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제63회법의날]◆서울중앙지법이시춘심층상담위원인터뷰28년법원공무원퇴직,3년상담위원재직사법부불신,법조계담합주장등단골손님AI,브로커신뢰하며재판끌고나가는이들"사법불신가장먼저닿는최전선지키려"이시춘심층상담위원이22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2층심층상담실에서민원인과상담을하고있다.정다빈기자"내가어!법무부장관하고소송해서이긴사람이야!""판사가말도안되는기각을한것이라니까네!"22일오후서초구서울중앙지법2층심층상담실.굳은표정의노인이황급히문을열고들어왔다.검은중절모로희끗희끗한백발을숨기고,색이바랜바람막이와운동화를신고있었다.그는다짜고짜말을뱉어냈다."판사를도무지믿을수가있어야지."갈라진목소리틈으로떨림이전해졌다.노인이낡은가방에서소송서류를한무더기꺼내들었다.꼬깃꼬깃,세월이잔뜩묻어났다.맞은편테이블에앉아있던이시춘심층상담위원이천천히움직였다.구겨진종이들을하나하나펴다가느리게말을던졌다."재항고를하셨는데기각당하셨어요.그렇죠?"말이트이고오가는말에주저함이없었다.30분남짓대화가이어졌고,상담이끄트머리에이르자노인얼굴에미소가번지기시작했다."시원허게말씀을잘해주시네.완전박사님이구먼."그는만족한듯서류를주섬주섬모아가방에쑤셔넣었다.다시꼬깃해질서류뭉치,상담실을빠져나가는노인은발걸음이꽤나가벼워보였다.이위원은그때까지도웃고있었다."여러소송을진행하다보니(여러모로)착각하신게있었나봅니다.전그저이야기를들어드렸을뿐입니다."그들이법원을맴도는이유서울서초구서울법원종합청사.정다빈기자이날서울중앙지법이곳저곳에서또다른'중절모의노인'들,쉽게말하는'민원인들'이눈에띄었다.남루한행색이지만눈은초롱한사람들.이들은하루종일한자리에앉아있거나또같은공간에서며칠을배회하곤한다.뜻을알수없는말을중얼거리는이도있고,가끔급작스러운욕설로주변인을놀라게할때도있다.이들이법원을떠나지못한채배회하는이유는대체로하나다."사법부,법원을나는믿을수가없으니까."이들을가장가까이서마주하는게바로심층상담위원이다.일반창구의민원응대가'정보전달'에초점이맞춰진다면,심층상담위원은재판결과에불만을품거나감정조절에어려움을겪는이들의말을오래천천히듣고,그들이쏟아내는불만의핵심을짚어내는역할을한다.이위원도그중한명.법원공무원으로28년간일하다퇴직한뒤,3년째서울중앙지법에서심층상담위원으로일하고있다.이위원이민원인들로부터가장자주듣는말은'법조계의부당한담합'이다.물론대부분이'의심'수준이다.그는"변호사와판사,검사가뒤에서짜고자신에게불리한판결을내렸다고주장하는분들이적지않다"며"물론판결문을보면증거가부족하거나법리판단의결과인경우가많은데,아마도결과를받아들이기어려워그렇게단정해버리는게아닌가싶다"고말했다.불신의배경으로는'절차적소외감'을꼽았다.재판과정에서"내이야기를들어주지않는다"거나"철저히배제되고있다"고느끼는순간,결과에불만을가지게되고,이는곧법원을향한불신으로번진다는것이다.이위원은"판결의승패를떠나,국가기관인법원이자신의호소에귀기울여주지않았다는서운함이쌓이면서'법원은상대방편,강자편'이라고생각하는불신으로이어지는경우가많은것같다"고말했다.이위원이보기에이들불신은정치적신념과얽힐경우더욱활활타오른다.한민원인은서울중앙지검앞에서1인시위를하다상담실을찾아와"사건이부당하게병합돼억울하게처벌받았다"며"내가고발한좌파정치인들사건은고의로방치되고있다"고주장했다고한다.그신념이때로는위협으로변하기도한다."자살하겠다""당신을죽여버리겠다""나는언제든보복할준비가돼있다""법정에서죽어야만내말을믿어줄거냐"그럴때마다이위원은아찔함을느낀다.법원밖잘못된정보가불신을키울때도많다.이위원은"인터넷이나주변의부정확한조언을믿고소송을시작했다가낭패를보는분들이적지않다"며"법원주변브로커나비전문가들이모인단체대화방에서'무조건이긴다'는이야기를듣고시간과돈을허비하는경우도있다"고지적했다.이어"브로커나비전문가의호언장담과결과가반대로나오면,모든문제를사법부탓으로돌리는경향이있다"고분석했다.요즘은인공지능(AI)도상담의주요대상이다.AI로판례와절차를찾아본뒤상담실을찾는민원인이늘었다.문제는AI가확증편향의도구로활용된다는점이다.원하는답변이나오도록유도질문을던진뒤,대화내용을근거로들고와법원에따지는식이다.이위원은"수업료를치를수있으니제대로된전문가의조력을받아보라고말씀드린다"며"그럼에도무리하게사건을끌고가는분들이많다"고안타까워했다.사법불신의최전선에서이시춘심층상담위원이22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2층심층상담실에서본보와인터뷰하고있다.정다빈기자아직3년밖에안됐지만,일을하다보면잊히지않는얼굴이종종있다.이날도본보와인터뷰도중빨간모자와분홍색옷을입은할머니가상담실로대뜸들어왔다.이위원이'단골손님'이라고소개한그는"도와달라"는말과함께얼룩이밴서류를꺼내들었다.오래전곗돈사기등으로수억원의피해를입었다는그는80대고령에치매기운까지있어,법원을맴돌뿐그이상의절차를밟기는어려운상황이다.이위원은"뭔가해드릴수있는게없을때가가장안타깝다"고말했다.평생피땀흘려개발한발명품이다른사람에게부당하게침해당했다며매일같이찾아오는민원인도있다.그런민원인들이어느날갑자기발길을끊으면걱정에잠을이루지못한다.민원인들과대화하는일이힘들지않느냐는질문에,이위원은살짝웃음을머금었다.그는"해결책을바로제시하지못하더라도,편견없이이야기를끝까지들어주면홀가분하게돌아가시는분이많다"며"감정의응어리를조금이라도풀어주는역할을할때,당사자들도비로소사법절차를다시바라보게되는것같다"고설명했다.그래서그는자신이사법불신이가장먼저닿는자리에서있다고생각하며출근한다고했다.이위원스스로도말하듯,상담위원이재판결과를바꾸지는못한다.다만누군가는법의언어로설명되지않는감정을들어주고풀어줘야한다.그는"차가운판결문앞에서감정적으로무너진사람들의말을끝까지듣고,억울함이라는감정의감옥에서조금이라도벗어나도록돕는일역시법원이감당해야할몫"이라고했다.이위원은28년간지켜본사법부가달라지고있다면서지켜봐달라는말을잊지않았다.그는"과거권위적으로재판을진행하는경우도있었지만,요즘은판사들도당사자의말을더들으려하고절차를더세심하게설명하려는노력이느껴진다"며"경청과존중의방향으로바뀌려하고있다"고말했다.이시춘심층상담위원이22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2층심층상담실에서본보와인터뷰하고있다.정다빈기자판결뒤법원을다시찾는사람들은앞으로도계속있을것이다.누군가는구겨진서류를들고상담실문을열고,누군가는같은하소연을수십번되풀이하고,누군가는법원건물안을맴돌다가겨우상담실의자에앉는다.이위원은누구보다먼저그들을앞에앉히고,서류를펴고,말을듣는다.서울중앙지법2층심층상담실에서그는이날도,사법불신이가장먼저닿는자리에서한사람의이야기를끝까지듣고있었다."어떤'단골손님'이든,모두환영합니다."이서현기자[email protected]조소진기자[email protected]장수현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파월겨냥한'연준청사개보수과다지출'검찰수사종료키로백악관"차기의장신속인준해야…다른기관관할하에진상규명"제롬파월연준의장[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워싱턴=연합뉴스)이유미특파원=미국법무부가제롬파월미국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장을겨냥해진행해온연준청사개보수비용과다지출의혹수사를종료한다고24일(현지시간)밝혔다.이에따라후임인케빈워시차기의장후보자에대한상원인준절차도속도를낼것으로보인다.앞서여당인공화당일부의원은파월의장수사를중단하지않으면후임인준에협조하지않겠다고공언해왔다.파월의장수사를주도하는제닌피로워싱턴DC연방검사장은이날엑스(X)를통해연준감찰관이청사개보수초과지출문제를조사할예정이라면서"이조사가진행되는동안우리수사를종결하도록지시했다"고밝혔다.이어감찰관의조사결과초과지출의혹이입증될경우"형사수사를주저없이재개할것"이라고말했다.법무부는지난해부터연준청사개보수과정에서불거진비용과다지출의혹과관련해파월의장을겨냥한수사를이어왔다.이를두고도널드트럼프대통령이기준금리인하요구에응하지않는파월의장을압박하기위한수사라는해석이제기돼왔다.트럼프대통령은지난21일언론인터뷰에서"2천500만달러면충분했을공사가왜수십억달러가들어간건지밝혀내야한다"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과제롬파월연준의장지난해7월워싱턴DC의연준공사현장을찾은트럼프대통령과파월의장.[A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법무부가파월의장에대한수사중단을공식화하면서지난1월차기연준의장으로지명된워시후보자에대한상원인준절차에도청신호가켜질것으로보인다.소관상임위인상원은행위원회의일부공화당의원은파월의장을향한법무부수사를비판하며이문제가해결될때까지워시후보자인준에반대할것이라는입장을고수해왔다.이에워시후보자에대한인사청문회는지난21일이뤄졌지만인준표결시점은불투명한상태였다.파월의장의임기가5월15일종료될예정인만큼,백악관과공화당지도부는그이전에인준절차를마무리하고워시후보자임명을추진할것으로관측된다.한편파월의장은의장직과별개로이사직임기가2028년1월까지다.뉴욕타임스(NYT)는법무부의수사종료에대해"수년간파월의장을해임하려애쓰고금리인하를강요해온트럼프대통령이이수사가진행되는동안자신이원하는인물을그자리에앉힐수없다는현실을반영한것"이라고보도했다.캐롤라인레빗백악관대변인은이날기자들에게피로연방검사장의이날성명이사건수사종료를꼭의미하는것은아니라며감찰관을통해해당조사가계속이어질것이라는점을강조했다.레빗대변인은"진상을끝까지밝히는것이납세자들의이익에부합한다"며"조사는여전히계속되고있으며단지다른기관의관할하에진행될뿐"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워시후보자에대한인준을가능한한신속하게진행해야한다"며"(의원일부가)법무부와의의견차이로인해우리나라경제를인질로삼아선안된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이르면27일께직접회담가능성”지난23일(현지시각)캐럴라인레빗백악관대변인이기자들과대화하고있다.워싱턴/타스연합뉴스도널드트럼프미국행정부가이란과의2차협상을위해파키스탄으로협상팀을파견한다.양국간직접회담은이르면27일께열릴것으로전망된다.캐럴라인레빗대변인은24일(현지시각)백악관에서기자들과만나“스티브윗코프특사와재러드쿠슈너가내일파키스탄이슬라마바드로이동해아바스아라그치이란외무장관이이끄는이란대표단과회담할것”이라며“이란이먼저대면협상을요청했다”고말했다.이어“트럼프대통령은언제나외교에기회를줄의지가있다”며“이번회담이생산적인결과로이어지길기대한다”고강조했다.액시오스는복수의미당국자를인용해“미·이란양국이각각파키스탄과양자회담을가진뒤,이르면27일양국간직접회담이열릴가능성이있다”고보도했다.레빗대변인은“최근며칠사이이란쪽에서일정한진전이포착됐다”며“그들이어떤입장을내놓을지지켜보겠다”고말했다.1차협상을주도했던제이디밴스부통령은현지에가지않고미국에머무르며상황을관리한다.레빗대변인은“협상진전시밴스부통령이파키스탄으로이동할준비가돼있다”고밝혔다.대통령,국무장관등핵심안보라인도워싱턴에서협상상황을실시간으로보고받을예정이다.액시오스는“밴스부통령의카운터파트인모하마드바게르갈리바프이란의회의장이이번파키스탄행에불참한것이밴스부통령이빠진진짜이유”라고전했다.보도에따르면,갈리바프의장은지난1차협상이후이란수뇌부내부의알력다툼에큰불만을품고사임까지고려했던것으로알려졌다.현재그가여전히수석협상가지위를유지하고있는지도불투명한상태다.대신밴스부통령의비서실장등핵심참모진이윗코프·쿠슈너와함께파키스탄에동행한다.외교적노력과별개로미국은이란을향한군사적,경제적고삐를더욱조이고있다.피트헤그세스미국방장관은이날브리핑에서“며칠내로두번째항공모함이중동에도착해호르무즈해협봉쇄작전에합류할것”이라고경고하며,이란이‘현명한거래’에나설것을촉구했다.미군이3척의항모를동시에이지역에배치한것은2003년이후처음이다.아바스아라그치이란외교장관은이날부터중재국인파키스탄의이슬라마바드및오만,러시아방문에나섰다.이란국영이르나(IRNA)통신은아라그치장관이이번순방에서지역정세와전쟁상황을둘러싼협의를진행할예정이라고보도했다.이번회담에서는이란핵프로그램,호르무즈해협정상화등이핵심의제로다뤄질전망이다.미국은특히농축우라늄이전및핵무기개발·보유포기확약을협상의‘레드라인’으로재확인했다.레빗대변인은“이란이핵을절대보유하지못하도록하는것이최종목표”라며“군사단계에서외교단계로전환된상황”이라고강조했다.워싱턴/김원철특파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백악관“이란요청으로대면협상”…돌파구기대밴스불참속대기…호르무즈·핵문제핵심쟁점[뉴욕=이데일리김상윤특파원]미국이이란과의평화협상재개를위해핵심특사들을파키스탄에급파하며교착상태에빠졌던협상이다시움직일조짐을보이고있다.트럼프대통령사위재러드쿠슈너와스티브위트코프특사(사진=AFP)백악관은24일(현지시간)스티브위트코프특사와재러드쿠슈너가파키스탄수도이슬라마바드로이동해이란측과“직접협상(directtalks)”에나설예정이라고밝혔다.캐롤라인레빗백악관대변인은이날폭스뉴스인터뷰에서“이란측이대면협상을요청했고,트럼프대통령이이를수용해위트코프와쿠슈너를파견한것”이라며“이번대화가생산적으로진행돼합의로나아가길기대한다”고말했다.이번협상은이란외무장관아바스아락치와의회담형식으로진행될전망이다.아락치장관역시이날이슬라마바드를포함한중동·유럽순방에나선다고밝히며양측간접촉가능성을시사했다.이번회담은약2주전이슬라마바드에서열린1차협상이성과없이종료된이후재개되는것이다.당시협상은JD밴스부통령이이끄는미국대표단이참여했지만,핵프로그램과제재완화,호르무즈해협통제문제등을둘러싼이견으로합의에이르지못했다.이후미국대표단의추가방문이예정됐으나,이란측이불참의사를내비치면서협상은한때교착상태에빠졌다.이번직접협상재개는이러한정체국면을돌파하기위한시도로해석된다.JD밴스부통령은이번협상에직접참석하지않는다.백악관은밴스부통령이미국에머물며트럼프대통령,마코루비오국무장관등국가안보팀과함께상황을주시할것이라고밝혔다.다만협상이진전을보일경우즉시파키스탄으로이동할준비를하고있다고덧붙였다.특히이번협상의최대쟁점은호르무즈해협과핵프로그램이다.이란의위협과미국의해상봉쇄조치로세계주요원유수송로인호르무즈해협의통행이크게위축되면서양측간긴장이고조된상태다.여기에이란의핵물질보유및농축수준,제재완화범위등을둘러싼입장차도여전히큰상황이다.트럼프행정부는이번군사작전의핵심목표가“이란의핵무기보유차단”이라고강조해왔으며,협상에서도이부분을최우선의제로다룰것으로보인다.이번협상재개는지난2월말시작된이란전쟁이후이어진긴장속에서마련된것이다.트럼프대통령은당초군사작전이4~6주내종료될것으로전망했지만,실제로는이를넘기면서협상과군사적압박을병행하는전략으로선회한상태다.국방부역시이번작전이단기간내“결정적군사성과”를거뒀다고주장하면서도,과거장기전과달리신속한결과를목표로하고있다고강조하고있다.트럼프대통령은최근휴전종료를앞두고이를일방적으로연장하며협상여지를남겼다.동시에호르무즈해협을둘러싼강경발언을이어가는등군사적압박도병행하고있다.미국과이란간긴장이완전히해소되지않은상황에서이번직접협상이실질적합의로이어질수있을지는여전히불투명하다.다만양측이다시협상테이블에마주앉는다는점에서,장기화되는분쟁의전환점이될수있을지주목된다.김상윤([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차협상이끌었던밴스부통령은미국서대기…"필요시파견""이란,농축우라늄넘기고핵무기보유안한다는확고한약속해야"취재진질문에답변하는레빗대변인[UPI=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워싱턴=연합뉴스)이유미특파원=백악관은미국의대이란협상팀인스티브윗코프대통령중동특사와재러드쿠슈너(도널드트럼프대통령맏사위)가이란과의협상을위해오는25일파키스탄수도이슬라마바드로간다고밝혔다.캐롤라인레빗백악관대변인은24일(현지시간)폭스뉴스인터뷰에서"윗코프특사와쿠슈너가내일(25일)아침다시파키스탄으로떠나파키스탄의중재아래이란대표단과직접회담을가질것"이라고말했다.레빗대변인은이란이미국에먼저대면회담을요청해왔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트럼프대통령이미국협상팀을통해이란측입장을듣게될것이라면서"생산적인대화가되기를기대한다"고말했다.앞선1차협상을이끌었던JD밴스부통령은이번에파키스탄에가지않고미국에서대기하며상황을챙길예정이라고레빗대변인은밝혔다.다만필요할경우파키스탄으로갈수있도록준비하고있을것이라고설명했다.미국협상팀은아바스아라그치이란외무장관이이끄는이란대표단과협상에나서게될것으로보인다.아라그치장관은이르면이날파키스탄수도이슬라마바드에도착할예정으로전해졌다.미국과이란은지난11∼12일이슬라마바드에서1차종전협상에나섰지만결렬됐고,'2주휴전'시한을앞둔지난21일열릴것으로예상됐던2차협상은불발됐다.이번에2차협상이재개된다면이란의핵프로그램과호르무즈해협항행정상화등을놓고양측이이견을좁힐수있을지주목된다.레빗대변인은대이란군사작전'장대한분노'의궁극적인목표는"이란이결코핵을보유하지못하게하는것"이라고거듭강조하면서"이제우리는합의를통해이를해결하기위한외교적국면으로들어갔다"고말했다.이어"이란이농축우라늄을넘기고,핵무기를결코획득·보유하거나개발·제조하지않겠다는점을확고히약속하는것"이트럼프대통령이정한'레드라인'이라고설명했다.레빗대변인은이후백악관에서취재진으로부터'미국이이란으로부터통일된제안을받은것이냐'는질문을받고"지난며칠간이란에서확실히진전이있는것으로보인다"며"그들이어떤말을할지지켜보겠다"고답했다.트럼프대통령은앞서휴전연장을선언하며이번시한을'이란이내부이견을정리해통일된제안을내고협상이어느쪽으로든종결될때까지'로정한바있다.▲한편,레빗대변인은출산을이유로당분간자신의브리핑을중단한다고밝혔다.29세로역대최연소백악관대변인인그는32살연상의부동산사업가니콜라스리치오와결혼해2024년7월아들을낳았고현재둘째출산을앞두고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소규모수행단동행…주말종전회담개최가능성""미국보안팀미리이슬라마바드도착해준비돌입"협상대표갈리바프빠진데다미국출발소식없어파키스탄,주말회담재개위한중재노력집중[앵커]이란협상대표단인아라그치외무장관이회담개최지인파키스탄을방문하면서2차협상개최기대감을키웠습니다.하지만이란에선이번방문목적이미국과의협상이아닌외교순방일정이라고밝혔습니다.파키스탄이슬라마바드에서권준기특파원입니다.[기자]파키스탄언론이일제히아라그치이란외무장관이이슬라마바드를방문한다고보도했습니다.종전협상대표단인아라그치장관이소규모수행단과함께파키스탄을찾는다며이번주말회담개최가능성을내다봤습니다.로이터와AP통신도파키스탄정부소식통을인용해이번주말2차종전회담이열릴가능성이있다고보도했습니다.특히미국보안팀은이미이슬라마바드에도착해회담준비에들어갔다고전해기대감을키웠습니다.하지만이란언론은아라그치장관이파키스탄과오만,러시아3개국순방일정의첫순서로이슬라마바드를찾는거라고기사를냈습니다.미국과의2차종전회담일정은언급되지않았습니다.협상대표인갈리바프의장이함께방문하지않는데다,파키스탄까지반나절이상걸리는미국대표단의출발소식이없는점도종전회담이아닐가능성에무게를더합니다.하지만파키스탄정부는주말사이2차종전협상개최를위한중재노력을이어왔습니다.협상키맨인파키스탄총사령관과외무장관이아라그치이란외무장관과전화통화를미리가졌고,이란을협상테이블로복귀시키기위해미국에해상봉쇄를풀어달라는요청을전달했다는보도도나왔습니다.아직종전회담개최에대한공식발표가나오지가운데파키스탄정부는주말사이언제든회담을개최할수있도록이슬라마바드봉쇄조치를이어가고있습니다.파키스탄이슬라마바드에서YTN권준기입니다.YTN권준기([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제닌피로미국워싱턴DC연방검사장XX(서울=연합인포맥스)윤정원기자=제닌피로미국워싱턴DC연방검사장이제롬파월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장에대한형사수사를종료한다고밝혔다.24일(현지시간)피로검사장은자신의엑스(X·옛트위터)게시물에"연준감사관에게수십억달러수십억달러규모에이르며납세자들이부담해온건물비용초과문제를면밀히조사하도록요청했다"면서"조속한시일내에포괄적보고서를기대하며그결과가소환장을발부하게했던의문들을최종적으로해결하는데도움이될것이라확신한다"고적었다.이어"이에따라감사관이이조사를수행하는동안사무실의수사를종료하도록지시했다"면서"다만사실관계가이를정당화할경우형사수사를재시작하는것을주저하지않을것이라는점을분명히한다"고강조했다.앞서지난22일피로연방검사장은제임스보스버그연방법원판사의소환장기각에도수사는계속될것이라고주장했으나이틀만에의견을뒤집은것이다.법무부의이번결정으로케빈워시연준의장후보자는인준과정에서'장애물'을걷어내게됐다.그간공화당소속의톰틸리스(노스캐롤라이나)상원의원은법무부의파월의장수사에대해반대하며워시후보에대한인준에부정적인생각을보였다.현재연방의회상원은행위원회는공화13명,민주11명인구도로틸리스의원이이탈하면표결은동수가돼워시후보가의장으로오를수없는상황이었다.틸리스의원은지난21일워시후보를대상으로한청문회에서"당신은뛰어난자격을갖추고있다.흠잡을데없다"면서"(파월의장에대한)이수사를없애자,그러면나는당신의인준을지지할수있다"고말했다.ABC뉴스는법무부의수사종료는워시연준의장후보자인준을지연시킬위협이있었던대치상황이끝내는것이라될것이라고설명했다.파월의장의임기는내달15일종료된다.파월의장은후임이인준되지않을경우임시의장으로서직무를수행할것이라고밝힌바있다.백악관대변인쿠시데사이는성명에서"미국납세자들은연준의재정운영실패에대한답변을받을자격이있으며,연준감사관의더강력한권한이이사안의진상을규명하는데가장적합하다"고했다그러면서"백악관은상원이케빈워시를차기연준의장으로신속히인준해연준의의사결정에대한역량과신뢰를회복할것이라는점에대해이전과마찬가지로확신하고있다"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저작권자(c)연합인포맥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AI학습및활용금지>Copyright©YONHAPINFOMAX

美국방부내부이메일…영국에는'포클랜드섬영유권'지지철회거론나토당국자"나토조약에회원국자격정지규정없어"트럼프대통령[AFP=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신유리기자=미국이대이란전쟁에서군사지원을거부했다는이유로스페인을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서방출할지검토중이라고로이터통신이23일(현지시간)보도했다.도널드트럼프미행정부의한당국자에따르면미국방부는군사작전에서지원을요청한이른바ABO(접근·주둔·항행)권한을내주지않았다는점을들어스페인을포함한동맹국을'응징'하는선택지를논의중이다.국방부내부이메일에적시된선택지는우선스페인의나토자격정지,영국의포클랜드섬영유권에대한미국입장재검토등이포함됐다.이같은움직임은앞서트럼프행정부가소위'착한동맹''나쁜동맹'을구분하는명단을마련했다는유럽및미당국자전언에이어나온것이다.'장대한분노'작전을개시한트럼프대통령은이란의호르무즈해협봉쇄에맞서유럽동맹국에군사지원을요청했다가거부당하자노골적으로불만을드러내왔다.트럼프대통령이실제로이런선택지를실행에옮긴다면'비협조적'동맹을상대로사실상보복에나서는셈이된다.미당국자는이번선택지에서는ABO권한이"나토의절대적근간이된다"는점을명분으로내세웠다.다만그간트럼프대통령이엄포해왔던것과달리미국의나토탈퇴방안은이번선택지에서는직접적으로언급되지않았다고이당국자는전했다.그는그러면서도유럽내미군철수방안이선택지에포함됐는지여부에대해서는언급을거부했다고로이터는보도했다.앞서스페인은지난달미군공동기지사용을불허한데이어미군용기의스페인영공통과를전면불허했다.특히페드로산체스스페인총리는트럼프대통령을상대로가장강력하게반전목소리를내온서방지도자로꼽힌다.키어스타머영국총리또한미국의호르무즈해협역봉쇄를비판하며군사지원을거부하고있다.로이터는이번보도에서실제로미국이스페인을상대로나토자격을정지할수있는절차가있는지는확인되지않고있다고덧붙였다.이와관련,나토당국자는나토조약에회원국자격정지에대한별도의규정이없다는점을분명히밝혔다고EU전문매체유락티브가24일보도했다.한편,이날키프로스에서열린EU정상회의에참석한산체스총리는로이터보도와관련,"우리는이메일이아니라미국이발행한공식문서를기준으로행동한다"고말해미국의공식입장이나올때까지대응을유보할것임을시사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뉴욕=연합인포맥스)최진우특파원=아바스아라그치이란외무부장관이24일(현지시간)파키스탄이슬라마바드에도착할수있다고사우디아라비아주요매체인알아라비야가보도했다.아바스아라그치이란외무부장관[연합뉴스자료사진]알아라비야는이날파키스탄소식통을인용해"아라그치가소규모대표단을동반해오늘밤이슬라마바드에도착할가능성이있다"고전했다.이소식통은미국과이란의2차회담이열릴것으로예상한다고부연했다.파키스탄주요매체인지오TV도이날파키스탄소식통을인용해"아라그치장관이미국과2차회담에참여하기위해오늘저녁파키스탄에도착할것으로예상한다"고보도했다.지오TV는잠재적2차평화회담을앞두고미국의물류및보안팀이이미이슬라마바드에도착해있는상태라고전했다.미매체AP통신도2명의파키스탄당국자를인용해아라그치장관이이번주말미국과회담을위해파키스탄으로방문할것으로예상한다고했다.AP통신은"이당국자는아라그치방문에대해,소규모정부대표단과동행하며,이르면금요일(24일)에도착할수있다는점외에추가적인세부사항을공개하지않았다"고보도했다.앞서아라그치장관은이날아심무니르파키스탄군총사령관,모함마드이샤크다르파키스탄부총리겸외무장관과전화통화했다고밝혔다.이란외무부는"지역정세변화와휴전관련사안들에대해논의하고협의했다"고설명했다.이후이란국영통신사인IRNA는아라그치장관이이날저녁부터파키스탄이슬라마바드와오만무스카트,러시아모스크바를순방한다고확인했다.이란반관영매체인메흐르통신은"이번방문의목적은양자협의,지역내진행중인사안들에대한논의및대화,그리고미국과이스라엘정권이이란에대해벌이고있는강요된전쟁의최신사항에대한논의"라고설명했다.외신은메흐르통신의보도에담긴"양자협의"라는부분에주목하고있다.미방송사인MSNOW는파키스탄당국자를인용해아라그치장관이파키스탄과미국과잠재적인추가협상을논의할것이라고전했다[email protected]<저작권자(c)연합인포맥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AI학습및활용금지>Copyright©YONHAPINFOMAX

정연두외교전략정보본부장,워싱턴서후커국무부정무차관과면담논란확산속예정없던회동잡힌듯…해소실마리마련될지주목미국무부청사찾은정연두외교전략정보본부장(워싱턴=연합뉴스)조준형특파원=정연두외교부외교전략정보본부장이24일(현지시간)앨리슨후커미국무부정무차관을만나기위해미워싱턴DC국무부청사에들어서고있다[email protected](워싱턴=연합뉴스)백나리조준형특파원=한미간대북정보공유제한을두고논란이이어지는가운데양국고위외교당국자가24일(현지시간)미워싱턴DC에서회동했다.상황공유와대응방안논의가이뤄졌는데,이번고위급협의를통해논란해소의실마리가마련될지주목된다.한국정부의북핵등대북외교수석대표인정연두외교부외교전략정보본부장은이날오전미워싱턴DC국무부청사에서40여분간앨리슨후커미국무부정무차관을만났다.정본부장은협의후국무부청사를나서면서'한미간오해가풀렸느냐'는연합뉴스의질문에"그런것포함해서이야기한것이니좀보자"고말했다.논란이해소되고정상화되는흐름인것인지에대해서는"그런노력을하고있는것이고(한미가)서로(노력)하고있는것"이라고했다.협의분위기가괜찮았는지,백악관당국자를만날것인지등에대해서는구체적으로답변하지않았다.협의에앞서정본부장은"잘들어보고우리입장을얘기하겠다"고답한뒤청사로들어갔다.회동에서는해당논란과관련한상황공유와향후대응논의가이뤄진것으로관측된다.후커차관은트럼프1기행정부시절북미정상외교에깊이관여한미정부내손꼽히는대북전문가다.후커차관과의회동은한미간정보공유문제를풀기위해갑자기잡힌것으로보인다.정본부장은27일부터미뉴욕유엔본부에서열리는핵확산금지조약당사국회의참석을위해미국방문이예정돼있었던것으로전해졌다.앞서트럼프행정부고위당국자는이번대북정보공유제한논란과관련한연합뉴스의질의에"미국정부는모든파트너들이비공개경로로공유된민감한미국의정보를보호하길기대한다"는입장을밝혔다.구체적언급없이원론적인입장을밝힌것이지만정동영통일부장관의북한핵시설언급을간접적으로문제삼은것아니냐는해석이나왔다.미국은정동영장관이지난달6일국회에서북한우라늄농축시설소재지로기존에알려진평안북도영변,남포시강선외에'평북구성'을언급한것에문제를제기하며대북정보공유를일부제한하고있는것으로알려져있다.이와관련,위성락청와대국가안보실장은23일베트남하노이에서미국의대북정보제한조처를둘러싼논란에대해"미국과이문제에대해많은소통을하고있다"고했다.실제로정보제한이이뤄졌느냐에대해서는"확인도부인도하기어렵다"고했다.정연두외교부외교전략정보본부장(왼쪽)과앨리슨후커미국무부정무차관[타스=연합뉴스·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연합뉴스우원식국회의장은미국하원의원들이강경화주미대사에게쿠팡등미국기업들에대한차별적규제를중단해달라는내용의서한을보낸것과관련해“명백한내정간섭”이라면서“그나라의법률이나기관에대해건드리는것은안된다”고말했다.우의장은지난24일SBS라디오‘김태현의정치쇼’에서“대규모정보유출도있었고,알고리즘조작의혹도있다.명백하게현행법을위반한것이다.그런것을두고의원들이한국대사한테미국기업들에대한편파적인조치라고얘기하는것은우리법률을인정하지않겠다는소리”라며이같이말했다.앞서미국하원공화당의원모임인‘공화당연구위원회(RSC)’소속의원54명은강대사에게한국에서사업을하는미국기업들에대한차별적규제를즉각중단해달라는내용의서한을보냈다.특히이들은서한에서쿠팡을콕집어“지난10년간미국의한국대상외국인직접투자(FDI)의최대원천이었다”며“안타깝게도한국정부는민감도가낮은정보유출사건을구실로쿠팡에범정부적공격을가했다”고주장했다.이에대해우의장은“만약우리기업들이미국에서그런것을했으면가만히있을것이냐”며“대한민국에와서기업을하고돈을벌면법률을지키고대한민국정부의조치에따라야할것아닌가”라고지적했다.그러면서“한국에서돈은마음대로벌고싶고,한국의국민정서는무시하고싶다는것아니겠느냐”고덧붙였다.한편,우의장은최근전국지표조사(NBS)에서국민의힘이창당후최저치인지지율15%를기록한점을언급하면서장동혁국민의힘대표를향해“지방선거과정을보면(출마자들이)장동혁대표와분리해각자도생하고있다”며“(장대표가)한번본인의거취를살펴볼필요가있다”고지적했다.우의장은“특히장대표가개헌에대해그렇게반대하는것은,이것을제일반대할사람들이가만히생각해보면윤어게인”이라며“너무윤어게인에붙잡혀있는게아닌가하는걱정이있다”고말했다.한편NBS조사는전국휴대전화가상번호(100%)를이용한전화면접방식으로이뤄졌다.표본오차는95%신뢰수준에서±3.1%포인트다.응답률은17.7%다.자세한내용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를참조하면된다.임정환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여론조사격차좁혀진부산시장·북구보궐까지겹쳐격전지부상허위거소투표·위장전입집중단속전수조사·현장점검·SNS모니터링총동원“몇표가승부가른다”최대5억포상금까지기사이해를돕기위한AI제작이미지.부산=이승륜기자#사례1.요양원에서근무하던A씨는입소자16명의의사를확인하지않은채거소투표를대신신청했다.투표소에갈수없는유권자를돕기위한제도가순식간에‘대리투표통로’로악용된것이다.A씨는결국벌금100만원에집행유예1년을선고받았다.#사례2.마을이장B씨는실제로거소투표대상이아닌주민들까지명부에올리고,본인의사확인없이거소투표가이뤄지도록했다.‘명부한줄’이곧한표로이어진셈으로,B씨역시적발돼벌금50만원처벌을받았다.#사례3.식당을운영하던C씨는특정후보에게투표하게할목적으로종업원들을한주소지로허위전입신고하도록했다.선거구를인위적으로옮겨표를만들어내려한시도는적발돼벌금200만원으로이어졌다.#사례4.D씨는같은주소지에14명,선거사무소에4명을위장전입시키는방식으로‘표이동’을시도했다가적발돼벌금150만원처벌을받았다.이처럼전국곳곳에서반복돼온‘은밀한표조작’이다시고개를들조짐을보이자,부산에서도선거당국이선제대응에나섰다.6·3지방선거를앞두고부산선거판이초접전양상으로흐르면서,몇표차로승부가갈릴수있다는긴장감속에보이지않는불법행위가능성까지커지고있다는판단에서다.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특정후보자에게유리하도록투표권을행사하려는허위거소투표신고와투표목적위장전입행위에대해특별예방·단속활동을실시한다고25일밝혔다.특히후보간여론조사격차가좁혀지고있는부산시장선거에더해,전재수의원의시장출마로공석이된북구국회의원보궐선거에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까지등판하며전국적관심이집중되는등격전지상황이맞물리자단속강도를한층끌어올린다는방침이다.거소투표는중대한신체장애등으로투표소방문이어려운유권자가거주지에서투표할수있도록한제도로,다음달12일부터16일까지신고를받는다.선관위는제도의취지가왜곡되지않도록신고단계부터전수확인에나서고,위법정황이포착되면즉시현지조사에착수할계획이다.중점단속대상은▲본인의사와관계없이타인이임의로거소투표를신청하는행위▲허위신고뒤투표용지를가로채거나대신투표하는‘대리투표’등이다.공직선거법에따르면거짓으로거소투표를신고하면3년이하징역또는500만원이하벌금,사위의방법으로투표에관여할경우최대5년이하징역또는1000만원이하벌금에처해진다.‘주소이동’도또다른전장이다.선관위는투표를목적으로한위장전입을차단하기위해행정안전부와지방자치단체를대상으로안내자료를배부하고,SNS등온라인모니터링을강화한다.주요위법유형은▲친척·지인집이나빈집·공장·상가등에허위전입신고▲동일주소지에다수인이전입신고▲실제거주가불가능한나대지전입신고등이다.특정선거구에서투표할목적으로주민등록을허위로신고할경우역시3년이하징역또는500만원이하벌금형이가능하다.선관위는지자체와병원·요양소등을대상으로안내자료배부와방문·면담을병행하고,거소투표신고서전수조사,현지확인,온라인모니터링까지총동원해예방과단속을동시에강화할계획이다.선관위관계자는“지방선거는근소한표차로당락이갈리는경우가많아불법행위유혹이커질수밖에없다”며“허위거소투표와위장전입은선거의공정성을근본적으로훼손하는중대한범죄인만큼끝까지추적해엄정대응하겠다”고말했다.한편,위법행위는국번없이1390으로신고할수있으며,신고자는법에따라신원이보호된다.중요한기여가인정될경우포상금심사위원회의의결을거쳐최대5억원의포상금이지급된다.이승륜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