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공수처출국금지로외교일정차질"특검,'멋쟁해병'단톡참여자도소환[의왕=뉴시스]최진석기자=이종섭전국방부장관의호주도피의혹을수사하는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이명현)의윤석열전대통령2차조사일인16일경기의왕시서울구치소에서해병특검팀차량이출입을기다리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최서진고재은기자=이종섭전국방부장관의호주도피의혹을수사하는특별검사팀이윤석열전대통령에대한방문조사를4시간30분만에종료했다.16일법조계에따르면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이명현)은이날오후1시30분부터6시까지윤전대통령이있는서울구치소를찾아2차피의자조사를진행했다.특검측에서는정현승부장검사가조사를맡고,지원검사와수사관각1명이배석했다.특검측은사전에준비한60쪽분량의질문지를모두소화한것으로알려졌다.1차조사와마찬가지로영상녹화도진행했다.조사는구치소내공무상접견실에서이뤄진것으로전해졌다.윤전대통령은수의를입고조사를받은것으로알려졌다.변호인측에따르면윤전대통령은"호주대사임명과정은관련법령과외교·안보라인에서의통상절차에따라정상적으로진행된것"이라며"이과정에서대통령실이법무부·외교부에어떤형태의지시나외압행사한사실이전혀없다"고말했다.이전장관의출국금지해제의혹에대해선"오히려공수처가적시에수사를진행하지않은채출국금지만장기간유지하는조치를취함으로써호주와의전략적협력및방산외교일정에중대한차질이있었다"고혐의를부인했다.윤전대통령에대한특검조사는지난11일서울서초동특검사무실에서이뤄진조사에이어두번째다.내란·김건희특검팀을포함한'3특검'중구치소방문조사가이뤄진것은이번이처음이다.특검팀은이날조사에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수사대상으로출국금지조치돼있던이전장관을호주로도피시키기위해대사에내정·임명했는지,외교부의공관장자격심사와법무부의출국금지해제결정과정에서어떤지시를내렸는지등을추궁한것으로알려졌다.또윤전대통령이'도피성출국'논란에휩싸인이전장관을방산협력공관장회의를명분으로귀국할수있도록기획했는지,이과정에서국가안보실이외교부에관련지침을내렸는지도조사했을것으로보인다.특검팀은윤전대통령이김장환목사혹은이종호전블랙펄인베스트대표에게채상병사망사건피의자로적시된임성근전해병대1사단장을구명해달라고직·간접적으로부탁받았는지도들여다보고있다.윤전대통령은특검팀의수사대상인채상병사망사건관련수사외압의혹과호주대사의혹,구명로비의혹등본류사건들의정점에해당하는최종결정권자다.특검팀은이날윤전대통령에대한조사를마무리하고다음주중수사외압의혹과관련한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혐의로기소할방침이다.특검관계자는"현재추가조사계획은없다"고전했다.윤전대통령은지난11일첫특검조사에서도진술거부권을행사하지않고의혹을부인하는취지로대답한것으로알려졌다.특검은오는17일'멋쟁해병'카카오톡단체대화방에참여한대통령경호처경호부장출신송호종씨와구명로비의혹을제보한해병대출신이관형씨를,18일이종호전블랙펄인베스트대표와사업가최택용씨를불러조사할계획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사진=뉴스1]김민석국무총리가잠실선착장인근에서발생한한강버스멈춤사고를두고“운항안전성에대해심각한우려를표한다”며서울시와행정안전부에전면재점검을긴급지시했다.차기지방선거에서서울탈환을노리는더불어민주당도오세훈서울시장책임론을제기하며공세수위를높였다.김총리는16일“선착장위치선정과운항노선결정과정에서한강지형에대한검토가제대로이뤄졌는지를포함해한강버스안전성을전반적으로재점검하라”고밝혔다.이어그는“이번사고의직접적원인으로추정되는얕은수심과관련해위험요인과대응방안을상세히분석하라”고주문하며비상상황발생시승객보호체계가제대로갖춰져있는지도다시점검하라고지시했다.그는“필요시일시중단기간연장등을포함한승객안전확보방안을추가검토해시행하라”고덧붙였다.민주당은즉각오시장에대한공세에나섰다.서울시장출마를선언한박주민의원은이날오전국회에서긴급기자회견을열고“총16번의사고가있었는데도오시장은여기에대한전면적인검토없이무리하게한강버스를계속운항하고있다”며“끔찍하게도시민이다치거나죽어야운항을멈출거냐”고비판했다.박의원은오시장에게긴급면담을요청하며19일까지답을달라고요구했다.김영배의원도“한강버스출범과함께들리는각종사고소식은대형사고1건을향한전조증상이자경고등”이라며“오시장은부디시민목숨을담보로하는한강버스를전면중단하라”고했다.민주당‘오세훈시정실패및개인비리검증’태스크포스(TF)단장인천준호의원도“서울시가사고관련내용을투명하게실시간공개하고대응방향찾고있지않다”고했다.박의원등민주당인사들은이날잠실선착장사고현장을직접찾아한강버스운항전면중단을촉구하기도했다.16일서울송파구잠실선착장부근강바닥에걸려멈춘한강버스에서관계자가수심확인을하고있다.연합뉴스오시장은이번사고에공식사과하며운항환경전반을재점검하겠다는방침을밝혔다.그는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한강버스멈춤사고로승객여러분께불안과불편을끼쳐드려송구하다”며“원인을철저히파악해부족한부분은신속하게보완하겠다”고했다.오시장은여권공세에대해서도적극대응했다.오시장은“안전문제를정치공세의도구로삼는행태는바람직하지않다”며“필요한것은냉정한점검과실질적인개선”이라고밝혔다.이민경서울시대변인도“모든사고·오류는즉시공개하고조치를취했으며안전을소홀히한사실이없다”며“민주당은한강버스의안전문제를과장해정치적공세로활용하고,불필요하게시민불안을가중시켜서는안될것”이라고밝혔다.이번사고는지난15일오후8시24분께한강버스가잠실선착장인근얕은수심에걸려멈춘사건이다.당시승객82명은경찰과소방에의해전원구조됐고인명피해는없었다.서울시와운항사측은“항로이탈에따른저수심구간걸림”을원인으로보고있다.한강버스안전논란은최근세운4구역고층개발문제로이어진정부·여당과오시장간갈등흐름과맞물린다.서울시가유네스코세계유산종묘에서약180m떨어진지역의고층건축을허용하자문화체육관광부와국가유산청이강하게반대했고,김총리역시“서울시가근시안적”이라며제동을걸겠다는입장을밝혔다.한정애민주당정책위의장도이날“주요쟁점중특히문제는서울시가세운4구역에개발특혜를주는것”이라며비판대열에합류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4시간30분진술거부없이조사…"대사임명,절차따라정상진행"두차례尹조사마무리…조만간'호주도피'피의자들재판행법정출석한윤석열(서울=연합뉴스)윤석열전대통령이26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혐의사건1차공판에출석해있다.2025.9.26[사진공동취재단][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승연기자=이종섭전국방부장관의호주도피의혹을수사하는이명현순직해병특별검사팀이16일윤석열전대통령이수용된서울구치소를방문해첫'옥중조사'를실시했다.내란·김건희특검팀을포함한'3특검'중구치소방문조사가이뤄진것은이번이처음이다.특검팀과교정본부에따르면특검수사팀은이날경기도의왕시에있는서울구치소를찾아윤전대통령을대면조사했다.조사는오후1시30분부터6시까지약4시간30분동안진행됐다.실제조사는3시간반가량이뤄졌으며윤전대통령측은한시간동안조서를열람한뒤날인을마쳤다.특검팀은이날윤전대통령에게이전장관을호주로도피시킨혐의(범인도피·직권남용)를집중적으로추궁했다.준비된질문지는약60페이지분량이며,영상녹화도진행했다.윤전대통령은지난11일첫조사에이어이번에도진술거부권을행사하지않았으며,주로혐의를부인하는진술을했다.변호인측에따르면이날윤전대통령은"호주대사임명과정은관련법령과외교·안보라인에서의통상절차에따라정상적으로진행된것"이라며"이과정에서대통령실이법무부·외교부에어떤형태의지시나외압행사한사실이전혀없다"고말했다.피의자신분이었던이전장관의출국금지가해제된의혹에대해서도"오히려공수처가적시에수사를진행하지않은채출국금지만장기간유지하는조치를취함으로써호주와의전략적협력및방산외교일정에중대한차질이있었다"고혐의를부인했다.이날특검측에서는호주도피의혹수사를전담하는정현승부장검사가직접조사를맡고,지원검사와수사관각1명이배석했다.조사는구치소내공무상접견실에서이뤄진것으로전해졌다.주로미결수에대한수사기관의대면조사가이뤄지는장소라고한다.윤전대통령은수용번호가찍힌수의를입고조사를받았으며,채명성변호사등이입회해변호한것으로알려졌다.그간특검팀은윤전대통령에대한소환조사를원칙으로했으나수사기간,변호인단요청등을감안해2차조사는구치소를방문해진행했다.수사기관이전직대통령을상대로옥중조사에나선것은이번이다섯번째다.앞서검찰은전두환·노태우·박근혜·이명박전대통령에대해구치소방문조사에나선바있다.이가운데이전대통령은2018년3월뇌물수수와다스횡령혐의로구속된이후검찰의대면조사를줄곧거부해실제조사는이뤄지지않았다.해병특검들어서는호송차(서울=연합뉴스)이진욱기자=윤석열전대통령이탑승한호송차가11일서울서초구이명현순직해병특별검사팀사무실지하주차장으로들어서고있다[email protected]호주도피의혹은지난해3월4일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수사선상에올라있던이전장관이주호주대사로임명돼출국한사건이다.출국금지상태였던이전장관은대사임명나흘만에출금조치가해제됐고,곧장출국해대사로부임하다가국내여론이악화하자11일만에귀국했다.특검팀은그간외교부·법무부·국가안보실관계자들을조사해이전장관의대사내정이이례적이었으며자격심사가졸속으로진행됐고,귀국명분용으로의심받는방산협력회의가급히기획된정황을확보했다.특검팀은윤전대통령에대한추가조사없이그간진행된조사내용을토대로호주도피의혹피의자들을재판에넘길방침이다.해병특검수사기한은오는28일까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대장동의혹’남욱,검찰에추징보전풀어달라요청이미부지500억에내놔,거래되면200억시세차익다른일당도해제요구가능성…항소포기책임론나올듯대장동개발비리의혹사건에연루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배임등혐의로기소된남욱변호사가31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1심선고공판에출석하고있다.2025.10.31/뉴스1ⓒNews1검찰이대장동개발사업특혜의혹사건에서민간업자에대한항소를포기하면서이들일당이동결됐던재산을풀어달라고요구하는등후폭풍이본격화하고있다.항소포기이후검찰총장권한대행,서울중앙지검장등지휘부가잇따라사퇴·교체되며검찰리더십에공백이생긴것도대응력을약화시키는요인으로지적된다.●‘추징0원’남욱,강남노른자땅500억원에내놔16일법조계에따르면천화동인4호소유주인남욱변호사는자신이소유한서울강남구역삼동땅에대한추징보전을풀어달라고검찰에요청했다.추징보전은범죄로얻은것으로의심되는재산을임의로처분하지못하도록묶어두는조치다.검찰은대장동일당에게총7814억원의추징을구형했고,남변호사에게도1010억원의추징을선고해달라고요청했다.그의재산가운데약500억원이추징보전상태였다.그러나1심재판부는남변호사에게추징금‘0원’을선고했고,이후검찰이항소를포기하면서사실상추징이불가능해졌다.이틈을타남변호사측이재산동결해제를요구한것이다.검찰은대법원선고가나기전에도항소포기로인해남변호사에대한추징이최종적으로불가하게된것인지검토중이다.또추징보전해제를검찰이직권으로할수있는지등절차도검찰이고민하는쟁점이다.서울중앙지검관계자는“정립된선례가없어전반적으로법리검토를진행하고있다”고밝혔다.공인중개업체에따르면남변호사는해당부지를500억원에내놨다.전체면적709㎡로,서울지하철2호선역삼역까지걸어서10분거리인노른자땅이다.그는이부지를2021년300억원대에매입한것으로전해졌다.만약추징보전이해제되고부동산거래가성사된다면남변호사는약200억원의시세차익까지거둘수있게된다.●다른대장동일당도‘해제러시’가능성법조계에선남변호사의사례를시작으로대장동일당전반에서추징보전해제요구가이어질가능성이있다고보고있다.검찰이구형한추징액7814억원중애초대장동사건의범죄수익환수를위해동결한대장동일당의재산규모는약2070억원이다.검찰은2022년10월남변호사와천화동인5호소유주인정영학회계사의재산에대해추징보전을청구해두사람이실명과차명으로보유한토지·건물·부동산·예금등약770억원을동결했다고한다.2023년2월에는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대주주김만배씨가가족등의명의로보유한부동산·차량등약1300억원도동결한것으로알려졌다.1심에서428억원추징을선고받은김씨는1300억원중선고된금액을제외한부분에대해추징보전해제를요청할수있게됐다.정회계사역시본인의동결된재산규모인250억원에대해추징보전해제를요구할수있다.남변호사등대장동일당의추징보전해제가이뤄진다면검찰과법무부등에항소포기에대한책임론이제기될가능성도있다.앞서정성호법무부장관은검찰의항소포기직후10일오전출근길에서기자들과만나“(항소포기로)범죄수익몰수가불가능해졌다는건전혀사실과다르다”며“2000억원정도는이미몰수보전돼있다”고말한바있다.남변호사의추징보전해제요청사실이알려지고난뒤법무부는“직접관할사항이아니기때문에검찰의조처를살펴보는게먼저”라는입장이다.이에경기성남시는검찰이수사당시대장동일당으로부터추징보전해놓은2070억원에대해가압류를추진한다고밝혔다.가압류는민사소송승소시받을금액을미리확보하는절차다.다만추징보전이먼저풀릴경우,성남시가가압류를신청하기도전에대장동일당이재산을처분할수있는구멍이생긴다.구민기기자[email protected]최미송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이대통령,재계총수회동…한미합의후속논의"정부·기업합맞춰공동대응…예상못한성과""관세다똑같이당해…객관적조건변하지않아""정부와대미투자잘협의해위기를기회로활용"[앵커]이재명대통령이이재용삼성전자회장등재계총수들을초청해,한미관세·안보분야합의를둘러싼후속회의를열었습니다.이대통령은관세협상에서방어를아주잘한것같다고자평하면서,기업활동에장애가없도록적극지원하겠다고강조했습니다.정인용기자입니다.[기자]이재명대통령이이재용삼성전자회장,최태원SK그룹회장등재계총수들과한자리에마주앉았습니다.한미가관세·안보분야협상을최종적으로매듭지은지이틀만에,이대통령의초청으로후속논의에들어간겁니다.이대통령은정부와기업이이번협상처럼호흡을맞춰공동대응을한적은없었던것같다고감사를표하며,협상에후한평가를내렸습니다.[이재명/대통령:우리가수동적으로응할수밖에없는상황의협상이어서그럼에도불구하고어쨌든남들이예상하지못한성과라면성과,방어를아주잘해낸것같습니다.][이재용/삼성전자회장:관세협상타결로저희기업들이크게안도하고있습니다.그동안대통령님정말노고가많으셨습니다.]이대통령은미국관세는전세계에똑같이부과되는만큼,객관적조건은별로변한게없다고진단했습니다.기업들이어떻게대응하는지가중요하단건데,정부와대미투자를잘협의해위기를기회로활용해달라고당부했습니다.[이재명/대통령:학력고사어려워졌다고등수가바뀌는건아니다,어려운건다똑같이어렵고,쉬우면다똑같이쉬운거아니냐,그렇게생각하면서변화된상황에신속하게적응하고,또그걸기회로만들면…]이대통령은규제완화나철폐에관한의견을주면신속히정리하겠다며기업활동에장애가최소화되도록총력을다하겠다고힘도실었습니다.그러면서한미합의에따른대미투자강화로국내투자가위축되지않게,조치해달라는당부도전했습니다.이대통령은곧바로주요20개국,G20정상회의참석차4개국순방길에오릅니다.UAE와이집트,남아공과튀르키예를차례로찾아각국과의경제협력방안을모색하는데초점을맞출거로보입니다.YTN정인용입니다.영상기자:최광현영상편집:이영훈YTN정인용([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삼성5년간450조…SK도128조이상적극투자현대차125.2조·LG도100조이상투자계획중[서울=뉴시스]고범준기자=참모진과재계총수들이16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열린한미관세협상후속민관합동회의에서이재명대통령의발언을듣고있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인준기자=삼성·SK·현대차·LG등국내주요기업들이국내에서도대규모투자에나선다.한국과미국간'조인트팩트시트(JFS)'최종확정이후미래성장동력을확보하는한편,이를뒷받침하기위한국내생산기반확보에도만전을기하겠다는의지로풀이된다.특히최근인공지능(AI)용메모리수요폭증상황에대응한통큰투자가이어질전망이다.투자규모도역대급으로일자리창출에기여하는바가클전망이다.특히이번투자는비수도권을중심으로집행되며,균형발전에도기여할수있을전망이다.16일재계에따르면삼성은이날향후5년간R&D(연구개발)를포함한국내투자에총450조원을투입한다고발표했다.삼성전자는전세계적으로품귀현상을빚는메모리수요대응을위해평택캠퍼스2단지5라인의공사에본격돌입한다.조만간골조공사를시작으로,생산인프라확보투자가이뤄질전망이다.공장은오는2028년가동돼,세계최대규모의반도체생산기지인평택사업장의위상이높아질것으로기대된다.이재용삼성전자회장은"R&D(연구개발)도포함해국내시설투자를더욱적극적으로해나가겠다"며"경제상황이녹록지않은데삼성은지난9월약속한대로향후5년간매년6만명씩국내에서고용을하겠다"고강조했다.SK그룹도오는2028년까지128조원이상을국내에투자한다.최회장은이날"반도체메모리수요증가와공정첨단화등으로투자비가계속증가하고있다"며"용인팹(공장)만으로도600조원정도의투자가앞으로계속이어질것"이라고말했다.현대차그룹은내년부터2030년까지5년간국내에125조2000억원을투자한다.직전5년간집행한89조1000억원보다36조1000억원늘어난규모로,연평균투자액은25조원을넘는다.기존대비40%이상확대된역대최대수준이다.LG그룹도향후5년간100조원을국내에투자한다.구광모LG그룹회장은"이중60%를소재·부품·장비기술개발과확장에투입할것"이라고말했다.HD현대는향후5년간약15조원의국내투자를진행한다.에너지분야와AI시대로봇사업에8조원,조선해양분야에7조원을투입한다.한화그룹은국내조선과방산분야에서만향후5년간11조원을투자하겠다고밝혔다.기업들의투자는비수도권지역에집중될전망이다.삼성은삼성전자의플랙트그룹광주시공장,삼성SDS전남국가컴퓨팅센터·구미AI데이터센터,삼성디스플레이는충남아산사업장,삼성전기부산사업장등에서투자가진행된다.SK그룹도영남·서남권에AI데이터센터건립을추진중이다.셀트리온은3년간인천송도,충북오창,충남예산에총4조원의시설투자에나설예정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관세불확실성해소에성장과실창출노력지속""메모리수요증가·공정첨단화로투자비계속증가"일자리와균형발전도모…첨단산업생태계조성앞장[서울=뉴시스]고범준기자=최태원SK그룹회장이16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열린한미관세협상후속민관합동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인준기자=최태원SK그룹회장은16일서울용산대통령실에서열린한미관세협상후속민관합동회의에서"SK그룹도국내투자와고용을좀적극적으로진행할생각"이라고밝혔다.최회장은"용인팹(공장)만으로도600조원정도의투자가앞으로계속이어질것"이라며이같이말했다.그는"대통령의신중하고결단력있는리더십으로관세협상을잘이끌어주신데대해감사드린다"며"에이팩(APEC)준비중에관세협상문제가같이겹쳐서잘될까,정말조마조마했었는데협상이잘돼에이팩성공으로도이어진것같다"고말했다.이어"불확실성이해소된만큼국내기업국내기업들도실질적인경제성장의과실을창출하기위해서노력을계속하겠다"고말했다.최회장은"원래저희는2028년까지128조원의국내투자를계획했었는데반도체메모리수요증가와공정첨단화등으로투자비가계속증가해,만질수록달라지고있다"고설명햿다.이어"단지시기가얼마나당겨질수있느냐는수요하고관련된상황"이라며"수요측과얘기를잘맞춰서현명하게투자할수있도록하겠다"고강조헀다.그는일자리창출에도힘쓰겠다고강조했다.최회장은"SK그룹은매년8000명이상을꾸준히유지해왔는데,반도체공장하나오픈할때마다2000명이상씩추가로고용이늘고있다"며"(용인팹)짓는속도가더빨라진다면2029년까지는최소매년1만4000명에서2만명사이까지의고용효과가이루어질수있다"고덧붙였다.최회장은또"지역균형발전을위해SK그룹은아마존웹서비스(AWS)는영남권에,오픈AI와서남권에AI데이터센터를진행중인데,좀더빠른속도로AI데이터센터를만들도록하겠다"고밝혔다.이와함께"소부장기업을포함한국내첨단산업생태계활성화를강조하고있다"고밝혔다.그는"SK하이닉스의경우에반도체소부장기업들과양산타당성을검증하는어드밴스드테스트베드인트리니티탭을정부와함께8600억원을투자해서지금구축중"이라며"많은중소기업반도체서플라이체인에있는많은기업들이테스트를통해서상당히빠른속도로기술개발을할수있게끔되리라생각한다"고말했다.이와함께"이번글로벌AI허브국가로위성확보를하기위해서저희가제조AI부분에힘을기울이고있다"며"얼마전젠슨황이왔지만,엔비디아와AI팩토리협력을하고있고,아마존,지멘스와협력을통해산업통상자원부가계획하고있는AI자율제조계획에보탬이될수있도록노력하겠다"고강조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내란특검,장우성특검보참석…증거인멸강조조태용측"국민께죄송…증거인멸우려없어"[서울=뉴시스]조성우기자=조태용전국가정보원장이11일오전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출석하고있다.조전원장은국가정보원법상정치관여금지위반,직무유기,위증,증거인멸,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등혐의를받는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최서진고재은기자=12·3비상계엄당시국가정보원장으로서의무를다하지않았다는혐의를받는조태용전국가정보원장의구속적부심사가16일3시간만에종료됐다.서울중앙지법은이날오후3시부터6시께까지직무유기혐의등을받는조전원장에대한구속적부심을진행했다.구속적부심은법원이피의자에대한구속이적법한지,구속을계속할필요성이있는지심사해판단하는절차다.이날심사에서는홍장원전국정원1차장의'체포조'지원관련진술과조전원장이국회에국정원폐쇄회로(CC)TV자료를선별적으로제출했다는의혹등과관련해공방이오간것으로전해졌다.조전원장측최기식변호사는심사후취재진과만나국회에국정원폐쇄회로(CC)TV자료를선별적으로제출했다는의혹에대해"헌법재판소에주려고준비했는데,국회(내란)국정조사특위에서먼저(요청이)들어온것"이라고설명했다.국정원,국민의힘관계자와사전에소통했단의혹에대해서도"전부추측"이라고강조했다.조전원장은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때와마찬가지로'주미대사,안보실장,국정원장을했는데이런일이일어난데대해국민께죄송하다'는취지로발언한것으로알려졌다.조전원장측은'체포조'진술과관련해선'국정원장이제대로알아듣지못할정도의보고였기때문에그에따른조치를하지않은것'이란취지로강조한것으로전해졌다.두차례압수수색을진행하는등증거가충분히압수된점,국정원장자리에서퇴직한지오래된만큼증거인멸우려가낮은점등도강조한것으로파악됐다.내란특검팀(특별검사조은석)측은장우성특검보외국원부장검사등4명의파견검사가심문에참석했다.특검은약135쪽의의견서와92장의파워포인트자료(PPT)를준비한것으로알려졌다.특히조전원장이홍장원전국정원1차장의체포조관련진술을부정하는등증거인멸의우려가있다는점을강조한것으로알려졌다.조의원측은지난14일구속이적법한지를판단해달라는취지로구속적부심을서울중앙지법에청구했다.앞서지난12일서울중앙지법박정호영장전담부장판사는증거를인멸할염려가있다며조전원장에대한구속영장을발부했다.조전원장은국가정보원법상정치관여금지위반,직무유기,위증,증거인멸,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등혐의를받는다.특검은조전원장이지난해12월3일오후9시께대통령실에서윤석열전대통령의비상계엄선포계획을듣고국회에보고하지않았다고의심한다.특검은조전원장이홍전1차장으로부터'계엄군이이재명·한동훈잡으러다닌다'는보고를받고도이를국회에보고하지않은것도직무유기에해당한다고본다.조전원장은국회에국정원CCTV자료를선별적으로제출함으로써정치관여를금지하는국가정보원법을어기고,헌법재판소탄핵심판에서계엄과관련한지시를받은바없다고거짓증언했다는혐의도받는다.심문결과는이르면이날늦은밤나올것으로보인다.형사소송규칙은재판부가심문이종료된때로부터24시간이내에구속적부심청구에대한결정을해야한다고규정한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미관세협상후속민관합동회의李,투자계획에규제완화·철폐화답임금인상·고용안정성확보요구도이재명대통령이16일서울용산대통령실에서한·미관세협상후속민관합동회의를주재하고있다.이대통령은기업의기여가컸다는점에사의를표한뒤“가급적국내투자에더마음을써달라”고주문했다.회의에는이재용삼성전자회장과최태원SK그룹회장,정의선현대자동차그룹회장,구광모LG그룹회장,정기선HD현대회장,서정진셀트리온회장,여승주한화그룹부회장이참석했다.김지훈기자이재명대통령이16일한·미조인트팩트시트발표후처음재계총수들을만나“(협상타결은)전적으로기업인여러분의헌신과노력덕분”이라고사의를표했다.동시에“국내투자에더마음을써달라”고주문했다.주요그룹들은이자리에서833조원가량국내투자계획을발표했다.이대통령은이재용삼성전자회장과정의선현대차그룹회장,최태원SK그룹회장,구광모LG그룹회장,정기선HD현대회장,서정진셀트리온회장,여승주한화그룹부회장등과용산대통령실에서만나한·미관세협상후속민관합동회의를진행했다.이대통령은모두발언에서“대미투자가너무강화되면서국내투자가줄어들지않을까하는걱정을하는데,그걱정이없도록여러분이잘조치해주실것으로믿는다”고말했다.이어“가급적국내투자에지금보다더마음을써주시고,특히그중에서도지방의산업활성화를위해더많은관심을가져달라”고당부했다.대기업들도대규모국내투자계획을발표하며이대통령주문에화답했다.이회장은“관세협상타결로우리기업들이크게안도하고있다”며“이런결과를바탕으로우리기업들은후속작업에도차질이없도록정부와적극협조하겠다”고밝혔다.그러면서향후5년간6만명채용계획과연구·개발(R&D)을포함한450조원규모의국내투자를약속했다.이회장은특히“인공지능(AI)데이터센터는수도권이외지역에짓는걸원칙으로하겠다”고강조했다.최회장은“SK그룹도국내투자와고용을적극적으로진행할생각”이라며“용인팹(반도체클러스터)만으로도약600조원규모의투자가이어질것”이라고소개했다.최회장은반도체클러스터증설속도에따라2029년까지최소1만4000~2만명의고용효과가발생할것이라고언급했다.현대차그룹은2030년까지총125조원의국내투자와내년1만명채용을약속했고,LG그룹도향후5년간100조원의국내투자계획을밝혔다.한화그룹은미국내조선소인수와신규조선소건설을동시에추진하며국내조선업·방위산업분야에향후5년간11조원을투자할계획이다.HD현대와셀트리온도각각15조원과4조원의국내투자를약속했다.이대통령은‘규제완화·해제·철폐’로화답했다.이대통령은“정부는기업활동을하는데장애가최소화되도록총력을다할생각”이라며“규제완화또는해제,철폐중에서가능한것이어떤것이있을지실질적으로,구체적으로지적해주시면제가신속하게정리해나갈것”이라고약속했다.이대통령은다만“제가세금깎아달라는얘기는별로안좋아한다”며“세금을깎아가면서사업을해야할정도면사실국제경쟁력에문제가있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동시에임금인상과고용안정성확보에대한사회적대타협도요구했다.최승욱윤예솔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기업과관세협상후속논의"한미협상타결기업인헌신덕분규제지적해주면신속하게정리"재정투자등기업활동지원약속이재명대통령이16일서울용산대통령실에서한미관세협상후속민관합동회의를주재하고있다.왼쪽부터이재용삼성전자회장,이대통령,최태원SK그룹회장,정기선HD현대회장연합뉴스이재명대통령이16일한미관세협상후속민관합동회의에서"대미투자가강화됨에따라국내투자가줄어들까하는걱정에대해잘조치해달라"고재계에거듭당부했다.아울러지역균형발전을위해지방산업에더많은관심을가져달라고도덧붙였다.관세협상이후글로벌공급망재편이가속화되는가운데정부가국내산업기반유지와지방투자확대를동시에강조하며재계에분명한방향성을제시한것이다.이대통령은규제완화를포함한각종지원에도나서겠다고약속했다.이대통령은이날이재용삼성전자회장,최태원SK그룹회장,정의선현대자동차그룹회장,구광모LG그룹회장,정기선HD현대회장,서정진셀트리온회장,여승주한화그룹부회장등주요그룹총수들과마주앉아"경제문제를해결하는첨병은기업이며,기업이자유롭고창의적으로활동할수있도록만드는것이정부의주요역할"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대미투자가강화되면국내투자가빠질것이라는우려가일부나오지만그런우려가현실화되지않도록각기업이책임감을갖고조치해달라"고강조했다.이어"경제적의사결정은각기업이처한객관적상황에따르겠지만비슷한조건이라면국내투자에지금보다더마음을써달라"며"대한민국의균형발전문제가매우심각한만큼지방산업활성화를위해기업이역할을더해주길바란다"고말했다.아울러"국민이먹고사는문제만큼중요한건없고경제기반을지키는데기업의역할이절대적"이라고도했다.이대통령은관세협상과정에대해"좋은조건을따내는능동적협상이아니라나쁜상황을만들지않기위한방어적협상이었기때문에매우어렵고부담스러운과정이었다"며"그럼에도정부와기업이함께움직이며예상보다좋은결과를만든것은기업인여러분의헌신덕분"이라고말했다.이어"정부와기업이이정도로합이맞아공동대응한사례는없었다는평가도있다"고부연했다.아울러"학력고사가어려워져도다똑같이어려운것처럼관세인상도전세계가동일하게맞는일"이라며"변화된조건을위기로만보지말고기회로전환해야한다"고말했다.대미금융·투자의무가불가피해지는점을언급하며"정부와협의해새로운기회를만들길바란다"고했다.정부의지원의지도분명히밝혔다.이대통령은"세금을깎아달라는요구는선호하지않지만규제완화나철폐는무엇이든할수있다"며"기업이필요로하는규제를구체적으로지적해주면신속하게정리하겠다"고말했다.이어"연구개발(R&D),재정투자,후순위채권인수등정부가위험을먼저감수하는방식도도입할수있다"며"첨단산업과전략산업에서모험적투자가가능하도록정부역할을강화하겠다"고밝혔다.노사관계에대한메시지도나왔다.이대통령은"노동과경영은근본적으로대립적인관계가아니며상생해야한다"며"첨단산업은인건비문제가아니라역량의문제인만큼임금만으로경쟁력을확보하려는방식은한계가있다"고말했다.그러면서"사회전체가대토론과대타협으로일정한합의를이뤄야한다"며노사갈등에대한구조적개선이필요하다고언급했다.재계총수들은정부요청에호응해국내투자확대와고용창출의지를밝히며주요계획을공유했다.이재용·최태원·정의선·구광모회장등은국내투자비중강화,청년일자리확대,지역기반산업육성등을약속하며관세협상이후의기업역할을적극수행하겠다는뜻을내놨다.한편이날회의는대통령실에서비공개로진행됐으며산업통상부김정관장관,위성락국가안보실장,김용범대통령실정책실장등이배석했다[email protected]성석우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대통령이16일용산대통령실에서열린한미관세협상후속민관합동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삼성,SK,현대,LG등주요그룹들이수백조원을국내투자한다.최근타결된한·미관세협상에따라대미투자가늘고,이에국내미칠영향에대응하기위해서다.이재명대통령은“정부가할수있는모든수단을동원하겠다”며기업활동을적극지원하겠다고약속했다.이대통령은16일용산대통령실에서삼성,SK,현대차,LG등4대그룹총수와주요기업인7명을초청해최근타결된한·미관세협상에따른산업별영향과대응방안을점검했다.이대통령은회의를주재하면서“경제문제해결의첨병은기업”이라며“기업이자유롭고창의적으로전세계시장에서활동할수있도록규제해소,재정·연구개발(R&D)투자지원등정부가할수있는모든수단을총동원하겠다”고밝혔다.특히대미투자확대에따른국내투자축소가능성에대한우려를언급하며,국내산업투자와지방경제활성화를위한기업역할을당부했다.참석기업들은협상타결로불확실성이해소된만큼국내투자와고용확대의지를밝혔다.삼성전자는향후5년간총450조원을투입하겠다고밝혔다.이재용삼성전자회장은또향후5년간6만명을신규채용하고“지역균형발전을위해AI데이터센터는수도권이외지역에짓는것을원칙으로삼았다”고말했다.최태원SK그룹회장은용인반도체클러스터를중심으로600조원반도체투자와신규고용계획,소부장기업및AI제조생태계를구축하겠다고말했다.정의선현대차그룹회장은2026~2030년125조원규모국내투자계획과AI·로봇·그린에너지중심미래신사업육성,부품협력사지원방안을발표했다.구광모LG그룹회장은5년간100조원국내투자중60%를소재·부품·장비기술개발에투입하고,AI도입을통한산업경쟁력강화계획을밝혔다.4대그룹투자규모만1000조원이넘는것으로,구체적실행이이뤄지면국내산업계에미치는영향이상당할전망이다.이외여승주한화그룹부회장은미국조선소투자와국내조선·방산분야5년간11조원투자계획을,정기선HD현대회장은미국조선산업재건과국내산업연계를위해합병과설비확충등국내투자하겠다고밝혔다.또서정진셀트리온회장은제약·바이오분야R&D확대,글로벌AI·원격진료플랫폼구축,지방균형발전투자를발표했다.이대통령은정부와기업이관세협상후속조치와글로벌통상환경변화대응에서긴밀히협력하는'원팀'체계를거듭강조했다.이에기업의국내외투자와관련한신규지원및규제해소관련논의가본격적으로이뤄질전망이다.최호기자[email protected]©전자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대통령,재계총수초청해한미합의후속회의이재용·최태원등4대그룹총수포함7명참석"정부·기업합맞춰공동대응…헌신덕분""수동적으로응해야하는협상…예상못한성과"[앵커]이재명대통령이삼성전자이재용회장등재계총수들을초대해,한미관세·안보분야합의를둘러싼후속회의를진행했습니다.관세협상은예상못한성과로방어를아주잘한것같다고자평하면서,기업활동에장애가없도록총력을다하겠다고약속했습니다.취재기자연결합니다.정인용기자!이대통령회동소식부터전해주시죠.[기자]네,이대통령은오늘오후용산대통령실에서재계총수들과'한미관세협상후속민관합동회의'를열었습니다.회의에는이재용삼성전자회장과최태원SK그룹회장,정의선현대자동차그룹회장과구광모LG그룹회장등4대그룹총수를포함해모두7명이참석했습니다.이대통령은이자리에서지금까지정부와기업이합을맞춰공동대응을한사례가없었던것같다면서한미합의는전적으로기업인의헌신과노력덕분이라고감사함을표시했습니다.국제질서변경에따라불가피하게우리가수동적으로응할수밖에없는협상이었다며그럼에도불구하고남들이예상하지못한성과고,방어를잘해낸것같다고자평했습니다.그러면서관세가올라갔다지만전세계가똑같이당하는일이라객관적조건은별로변한게없다며어떻게적응하는지가중요하다고강조했습니다.[이재명/대통령:학력고사어려워졌다고등수가바뀌는건아니다,어려운건다똑같이어렵고,쉬우면다똑같이쉬운거아니냐그렇게생각하면서변화된상황에신속하게적응하고,또그걸기회로만들면…]이대통령은규제완화도약속했습니다.세금깎아달라는얘기는별로안좋아한다면서도,기업이창의적으로활동할수있도록만드는게정부의주요역할인만큼활동에장애가최소화되도록총력을다하겠다고약속했습니다.또,노동과경영이양립할수없다고생각하지않는다며기업측면에서임금착취라는소리를들어가면서노동비용을줄이는문제를재고해볼필요가있단취지로지적했습니다.아울러,이번한미합의를계기로대미투자가강화하면서국내투자가줄어들지않을까하는걱정이있다며그러지않도록잘조치해달라고당부했습니다.재계총수들은일제히구체적인국내투자와고용계획을밝히며적극화답했고,특히서정진셀트리온회장은대통령의배짱과뚝심이대단했다,존경한다고말하는등화기애애한분위기가이어졌습니다.[앵커]이대통령,내일부터는순방길에오른다고요?[기자]네,주요20개국,G20정상회의참석차7박10일간4개국을찾습니다.우선내일첫번째방문국인아랍에미리트,UAE로떠납니다.국빈방문형식으로찾는데,공식환영식과정상회담,양해각서서명식을진행하고,한-UAE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에도참석합니다.사흘간일정을소화한뒤,오는20일이집트로이동해정상회담을하고,카이로대학교에서우리정부의중동정책구상을피력할계획입니다.핵심일정은현지시각으로오는22~23일,세번째방문국인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열리는G20정상회의참석입니다.이곳에서이대통령은경주APEC에서합의를주도한글로벌인공지능기본사회와회복·성장등비전을제시해,논의를확산시키겠단구상입니다.이후오는24일튀르키예를국빈방문해정상회담과만찬을가지고,이튿날귀국길에오릅니다.이대통령은취임이후,G7과유엔총회,아세안과경주APEC에이어이번G20정상회의를끝으로올해다자외교일정을모두마무리하게됩니다.지금까지용산대통령실에서전해드렸습니다.영상편집:양영운YTN정인용([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