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양형기준상한형…"방어능력없는아동잔혹학대살해"'세상의전부'부모탓에생후133일사망·그절반60일간학대전남여수영아학대살해사건(해든이사건)[SBS'그것이알고싶다'방송화면캡처](순천=연합뉴스)손상원기자=잔혹한학대로생후4개월만에숨진'해든이'(가명)의친모가무기징역을선고받았다.법원은직접가해자인어머니,방임한아버지등두부부에게대법원양형기준의최상한에해당하는중형으로엄벌의지를밝혔다.광주지법순천지원형사1부(김용규부장판사)는23일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아동학대살해등혐의로기소된30대A씨에대해무기징역,A씨의남편B씨에대해징역4년6개월을각각선고했다.재판부는"피고인들은친부모로서아이를안전하게양육할무한책임이있는데도,아동은세상의전부와같은부모의학대로생후133일만에사망했다"며"살아있던절반기간인60일간학대를당해비참하게사망한것"이라고안타까워했다.재판부는"지금이순간에도아이를기르면서웃고우는부모들을비롯한국민에게충격과분노를줬다"며"비난가능성이매우크고,결과또한매우중대해엄중한처벌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특히A씨에대해서는"스스로방어할능력없는아동을잔혹하게학대해결국살해했다"며"아이를독립적인인격체가아닌소유물처럼대하면서분노표출의대상으로삼은반사회,반인륜적인중대범죄"라고꾸짖었다.재판부는"많은고민과논의를했다","선입견없이판단하면서도적절한형벌권행사로피해아동을위로하고,정의를실현하는것역시주어진책무로판단한다"는등발언으로중형선고까지고심의흔적도내비쳤다.부부각각의공소사실에대한대법원양형기준은A씨징역20년에서무기징역,B씨징역1년2개월에서4년6개월로이날양형은최상한에해당한다.A씨는지난해10월22일오전11시43분께전남여수시자택에서생후4개월인아들을무차별로때리고,물을틀어놓은아기욕조에방치해다발성골절과출혈등으로숨지게한혐의로구속기소됐다.같은해8월24일부터19차례에걸쳐학대행위를한것으로조사됐으며피해아동의몸에서는다수의멍,장기출혈,복강내500㏄출혈이확인되기도했다.B씨는학대를방치하고,사건참고인을고소하겠다고협박한혐의(아동복지법위반등)로구속기소됐다.검찰은A씨에대해무기징역,B씨에대해징역10년을구형했다.광주지검순천지청은구형대로선고된A씨에대해서는항소시공소유지에힘쓰고,구형에못미치는형이선고된B씨에대해서는항소해상응하는형이선고되도록하겠다고밝혔다.검찰은아동학대'치사'혐의로경찰로부터사건을송치받았지만,보완수사를거쳐아동학대'살해'혐의로기소했다.12일분량홈캠파일약4천800개의영상과음성을확인하는등수사를통해평소학대사실,단순익수로보기어려운신체손상등을밝혀냈으며B씨를직접구속해기소하기도했다.광주지검순천지청관계자는"자기방어나보호능력이부족해피해를호소조차할수없는아동을비롯한사회적약자를상대로한범죄의실체가묻히지않도록엄정대응하겠다"며"사회와가정의온전한보호대상이돼야할피해자보호·지원에도힘쓰겠다"고말했다.이사건은최근SBS'그것이알고싶다'에서학대장면등이담긴홈캠영상이일부공개되면서일명'해든이사건'이라불리며국민적공분을샀다.전국의부모들은지난결심공판에이어이날에도법원주변에근조화환200여개를설치하고'해든이추모및아동학대근절·법개정촉구집회'를열어엄벌을요구했다.일부집회참가자들은A씨부부를태우고법원으로들어오는호송버스를10여분간가로막고분노를표출하기도했다.호송차가로막은아기든엄마(순천=연합뉴스)조남수기자=23일전남순천시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에서해든이추모및아동학대근절·법개정촉구집회참가자들이생후4개월아들을학대해숨지게한혐의를받는친모가탄호송차를가로막고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신고자에‘가족오물테러’협박도텔레그램해외번호추적쉽지않아사실상‘복합범죄생태계’로전락이달초20대여성A씨는인스타그램을통해불특정다수로부터팔로잉요청과성적모욕이담긴다이렉트메시지(DM)를받기시작했다.A씨가확인한결과한텔레그램채팅방에자신의얼굴사진과전화번호,계좌번호등개인정보가사실무근의음담패설과함께게시돼있었다.해당채팅방은9000명이상이참여한이른바‘박제방’이었다.충격을받은A씨는박제방운영자에게1대1채팅으로게시물삭제를요청했다.하지만운영자는“옷을벗고영상을찍어보내면내려주겠다”며되레성착취물을요구했다.피해사실을인지한A씨는즉시관련기관에전화해상담을받았으나‘텔레그램해외번호는추적이어렵다’는답변만들을수밖에없었다.이후A씨는온라인에서유사피해사례를검색하던중‘신고하니상황만악화됐다’는경험담을접하고는신고를포기했다.운영자가신고하려던피해자들에게‘가족주소로오물테러를하겠다’‘평생네계좌를이용하지못하게만들겠다’며협박을일삼았다는사실을알게됐기때문이다.실제로A씨는박제방에서운영자들이피해자가족주소로오물테러를하는모습,가해자의요구를거부한피해자들의반성문사진등을목격했다.A씨는누가자신의신상정보를유출했는지모른채인간관계를정리하고불안속에서살아가고있다.텔레그램‘박제방’에서여성들의사진·연락처·학교·소셜미디어계정등개인정보가무단으로유포되는일이계속되고있다.성착취물제공요구에응하지않을경우피해자의지인이나가족을대상으로보복범죄를하겠다는암시도이어진다.여성을심리적으로지배해성착취물을유도한과거‘N번방’범죄와비슷하다는지적이제기된다.운영자들은피해자의얼굴을음란영상에합성해제작한딥페이크성착취물을지인과가족에게유포하겠다고협박하기도한다.이과정에서해외전화번호로개설한카카오톡계정을이용해피해자에게직접연락하고,3~5분등짧은시간내에성착취물을촬영하라고압박하는수법도동원된다.텔레그램채팅방참여자들에게배달앱(애플리케이션)쿠폰등을뿌리며여성에게해당방을인지하게끔유도해불러오라는사례도있었던것으로전해졌다.이처럼확보한성착취물과개인정보는다양한이름의박제방을통해확산되며신규참여자를끌어들이는수단으로활용되고있다.채팅방에서는여성들의신상정보나성착취물뿐아니라카지노,통장매매,불법사채관련구인광고도함께게시된다.자극적인음란물을미끼로이용자를끌어모은뒤도박,불법사금융,대포통장등여러불법행위로연결되는구조다.텔레그램이‘복합범죄생태계’가되고있다는지적도나온다.하지만채팅방운영진에대한경찰수사는좀처럼속도를내지못하고있다.곽진아주대정보보안과교수는“텔레그램은서버가해외에있다보니수사협조가쉽지않다”고말했다.한경찰관계자도“텔레그램범죄자들은가상사설망(VPN)이나해외IP를쓰는데다여러차례방을개설했다가‘폭파’하는등수사망을빠져나가기위한수법을많이사용한다”고설명했다.A씨를협박한박제방운영자도‘신고하려면해라.유심(USIM)버리면끝이니까’라고하는등수사를겁내지않는모습을보였다.김다연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담배사업법개정안시행…제조·수입·판매요건강화,과세도'전자담배'도실내흡연금지(광주=연합뉴스)지난23일오전광주북구한피시방에서북구보건소직원들이실내전자담배흡연금지'안내문을붙이고있다.2026.4.23[광주북구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세종=연합뉴스)안채원기자=오는24일부터합성니코틴을원료로한액상형전자담배의온라인판매가전면금지되고,궐련형담배와동일하게경고문구부착이의무화된다.관련세금도새롭게부과돼앞으로시중판매가격은배이상오를것으로예상된다.정부는개정담배사업법시행을하루앞둔23일이같은내용의세부관리방안을발표했다.개정안은담배의정의를기존'연초의잎'에서'연초나니코틴(천연·합성포함)'으로확대했다.이에따라그간규제사각지대에놓여있던합성니코틴액상형전자담배도제도권에편입돼관계법령에따라관리된다.앞으로해당제품을제조·수입해판매하려면재정경제부장관과시·도지사에게각각허가및등록절차를거쳐야한다.시중에유통할때는개별소비세등제세부담금을납부해야한다.다만시장충격을고려해향후2년간은50%감면된세율이적용된다.재정경제부관계자는"제세부담금은1㎖당1천823원으로,50%를감면하면통상액상형전자담배30㎖기준2만7천원수준의세금이한시적용되는것"이라고밝혔다.액상형전자담배가30㎖당1만5천원∼2만원대에판매되는것을고려하면24일이후제조·수입되는제품의가격은배이상오를것으로전망된다.담뱃갑경고그림·문구부착과니코틴용량등담배성분표기도의무화된다.2년마다유해성분검사를의뢰해야하고,가향물질함유표시도제한된다.소비자에게직접판매하기위해서는관할지자체장으로부터담배소매인지정을받아야한다.다만영세자영업자보호를위해기존판매자에게는소매인지정요건중하나인'점포간거리제한(50m)'적용을2년간한시적으로유예한다.온라인판매및미성년자대상판매,판매촉진행위는모두금지된다.제품을개봉해다른물질을첨가한뒤다시판매하는행위도할수없다.금연구역내액상형전자담배흡연도금지된다.정부는법시행전이미제조·수입된'재고제품'관리방안도별도마련한다.규제전제품에대한유해성분검사를실시하고,온라인판매및장기유통제품에대한판매제한을권고하는내용의방안을준비하고있다.소비자가법시행전후제품을명확히구분할수있도록24일이후제조·수입되는제품포장지에는과세절차이행여부를알리는식별문구를반드시인쇄하도록했다.한편정부는담배사업법상담배에포함되지는않지만인체흡입용으로쓰이는'유사니코틴(6-메틸니코틴등)'제품에대해서도조속히유해성평가를실시하고안전조치및대응방안을검토할계획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국민의힘공관위,지선·재보궐일부지역공천발표안산갑김석훈‘전과4범’·전북지사양정무‘욕설논란’…후보검증도마전문가“국민의힘,내부에공천‘컨트롤타워’역할부재”박덕흠국민의힘공천관리위원장이지난20일서울여의도중앙당사에서공관위회의결과를발표하고있다.이은서기자국민의힘이6·3지방선거공천기조로‘클린공천’을내세웠지만,일부후보들의전과이력과욕설논란이잇따르며공천검증에대한비판이커지고있다.선거를앞두고당이강조한‘도덕성·유능성’메시지와실제공천결과사이괴리가드러나면서후보신뢰도에영향을미칠수있다는지적이나온다.23일정치권에따르면,국민의힘은△경기안산갑△충남아산을△전북군산시김제시부안군갑재보궐선거지역과일부광역·기초단체장후보를확정했다.국민의힘공천관리위원회는전날서울여의도중앙당사에서재보궐선거지역인안산갑에김석훈전안산시의회의장,아산을에김민경작가,군산시김제시부안군갑에오지성전당협위원장을단수공천했다고발표했다.광역단체장후보로는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이정현전공천관리위원장,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양정무전전주갑당협위원장이확정됐다.이어기초단체장후보로는서울관악구청장에이남형전서울시의원,경기평택시장에차화열평택항발전협의회공동대표가단수공천을받았다.앞서국민의힘은지난20일지방선거공식슬로건으로‘깨끗하게!유능하게!지역이올라갈시간’을발표하고당내후보들의깨끗함과유능함을강조한바있다.슬로건을발표한서지영홍보위원장은“민주당과의차별화로‘깨끗함·유능함’을꼽았다”며“민주당과비교해도덕적우위를분명히하고실행력을지닌국민의힘후보들의경쟁력을강조했다”고설명했다.하지만공천이발표된직후일부후보들의도덕성논란이불거지면서공천검증과정에대한우려의목소리가커지고있다.먼저안산갑에단수공천된김전의장은도시계획법·건축법위반,공직선거법위반,풍속영업규제법위반,업무방해등총4건의전과이력을보유한것으로확인됐다.또전북지사에공천된양전위원장의경우지난해3월윤석열전대통령의탄핵심판이진행되던헌법재판소앞에서김구의증손자인김용만민주당의원을향해비속어를섞어가며욕설을했던인물로알려져논란은더욱커지고있다.이후김의원은즉각양전위원장을모욕죄등의혐의로경찰에고소하기도했다.국민의힘중앙당사.쿠키뉴스자료사진서울구로구청장후보에공천된홍덕희변호사는이른바‘계곡살인사건’으로유명한이은해씨의변호를맡았다는점이알려지면서,‘공천재검토’가이뤄지는상황도벌어졌다.국민의힘서울시당은전날언론공지를통해“구로지역갑·을당협위원장들이단일후보로추천한구로구청장후보를국민의힘서울시당공관위에서지난19일면접을거쳐공천을결정했다.면접과정에서보도내용과관련된일체의사실이보고된바없었다”고밝혔다.그러면서“해당사건이국민적공분을일으켰던사건과관련된일인만큼후보자격의적절성에대해원점재검토할것”이라고덧붙였다.이에홍후보는입장문을내고“흉악범이라도최소한의변호권은보장돼야한다는소신으로무료변론을맡았다.흉악범을변론했다고해서흉악범과같은생각이라고비난해서는안된다”며반박했지만,논란은쉽사리가라앉지않는분위기다.정치권에서는이같은공천논란의배경으로당지도부와공관위가일관된공천기준을확립하지못한점을지목하고있다.실제박덕흠공관위원장은전날중앙당사에서안산갑에공천된김전의장을두고“오랜기간지역현안을챙긴검증된후보”라며“다양한목소리를대변하고민생과제를해결할경쟁력을갖췄다고판단했다”고설명했지만김전의장의전과기록에대한언급은없었다.또전북지사로공천된양전위원장의도덕성논란을묻는질문에는“여러가지를검토했으나결격사유가없다고판단했다”며선을긋는모습이었다.전문가는이를두고국민의힘지도부의공천관리능력이시험대에오른상황이라고분석했다.박상병정치평론가는이날쿠키뉴스에“국민의힘내부에공천과관련한컨트롤타워역할이없는것같다”며“그러다보니다소논란이있는후보들도공천을받게된것”이라고진단했다.전재훈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미하원청문회서밝혀제이비어브런슨주한미군사령관이지난해8월8일경기평택캠프험프리스주한미군사령부에서한국국방부기자단과문답하고있다.주한미군사령부제공주한미군이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전환을위한조건을2029년3월까지달성한다는계획을세웠다고밝혔다.미국이전작권전환시기를구체적으로밝힌것은이번이처음이다.제이비어브런슨한미연합사령관겸주한미군사령관은22일(현지시각)미하원군사위원회에출석해전작권전환준비와관련해“우리는2029회계연도2분기(한국기준2029년1분기)이전까지해당조건을달성하기위한로드맵을국방부에제출했다”고밝혔다.2029년1분기는그해1월20일까지가임기인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후임미국대통령의임기가겹치는시기다.이발언은한-미양국이전작권전환을위해2013년합의한3단계조건의마지막단계를2029년1분기까지달성하겠다는뜻이다.브런슨사령관은“조건에기반한전작권전환을지속적으로추진하고모든조건이충족되게할것”이라고말했다.브런슨장관은현재한국군의역량을평가해달라는의원질의에한국의세계5위군사력과국방비지출확대,방위산업성장을전작권전환을위한긍정적인여건으로꼽았다.그는“세계5위의병력규모는그자체로특별한가치”라며“가장고무적으로생각하는점은그들의방위산업이지속성장한다는사실과전작권전환에절대적으로필요한역량을확보할수있도록성장속도를가속화할잠재력이있다는점”이라고언급했다.이어“현재로선한국이국방투자를지속적으로늘리고향후회계연도3년간국방비8.5%증액이이뤄진다는점을감안할때좋은여건에있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북한과중국,러시아의협력강화가한반도안보환경에미치는영향에대해선“북한이물자를확보하고이를활용해남한을압박하는방식이달라졌고,무기체계개발방식도달라졌다”며“세나라(북·중·러)의연결성은부정할수없는사실이고,이는북한의행동양식을바꾸기때문에주의를기울여야한다”고강조했다.브런슨사령관은미국·이스라엘-이란전쟁과관련해‘한국방공시스템일부가중동으로재배치되는것이(한국내임무에)영향을미치고있느냐’는돈베이컨의원(공화당)의질문에“현재진행중인임무와작전에아무영향이없다”고말했다.또‘주한미군자원이중동으로재배치된것이사실인가’라는데릭트랜의원(민주당)의추가질의에는“비공개회의에서답변하고싶다”며발언을아꼈다.그는전날상원군사위청문회에서는한국에있는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가중동으로반출되지않았다며다만“탄약이반출대기중”이라고만말했다.김지훈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검은조끼입은4만노조원모여‘함성’주주들“성과급-공장폐쇄연결부적절”23일경기평택시삼성전자평택캠퍼스앞에서삼성전자노동조합공동투쟁본부조합원들이투쟁결의대회를갖고있다.신태현기자holjjak@(이투데이DB)삼성전자의성과급산정방식을둘러싼갈등이‘공장가동중단’이라는초유의위기로치닫고있다.과반노조의대규모결의대회에일부주주들이정면반발하며맞불집회를여는등,노사대립을넘어이해관계자간의전면전으로비화하는양상이다.삼성전자의첫과반노조인‘삼성전자초기업노조’는23일경기평택캠퍼스앞에서대규모투쟁결의대회를열고본격적인세과시에나섰다.경찰과노조측추산약4만명의조합원이집결한가운데,현장은‘검은색조끼’를입은인파로가득찼다.조끼전면에는‘투쟁’과‘SELU(초기업노조)’가,후면에는‘삼성전자지부’라는선명한문구가새겨졌다.노조측은지난달부터4만장의조끼를배부했으며,이를근무시간중에도착용하며사측을압박하고있다고강조했다.노조는성과급상한제폐지와배분구조개선등을요구하며5월21일부터6월7일까지18일간의총파업투쟁계획이담긴‘투쟁지침2호’를선포했다.노조는현재회사의영업이익15%성과급지급과성과급상한제폐지등을요구하고있다.최승호노조위원장은투쟁사를통해“12월교섭부터지금까지4개월간더나은삼성전자를만들기위해노력했지만돌아온것은아무것도없었다”며“성과급제도는여전히불투명하고배분률도알수없다”고주장했다.노조가총파업가능성까지언급하며압박수위를높이자,같은날인근에서는주주들이집회를열고반대입장을밝혔다.삼성전자노조결의대회에반대하는‘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는평택캠퍼스인근에서집회를열고노조의요구와방식에문제를제기했다.이들은최근서울성동세무서에비영리단체로설립신고를마쳤으며,삼성전자에한정되지않은주주권익단체라는입장이다.다만이번노조의파업결의가행동에나선직접적인계기가됐다고설명했다.집회참가자들은모두삼성전자주주로알려졌다.민경권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대표는“공장을멈추겠다는건주주들의재산에직접적인피해를주는행위”라며“반도체공장을멈췄다다시살리려면천문학적인비용과시간이든다”고말했다.23일경기평택시삼성전자평택캠퍼스인근에서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소속일부회원들이이날집회를앞둔삼성전자노동조합의성과급요구가과다하다며반대집회를갖고있다.신태현기자holjjak@(이투데이DB)주주측은노조의요구방식도비판했다.한관계자는“노조와사측간협의가아니라언론노출과집회등실력행사로일방적으로관철하려는모습”이라며“성과급협상문제와공장폐쇄를연결하는것은적절하지않다”고지적했다.노조가회사영업이익의15%를재원으로하는상한선없는성과급지급을요구하는점도도마에올랐다.주주측은“상한선이없다면사실상벌어들이는만큼모두내놓으라는것과다르지않다”며“과도한요구”라고주장했다.주주들이집단행동에나선배경에는공장가동중단가능성에대한위기감이깔려있다.이들은“사측뒤에는수백만명의주주가있지만그목소리를낼창구가없었다”며“주주로서공장의지분권을가진입장에서나설수밖에없었다”고밝혔다.총파업가능성이시장에미칠영향에대한우려도제기됐다.주주측은“외국인투자자입장에서노조의강경한움직임은투자수요에영향을줄수있다”고주장했다.

성과급·임금갈등…평택캠퍼스'검은물결'이재용사진밟기도주주맞불집회까지확산…생산차질·반도체공급망영향촉각23일경기평택시고덕동삼성전자평택캠퍼스에서열린삼성전자노동조합공동투쟁본부'4·23투쟁결의대회'에서조합원들이구호를외치고있다.2026.4.23ⓒ뉴스1김영운기자(서울·평택=뉴스1)박기범박기호황진중김기현기자=삼성전자(005930)의핵심생산거점인평택캠퍼스가거대한투쟁의현장으로변했다.삼성전자노동조합조합원들이성과급제도개선과임금인상을요구하며역대최대규모인4만명이집결하면서다.노조집회를앞두고노조의단체행동에반대하는주주들의'맞불집회'까지열리며평택일대는팽팽한긴장감이감돌았다.평택캠퍼스뒤덮은'검은물결'…4만명결집에공장일대마비23일오후경기평택시삼성전자평택캠퍼스내왕복8차선도로는'투쟁'이적힌검은조끼를입은조합원들로가득찼다.삼성전자첫과반노조지위를확보한'삼성전자초기업노조'는이날평택사업장에서대규모결의대회를열고사측을압박했다.현장에는기흥,화성,천안,온양등전국각사업장에서버스수백대를나눠타고모인조합원이약4만명(경찰추산)에달했다.오전까지삼삼오오모여있던인파는행사시작시간인오후2시가되자캠퍼스입구부터메인무대까지약1.8㎞구간을빈틈없이메웠다.조합원들은'성과급기준영업이익으로전환하라','투명한보상체계마련하라'는문구가적힌피켓을들었다.이날집회에서는경영진을향한노골적인불만표출이이어졌다.행사장한편에는이재용삼성전자회장,전영현삼성전자부회장,노태문사장의사진이인쇄된가로막이세워졌고,조합원들은사진속경영진의얼굴에낙서하거나구멍을뚫기도했다.바닥에는이들의대형얼굴사진과함께'째째용','전시황','노때문'이라는조롱섞인별칭이붙었으며,현장관계자의안내에따라조합원들이사진을밟고지나갔다.노조는회사의영업이익15%성과급지급,성과급상한제폐지등을요구하며,수용되지않을경우다음달21일부터6월7일까지총파업에돌입하겠다고선언했다.현재7만4000여명의조합원을보유한초기업노조는지난15일고용노동부확인을거쳐법적근로자대표지위를확보한상태다.최승호노조위원장은투쟁사를통해"4개월간성실히교섭했으나사측은일회성보상으로상황을모면하려한다"며"이번투쟁은삼성전자의미래와대한민국이공계의경쟁력을바로잡기위한싸움으로,정당한보상이관철될때까지멈추지않겠다"고강조했다.노조는조합비일괄공제인'체크오프'를통해조합원신분을공식화하고,사업부별파업참여율을공개하는등실질적인파업준비에돌입할계획이다.최위원장은"올해예상영업이익300조원중총파업기간18일을멈추면약18조원의공백이생길것"이라며사측을향한압박수위를높였다.23일경기평택시고덕동삼성전자평택캠퍼스인근에서열린대한민국주주본부관계자들이삼성전자노동조합의'4·23투쟁결의대회'를규탄하며기자회견을하고있다.2026.4.23ⓒ뉴스1김영운기자"악덕채권업자냐"주주들의분노노조의요구에반대하는주주들의맞불집회도열렸다.민경권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대표는평택캠퍼스맞은편에서"이익을제한없이내놓으라는것은악덕채무업자와다를바없다"며노조를강하게비판했다.민대표는"500만주주들의자산인공장을멈추겠다는협박을더이상좌시할수없다"며"반도체라인중단은천문학적비용과시간이소요되는중차대한사안"이라고지적했다.이날참석한주주들은'삼성주주배당11조,직원배당40조?'라는피켓을들고미래투자를저해하는과도한요구를중단할것을촉구했다.반도체수출38%담당"파업시국가경제치명타"노조의파업예고에국가경제전반에대한우려도커지고있다.반도체가국내전체수출의약38%를차지하는상황에서생산차질이빚어질경우그타격이고스란히국가경쟁력약화로이어질수있기때문이다.외신들역시우려섞인시선을보내고있다.로이터는"생산차질발생시AI데이터센터및자동차등전산업분야의공급병목현상이심화할것"이라고보도했으며,대만디지타임스는"한국경제특성상파업은치명적이며글로벌칩가격변동과한국세수감소를초래할수있다"고분석했다.법조계와전문가들사이에서는성과급이쟁의의정당한대상이되는지에대한의구심도제기된다.최근대법원은삼성전자성과인센티브(OPI)가임금이아닌'경영성과의사후적분배'라고판결한바있다.근로조건의유지·개선이아닌이익배분시스템변경을목적으로라인을멈추는것은쟁의행위의취지를벗어났다는지적이나온다.삼성전자는현재생산인력이탈로비상상황에직면했다.사측은사내게시판을통해유독가스와화학물질을다루는반도체사업장의특성상'안전보호시설유지'는법적의무임을공지하고필수인력의정상근무를요청했다.노조법제42조에따르면안전보호시설의운영을방해하는행위는형사처벌대상이다.삼성전자관계자는"임직원과지역사회의안전을최우선으로고려하는동시에,글로벌공급망혼선과국가경제에미칠부담을최소화하기위해법과원칙에따라엄정하게대응하겠다"고밝혔다.23일경기평택시고덕동삼성전자평택캠퍼스에서열린삼성전자노동조합공동투쟁본부'4·23투쟁결의대회'에서이재용삼성전자회장,전영현삼성전자대표이사부회장,노태문삼성전자사장의사진을밟고지나가고있다.2026.4.23ⓒ뉴스1박기범기자23일경기평택시고덕동삼성전자평택캠퍼스에서열린삼성전자노동조합공동투쟁본부'4·23투쟁결의대회'에서낙서하고찢겨진이재용삼성전자회장,전영현삼성전자대표이사부회장,노태문삼성전자사장의사진.2026.4.23ⓒ뉴스1박기범기자[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CU가맹점주들,물류정상화및피해보상요구BGF리테일“대체인력·운송차량긴급확보조치”화물연대,물류센터·생산공장봉쇄지속편의점CU에상품공급차질⋯가맹점주피해↑20일오후경남진주시정촌면BGF로지스진주센터에서화물연대관계자가센터입구로진입하려는과정에서경찰과대치하고있다.이날센터입구에서집회중2.5t화물차가집회참가자와부딪치는사고가발생해1명이숨지고,2명(중상·경상각1명)이다쳤다.(연합뉴스)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화물연대파업으로편의점CU물류망이사실상마비되며점포운영차질이확산되자,BGF리테일이가맹점주들에게공식사과하고수습에나섰다.물류센터점거와생산공장봉쇄로상품공급이끊기며매대공백이이어지는가운데,가맹점주들은사측과화물연대에피해보상과정상화를요구하는내용증명까지발송하며반발수위를높이고있다.23일유통업계에따르면BGF리테일은이날CU가맹점주들에게안내문을발송하고“최근점포운영에불편을드려대단히죄송하다”고밝혔다.이어“현재화물연대의파업으로인해전국의주요물류센터와제조공장들이봉쇄되는등상품배송에차질이발생하고있다”고설명했다.회사측은파업주체와의계약구조를강조하며화물연대의무리한요구에선을그었다.BGF리테일은“현행법상법외노조인화물연대는당사가관여할수없는운송사-배송기사계약에대해일방적인교섭을요구하고있다”며“물류원청인BGF로지스는그간대화요청이있는경우공동협의를진행해왔음에도회사가수용할수없는강경한입장을고수하고있다”고전했다.이와함께물류정상화를위한대응도총력을기울이고있음을밝혔다.회사는“이러한상황에서도BGF로지스는점포상품공급을최우선으로대체인력과운송차량을긴급확보해밤낮으로필요한조치를취하고있다”며“22일부터화물연대와의대화를시작해파업의조속한철회와물류정상화를강력히촉구하고있다”고강조했다.BGF리테일은또“당사는가맹점의피해가최소화될수있도록여러대응방안을전방위로검토하고있으며최대한이른시일내에현상황을해결하고점주님께서겪으신불편과피해에대한지원책을마련하겠다”며“점포의안정적운영과가맹점주님과의파트너십을최우선으로가맹본부로서의본분을충실히이행하기위해총력을기울이겠다”고했다.화물연대배송기사들의파업으로상품공급망이마비되면서본사는물론가맹점주들의피해가눈덩이처럼커지고있다.배송기사들이일부물류센터를점거하고,간편식생산을담당하는BGF푸드진천공장까지봉쇄하면서CU주요상품공급망이흔들리고있다.이로인해도시락·삼각김밥등핵심상품이제때입고되지못하며점포매대가비는사례가잇따르고있다.이에CU가맹점주연합회는전날BGF리테일과BGF로지스,화물연대에피해보상과운영정상화등을요구하는내용증명을발송했다.이번사태로물류가막히면서매출손실등피해를보고있다는이유에서다.같은날BGF로지스와화물연대는사태해결을위한합의서를체결하고본격적인교섭절차에돌입하면서대화국면으로접어들고있다.화물연대는운송료인상과처우개선을요구하고있다.이들은물류센터와계약을맺은운송사와개별계약을체결한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BGF로지스가사실상원청이라며직접교섭을요구해왔다.이번사태의구조적원인에대한정부판단도나왔다.김영훈고용노동부장관은“이사건의본질은노란봉투법이전부터문제였던‘다단계구조’”라며“BGF리테일이원청이자‘직접교섭’대상”이라고밝혔다.이어이번사고를두고노란봉투법취지가현장에서실현되지못해발생한참사라고규정했다.한편,화물연대집회현장에서화물차를몰아조합원을치어숨지게한운전자와경찰바리케이드를향해차량으로돌진한조합원이23일각각구속됐다.

공정위제재5년만…삼성전자법인·최지성형사재판은1심진행중공정거래위원회삼성그룹과징금[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이미령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삼성그룹의'급식업체일감몰아주기'의혹으로삼성전자를비롯한계열사에부과한2천억원대과징금을취소하라는법원판단이나왔다.부당지원사건으로는역대최대규모였던공정위처분이후약5년만에나온법원판단이다.서울고법행정3부(윤강열부장판사)는23일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전기·삼성SDI등계열사4곳과삼성웰스토리가각각공정위를상대로낸시정명령등취소소송에서원고승소로판결했다.재판부는"이사건급식거래는상당한규모로거래해삼성웰스토리에과다한경제상이익을제공한것으로볼수없다"며"나아가공정한거래를저해할우려가큰부당한지원행위에해당한다고인정할수없다"고밝혔다.재판부는▲지원의도▲상당한규모의거래▲상당히유리한조건▲과다한경제상이익제공▲부당성등공정위가든부당지원의근거를대부분인정하지않았다.공정위는2021년6월삼성그룹이계열사'급식일감몰아주기'로삼성웰스토리를부당지원했다며삼성전자를비롯한계열사에과징금총2천349억여원을부과했다.삼성전자과징금1천12억2천만원,삼성디스플레이228억6천만원,삼성전기105억1천만원,삼성SDI43억7천만원,삼성웰스토리에는959억7천만원이다.공정위가발표한삼성그룹삼성웰스토리부당지원개요공정위는삼성그룹이미래전략실(미전실)주도로2013년4월∼2021년6월삼성전자등4개사사내급식물량을전부수의계약으로웰스토리에몰아줬다고봤다.웰스토리가2013∼2019년4개사와거래해총4천859억원의영업이익을올렸다는게공정위의계산이었다.같은기간단체급식시장전체영업이익의39.5%수준이다.공정위는이를통해이재용일가의'캐시카우'(수익창출원)를만들어줬다고봤다.삼성물산의배당재원조달을위해웰스토리의이익보전이필요했단것이다.그러나재판부는삼성물산은웰스토리의배당금을제외하더라도자신의배당을실시하는데에문제가없었고,삼성에버랜드중영업이익비중이가장높은것도급식부문이아닌건설부문이었다고짚었다.특히,삼성물산이2016년자금확보를위해웰스토리지분매각을검토한점을들어"자금공급원으로인식한회사의지분을매각하는것은납득하기어렵다"고도밝혔다.재판부는또'바이오산업투자와제일모직인수를위한자금이필요했다'는공정위주장에대해서도"당시필요한자금은약1조6천억원상당으로,웰스토리영업이익만으로충당할수없는규모였다"고했다.미전실지시에따른'수의계약방식'도그자체로불합리하다고단정할수없다고봤다.재판부는'부당성'요건역시"삼성전자등이경쟁입찰로급식계약을체결하거나,사업장내식당을분할해여러중소기업에단체급식위탁물량을나누어주어야할'법적의무'를부담한다고볼수는없다"고지적했다.나아가단체급식시장의과점적구조,삼성웰스토리와다른경쟁업체의사업역량등을감안할때'규모의상당성'요건을갖췄다고볼수없다고판단했다.재판부는웰스토리에'상당히유리한계약조건'이담긴급식단가개선안이마련된점을들어"지원의도가있는게아닌가하는의문이들기도한다"면서도"실제계약체결과정에서는개선안이그대로적용되지않았으므로,지원의도를인정하기는어렵다"고부연했다.법정향하는최지성전삼성미래전략실장(서울=연합뉴스)김인철기자=최지성전삼성미래전략실장이30일오후서초동서울고등법원에서열리는'국정농단'사건파기환송심속행공판에출석하기위해법정으로향하고있다[email protected]한편재판부는"공정위는조사과정에서다른기업집단급식사업자로부터'급식거래에관한계열구분손익현황자료'를보유하고있었음에도원고들에게열람기회를부여하지않았다"며"결과적으로원고들의자료열람요구권등절차적권리가침해됐다"고지적했다.재판부는"복잡한사실관계와법리탓에판결선고가지연됐다"며장기간소송이진행된점을감안해원고승소판결에도소송비용은양측이각자부담하라고했다.한편공정위는2021년과징금부과와함께삼성전자법인과최지성전미래전략실장을검찰에고발했다.검찰은이듬해11월삼성전자법인과최전실장등을공정거래법위반혐의로재판에넘겼다.이사건은서울중앙지법에서1심재판이진행중이어서이날재판부와유사한판단이나올지주목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노조"삼성창사이래최대공동행동"사측선제안없으면다음달파업강행삼성"필수인력만이라도업무를"요청23일경기평택시고덕동삼성전자평택캠퍼스에서열린삼성전자노동조합공동투쟁본부'4·23투쟁결의대회'에서조합원들이구호를외치고있다.평택=정다빈기자삼성전자의첫과반노조인'삼성전자초기업노조'가성과급상한제폐지등을요구하며23일대규모결의대회를열었다.과반노조의첫단체행동에예상보다많은인원이결집했는데노조가'교섭파행에대한사측의사과가없다면파업을강행하겠다'는입장을고수하면서노사갈등은장기화될전망이다.노조는이날오후오후2시쯤경기평택시평택사업장사무복합동사이대로에서'4·23투쟁결의대회'를열고△성과급제도투명화△성과급상한폐지등을요구했다.검은옷을맞춰입은조합원들은노조집행부가준비한검은조끼를착용하고피켓을든채'투쟁'을여러차례외쳤다.이날결의대회에는경찰추산3만명,노조추산3만9,000여명이참여했다.이는반도체(DS)부문임직원7만7307명의절반을넘어삼성창사이래가장큰규모의단체행동이라는게노조의설명이다.23일경기평택시고덕동삼성전자평택캠퍼스에서열린삼성전자노동조합공동투쟁본부'4·23투쟁결의대회'에서조합원들이구호를외치고있다.평택=신혜정기자삼성전자노사임금협상은지난달중단후진전이없다.노조는초과이익성과급(OPI)상한(연봉50%)폐지명문화와연간영업이익15%기준성과급재원마련을요구하고있다.사측은경쟁사의성과급이상지급을보장하는특별포상등을제시했으나노조는OPI상한폐지부터못박아야한다는상황이다.최승호초기업노동조합삼성전자지부위원장은"지난해12월부터4개월간성과급상한폐지와투명화를요구했지만회사는이를외면한채일회성포상을명목으로교섭을마무리하려했다"며"반도체세계1위를위해노력한직원들을경영진이숫자로만취급하는만큼우리도숫자로가치를보여주겠다"며파업을예고했다.회사의올해연간영업이익300조원달성전망을감안하면예정대로5월21일~6월7일파업하면하루약1조원이상의공백이생길수있다는주장이다.최위원장은"사측의사과및교섭안건선제안이있어야대화가재개될수있다"며파업강행의지를밝혔다.노조는28일총파업참여설문을시작하고조합비자동급여공제참여등을통해회사에조합원규모를뚜렷하게알린다는계획이다.노조에따르면이날삼성전자전체조직율은58%,디바이스솔루션(DS)부문은80%가넘는다.노조의쟁의행위에대한삼성전자의가처분신청과법원판단은파업의변수가될전망이다.사측은16일수원지방법원에'반도체사업장의안전보호시설운영이방해되거나장비손상,원료폐기등이발생할경우대형안전사고나인명피해가발생할수있다'며위법파업을막어달라는가처분신청을냈다.업계에서는파업이강행된다면고객사피해나협력사부담은물론,반도체핵심공정인웨이퍼가산패(酸敗)돼공급에차질이생기는등글로벌반도체업계에큰혼선이생길수있다는걱정도나온다.사측은이에최근사내게시판에'반도체사업장의안전보호시설등에관여하는필수인력만이라도정상적으로업무에임해달라'고요청했다.신혜정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장동일당금품수수혐의징역5년…상고심남아김용전민주연구원부원장이13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정치검찰조작기소특위기자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2026.4.13ⓒ뉴스1신웅수기자(서울=뉴스1)남해인이승환기자=김용전민주연구원부원장은23일자신을둘러싼당내일각의'사법리스크'지적에대해"민주당의자기부정"이라며반박했다.김전부원장은이날자신의페이스북에"조작된사건의당사자에게사법리스크라는프레임을왜우리측이스스로만들어언론의먹잇감을만드는지안타깝다"고적었다.그러면서"검찰해체와심판과처벌은우리의사명이며깃발이라지도부는강조해왔다"며"검찰의조작에서비롯된제사건의법원판결을인정하고대법원최종판결을기다리라는모순된주장을어떻게받아들여야하나"라고했다.김전부원장은대장동개발민간업자일당에게금품을받은혐의로1·2심에서징역5년을선고받은뒤상고심재판을기다리고있다.김전부원장이상고심결과가나오기전에국회의원보궐선거에출마하는것은사실상적절하지않다는의견이당내에서제기됐는데,이를반박한것이다.김전부원장은앞서이날오전에출연한CBS라디오'박성태의뉴스쇼'에나와"사법리스크에의한출마불가론을얘기하는분은김영진의원과조승래사무총장두분밖에없다"면서"국정조사로저의결백을밝히고정치검찰을심판하는일들에동참해야한다며공개적으로지지한분이22명이넘는다"고주장했다.김전부원장은"어제조정식정무특보도'김용이국회에들어오는것을찬성한다'고했다"며여권에서공개적으로자신의출마를지지하는인원은23명이라고설명했다.그는대표적인지지의원으로'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위원장인서영교의원을거론하기도했다.지난22일조승래민주당사무총장은CBS라디오에출연해김전부원장공천과관련"대체로긍정적면보다는부정적면이많지않냐는의견이조금더강한것같다"고했다.민주당인재영입위원회부위원장이자친명(친이재명)계중진인김영진민주당의원도23일MBC라디오와의인터뷰에서"수천명의민주당후보들에게도움이되는방식으로,승리하는방식으로공천을진행해야한다"며"이판단기준에따라서당대표와지도부가결정할것이라본다"고공천여부에대한확답을피했다.이어"김전부원장의정치적조작수사에의한아픔은국정조사와특검등을통해해소하는게필요하다"면서도"전략적인판단과신중한판단이필요한시기"라고말했다.김전부원장은지속적으로보궐선거출마의지를드러내며보폭을넓히고있다.그는희망출마지로경기하남갑과안산갑등을언급한바있다.여권에선김전부원장이경기안산갑출마를선언한김남국민주당대변인과경쟁할가능성에주목한다.다만현재상황에선김대변인의공천가능성에무게가실린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법원"발생10년후PTSD진단으로범죄증명어려워"대책위"위계·위력작동예술현장성폭력외면"광주고법[연합뉴스자료사진](광주=연합뉴스)천정인기자=광주연극계'미투'(metoo)사건의가해자로지목된문화계인사가항소심에서감형됐다.광주고법형사1부(김진환고법판사)는23일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등혐의로불구속기소된광주지역극단대표A씨의항소심에서징역3년을선고한원심판결을파기하고징역1년에집행유예2년을선고했다.또200시간의사회봉사와40시간의성폭력치료프로그램이수,5년간아동·청소년및장애인관련기관취업제한명령이내려졌다.재판부는"피해자가제출한외상후스트레스장애는사건발생10년이지나처음으로진단됐고,이는일반적이지않은경우여서인과관계가성립하는지신중하게판단해야한다"며"강제추행치상죄등으로처벌할수있을만큼범죄사실이증명됐다고보기어렵다"고판시했다.이어"강제추행치상죄등이성립하지않는다고해도기본범죄인강제추행죄등은성립할수있다"면서도피해자가직접고소해야하는친고죄규정이적용되는시점에발생한범죄라는점이고려됐다.재판부는"친고죄규정은피해자가1년안에고소하도록정하고있는데이사건은10여년지난시점에고소돼공소제기가이뤄졌다"며"공소기각사유에해당한다"고설명했다.다만또다른피해자에대한성범죄에대해서는유죄로인정했다.A씨와함께재판에넘겨진극단연출가와배우등2명은항소심에서도무죄또는공소기각판결을받았다.A씨는2012년부터수년동안극단대표이자연출가로서위력을사용해여성배우들을상대로성폭력을저지른혐의로기소됐다.이사건은권력형성범죄피해사실을폭로하는이른바미투운동을통해2022년6월알려졌다.이와관련해일부방청객은항소심판결선고직후"이게재판이냐"거나"사법정의가무너졌다"는고성을지르며강하게반발했다.광주연극계성폭력사건해결대책위원회도이날법원앞에서기자회견을열고"위계와위력이작동하는예술현장의성폭력을외면하고가해자손을들어준재판부를강력히규탄한다"며"피해자진술의일관성,피눈물이담긴일기와메모등은철저히외면당했다"고지적했다.이어"상고를통해마지막까지사법적판결을구할것"이라며"무죄판결을방패삼아사건을본질을왜곡하고가해자를지지하는카르텔에맞서끝까지행동할것"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