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청관할경찰서5곳뿐…'향찰'비리정조준연고지장기근무로인한'수사공정성'훼손우려경찰"지역온정주의차단…순환인사제강화추진"[앵커]장윤기사건을계기로경찰이지역경찰의이른바'향찰'논란을겨냥한쇄신책을내놨습니다.순환인사제를손질하고경찰관가족사건의경우즉시지휘부에보고하도록하는상피제를도입하기로했습니다.김다연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장윤기사건'이발생한광주지역내경찰서는모두5곳뿐입니다.부실수사의혹제기2주만에경찰이지역연고에따른이른바'향찰'논란을정조준하고나섰습니다.연고지에서오래근무하며쌓인인적관계가수사공정성을해친것아니냐는비판을의식한조처입니다.현재는총경급만일정기간이지나면다른시·도경찰청으로인사교류하도록규정돼있습니다.반면실제수사를직접담당하는경정이나경감,경위는전국단위순환규정이없습니다.지난2016년부터10년동안경찰의타시·도전보율을살펴보니경정은12.1%,경감은6.5%,경위는3.2%에그쳤습니다.이에경찰은지역온정주의차단을위한순환인사제강화방안을추진하겠다고약속했습니다.[유재성/경찰청장직무대행:경찰수사역량제고와사회적약자대상사건처리등에있어제도적보완책을신속히마련하여국민께추가로보고드리겠습니다.]또경찰관배우자나직계존비속이사건관계인인경우에는시·도경찰청에의무보고하도록하고필요하면다른관서로사건을넘기는방안도적극적으로검토한다는계획입니다.다만경찰이사건관계인에게가족관계를일일이확인할수는없어실효성측면에서한계가있다는지적이나옵니다.또순환인사역시지역치안의연속성이나수사효율성,생활권문제등을이유로내부반발이적잖을것으로보이는만큼TF논의과정에서진통이예상됩니다.YTN김다연입니다.영상기자:고민철영상편집:이정욱디자인:정민정YTN김다연([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국방개혁과정서총사령관과갈등…젤렌스키리더십시험대키이우서1천여명,교체반대시위…드론전핵심지휘관도항의사임미하일로페도로우우크라이나국방장관[AFP=연합뉴스.재배포및DB금지](로마=연합뉴스)민경락특파원=드론중심의군전력개편을추진해온우크라이나국방장관이군기득권세력과갈등끝에해임된것으로알려지면서후폭풍이거세다.우크라이나군의핵심인드론전지휘관이반발해사임하고전시상황에서는드물게반대시위까지확산하면서볼로디미르젤렌스키대통령이정치적시험대에섰다는관측이나온다.미하일로페도로우우크라이나국방장관은16일(현지시간)소셜미디어에"국방장관으로서우크라이나국민을위해봉사할수있어서큰영광이었다"며사임의뜻을밝혔다.그러면서드론투자확대,러시아의스타링크사용무력화등이주요성과였다고자평했다.이번국방장관의교체는젤렌스키대통령이지난12일예고한내각개편에따른것이다.새총리에는국영에너지기업나프토가즈의세르히이코레츠키최고경영자(CEO)가임명됐다.35세인페도로우장관은올해1월임명된이후드론중심의군전력개편에드라이브를걸었다.우크라이나군이주로사용했던중국산전투드론을대체할수있는국산드론개발에착수했고인공지능(AI)무기와방위시스템개발에도힘을썼다는평가를받는다.우크라이나안팎에서최근우크라이나가장거리드론을앞세워러시아를압박할수있었던일등공신으로페도로우장관을꼽는이유다.하지만그는국방조달체계를개혁하는과정에서군기득권세력과마찰을빚은것으로전해졌다.징병제도개편을신속하게추진하지못했다는비판도개각의배경이됐다는관측도나온다.페도로우장관은이날아직완료되지않은과제중하나로"국방부를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기준과상식에맞게개혁하는작업"을꼽았다.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재배포및DB금지]페도로우장관의교체방침이알려지면서반발여론이확산하고있다.이날오전우크라이나전역에서는페도로우장관의교체에반대하는대규모시위가벌어졌다고AFP통신등이보도했다.키이우에서는1천명이넘는시위대가대통령실앞에모여"부끄러운일이다","페도로우를복귀시켜라"등구호를외쳤다.우크라이나공군부사령관이자드론전의핵심지휘관인파블로옐리자로우는국방장관교체에항의하며사임했다.그는"국방장관의경질이우크라이나국방에엄청난해악"이라고비판했다.여당소속인올렉산드르메레즈코의원도"페도로우장관은국방부의진정한개혁에대한희망이었다"며아쉬움을나타냈다.페도로우장관은반발여론이커지자올렉산드르시르스키총사령관을강하게비판하면서군과의갈등이급작스러운교체의원인이됐음을시사했다.60세인시르스키총사령관은2022년2월키이우방어를지휘하고7개월뒤하르키우반격작전을성공적으로이끈인물이다.페도로우장관은기자들과만나"시르스키총사령관은러시아를어떻게물리칠지고민하는대신나라를어떻게분열시킬지만궁리했다"고말했다.젤렌스키대통령으로부터고문직을제안받았지만이를거절했다고도했다.젤렌스키대통령은국방장관교체에대한반발여론이커지자교체방침을공식화하지않고있다.그는이날국방장관후임에이호르클리멘코내무장관이임명될것이라는관측에"클리멘코장관은후보중하나"라며"아직의회에공식적으로제출된인선안은없으며이문제를다시검토할것"이라고말했다.AP통신은"이번개각은젤렌스키대통령의정치적리더십을시험하는계기가될수있을것"이라고분석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김후보"AI시대,'짱돌과화염병'386이맞나…멋진이별준비할때""책임져야할분이더하겠다고…다죽은국힘살려낸것아니냐"강경발언더불어민주당당대표선거에출마한김보미전강진군의원이지난14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소통관에서당대표선호투표제관련기자회견을하고있다.2026.7.14ⓒ뉴스1김민지기자(서울=뉴스1)김근욱기자=이재명대통령이8·17더불어민주당전당대회당대표선거에출마한김보미(36)전전남강진군의회의장의엑스(X·옛트위터)계정을개설하루만에팔로우한것으로확인됐다.김후보는지난12일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당대표후보정견발표에서정청래전대표를향한작심발언으로주목받은인물이다.16일정치권에따르면이대통령은지난12일엑스계정을개설한김후보의계정을팔로우했다.김후보는정견발표에서"청년답게낡은기득권에도전해왔다"며"같은당군수라도잘못하면지적했다.그랬더니제별명이불도저,싸움닭이됐다"고자신을소개했다.이어현장에참석한정전대표와김민석전국무총리,송영길의원을향해"여기계신당대표유력후보세분모두386으로시작했다.386이대한민국민주주의를만들었다"면서도"하지만그것이이나라정치를40년,50년독점해야할권한은없다"고비판했다.그러면서"AI3대강국에진입해야할대한민국에서화염병과짱돌로싸우던분들이아직도주축이라는점,이게정말맞는지한번쯤고민해봐야하지않겠느냐"며"686을지나786,886까지갈것이아니라이제는멋진이별을준비해야할때"라고꼬집었다.더불어민주당당대표후보들이지난12일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당대표후보정견발표에서상임대표를맡고있는박승원광명시장과기념촬영을하고있다.왼쪽부터김보미후보,고민정후보,박시장,김민석·송영길·정청래후보.2026.7.12ⓒ뉴스1신웅수기자특히정전대표를겨냥한작심발언을쏟아내기도했다.김후보는"민주당의청년이사라졌다.20대무당층이48%나된다"며"이번전당대회는후보등록4일만에3명만남기고컷오프를한다.청년에게선거운동기회도주지않고기탁금만내라고한다"고지적했다.이어"청년이민주당을떠나고있는데책임져야할분이오히려한번더하겠다고나왔다"며"청년최고위원도입,도대체그자리하나가뭐라고아직도결정을못하고있느냐"고말했다.또"검찰개혁도아직마무리하지못했다"며"정청래전대표께서는국민의힘을해산하겠다고했지만지난지방선거에서다죽은국민의힘을다시살려낸것아니냐"고비판했다.그러면서"정청래대표시절1년동안민주당은미래의문을열지못한채과거에가로막혀퇴보했다"며"대통령에대한국민의압도적인지지에도지방선거에서참패했지만아무런반성이없었다"고주장했다.아울러"김보미가공정과민주,세대교체,그리고청년과미래를반드시찾아오겠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원희룡전국토부장관.2023.7.27뉴스1‘양평고속도로노선변경’의혹으로수사받는원희룡전국토교통부장관의압수수색영장에“윤석열전대통령의부인김건희여사일가에사적으로재산상이익을얻게하려노선변경을순차적으로공모했다”는취지의내용이적시된것으로파악됐다.특검은원전장관에게20일에출석할것을통보했지만원전장관측은23일또는27일에출석하겠다며맞서고있다.2차종합특검(특별검사권창영)은15일원전장관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와관련해압수수색을집행해휴대전화를확보했다.이번압수수색영장에는원전장관의범죄혐의로양평고속도로노선변경과사업백지화의혹두가지가적힌것으로전해졌다.영장에는원전장관등이2022년3월경김여사일가에사적이익을안겨줄목적으로대통령직인수위원회관계자와한국도로공사직원등과차례로공모해용역업체담당자에게의무없는일을하게한혐의를받는것으로전해졌다.또원전장관이2023년7월6일국가재정법·도로법상요구되는심의등절차를거치지않은채사업중단을지시해,국토부직원등에게의무없는업무를하게했다는혐의도포함됐다.특검은당초원전장관의주거지와가방등도압수수색대상에넣어영장을청구했지만,법원은이부분을압수수색범위에서제외했다.이때문에실제압수수색은원전장관의주거지가아닌지하주차장에서이뤄진것으로전해졌다.특검이확보한원전장관의휴대전화에는크게세시기의기록이저장된것으로전해졌다.노선변경과정을들여다보기위한2022년3~5월경,사업백지화전후인2023년6,7월경,그리고특검이출범한지난해중순이다.특검은이시기별기록을통해당시의사결정과정을확인할방침이다.특검과원전장관측은현재출석일정을조율하고있다.특검은압수수색현장에서원전장관에게20일출석을요구했다.반면원전장관측은방어권보장과변호인의재판일정등을이유로23일또는27일출석이가능하다고알렸다.원전장관측은특검에접수된고발장등에대해서도정보공개를청구한상태다.원전장관측변호인은“그동안특검의브리핑등을보면노선변경에관해서는원전장관이사실상혐의가없는것으로판단하고백지화부분만언급했는데,영장을발부받기위해과하게범죄사실을기재한것같다”고했다.또“압수대상은휴대전화내의전자정보인데이를확보하겠다며주거지까지수색범위에넣어청구한것은과도한인권침해로법원이판단해직권으로뺀것으로보인다”고주장했다.손준영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후단협사태엔"앞으로도죄송하다할것…문열어준盧에감사""최근유시민작가와간접소통…계속비평하겠다는뜻전달받아"민주당당권주자김민석전총리,당4대혁신안발표(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더불어민주당당권주자인김민석전국무총리가15일서울여의도민주당중앙당사에서당4대혁신안을발표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박경준최평천기자=더불어민주당당권주자인김민석전국무총리는16일검찰의보완수사권폐지등을담은형사소송법개정시기와관련,"8월전에는법이다정리되는게좋다"고말했다.김전총리는이날SBS'주영진의뉴스브리핑'에나와"10월2일부터(중대범죄수사청이)출발해야하기때문에가급적주어진시간안에마무리해야된다"며이같이밝혔다.김전총리는"전당대회가8월17일로예정돼있는데이후에또다른정치적일정이진행되기때문에그때를넘기지않아야한다"면서"현지도부하에서최대한빨리마무리하는게좋다"고강조했다.보완수사권폐지문제에대해선"일정하게보완하면서접근해야하지않느냐는여론이많지만,총리로서'(보완수사권)폐지로정리하는게좋겠다'고했다"며기존의입장을확인했다.범여권논객유시민작가가전날이재명대통령을향해'검찰개혁이지체되는데해명한적이없다'고한것을두고는"대통령도보완수사권폐지에동의한다고했다"며"거기에대놓고'왜이렇게늘어지냐'하는것은무리가있다"고지적했다.김전총리는유튜브'스픽스'에도출연,총리재직시절보완수사권폐지에적극적이지않았다는일각의지적에대해"생각이다를수있지만너무나명백한오해가있는사실을가지고상대방을공격하는것은부당하다"고반박했다.그는"저나대통령,정부는'보완수사권폐지를원칙으로할테니국회에서법을만드세요'했는데도불구하고거짓말일것이라고공격하지않는가"라며"그쯤되면주장을넘어억지도넘어선다"고말했다.김전총리는"원래예정은지방선거이후로보완수사권을마무리하기로당정간합의가돼있었지만,이렇게까지왜곡되고정치화될바에는빨리하는게낫겠다해서5월전에마무리하자고1~2월부터얘기했다"며"그런데당에의해미뤄졌다"고설명했다.이어"정부에서준비했던다양한축적된자료를참고로(당에)쓰라고했다"며"'정부가뭐했냐'는말은잘못짚은비판"이라고강조했다.김전총리는2002년대선당시노무현·정몽준후보단일화를주장하며'후단협사태'의중심에섰던것에대해선"오판의영역이있었고,충분히설명을못드린부분도있는것에대해죄송하다는말씀을수천번드렸다.앞으로도죄송하다는말씀을드릴것"이라며"다시문을열어줬다고볼수있는노무현전대통령에게너무감사하다"고했다.김전총리는유작가에대해선"최근가까운분을통해간접적인소통을시도한적있다"며"(조국혁신당과의)합당문제나검찰개혁문제에서명백하게틀린전제들이몇가지있어서명확하게알고있는부분에대해말씀을드렸다"고전했다.이어"그것과상관없이계속해서직접비평하겠다는뜻을(유작가로부터)간접적으로전달받은적이있다"고덧붙였다.김전총리는당대표가되면무엇을할것인지에대해선"지방선거이후정당지지율이뚝떨어지며다음총선에서안정적으로과반을할수있겠느냐까지말이나온다"며"3개월이면반등세로올릴수있다고보고이를목표로한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경찰,허위정보차단"사진발견안돼"'사전계획'정황포착·혐의입증속도2차가해에'무관용'…엄정대응방침광주도심에서일면식도없는10대여고생을살해한장윤기가지난5월14일오전광주서부경찰서에서검찰로송치되고있다.뉴스1[파이낸셜뉴스]'광주여고생살해범'장윤기사건의부실수사의혹을수사중인경찰이사건관련일부보도내용을바로잡는한편,허위사실유포에대해강력히경고하고나섰다.수사과정에서불거진유착과증거인멸의혹등으로경찰을향한국민적불신이커지자,사태를수습하고피해자보호를위한적극적인대응에나선것으로풀이된다.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윤기사건진상규명'특별수사단은16일언론공지를통해"최근일부매체에서보도된'장윤기가사용했던휴대전화에서피해자의사진이발견됐다'는내용은사실무근"이라고밝혔다.이는장윤기가피해자를사전에인지했을만한정황은파악했으나,보도된것처럼피해자의사진이그근거로확보된것은아니라는의미다.앞서특별수사단은전날장윤기검거당시확보한휴대폰공기계포렌식결과,장윤기가피해자를사전에알았을가능성을보여주는흔적을포착해경위를확인하고있다고밝혔다.애초우발적범행을주장한장윤기가범행이전부터성폭행을목적으로범행을치밀하게계획했을가능성을시사하는단서를확보함에따라,특별수사단은강간등살인혐의입증이충분히가능하다고판단하고있다.아울러특별수사단은장윤기사건당시초기수사관들이범행동기파악등필수적인사실관계조차확인하지않았던잘못을바로잡기위해총력을다하고있다고강조했다.이와별개로특별수사단은온라인상에서확산하는2차가해에대해무관용원칙을천명했다.특별수사단은"온라인상에서확인되지않은내용을마치사실인것처럼유포하거나피해자와그가족을모욕또는비방하는행위는형사처벌이가능한명백한2차가해범죄"라며"현재관련내용을상시모니터링중이며,불법행위발견시엄정하게형사처벌할방침"이라고설명했다.특별수사단관계자는"객관적검증을거치지않은단정적표현은범행동기를왜곡하고,피해자와유가족에게씻을수없는상처를입힐수있다"며"억울하게희생된피해자와비통한심정에빠진유가족의입장을충분히헤아려,또다시씻을수없는아픔을드리지않도록표현에유의해달라"고당부했다[email protected]서지윤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회일정보이콧기조속불참방침세웠다가변경…"대승적차원서참석"합의이르지못한여야원내대표(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더불어민주당한병도대표직무대행겸원내대표와국민의힘정점식원내대표가14일국회의장실에서조정식국회의장주재원구성관련원내대표회동을마친뒤각각의장실에서나오고있다.양당원내대표는취재진에합의에이르지못했다고전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정현노선웅이율립기자=18년만에다시법정공휴일이된올해제헌절국회기념식이반쪽으로진행될뻔했으나막판국민의힘의입장선회로양당지도부가참석한가운데치러질전망이다.국민의힘은16일밤9시께언론공지를통해정점식원내대표등일부지도부가행사에참석한다고밝혔다.원내핵심관계자는이날연합뉴스와의통화에서"대승적차원에서참석하기로결정했다"며"다만민주당은제헌절의의미를잘새겨야할것"이라고말했다.더불어민주당의단독부분원(院)구성등에항의해국회일정을보이콧하고있는국민의힘은당초기념식에불참한다는입장을밝혔다.국민의힘정점식원내대표는이날오후민주당원내지도부와의국회정상화협상결렬후취재진에"진척이없기때문에오늘회담은종료하되계속협의를해나가겠다.완전한결렬이라말할단계는아니다"라면서도"이상태에서제헌절행사에참여하긴어렵다고생각한다"고말한바있다.결국정원내대표등지도부일부인사들이입장을바꿔제헌절기념식에나가기로했지만,장동혁대표는불참할예정이다.장대표는대신올림픽공원에서열리는집회에참석한다.그는전국을돌면서6·3참정권박탈규탄집회에참석하고있으며23일최수진의원실이주관하는국회본청앞'선관위해체'퍼포먼스에도참석할것으로알려졌다.장대표는이날국회본관앞계단앞에서열린'입틀막법(개정정보통신망법)폐지촉구및국민특검동의서명전달식'에서"대화와타협을통해국민의뜻을반영해야할국회에서국회의장과법사위원장을모두여당이차지하고자신들이원하는상임위원장을다독식하고도,내일국회에서떳떳하게제헌절행사를거행하겠다고한다"면서"내일거행되는제헌절행사에저는참여하지않겠다"고말했다.또"표현의자유를의미없게만드는입틀막법을시행하고선거에서투표용지가부족해국민들이참정권을행사하지못하는상황을만들고도,아무렇지않게대한민국국회는이곳민의의정당에서내일제헌절행사를하겠다고한다"고지적했다.당청년조직은6·3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를규명할야당추천특검도입을요구하는국민2만5천여명의서명을받아장대표에게전달하기도했다.장대표는이날당홍보국을통해109명소속의원에게'참정권수호배지'를배포하고부착할것을권유했다.17일오전10시에국회의사당중앙홀에서열리는제78주년제헌절경축식행사는'국민주권,헌법으로열다'를주제로거행된다.행사에는조정식국회의장,조희대대법원장,김상환헌법재판소장,한성숙국무총리등4부요인과김호철감사원장,전직국회의장,여야정당대표등이참석한다.국기에경례하는국민의힘장동혁대표(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국민의힘장동혁대표가16일국회본청앞계단에서국민의힘대외협력위원회·중앙청년위원회·중앙대학생위원회등이연'입틀막법폐지촉구및국민특검동의서명전달식'에참석해국기에경례하고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오른쪽)이16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경찰수사내부비리근절및민주적통제강화관련대국민담화문을발표한뒤단상을내려오고있다.왼쪽은유재성경찰청장직무대행.연합뉴스경찰청이16일국회에제출한‘장윤기사건’수사보고서에서경찰의부실수사·증거인멸등의혹에대해“개인의비위로보완수사필요성과는무관하다”며“오히려경찰의자정능력을보여준사례”라고자평한것으로확인됐다.범죄증거들이검찰의보완수사를통해드러난것을두고는“보완수사요구로대체가능하다”고주장했다.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과유재성경찰청장직무대행이이날쇄신대책을발표했으나정작경찰은수사논란에항변하는입장을국회에밝힌것이어서비판이제기될것으로보인다.경찰청이최근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제출한‘광주여고생살인사건수사사항’보고서에따르면경찰청은‘검찰의보완수사를통해경찰부실수사·유착의혹을밝혀냈다’는지적에“현재수사·감찰중인사안이나,설령(장윤기)부친에게증거인멸혐의가인정된다고할지라도개인의비위로,본건관련보완수사필요성과는무관하다”고밝혔다.경찰은“수사팀에대한수사·감찰은광주청의사후점검과정에서수사팀의케이블타이미압수등증거인멸혐의와관련된사실을확인해착수한것”이라며“오히려경찰의자정능력을보여준사례”라고주장했다.경찰은‘검찰의보완수사를통해단순살인죄로송치된장윤기의강간등살인혐의를밝혀냈다’는주장에대해선“경찰에서성범죄목적판단을위한핵심증거들(리얼돌채증·현장인근블랙박스분석·이전강간사건분석·피해자부검)을확보해검찰에송치했다”며“검찰은경찰의수사사항을토대로보완수사요구로대체가능한일부증거를보강해강간등살인으로죄명을변경해기소했다”고밝혔다.그러면서“경찰도위증거들을토대로강간등살인(혐의를)검토했으나,현장인근차량블랙박스상범행전성범죄시도가명확히확인되지않아우선살인혐의로송치했다”고말했다.전남광주시에서여고생이채원양을살해한혐의를받는장윤기가지난5월경찰에서검찰로송치되고있다.연합뉴스경찰은검찰의보완수사로드러난것으로알려진피의자차량추가압수수색(블랙박스SD카드확보),인근블랙박스화질개선(성적동기확인),1년치피의자통화내역확보·분석(주변인물및범행전동선파악),피의자휴대전화추가포렌식(친구와주고받은문자확보)등11가지항목을나열하며이모든사항이검찰의직접수사없이‘보완수사요구’만으로대체가능하다고주장했다.경찰청은일례로경찰이초동수사에서장윤기차량을수색하면서도블랙박스확보를누락한데반해검찰은압수수색으로블랙박스SD카드를추가확보한데대해“(경찰이)최초압수수색시SD카드를발견하지못한점은미흡했으나보완수사요구로재수색이가능하다”고주장했다.경찰은경찰수사에선이뤄지지않았던장윤기아버지의주거지압수수색이검찰보완수사에서진행돼케이블타이등증거인멸정황이확인된것과관련해선“(경찰은)압수수색의필요성이나관련성이낮다고판단했으나,보완수사요구로압수수색이가능하다”고말했다.또검찰의보완수사과정에서블랙박스영상화질이개선된데대해선“보완수사요구로추송(추가로보냄)·재분석가능하다”고했다.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은이날정부서울청사에서발표한대국민담화문을통해“장윤기사건수사팀의고의적인짬짜미와봐주기수사정황들이하나둘씩드러나고있다”며“정부는이번사태를엄중하게바라보고있다.부실·암장수사로무너져내린국민의신뢰를회복하기위해경찰내부비리를척결하고,수사시스템을철저히쇄신하겠다”고밝혔다.그러면서‘경찰수사내부비리근절및민주적통제방안’을발표했다.유재성경찰청장직무대행은“제시된안이외에향후제기되는경찰수사에대한어떠한외부통제장치도진정성있게검토하겠다”고말했다.박하얀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원내지도부,제헌절행사참석하기로입장선회…"대승적차원"[서울=뉴시스]최진석기자=장동혁(왼쪽세번째)국민의힘대표와김장겸(왼쪽두번째)의원이16일여의도국회본청앞계단에서열린입틀막법폐지촉구및국민특검동의서명전달식에서동의서명을전달받고기념촬영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한은진우지은전상우기자=장동혁국민의힘대표는오는17일국회의사당에서열리는제78주년제헌절경축식행사에참석하지않는대신잠실올림픽공원개표소봉쇄시위에참석하겠다고밝혔다.당초장대표와함께행사에불참할것으로알려졌던국민의힘원내지도부는참석하기로입장을바꿨다.장대표는이날오후국회본관앞계단에서열린'입틀막법폐지촉구및국민특검동의서명전달식'에참석해"내일거행되는제헌절행사에저는참여하지않겠다"며이같이전했다.장대표는"많은분들이왜제1야당대표가매일올림픽공원에나가냐고묻는다.저에게묻지말고올림픽공원에가서분노한시민들께직접물어보라"며"도대체국회에서의원들이국민의세금을받으면서한달반동안도대체무엇을했는지우리스스로에게되물어야할것"이라고강조했다.그는"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농락당하면서한심하게진행되고있는국정조사를지켜봐야하는게유일하다는것이더충격적이고부끄러운일"이라며"선관위와선거제도를개혁하려면야당이주도하는국민특검을통과시키는것이그출발이라고생각한다"고말했다.이어"국민의힘의의석수만으로는국민특검이든선관위개혁이든선거제도개혁이든어떤것도할수없다"고했다.장대표는"우리가반드시특검을통과시키고선관위와선거제도를개혁할때까지싸워야한다.내일을'올공데이'로정하고힘을한번다시모으자고시민들과약속했다"고했다.장대표는"국회의원들이오면좋겠지만오든,오지않든상관안한다"며"우리시민들은시민의힘으로이일을끝마칠것이기때문"이라고말했다.그는"누가도와주든,함께하든,함께하지않든6월3일대한민국헌법질서와민주주의를지키기위해일어선6·3시민혁명군은대한민국헌법질서와대한민국민주주의를반드시지켜낼것"이라고덧붙였다.그러면서"대한민국의민주주의를다시세워야하는2026년7월17일올림픽공원에서우리의뜨거운가슴과함성으로대한민국의민주주의를함께써내려가자"고호소했다.한편,정점식원내대표를포함한국민의힘원내지도부는대승적인차원에서행사에참석하기로입장을선회했다.앞서정원내대표는이날오후진행된여야2+2회동에서원구성과관련해유의미한성과를거두지못할경우참석하지않을수있다고밝혔다.회동은절충점을찾지못한채10여분만에종료됐다.원내지도부한관계자는뉴시스와통화에서"원내지도부는현재진행중인원구성협상과별개로대승적인차원에서참석하기로했다"고전했다.[서울=뉴시스]정병혁기자=정점식국민의힘원내대표가16일서울여의도국회원내대표실앞에서현안관련백브리핑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방미통위‘청소년SNS가입제한’업무보고중李“국민공감대중요…한번물어보자”설문“평일오후라청소년목소리반영안돼”지적나오자“나중에주말에해보자”이재명대통령이16일청와대에서국민과함께하는두번째업무보고에서발언하고있다.2026.07.16청와대사진기자단“16세이하의SNS이용차단에찬성하면1번,반대하면2번을눌러달라.”이재명대통령은16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업무보고중에청소년의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이용제한여부를놓고“우리판단보다국민공감대가중요하다.여론조사로한번물어보자”며생중계유튜브댓글창에즉석투표를제안했다.해외에서확산되는청소년SNS규제를국내에도입할지국민의견을직접들어보자는취지였다.방미통위조사결과1번을선택한사람이많았지만평일오후시간대라청소년들의목소리가반영되지않았다는지적이나오자이대통령은“나중에주말에해보자”고말했다.●방미통위“14세미만SNS가입제한검토”이날방미통위업무보고는청소년SNS과몰입규제에초점이맞춰졌다.방미통위가이대통령에게보고한SNS규제는14세미만의SNS가입,19세미만의쇼츠와릴스등‘무한스크롤’콘텐츠접근을제한하는내용이다.김종철방미통위위원장은“19세까지는중독성디자인의과몰입폐해가나타는것이현재과학계의실증적인데이터”라고말했다.맥락이없는짧은영상을무한대로스크롤해감상할수있는쇼츠나릴스가성장기청소년의발달능력을저해할수있다는뜻이다.이때문에외국은이미정부차원에서청소년의SNS접근을차단하고있다.호주는지난해12월세계최초로16세미만의SNS계정보유를금지했다.시행이후첫한달동안청소년계정약470만개가삭제또는정지됐다.영국도16세미만SNS이용제한과함께16,17세청소년의심야시간(자정부터오전6시)SNS앱접속제한을검토하고있다.이재명대통령이16일청와대에서국민과함께하는두번째업무보고에서발언하고있다.2026.07.16청와대사진기자단이대통령은“호주,영국,유럽등에선16세이하의SNS접근을제한하는법을만든다고한다”며“며칠전세부보고를받았는데알고리즘을사실상조작에가깝게,과몰입하도록알면서만들어놨다는이유로형사처벌도되고미국에서민사상배상책임도인정했다”고말했다.방미통위는청소년SNS규제에따른부작용을최소화하겠다고밝혔다.김위원장은“우리나라는청소년게임셧다운제경험때문에사회적공론과정을거쳐맞춤형단계별접근을하는게적절하다는전문가의견을고려하고있다”고밝혔다.이날방미통위업무보고에서는허위·조작정보대응강화와‘미디어기본사회’구현,인공지능(AI)생성물표시제등도다뤘다.●“과징금증액,특정기업표적아니다”이대통령은이날함께열린개인정보보호위원회업무보고에서정부가기업의개인정보유출사고에대한제재를강화하는것에대해“명확한대한민국정부의방침으로어떤(특정)기업의특성을고려한것이아닌법과방침에따라하는것”이라며“이런점을충분히설명하면좋겠다”고말했다.쿠팡의개인정보유출사태에대한정부조사에미국이“자국기업차별”이라고반발하는가운데법과원칙에따라처리할것임을강조한것이다.이대통령은“개인정보유출에대해서는제재금을대규모로올려야기업들이개인정보보호활동을할것아닌가”라며“이에따라최근과징금액수가올라갔는데,이를두고‘나만표적으로해서이러는것아니냐’는주장을하는기업도있는것같더라”라고지적했다.이와관련해송경희개인정보위위원장은“개인정보위는법위반행위에집중해서어느국가나기업,기관상관없이엄정하고공정하게처분을내리고있다”라고답했다.개인정보위는지난달10일약3750만명의고객정보유출책임을물어쿠팡에역대최대규모인6246억원상당의과징금을의결한바있다.이에지난달미국하원법제사법위원회가“한국정부가쿠팡을지속적으로괴롭히고미국기업을차별하는반경쟁적입법을추진한다”는취지의보고서를내기도했다.임재혁기자[email protected]신규진기자[email protected]이호재기자[email protected]한채연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앵커]아이스바하나에특수절도범이된발달장애인사건,경찰조사부터부실했습니다.두장애인의진술조서가복사해서붙여넣은수준으로거의똑같은것으로확인됐습니다.두장애인은평범한의사소통조차쉽지않습니다.조서에적힌것처럼길고구체적인진술을똑같이했을확률은매우낮아보입니다.김옥천기자가단독취재했습니다.[리포트]발달장애인최모씨는지인인장애인황모씨와아이스크림을훔쳐먹어특수절도혐의로송치된피의자입니다.지적장애1급.영유아수준지능으로의사소통자체가매우어렵습니다.[발달장애인최씨:"(아이스크림을훔쳐서먹었어?)네.(아이스크림을둘이가서안훔쳤어?)네."]그런데경찰이작성한최씨의진술조서를보면아이스크림을가져간이유에대해"먹고싶어서꺼내먹자고말한후나눠먹고계산하지않았다".진술이상당히구체적입니다.더이상한점은발달장애인2명의진술조서가거의똑같다는겁니다.경찰이"공모했냐",묻자"편의점앞에서같이먹고싶은데돈이없어서같이훔쳤다","분담했냐"는질문엔"아이스크림을꺼내한입먹고한입줬다"고답변이적혀있습니다."그냥"부터시작해복사해서그대로붙인수준입니다.심지어"지시했냐"는질문엔토씨하나틀리지않은답변이기록됐습니다.공모와분담,지시모두특수절도의핵심요건인데두장애인의답변을똑같이쓴겁니다.경찰조사에동석했던어머니는공모는묻지도않았고특수절도는듣지도못했다고밝혔습니다.[발달장애인최씨어머니:"공모한사실이있느냐고안물었어요.딱묻는건한마디,"아이스크림을운동하고먹고싶었어요?그래서나눠먹었어요?"이거딱한마디물었어요."]경찰은이에대해두발달장애인에게CCTV영상을보여준뒤쉬운언어로구체적인질문을한뒤조서를쓴것이라고해명했습니다.KBS뉴스김옥천입니다.촬영기자:박상현/그래픽:김희나■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유튜브,네이버에서도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김옥천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기본예탁금은현금3000만원,추가매수때마다충족"증시변동성,레버리지상품만으로설명어려워"단일종목레버리지상품보완방안주요내용.사진=연합뉴스[파이낸셜뉴스]금융당국이단일종목레버리지상장지수상품(ETF·ETN)보완책의1차목표로상품규모및거래수요축소를제시했다.기본예탁금3000만원은매수대금과별도로계속묶어두는돈이아니라매수시점마다충족해야하는현금요건으로운영할방침이다.금융위원회변제호자본시장국장은16일오후정부서울청사에서진행한'단일종목레버리지상품보완방안'백브리핑에서시장안정의판단기준에대해"우선적으로상품규모가줄어들어야한다고본다"며"규모가줄면거래대금과수요도감소할것"이라고밝혔다.금융위는오는8월5일경부터국내외단일종목레버리지상품의기본예탁금을기존1000만원에서3000만원으로높인다.같은달19일경부터는주식과채권등대용증권을제외하고현금만예탁금으로인정한다.다음은변국장과의일문일답.―기본예탁금3000만원은투자금과별도로계속계좌에남겨둬야하나.▲그렇지않다.상품을매수하는시점에현금3000만원을충족하면된다.예를들어현금3000만원을넣고2000만원어치를매수하면계좌에는상품2000만원과현금1000만원이남는다.이후1000만원어치를추가로사려면현금을다시3000만원까지채운뒤매수해야한다.―추가매수할때마다현금3000만원이있어야한다는의미인가.▲그렇다.매수주문을내는시점마다현금잔액이3000만원이상이어야한다.기존투자자에게도동일하게적용된다.―예탁금인상과현금요건가운데어느쪽의영향이더클것으로보는가.▲1000만원에서3000만원으로금액이올라가는것보다주식·채권등대용증권을인정하지않고현금만요구하는것이투자자에게더큰제한이될수있다.현금요건이수요를완화하는데상당히기여할것으로본다.―시장안정여부는어떤지표로판단하나.▲우선상품규모가현재보다줄어들어야한다.시가총액이줄면거래대금과수요도함께감소할것으로본다.상품규모와거래대금,시장상황등을종합적으로살펴볼계획이다.―기본예탁금을3000만원으로정한근거는무엇인가.▲3000만원이라는숫자에객관적기준이있는것은아니다.현재투자자의현금여력과예상되는수요감소효과,시장위축가능성등을함께고려해정했다.투자기회를지나치게줄이지않으면서도수요를안정시킬수있는수준을검토했다.―매매단위를20좌로정한이유는.▲당초10좌등여러방안을논의했다.삼성전자와SK하이닉스기초주식가격이서로달라어느한종목에만맞추기어려웠다.현재상품가격을고려해20좌가투자결정을좀더신중하게할수있는수준이라고판단했다.다만20좌는잠정안이다.―20좌미만을보유한기존투자자는반드시팔아야하나.▲매도의무는없다.그대로보유할수있다.다만거래단위가20좌로바뀐뒤20좌미만의물량을팔려면증권사가단주를별도로매입하거나모아처리하는절차가필요하다.구체적인방식은시행전까지마련할계획이다.―단일종목레버리지상품이최근증시변동성을키운주된원인인가.▲상품하나만으로최근변동성확대를설명하기어렵다.국내시장에서삼성전자와SK하이닉스의비중이높아진가운데글로벌반도체업황에대한기대와우려가반복됐다.같은기간마이크론과키옥시아등해외메모리기업의변동성도SK하이닉스보다높았다.―단일종목레버리지상품이기초주식에영향을주는경로는무엇인가.▲이론적으로가장중요한경로는일일리밸런싱이다.2배레버리지상품은기초주식의하루수익률을2배로추종하기위해매일투자규모를조정해야한다.상품시가총액이10조원이고기초주식이3%오르면이론적으로약6000억원규모의추가매수가필요하다.―해외에상장된국내주식레버리지상품도국내시장에영향을주나.▲그렇다.국내에상품이없고홍콩에만삼성전자나SK하이닉스레버리지상품이있더라도리밸런싱을위해국내기초주식을사고팔아야한다.국내상품뿐아니라해외상품도국내주식시장에유사한영향을미칠수있다.―해외단일종목상품까지기본예탁금을높이는이유는.▲단일종목에집중투자하는위험은국내상장여부와관계없이같다.국내상품만규제를강화하면해외상품으로수요가이동하는풍선효과가발생할수있다.국내주식또는해외주식을기초로하는국내외상장단일종목레버리지상품에같은기준을적용한다.―코스피200이나나스닥100등지수레버리지상품도3000만원요건이적용되나.▲아니다.이번강화대상은하나의종목만추종하는단일종목레버리지상품이다.여러종목에분산투자하는지수형레버리지상품에는기존기본예탁금체계가유지된다.―레버리지배율을2배에서1.5배로낮추는방안은검토하지않나.▲해외에서는단일종목2배상품이거래되고있다.국내상품만1.5배로낮추면수요가해외로이동할수있다.이미출시된상품의배율을변경하려면수익자총회등절차도필요해현실적으로쉽지않다.―기존상품을상장폐지해야한다는주장도있다.▲현행상장폐지요건과는맞지않는다.상장폐지는통상시가총액이지나치게줄거나유동성공급자가없어지는등상품이정상적으로기능하지못할때적용한다.현재단일종목레버리지상품은상품규모와수요가지나치게커진것이문제다.―이번대책이상품도입취지와충돌한다는지적이있다.▲도입취지는해외에서는가능하지만국내에서는거래할수없었던규제비대칭을해소하고,국내투자자보호체계안에서투자할수있도록하자는것이었다.다만예상보다수요가빠르게증가하고시장이과열됐기때문에손실감당능력이있는투자자중심으로진입요건을높이는것이불가피했다.―상품출시한달반만에보완책을내놓은것은정책이성급했다는의미아닌가.▲출시당시에도기본예탁금과사전교육등투자자보호장치를마련했다.다만반도체주가변동성이커지는시기와상품출시가맞물리면서예상보다수요가빠르게증가했다.한달여만에상품규모가급격히커진상황을예상했다고말하기는어렵다.시장안정과투자자보호를위해신속히보완할필요가있었다.―즉시시행하지않고8월까지시차를둔이유는.▲증권사전산시스템을개편하고기존시스템과오류없이작동하는지시험할시간이필요하다.기본예탁금상향은8월5일경,대용증권불인정은8월19일경시행할예정이다.기한내개발을마치지못한증권사에는신규거래제한을권고할방침이다.―시장이안정되지않으면어떤추가조치를검토하나.▲주기적으로교육을다시받게하거나일반지수레버리지상품등에대한선행투자경험을요구하는방안을검토할수있다.괴리율상시관리와상장폐지요건보완,변동성완화장치발동시투자자안내강화등도예시로제시했다.현재도입을확정한것은아니며전문가와투자자의견을충분히듣겠다는의미다.―다른고위험레버리지수단은이번대책에서빠졌다는지적이있다.▲미수거래와신용융자,선물·옵션등에도더높은레버리지효과가존재한다.다만이번대책은출시이후수요가빠르게증가한단일종목레버리지상품에초점을맞췄다.다른레버리지수단전반의정책방향을다루는대책은아니다[email protected]김미희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