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디법무장관"뉴욕검사에조사지시했다"엡스타인이메일공개파장갈수록확산[워싱턴=AP/뉴시스]미국워싱턴국회의사당인근내셔널몰에도널드트럼프대통령과미성년자성착취범제프리엡스타인을희화화한풍자작품이반트럼프시위의일환으로전시돼있다.트럼프가민주당인사들과엡스타인관계를조사하라고법무부에지시했다.2025.11.15.[서울=뉴시스]강영진기자=도널드트럼프미대통령이14일(현지시각)빌클린턴전대통령,래리서머스전재무장관,벤처자본가이자민주당기부자인리드호프먼등이성범죄자제프리엡스타인과관련이있다고주장하며법무부가이들을조사하길원한다고발표했다고미뉴욕타임스(NYT)가보도했다.이에따라팸본디법무장관은이날소셜미디어에서제이클레이턴연방검사를민주당인사조사책임자로임명했다고밝힌것으로AP통신이보도했다.본디는X에올린글에서클레이턴검사가“가장유능하고신뢰받는검사중한명”이라며법무부는“미국인들에게답을제공하기위해긴급성과정직성을가지고이일을추진할것”이라고밝혔다.클레이턴은트럼프의첫임기동안증권거래위원회위원장이었으며지난4월뉴욕남부지검장에임명됐다.뉴욕남부지검은엡스타인을기소했으며2021년엡스타인의오랜측근기슬레인맥스웰에게성매매공모혐의유죄판결을이끌어낸곳이다.트럼프는소셜미디어게시글에서민주당이최근의정부셧다운에서주의를돌리기위해“엡스타인사기극”을이용하고있다고비난하며,연방법집행기관이민주당인사들조사에착수할것이라고밝혔다.트럼프는“이건또다른러시아러시아러시아사기극이며,모든증거가민주당을가리키고있다”고썼다.그는“기록에따르면이남자들,그리고다른많은사람들이엡스타인과함께했고그의‘섬’에서삶의많은시간을보냈다.계속지켜보라!!!”고덧붙였다.트럼프는자신이법무장관팸본디와“법무부,그리고FBI의위대한애국자들과함께”엡스타인과민주당인사들간의“관여와관계”를조사하도록요청할것이라고말했다.트럼프는또한“제이피모건,체이스,그리고다른많은사람들과기관들”도조사에포함될것이라고썼다.이요구는이번주초민주당이공개한이메일에대한보복조치로보인다.하원민주당은전날엡스타인이트럼프가자신의집에서피해자중한명과“몇시간이나함께있었다”고쓴이메일을공개했었다.민주당의공개에대응해,공화당도엡스타인유족이제공한이메일일부를공개했으며이에도트럼프가여러차례언급돼있다.민주당의이메일공개로트럼프와엡스타인의관계를둘러싼논란이다시확산하면서트럼프지지층을흔들었다.지지자들은정부가엡스타인의범죄와고위인사들과의관계에대한모든증거를대중에게공개하라고요구하고있다.이번주공개된엡스타인의이메일에는트럼프외에도클린턴,서머스,호프먼등이등장했다.문서에따르면,엡스타인은서머스,호프먼과이메일로빈번히연락했으며,여러해동안트럼프와클린턴이자신과있었던사실을다른이들에게이메일로언급했다.그러나이들이위법행위를저질렀다는암시는전혀없다.클린턴은엡스타인의개인제트기를탔던사실을인정했지만,엡스타인의범죄를몰랐다고말해왔다.클린턴도트럼프도엡스타인피해여성들로부터어떤위법행위도고발된적이없다.클린턴행정부에서장관을지냈고하버드대총장이기도했던서머스는앞서“인생에서큰후회가있다”며“엡스타인과의관계는큰판단오류였다”고말했다.호프먼은2019년엡스타인이성매매혐의로체포된뒤MIT미디어랩의기금모금활동과관련해엡스타인과몇차례연락한적이있다고밝혔었다.그는뒤에“엡스타인이참석한어떠한기금모금활동에라도참여함으로써나는그의평판회복을도왔고,부당함을지속시키는데기여했다”며사과했다.엡스타인의피해자들중누구도호프먼을비방하거나고발하지않았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주식고수4인방이콕집은‘10년장기투자할종목’설비·데이터센터·반도체까지AI수요는연결된구조적사이클미국보다국내증시가더유망고수익목표라면역시AI관련주조선·원전·전력기기여전히좋고현대차·구글도한목소리로추천최근주식시장‘무대’의주연은마이클버리사이언자산운용최고경영자(CEO)다.2008년금융위기전에미국주택가격거품(버블)을홀로예측했다.부실주택담보대출에하락베팅(쇼트)해큰수익을거뒀다.그의투자성공일화를다룬영화‘빅쇼트’가유명해지며그를설명하는수식어가됐다.버리CEO는2023년주식시장이계속오르자“Sell(매도하라)”이라는글을띄웠다.이후주요주식주가가곧바로반등하자“내가틀렸다”고인정하며시장의관심사에서사라졌다.2년만에그는다시시장의중심에섰다.인공지능(AI)주식들에버블이잔뜩끼었다며팰런티어와엔비디아에‘쇼트’포지션을취하며말과행동이일치하는모습을보이고있다.최근버리CEO는“하이퍼스케일러(대규모AI데이터센터운영업체)들이AI투자비용을작게잡으면서사업수익률이좋은것처럼포장하고있다”고밝혔다.그에따르면‘AI사업성과대포장→주가고평가→AI주식매도물량증가→AI연관성있는주요증시폭락’의시나리오가곧나온다는것이다.오는27일서울코엑스마곡에서개막하는‘2025서울머니쇼+(플러스)’의주식고수4인방은“버리의경고대로주가가하락하면오히려저가매수기회로삼으라”고답했다.실제AI관련주는버리의경고에따라급락했다가곧바로반등하는모습을보이고있다.이들은“주식시장은마이클버리처럼끊임없는의심의목소리를잠재워왔다”며“큰부자가되려면AI관련주,시장에서계속살아남고싶으면국가지수상장지수펀드(ETF)에투자하라”고조언했다.여기서국가지수는국내의코스피나미국의S&P500등이포함된다.“내년한국이더오른다”···반도체株담아야이번머니쇼+에서주식세미나4대연사는김중원현대차증권상무,염승환LS증권리테일사업부이사,곽상준매트릭스투자자문대표,이효석HS아카데미대표다.이들은마이클버리와달리상승론자다.다만김중원상무는내년미국주식의상대적강세를,나머지3인은국내시장강세를예측했다.김상무는“미국S&P500은내년에10~15%오를수있다”며“미국은AI를중심으로투자사이클을이끌고있고,이익체력이뛰어난시장”이라고전망했다.이에따라올해말로갈수록미국주가상승이가속화될것으로내다봤다.AI가주식시장의중심이되는한미국강세는지속된다는얘기다.[연합뉴스]버리가제기한AI버블은‘기우’라는것이다.김상무는“AI투자사이클은단기이벤트가아니라설비투자에서데이터센터,반도체수요로이어지는구조적사이클”이라면서“버블우려는일부정보기술(IT)기업에국한돼있으며,S&P500개기업의평균이익수준은점차개선되고있다”고설명했다.김상무는내년국내증시역시최대10%상승할수있다고봤다.그는“국내상장사는AI투자확대에따른이익개선폭이미국보다크다”며“기존메모리반도체DDR5와AI직접수혜를받는고대역폭메모리(HBM)관련주가내년까지실적과주가모두좋을것”이라고예상했다.염승환이사는김상무와는반대의견이다.내년코스피가25%가량상승할동안미국은100년평균상승률(약10%)에그칠것이란분석이다.염이사는“코스피올해누적수익률이70%가넘을정도로역대급상승행진중”이라며“이재명정부의주식부양의지가워낙강력한데다반도체공급부족이란호재가진행형”이라고말했다.그는‘염블리’라는애칭으로국내투자자에게알려져있다.‘염블리’는내년코스피가정책과수급,실적까지‘삼박자’가완벽하게맞아떨어져고공행진을펼칠것으로내다봤다.그는“AI투자지속에따른반도체수요증가와갤럭시·아이폰등스마트폰신제품에탑재되는메모리용량증가로범용반도체수요까지증가하고있다”며“반도체비중이높은코스피가다른국가지수보다상대적강세를이어갈것”이라고전했다.염이사는정책효과와미국제조업의파트너로서국내상장사의‘레벨업’이기대된다고밝혔다.그는“이재명정부의150조원성장펀드집행에따른경기부양이예고됐다”며“중국을견제하면서미국제조업부흥에국내의조선·원전·전력기기·바이오등이모두포함돼코스피는당분간호재가만발하다”고말했다.그는개인투자자들이국내주식을20조원넘게순매도했기때문에내년에는매수전환까지나올수있다고덧붙였다.‘증시각도기’유튜브채널로유명한곽상준대표역시미국보다는국내시장에저평가주식들이많다고분석했다.곽대표는“코스피는정부의증시부양정책과기업실적효과가동시에나오고있어상승흐름이최소한내년상반기까지는지속될것”이라고예측했다.또다른재테크유튜브‘스타’이효석대표는정치변수가국내에선긍정적으로,미국에선부정적으로나타날수있다고봤다.그는“내년은미국건국250주년인데,최근뉴욕시장선거결과에서도확인할수있는것처럼기존의정치경제시스템에대한근본적인질문이나오고있다”며“미국증시는정책불확실성때문에변동성이커질것”이라고밝혔다.AI중심으로은행대출이늘고있는것도미국증시하락의기폭제가될수있다고첨언했다.“10년장기투자할만한주식현대차와구글”4인방에게따로“10년묻어둘국내외주식을찍어달라”고했더니복수의대답이나왔다.국내의현대차와미국의구글(알파벳)이다.최근젠슨황엔비디아CEO와만난정의선현대차회장은그래픽처리장치(GPU)확보를통해단숨에AI수혜주로올라섰다.구글은AI시대치열한경쟁속에서도검색과광고‘글로벌넘버원’자리를놓치지않고있다.김상무는10년장기투자할만한종목으로“현대차와키움증권”이라고답했다.염이사는현대차와함께하이브와한미약품을제시했다.이들은“투자하기가장좋은주식은싼주식”이라며“국내에서성장잠재력과주가저평가를동시에갖춘종목은현대차”라는데서의견이일치했다.[연합뉴스]염이사는“정의선회장은로봇과자율주행에많은돈을쏟아부으면서젠슨황과도친구가됐다”며“엔비디아를파트너로두면‘피지컬AI’생태계에빠르게진입할수있다”고전했다.피지컬AI는센서·로봇등하드웨어와결합해현실을파악하고직접행동까지수행하는AI를뜻한다.현대차는배당주로서도매력이많다는것이다.시중은행예금금리의2배가넘는다는평가다.염이사는“매년최소5%배당수익률을확보할수있는예금이들어있는복권같은기업”이라고평가했다.미국주식시황에도능한곽대표는10년장기투자할만한종목으로구글,아마존,코스트코를언급했다.그는“상장사와주주간가장확실한가치는배당”이라며“구글은2024년4월부터분기배당을도입했다”고전했다.그는개별종목의변동성이싫을경우배당ETF의비중을늘리라고조언하기도했다.염이사도미국주식중에선구글과테슬라를추천했다.그는구글에대해“검색부터AI플랫폼까지모든것을갖췄다”며“구글을거치지않고살수있는사람은없다고봐야한다”고단언했다.머니쇼+에서강연한이들이모두같은목소리를낸투자대상은배당주다.특히은퇴를앞뒀거나이미월급이감소하기시작한세대는배당주비중을늘리라는의견이다.최근AI중심의성장주가강세를보인반면배당주나배당ETF는주가가떨어졌으니‘할인된가격’에살수있다는조언이다.이효석대표는“국내상법개정과배당소득분리과세는고액자산가들의자금이부동산에서주식으로이동하는기폭제가되고있다”며“중장기로성장주에투자하기보단배당주투자비중을높여야한다”고밝혔다.김상무와염이사역시주식포트폴리오중배당주비중이30%는넘어야한다고말했다.김상무는“배당수익률보다는안정적현금흐름(FCF)과배당지속여부가중요하다”며“이를두루갖춘ETF로‘VanguardHighDividendYield(VYM)’가유망하다”고전했다.곽대표는“증권사주가가올들어2배이상올랐으나아직까지배당주로서매력이남아있다”고말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직접발표나선이대통령…"최선의결과"전반적으로경주발표와큰차이없어'선방'연200억달러지급'안전장치'도그대로담겨핵잠·핵연료재처리미국승인은받아냈지만원자력협정개정은빠져…추후협상필요이재명대통령이14일서울용산대통령실브리핑룸에서한미팩트시트타결과관련해발표를하고있다.오른쪽은위성락국가안보실장.왕태석선임기자한미관세·안보협상결과를담은'조인트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가14일최종발표됐다.지난달경주에서열린한미정상회담에서양국이합의한지16일만이다.전반적으로정부의기존설명과큰차이없이핵추진잠수함등주요관심사항들이모두담겼다.하지만미국내핵비확산기류를반영하듯,원자력협정개정까지나아가진못해후속협상을이어가야만하는과제를남겼다.직접발표나선이대통령…"최선의결과였다"이재명대통령은이날대통령실에서직접기자회견에나서"지난두차례의한미정상회담에서양국이합의한내용이담긴조인트팩트시트작성이마무리됐다"면서문서화작업완료소식을알렸다.지난6월4일취임첫날기자회견이후로이대통령이대통령실브리핑룸을찾아기자회견을연것은이번이처음이다.이대통령은이번협상과관련해"내란과그로인한국가적사회적혼란때문에대한민국은다른나라에비해뒤늦게관세협상의출발점에섰다"면서도"한미모두가상식과이성에기초한최선의결과를만들었다"고평가했다.특히핵잠확보성과를콕집어"대한민국의수십년숙원이자한반도평화와안정을위한필수전략자산"이라고큰의미를부여했다.우라늄농축및사용후핵연료재처리권한확보역시"매우의미있는진전"이라고강조했다.다만조인트팩트시트발표가늦어진배경과관련해이대통령은"손실을최소화해야하는비자발적협상을하는상황에선우리가가진최대의무기는버티는것"이라며"우리의유일한힘을최대한발휘하기위한불가피하고도유일한조치였다.늦었다고혹여라도지탄하지않기를바란다"고당부했다.이재명대통령과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지난달29일경북경주박물관에서한미정상회담기념촬영을하고있다.대통령실제공'원자력협정개정'빠져…추후협상필요실제로이날발표된조인트팩트시트는지난달29일경주한미정상회담당시한국정부의설명과큰차이는없었다.먼저대미투자에있어서는조선업협력1,500억달러,전략투자에2,000억달러가각각투입된다는내용과함께,전략투자액을연간200억달러이내로해야한다는한국외환시장보호장치가그대로명시됐다.반도체제외,농산물시장개방을암시했던하워드러트닉미국상무장관의주장과달리,반도체도'타국(반도체교역규모가한국이상인국가)대비불리하지않은조건'이유지됐고농산물시장개방도없었다.지난달경주에서양국정상이논의했던'북한의완전한비핵화'도명시됐다.양국은2018년싱가포르북미정상공동성명이행협력도약속했다.한미동맹현대화와관련해서는주한미군의'지속적인주둔'이명문화됐다.양안문제도대만해협의평화를강조하는방향으로논의는됐지만,우려됐던유사시주한미군의역할변경까지나아가지는않았다.아울러전시작전통제권환수에대한양국의합의도담겼다.최대쟁점이었던핵잠건조권한과우라늄농축및사용후핵연료재처리권한도모두미국의승인을받아냈다.특히농축·재처리권한은이날팩트시트발표1,2분전까지도한미간의견조정이있을정도로최대걸림돌이었지만무리없이팩트시트에담겼다.다만,디테일에서진통의흔적은그대로남았다.우리는현행한미원자력협정으로는핵잠건조나핵연료재처리등을실제실행하는데한계가있다는입장이지만,협정개정또는신규협정체결과같은후속절차까지구체화하지못했다.향후후속협상을통해지난한협의가예상되는대목이다.또한관세협상과달리안보협상은팩트시트보다구속력을담보할수있는MOU(업무협약)까지는나아가지못했다.트럼프대통령이'미국건조'를주장하면서혼선을빚었던핵잠도건조장소가구체적으로팩트시트에담기지못했다.다만,위성락국가안보실장은"논의과정에서우리핵잠을미국에서건조하는건논의되지않았다"면서한국에서건조된다고설명했다.한편,이대통령이번주말에기업인들과'민관합동회의'를열고관세협상후속논의에나설계획이다.회의에는이재용삼성전자회장,최태원SK그룹회장,정의선현대자동차그룹회장,구광모LG그룹회장,정기선HD현대회장,서정진셀트리온회장,여승주한화그룹부회장등7명이참석한다.우태경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마이클그린호주시드니대미국학센터소장인터뷰마이클그린호주시드니대미국학센터소장·미국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키신저석좌./조선일보DB“원자력추진잠수함도입은‘파이브아이스(미국·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일원으로지난수십년동안미국과세계에서가장긴밀한동맹이었던호주에도쉽지않은일이었습니다.트럼프와이재명대통령이생각하는것보다훨씬더복잡한문제입니다.”마이클그린호주시드니대미국학센터소장은13일본지화상인터뷰에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한국의원잠건조를승인한것에대해이렇게말했다.미국은2021년9월호주·영국과3자안보동맹인‘오커스(AUKUS)’를체결해호주에원잠을제공하기로했지만,실제협정서명까지는3년이걸렸다.그린은“원잠은의회승인등지난한과정을거쳐야하고정권이바뀌면단계별로한국에더까다로운잣대를들이댈수도있다”며“한국이중국견제와관련해더명확한전략을수립한다면미측에큰신뢰를줄수있을것”이라고했다.부시정부때백악관국가안보회의(NSC)선임국장을지낸그린은현재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키신저석좌’로도활동하고있다.-트럼프의원잠건조승인을어떻게봤나.“좋은소식이다.다만원잠은전투기,전차,함정등을도입하는것과는차원이다른일이다.한미원자력협정개정뿐만아니라정부·의회가동의해야하고국제무기거래규정(ITAR)을바꾸는일도거쳐야한다.특히정부가원자력추진기술을한국에이전할수있도록의회가이를승인하는법안을채택해야하는데역사상영국·호주두나라에만허용했다.가까운시일내에이모든게이뤄질가능성은낮다고본다.”-미국에서정권이바뀌면영향이있을까.“대통령이행정명령에서명해도입법절차를거쳐야한다.상원군사위공화당의원들도‘예스맨’들이아니라단계마다어려운질문을던질것이다.내년중간선거에서민주당이의회를장악하고,2028년백악관을차지한다면?한국은중요한동맹이기때문에모든걸뒤집지는않겠지만,계속해서매우까다로운잣대를들이댈것이라생각한다.2012년호주가미국에원잠제공가능성을타진했을때오바마정부가이를거절했다.”-오커스의현재상태는어떤가.“트럼프정부일부인사가부정적이라검토를시작했지만트럼프를비롯해국방·국무장관등이거듭지지의사를밝혀잘진행되고있다.미의회가호주에원잠기술이전을승인한것은(중국과의)분쟁이있을때호주가미국편에설것이란전제가있었기때문이다.호주장교들이인도·태평양지역의모든미군사령부에파견돼있고버지니아급원잠에호주승조원이탑승한다.또파이브아이스일원으로지난시간가장긴밀한정보공유관계를유지해왔다.이런호주에조차원잠도입이얼마나어려운일이었는지를한국은기억해야한다.”-한국이중국과관련해더전략적으로명확한좌표를설정하는게도움이될까.“한국은호주보다훨씬더발전된연합사령부를갖고있지만,이는북한에국한된것이다.양안관련위기가발생했을때한국의군사적태세에관한미국의신뢰는호주보다훨씬낮다.더명확한전략을수립하고산업안보강화에도힘을쓴다면미국에더큰신뢰를줄수있을것이다.전통적으로한국의진보세력은미국으로부터‘전략적자율성’을확보하기위해원잠에관심이많았는데,호주·영국사례를보면그반대다.영국은미국없이핵잠을유지할수없고,호주원잠에는미승조원들이탑승하기로돼있다.원잠을갖고더독립적인외교정책을펼치는일은불가능하다.”-외교적으로는한국이어떤노력을기울여야하나.“호주사례부터분석하기를권고한다.또한국정부가대통령실,국방부등에고위관리를둬서계획을총괄하도록하고한미가워킹그룹을구성해발생할수있는모든문제와필요한입법사항등을챙겨야한다.이게결코쉬울것으로기대해서는안된다.”-트럼프가언급한‘원잠필리조선소건조’는가능한시나리오인가.“현재버지니아급원잠은코네티컷·로드아일랜드·버지니아주(州)등에서건조된다.필라델피아에생산라인을구축하려면수십억달러가필요할것이다.한미산업협력에가장적합한분야는원잠이아닌수상함이다.한국이중국과너무가깝기때문에미국은핵잠유지·보수를위한신뢰할만한장소로한국을여기지는않을것이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조태용전국가정보원장은내란특별검사팀에구속되면서구속수사를받는8번째전직국정원장이란오명을남겼습니다.정권이바뀔때마다정보기관수장이수사선상에오르는'국정원장수난사'가되풀이되고있습니다.조성호기자의보도입니다.[기자]조태용전국가정보원장은비상계엄을미리알고도국회에보고하지않은혐의,정치에관여한혐의등으로내란특별검사팀에구속됐습니다.혐의를대체로부인했지만,법원은증거인멸염려가있다고봤습니다.[조태용/전국가정보원장(지난11일):(원장님,한말씀만해주실수있을까요?)다음에하겠습니다.(CCTV영상은본인부분은왜제공안한건가요?)(법정에서)다진술했습니다.]수사기관에구속된8번째전직국정원장으로기록됐습니다.국가정보원은중앙정보부를이은국가안전기획부가간판을바꿔1999년출범했습니다.이후로16명이원장을지냈는데,무려절반이구속수사를받은겁니다.김대중정부의임동원·신건전원장은조직적인불법도청과감청에관여한혐의로2005년구속됐습니다.[임동원/전국가정보원장(2005년11월):국민에게국정원감청문제로심려를끼쳐드린데대해서대단히죄송스럽게생각하고….]지시하지않았고보고도받지않았다고했지만,각각징역3년에집행유예4년,유죄가확정됐습니다.이명박정부정보수장을지낸원세훈전원장은건설업자에게억대금품을받은혐의로검찰에구속됐습니다.[원세훈/전국가정보원장(2013년7월):생일선물이나이런거는받은적이있지만무슨돈을받은적은전혀없습니다.]이사건으로징역1년2개월이선고됐고,대선개입사건으로징역4년,특수활동비정치공작사건으로는징역9년형을받았습니다.박근혜정부의남재준,이병기,이병호전원장은특활비상납사건으로검찰수사망에걸렸습니다.모두구속돼재판받았고,실형이확정됐습니다.서훈전원장도문재인정부시절서해공무원피격사건을은폐한의혹으로구속재판을받았습니다.대체로대통령의눈과귀역할을하다가정권이바뀐뒤에갖가지정치사건에휘말린경우들입니다.정보기관수장들이국가안보보다정권안위를살피는잘못된관행을돌아봐야한다는지적이적지않습니다.YTN조성호입니다.영상편집:이정욱YTN조성호([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골드버그前주한미대사"美는중국억제,한국은북한억제로초점달라져""韓,EU와달리무역합의문자그대로이행하려고해손해"신범철"韓대북억제역할확대시美는역내他위협억제에여력…분업구도"골드버그전주한미국대사[연합뉴스자료사진](워싱턴=연합뉴스)김동현특파원=한국과미국이합의한동맹현대화로양국의안보관계가당장은더가까워지겠지만,장기적으로는서로의초점이달라지고한국의역량이강화되면서한미동맹의이완이이뤄질수있다고전직주한미국대사가관측했다.필립골드버그전주한미국대사는14일(현지시간)워싱턴DC에서열린'밴플리트정책포럼'에서한국의미국산무기구매와전시작전통제권전환,우라늄농축과사용후핵연료재처리가전부이뤄질경우"이모든건단기적으로(한미간)통합을의미한다"고말했다.이어"더길게보면분리(separation)가더이뤄질수도있다고생각한다.왜냐면미국은초점을다른데에둘것이고,한국은이모든조치덕분에북한을더쉽게,더자신있게상대할수있을것이기때문"이라고관측했다.그는"초점이달라지고있다.이전에는북한이다른모든것보다중요했지만이제는훨씬더(초점)범위가넓으며다른유형의관계"라고진단했다.지금까지는한미동맹이대북억제를최우선으로했지만,이제미국은더큰위협인중국에집중하도록전략적유연성을원하고있고,한국의국방력을강화해대북억제를스스로책임지도록하면서동맹관계가"변형"(transformation)을거치고있다는게골드버그전대사의평가다.그는한미정상이전날발표한공동팩트시트에서북한의완전한비핵화목표를재확인한것을두고"김정은이(대화로)돌아오게하는것을실제로더어렵게만든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그는한미무역합의에대해서는"여러면에서일방적이지만,한편으로는한국도얻은게있다"면서핵추진잠수함과핵연료를두고"이두개는한국이윤석열대통령때,그리고이제이재명대통령하에서몇년간매우강하게요구해온사안"이라고말했다.다만그는한국이유럽연합(EU)과달리미국과의무역합의를실제로이행해야한다고생각해합의의세부내용까지확정해문서에담고자했고,그때문에오히려불리해졌을수있다고지적했다.그는"EU는'(미국과무역합의를)서명하겠지만이건사라지거나절대일어나지않을것'이라는태도를견지하고있다"면서"한국은한국방식대로모든걸문서화하려고하고,이걸정말문자그대로받아들이면서좀손해를봤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EU는트럼프대통령의임기가끝나면미국의관세압박때문에체결한불공정한합의를이행하지않아도될것으로판단해합의를두루뭉술하게했지만한국은명확한합의문구를통해스스로를속박했을수있다는의견이다.신범철전국방부차관[연합뉴스자료사진]한편국방부차관을지낸신범철세종연구소수석연구위원은한미양국이팩트시트에서북한을포함한동맹에대한모든역내위협에대해미국의재래식억제태세를강화하고,전략적유연성과관련해2006년이래있었던양국간양해를확인했다고밝힌점에주목했다.신위원은"양국이전략적유연성이라는용어를사용하지는않았지만이건동맹이역내이슈에대해더협력한다는것을의미한다"고의미를부여했다.그는양국이팩트시트에서항행·상공비행의자유,해양영유권주장시국제법준수,대만해협의평화와안정유지등중국과관련된것으로해석될수있는이슈에대한협력을명시한사실을거론하면서"한미정상회담에서나온표현중가장센워딩같다"고평가했다.신위원은"한국이역내에서북한을억제하는데더많은역할을하면미국은북한뿐만아니라역내다른위협을억제하기위한유연성을더가지게된다"면서이번팩트시트를통해한미동맹내"분업"이이뤄지는것으로보인다고진단했다.그는또한국이엄청난대미투자를추진하는상황에서"우리가원자력잠수함협력에서확실하고실질적인결과를보지못한다면한국측이매우실망할것"이라면서한미동맹을굳건하게유지하려면미국이원자력잠수함건조에제대로협력해야한다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경찰,아동학대피해3만1733건지자체미통보,2만7957건지연통보노인학대피해1만1690건미통보,1만2262건늑장통보감사원“추가학대도확인,통보누락개선하라”게티이미지뱅크최근3년간경찰에서법정통보의무를지키지않아아동·노인학대피해자8만여명이제때보호받지못하고방치된것으로드러났다.문화일보가15일감사원이최근발표한경찰청감사결과보고서를분석한결과,경찰이법정통보의무를지키지않았거나지연시킨아동학대의심피해자수가2년6개월간5만9000여명에달했다.노인학대의심피해자의경우2만3000여명으로나타났다.경찰은2013년부터전국시도경찰청에가정폭력피해자보호팀등을운영하고있다.아동이나노인대상학대범죄가발생하면일반성인을대상으로한가정폭력과는다르게취급하는피해자보호연계시스템도갖추고있다.경찰통보가제때이루어져야복지혜택이나쉼터등보호서비스가작동하고,학대전문수사도진행되는구조다.아동학대처벌법과노인복지법은가정폭력사건조사중아동·노인학대의심정황이발견되면지자체나노인보호전문기관이필요한보호조치를할수있도록경찰이통보해야한다고강제하고있다.하지만사건을처리하는일선경찰의통보누락으로사각지대가발생한것으로나타났다.2022년3월부터2024년9월까지2년6개월간경찰이접수한아동학대사건은총11만2510건이다.경찰은그중28.2%인3만1733건을지자체에통보하지않았다.통보한7만8139건중35.8%인2만7957건은법이정한48시간을넘겼다.1년을넘긴경우도21건으로나타났다.노인학대범죄도마찬가지다.2022년1월부터2024년9월까지경찰이접수한노인학대사건은총3만7119건이다.이가운데31.5%인1만1690건이노인보호전문기관에통보되지않았다.1만2262건은늑장통보된것으로나타났다.감사원은보고서에서“경찰이통보를누락·지연한결과,지자체가추후조사에나섰을때아동폭력가해자가다른자녀를추가폭행한사실이확인되고분리조치나수사의뢰가늦어지는사례가발견됐다”고지적했다.경찰청은감사원에“현장에통보관련지침을재강조하겠다”며“(장기적으로는)아동·노인학대신고누락을방지하기위한시스템개선을추진중”이라고밝혔다.감사원은경찰의통보지연·누락으로인해사회전반에서인식하는아동·노인학대피해규모가절반규모로과소집계되는결과가나타났다는지적도했다.전체가정폭력사건63만5011건중4만6134건은아동학대사건에해당하지만현장에서통지하지않아집계되지않은것으로뒤늦게나타났다.2만4478건은노인학대사건임에도일반가정폭력으로만집계됐다.각각1.4배,1.6배과소집계됐다는것이감사원의판단이다.강한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골드버그"팩트시트구체화필요…힘든과정예상"유명희"협상끝없을수도…길고불확실한과정시작"웬디커틀러"FTA과거유물로…투자방안공개안돼"[워싱턴=뉴시스]이윤희특파원=유명희전통상교섭본부장이14일(현지시간)미국워싱턴DC싱크탱크애슬랜틱카운실에서코리아소사이어티,김구재단등이공동개최한한미협력관련세미나에참석해발언하고있다.2025.11.15.[워싱턴=뉴시스]이윤희특파원=한미가정상회담2주만에관세협상과안보협의결과가담긴'조인트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를마침내공개한가운데,여전히조율이필요한세부사항들이있어협상이계속이어질것이라고한미전문가들이평가했다.필립골드버그전주한미국대사는14일(현지시간)미국워싱턴DC싱크탱크인애슬랜틱카운실에서코리아소사이어티,김구재단등이공동개최한한미협력관련세미나에서"팩트시트를읽어본이후에도여전히정의되지않은여러영역이남아있으며,여전히해결돼야할부분이있다"고말했다.골드버그전대사는특히"잠수함에대해얘기하고있으나,어디서건조할지는언급하지않았다.필리조선소에서지어질것이란얘기도있지만,실제그곳은그렇게할시설을갖추고있지않다.그곳에서실제로건조할수있는시설을구축하려면엄청난비용이들것"이라며"한국인들은어찌됐든한국기술을이용해한국에서건조하길원한다"고지적했다.이어"핵연료(재처리)에대한합의가있었지만,이는미국법률과123협정(한미원자력협정)개정에따라이뤄진다.따라서이역시보류상태"이라며"따라서이것이일반적인가이드라인이될수는있지만여전히구체화해야할세부사항들이있다"고분석했다.또한"대미투자가외환범주내이거나매년지출할수있는한도이내에서이뤄진다하더라도,여기저기서한국에게매우어려울수있는영역들이존재한다.힘든과정이될것이다"고말했다.유명희전통상교섭본부장도이날같은세미나에서"서울에서는적어도일부불확실성이줄어들거나완화됐고,한국이다른주요국들에비해불리한입장에처하지않았다는안도감이감돌고있다"면서도"저는이것이새로운일련의도전과제를제시한다고본다"고평가했다.그는먼저"한국은미국제품에계속무관세를적용하고있으나,미국은15%이상을부과하는상황에직면해있다.이는정말전례없는일이다"고지적했다.[경주=뉴시스]최동준기자=이재명대통령과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29일경북경주박물관에서한미정상회담을하며박수치고있다[email protected]이어"한국은전략산업에2000억달러,조선업협력에1500억달러라는엄청난투자를약속했다.이는정말로가보지않은길로,많은부분이이행에달려있다.끝날때까지끝난것이아니다"고말했다.그러면서"이러한영원한협상의시대에서,어쩌면협상은결코끝나지않을지도모른다"며"따라서이팩트시트는최종결과라기보다길고불확실한과정의시작이될수도있다"고짚었다.미국무역대표부(USTR)부대표를지낸웬디커틀러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ASPI)부회장역시별도성명에서비슷한진단을내렸다.커틀러부회장은"한국은유럽연합(EU),일본과같이15%상호관세에합의했다.그러나FTA체결국으로이러한관세약속을확정하는것은한국에쉽지않은결정이었을것이다"며"한미FTA관세약속은과거의일이됐다는것을확인시켜줬다"고평가했다.아울러"협상에서핵심난제로여겨졌던투자펀드관련양해각서(MOU)가팩트시트에포함되지않은것은세부내용이아직협상중임을시사한다"고분석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랜도부장관,美싱크탱크한미협력행사기조연설"한미팩트시트,양국관계서공동우선순위제시""한국,美제조업에매우중요…트럼프,韓노동자환영"[워싱턴=뉴시스]이윤희특파원=크리스토퍼랜도미국국무부부장관이14일(현지시간)미국워싱턴DC싱크탱크애슬랜틱카운실에서코리아소사이어티,김구재단등이공동개최한한미협력관련세미나기조연설을하고있다.2025.11.15.[워싱턴=뉴시스]이윤희특파원=크리스토퍼랜도미국국무부부장관은14일(현지시간)"미국은한국에대한핵확장억제를확대하고강화하는데전념하고있으며,갈등이고조되기전에적대세력의행위나강압적행동을억제하는것을목표로한다"고밝혔다.랜도부장관은이날미국워싱턴DC싱크탱크애슬랜틱카운실에서코리아소사이어티,김구재단등이공동개최한한미협력관련세미나기조연설에서"한국이북한에대한재래식억제력을유지하는데더많은부담을지겠다고약속한가운데,한미동맹과우리의확장억제공약은철통같다"며이같이말했다.랜도부장관은이어"우리는북한문제에있어서도완전히공조하고있다"면서"북한의완전한비핵화라는우리의정책은계속유지되고있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도널드트럼프대통령과이재명대통령은북한과의의미있는대화를지지하며,북한이대량살상무기와탄도미사일프로그램폐지를포함해국제적의무를준수할것을촉구해왔다"고부연했다.랜도부장관의설명은한미가관세협상과안보협의후발표한'조인트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에도포함돼있다.백악관은전날공개한팩트시트에서"미국은핵능력을포함한모든역량을활용해확장억제를제공한다는약속을재확인했다"며"두정상은핵협의그룹(NCG)를포함한협의메커니즘을통해협력을강화키로약속했다"고밝혔다.또"양국정상은북한의완전한비핵화와한반도평화및안정에대한그들의약속을재확인했고,2018년북미싱가포르정상회담공동성명이행을위해협력하기로약속했다"고전했다.랜도부장관은"여기계신모든분들이팩트시트를자세히읽어보길추천한다.향후수년간양국관계에대한공동의우선순위를제시하기때문"이라고말했다.그는"우리는인도태평양전역의다른파트너들과협력해국제해양법을수호하고,대만해협과그외지역의평화와안정을수호할것이다.미국의안전과번영은전체인도태평양의안정과번영과긴밀히연결돼있다"고강조했다.아울러"미국은그자체도태평양국가이며,이지역을매우매우중요하게여기고있다.이지역이나그밖에서우리의생활방식을위협하는어떠한공격적또는강압적행동도결코용납하지않을것이다"고덧붙였다.랜도부장관은국무부2인자로,지난9월조지아한국인노동자대규모구금사태이후방한한바있다.당시박윤주외교부제1차관을만나깊은유감을표명한것으로전해진다.이날연설에서도조지아사태를언급했다.그는트럼프대통령의제조업부흥정책을언급한뒤"한국은이러한노력에서절대적으로중요하다.우리는조선,에너지,반도체,의약품,핵심광물및인공지능(AI),양자등핵심분야에서한국의투자가필요하다"고말했다.이어"저는9월초유감스러운조지아사건이발생한후처음으로한국을방문한고위급인사라는축복과저주를동시에얻었다"며"한국방문시이러한비자시스템을고쳐다시는이런종류의사건이발생하지않도록하겠다고약속했다"고설명했다.또"트럼프대통령은이러한고정밀직업에서미국인노동자들을훈련시키기위해한국인들이우리나라로들어오는것을환영한다고분명히밝혀왔다.다른국가들에게투자를요구하면서,그것을실행하고현실로만들기위해사람들을보내는것은당연하다"고강조했다.한국방문당시자신을향한시위대를언급하면서"유감스러운상황을바로잡기위해우리가취한조치들이저를향했던시위대를달랠수있기를바란다"고덧붙였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미관세-안보합의발표]3500억달러대미투자어떻게추천권가진위원회,美인력으로…선정과정美입김클수밖에없어김정관“협상에공정한내용있나…하고싶어서한건아니라고이해를”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왼쪽)과여한구산업부통상교섭본부장이14일오후정부서울청사에서한미양국이이날서명한‘한미전략적투자에관한양해각서(MOU)’의내용을설명하고있다.변영욱기자[email protected]한미양국이도널드트럼프대통령의임기가끝나는2029년1월까지2000억달러(약292조원)규모의대미투자금을투입할사업처를선정하기로했다.한국이투자처를통보받은뒤45영업일내에달러입금을하지못할경우미국은관세를다시인상할수있다.●트럼프-러트닉이투자처선정…韓과도협의14일산업통상부는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이하워드러트닉미국상무장관과‘한미전략적투자에관한양해각서(MOU)’에서명했다고밝혔다.올해7월말관세협상에서큰틀의합의를이룬후약3개월반만에이룬성과다.MOU에따르면총3500억달러의대미투자규모중1500억달러는조선분야에배정되고,2000억달러는인공지능(AI),반도체,바이오등양국이결정한분야에현금으로투입된다.이중2000억달러가투입될사업은트럼프대통령이투자위원회의추천을받아선정하게된다.투자위는김장관이위원장을맡는협의위와논의후‘상업적으로합리적’이라고판단되는투자만을추천한다.한국은투자처를통보받고최소45영업일내에사업개시를위한초기자금을조달하고,이후사업단계별로추가자금투입을진행해야한다.이를어길경우미국은언제든한국산수입품관세율을높이거나한국이받아가야할이익배분금을줄일수있다.모든투자처선정은트럼프임기가끝나는2029년1월19일까지완료돼야한다.대미투자처선정과정에서는미국의입김이훨씬클수밖에없을것으로전망된다.협의위가투자처에반대해도미국측투자위는선정을밀어붙일수있다.인력구성도미국에기울어져있다.미상무장관이위원장을맡는투자위는수시로나머지구성원을정할수있다.협의위는한국산업통상부장관이위원장을맡지만한미양국이지명한이들이위원회에참여한다.실질적인투자추천권을가진투자위원회는미국인력으로꾸려지고,의견제시정도의소극적인역할에그치는협의위구성도미국과나눠야한다는의미다.다만일본보다유리한조건을협상을통해얻어냈다는평가도나온다.한국은트럼프행정부임기종료시까지‘투자약정(InvestmentCommitment)’,즉투자처선정및투자납입계획을완료하기로했다.반면일본은2029년까지해당시점까지‘투자(Investment)’를완료하기로했다.또한국은일본MOU에없는연간투자금한도(200억달러)를설정했다.김장관은이날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브리핑에서“연간투자한도200억달러설정은한미관세협상의가장큰성과”라고설명했다.●김정관“공정한내용어디있나”투자관리는미국이‘투자SPV(SpecialPurposeVehicle·특수목적법인)’를설립해총괄할예정이다.원리금을한국과미국이각각돌려받을때까지미SPV의세후투자수익은양국이각각5대5로나눈다.원리금상환후엔한국과미국에각각1대9의비율로배분된다.상환이자율은기준금리(미국국채20년물고정금리)와스프레드(가산금리)의합이다.스프레드상한은미일이합의한스프레드보다30bp(베이시스포인트·1bp는0.01%포인트)만큼더한값을적용하기로했다.수익배분일부조항이불공정한것아니냐는질문에김장관은“여기(한미관세협상)내용중에공정한내용이어디있다고생각하나.상식적으로생각하면우리가하고싶어서이렇게한것은아니라고이해해주면좋겠다”며“일본이합의해놓은상황에서우리나라가일본보다나중에관세협상을진행하다보니바꿀수없는부분이있었다.미국은한푼도돈을안내는데수익배분이5대5로돼있는게말이안될수있다”고덧붙였다.1500억달러의조선협력투자의경우투자위가승인한사업에대해한국정부가민간투자·보증·선박금융등을지원한다.이때발생하는수익은모두한국기업에귀속되는구조다.세종=정순구기자[email protected]세종=김수현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항공우주·방위산업맞춤형국방AI반도체개발차재병대표“국방AI반도체개발로방산·소버린AI경쟁력강화”차재병(왼쪽)KAI대표이사와삼성전자파운드리사업부한진만(오른쪽)사장이14일경남사천KAI본사에서‘항공우주산업과방위산업적용을위한AI및RF(무선주파수)용국방반도체개발및생산’을위한상호협력업무협약(MOU)체결후기념촬영하고있다.KAI제공KAI(한국항공우주산업)와삼성전자가국방AI(인공지능)반도체개발을위한전략적협력에나섰다.KAI와삼성전자는14일경남사천KAI본사에서‘항공우주산업과방위산업적용을위한AI및RF(무선주파수)용국방반도체개발및생산’을위한상호협력업무협약(MOU)을체결했다.RF반도체는고출력과고효율을동시에구현할수있어통신체계,레이더등첨단무기체계에주로사용된다.협약식은KAI차재병대표이사와삼성전자파운드리사업부한진만사장등양사의주요경영진이참석한가운데열렸다.양사는이번협약을통해국방AI반도체개발에힘을모으기로했다.방산분야의특수성을고려한공동연구개발을추진하고민수반도체기술을국방반도체에적용하기위한기술로드맵수립등을협력하기로했다.KAI와삼성전자는▲워킹그룹및협의체운용▲연구개발(R&D)공동연구▲안정적인공급망확보등항공우주·방위산업맞춤형국방AI반도체개발협력을통해무기체계반도체의국산화율을높이고해외의존도를줄여자주국방강화에기여한다는방침이다.양사는높은신뢰성과보안성이요구되는방산특성에맞는반도체의설계,방산품질및감항등을고려한연구개발등을추진한다.또국방반도체적용범위확대와협력체계구축,안정적공급망을위한생태계조성등단계적으로협력범위를확대할예정이다.KAI차재병대표이사는“다양한국산항공기플랫폼을개발한KAI와글로벌반도체선도기업인삼성전자간의전략적협력은방산분야온디바이스AI반도체개발의핵심이될것”이라며“국방AI반도체의개발을완수해대한민국방위산업과소버린AI경쟁력을더욱향상시키겠다”고밝혔다.삼성전자파운드리사업부한진만사장은“이번협약은국방AI반도체국산화와함께국내반도체생태계전반을강화하는계기가될것”이라며“삼성전자는국내AI경쟁력향상을위해차별화된공정역량과에코시스템(SAFE™)을기반으로설계·공정·양산전단계에걸친통합기술을제공하겠다”고말했다.KAI는국방AI반도체를AI파일럿구동에활용해유무인복합체계를한층더고도화하고수출경쟁력을강화한다는방침이다.국방AI반도체를활용해온디바이스형태의자율제어시스템(ACS·AutonomousControlSystem)을개발하고이를AI파일럿을탑재한무인기플랫폼등에적용한다는계획이다.KAI관계자는“T-50,FA-50,수리온등세계적으로검증된주력유인기기종이유무인복합체계구현을통해차별화된능력을보여준다면전세계시장에서다양한사업기회가창출될것으로기대된다”고밝혔다.KAI는지난5월개최된AI반도체협업포럼에서산업통상자원부,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KEIT),한국반도체산업협회,한국팹리스산업협회및주요기업들과‘K-온디바이스AI반도체기술개발협력에관한협약(MOU)’를체결한바있다.정충신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한미양국은3,500억달러,우리돈500조원이넘는대미투자방안을담은양해각서도체결했습니다.정부는외환시장영향을최소화하고원금회수가능성을높여,국익에부합하도록최선을다했다고설명했습니다.박기완기자의보도입니다.[기자]한국과미국의줄다리기끝에체결된3,500억달러규모의대미투자양해각서,먼저,한미조선협력과관련된1천5백억달러에대해선,한국조선사들이모든결정권을갖게됐습니다.보증·선박금융으로투자금을마련해원하는곳에투자할수있고투자수익도모두가져갈수있습니다.[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한국정부는직접또는협의위원회를통해조선분야민간투자,보증,선박금융등을지원합니다.여기에서,여기에는투자의수익배분방식이적용되지않고발생하는모든수익이우리기업에게귀속되는구조입니다.]반면,나머지2천억불을어디에쓸지는미국정부와트럼프대통령의손에달렸습니다.2029년1월,임기가끝날때까지투자처를지목하면,우리정부가투자금을보내는방식입니다.대신투자대상은최대한한국기업으로하고,상업적합리성,즉원금회수가능성도고려해야한다는단서가붙었습니다.투자수익은원리금을모두돌려받기전까지는5대5로,이후에는미국이90%를독식합니다.외환시장에미칠영향을줄일방안도담겼습니다.투자금을보낼때개별사업진척상황에맞게,연간최대200억달러가넘지않도록상한을뒀습니다.[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외환시장영향을최소화하기위해(특별)기금이외환시장에서직접매입하는방식보다는외화자산의운용수익을활용하거나외화채권을발행하는등다른수단을최우선으로고려할계획입니다.]자동차관세인하시점은대미투자이행법안이국회에제출되는달의1일자로합의돼,정부가다음주,적어도이번달안에법안을내면지난1일자로소급적용됩니다.비관세장벽과관련해서는쌀·쇠고기등추가시장개방요구는막아내는데성공했습니다.대신,미국산원예작물검역을전담할데스크를설치하고농업·생명공학제품의규제를효율화하기로했습니다.정부는3,500억달러대미투자금이국익에부합하게사용되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밝혔습니다.YTN박기완입니다.영상기자:고민철,강영관영상편집:이영훈YTN박기완([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