경계를늦추지말아야한다"라고강조했다.이어"미국무부,에너지부,미의회,다국적동맹국및파트너들과함께우리는하나의깃발아래공정하고유리한평화가유지되도록하기위해이지역에서미국의힘을계속해서보여줄것"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북핵정보유출’갈등,난기류키우는韓美정동영‘구성핵시설’언급논란…브런슨,안규백에“정보공유제한”韓정부내“상응조치검토”목소리전문가“李정부서이견누적결과…美와지속적대화로상황풀어야”정동영통일부장관이15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34회국회(임시회)외교통일위원회제1차전체회의에서의원들의현안질의에답하고있다.뉴스1정동영통일부장관의북한핵시설정보유출논란에대해제이비어브런슨주한미군사령관이직접안규백국방부장관에게미국의대북정보공유제한방침을전달한것으로알려졌다.반면정부는정장관의발언이미국이제공한정보와무관하다는결론을내리고미국에대한상응조치를검토하고있는것으로전해졌다.대북정보유출여부를두고한미간이상기류가확산되면서“불필요한갈등을키우기보다동맹의안정적인관리에집중해야한다”는지적이나온다.정부소식통은20일“브런슨사령관이지난달안장관에게정장관의발언에대해문제를제기하고미국정부가대북정보공유제한방침을통보할것이라고전했다”고말했다.정장관은지난달6일“영변과구성,강선에우라늄농축시설이있다”며북한평안북도구성에미공개우라늄농축시설이있다고언급했다.이와관련해국회국방위원장인국민의힘성일종의원은“브런슨사령관이안장관을긴급히찾아와강력히항의했다고한다”며“주한미국대사관정보책임자도국가정보원에이문제에대해강력히항의했다”고주장했다.한미정보당국간에도정장관의정보유출건이논의됐다는것.다만국방부는“주한미군사령관이국방부장관에게항의했다는것은한미군사외교상적절하지않고,사실도전혀아니다”라고반박했다.정부는정장관발언에대해보안조사를진행한결과정장관이미국이제공한정보를유출한것은아니라고결론내렸다.이재명대통령은20일“정장관이‘미국이알려준기밀을누설’했음을전제한모든주장과행동은잘못”이라고밝혔다.정부일각에선미국의정보제한에대한상응조치를검토해야한다는목소리도나오는것으로전해졌다.전문가들은이번사태가비무장지대(DMZ)출입권,주한미군의서해공중훈련등을둘러싼한미간불협화음이누적된결과라고분석했다.다만대북정보유출논란이장기화되면핵추진잠수함건조,한미원자력협정개정등핵심한미현안에악재가될수있다는우려가나온다.박원곤이화여대북한학과교수는“미국이정보자산을제한한다는것자체가누적된불만을표시하는것”이라며“미국과의지속적인대화를통해상황을풀어갈필요가있다”고밝혔다.[한미불협화음‘경고등’]韓美‘북핵정보유출’갈등브런슨,安국방에“정보공유제한”…정부“정동영정보유출아냐”결론DMZ법-美서해훈련논란등누적…핵잠등美와후속협상악영향우려정동영통일부장관이지난달6일국회외교통일위원회전체회의에출석해발언하고있다.정장관은이날“북한의우라늄농축시설이영변과구성,강선에있다”고했다.이훈구기자[email protected]정동영통일부장관의대북정보유출논란을둘러싼한국과미국간불협화음이커지고있다.평안북도구성에우라늄농축시설이있다는정장관의발언에대해미국이기밀유출을지적하며한국에제공하던대북정보공유를일부제한하고재발방지대책을요구하고있는것으로알려진가운데정부는정장관의발언이대북정보유출이아니라고결론을내린것.정부일각에선미국에한국이자체생산하는대북정보공유를중단하는등상응조치로원칙적인대응에나서야한다는목소리도나오는것으로알려졌다.이에따라유엔군사령부승인없이비무장지대(DMZ)출입을가능하게하는‘DMZ법’추진과주한미군의서해공중훈련미통보논란등으로파열음을낸한미간긴장이높아질수있다는우려가나온다.●DMZ법,서해공중훈련등으로美불만누적미국은정장관의구성발언에대해여러채널을통해한국정부에문제를제기한것으로알려졌다.지난달6일정장관이국회외교통일위원회전체회의에서“영변과구성,강선에우라늄농축시설이있다”고밝힌직후제이비어브런슨주한미군사령관은국방부와안규백국방부장관에게미국의대북정보공유제한방침을전달했다는것.복수의정부소식통에따르면당시브런슨사령관은서울용산구국방부청사를찾았지만안장관의다른일정으로인해직접만나지못하자먼저국방부고위당국자에게미정보당국이위성등으로포착한대북정보제공을일부제한하겠다는방침을한국정부에전달할것이라는내용을알렸다고한다.이후브런슨사령관은안장관에게도직접재차대북정보제한방침을전한것으로전해졌다.이와관련해국회국방위원장인국민의힘성일종의원은21일“주한미군사령관이안장관을긴급히찾아와강력히항의했다고한다”며“또한주한미대사관정보책임자도국정원에이문제에대해강력히항의했다고한다”고주장했다.이에대해국방부는“주한미군사령관이국방부장관에게항의했다는것은한미군사외교상적절치않고,사실도전혀아니다”라고반박했다.다만주한미군과관련논의가있었는지에대해선구체적으로밝히지않았다.미국은이번정보공유제한과관련해정장관의발언과함께DMZ법추진,주한미군서해공중훈련관련논란도함께지적한것으로알려졌다.이에따라미국의정보제한은최근까지누적된불만이반영된것이란분석이나온다.정장관은지난해12월국회DMZ법입법공청회에서유엔군사령부가김현종국가안보실1차장의DMZ출입을불허했다는사실을공개하자유엔사는불쾌감을전한것으로알려졌다.이어유엔사는올1월엔이례적으로공개기자회견을열고“DMZ출입승인권한을갖는것은정전협정에정면충돌하는것”이라고밝혔다.브런슨사령관은유엔사령관을겸하고있다.이어올2월엔우리군관계자를통해주한미군이대규모서해공중훈련에나선것에대해안장관이브런슨사령관에게직접전화를걸어훈련상황에대한정보를공유하지않은데대해항의했다는사실이공개됐다.이과정에서군관계자를인용해브런슨사령관이사과의뜻을전했다는취지의보도가나오자브런슨사령관은심야입장문을내고“우리는대비태세유지를두고사과하지않는다”고반박하기도했다.●핵잠·원자력협상등악영향우려도미국은과거에도여러차례한국의기밀유출을이유로대북정보공유를제한했던것으로알려졌다.한외교소식통은“노무현정부때와2009년이명박정부,2018년문재인정부때도짧게는2주,길게는1년이상정보공유가제한된적이있었다”고말했다.다만정부내에선미국이정장관의발언등을기밀유출로규정하고대북정보를제한한것을두고한국정부를압박하려는의도가있는것아니냐는분석이나온다.이에따라일각에선미국에제공하는한국의대북정보공유를제한하는등상응조치를검토해야한다는목소리도있다.하지만전문가들은한미불협화음이확산되면핵추진잠수함도입,우라늄농축·사용후핵연료재처리권한확대등한미조인트팩트시트안보합의후속협상에도악영향을미칠수있다고우려한다.한미는당초핵잠,원자력농축·재처리에대한실무협상을갖기로했으나미국과이란전쟁등의여파로아직본격적인후속협상을시작하지못한상황이다.전봉근국립외교원명예교수는“한미간조율할안건이많다”며“한미간에싸움을붙일한가한시기가아니다”라고밝혔다.권오혁기자[email protected]손효주기자[email protected]윤상호군사전문기자[email protected]이윤태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