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폭거의날로기록될것""李,거부권행사할리없어"[서울=뉴시스]고범준기자=21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37회국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윤석열·김건희에의한내란·외환및국정농단행위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개정안이더불어민주당주도로통과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한은진기자=국민의힘은21일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특검2차종합특검수사기간을연장하는법안이더불어민주당주도로국회본회의에서통과되자"역사가기록하고국민이심판할것"이라고말했다.최보윤수석대변인은이날논평을내고"민주당이기어이국회본회의에서2차종합특검법개정안을강행처리했다"며"후반기원구성도끝나기전에법제사법위원회를독점해법안을밀어붙이고,본회의에서는의석수로야당의반대를짓눌렀다"고주장했다.최수석대변인은"특검의한시성과예외성을무너뜨리고'상설정치보복기관'을만든의회폭거의날로기록될것"이라고경고했다.그는"종합특검은기본수사기간90일과두차례연장까지모두소진하고도국민이납득할성과를내놓지못하자,법을고쳐세번째연장의길을열었다"며"법정기한마저성과가나올때까지고칠수있다면,더이상한시적·예외적특검이아니다"라고강조했다.이어"수사성적표도참담하다.심사가끝난구속영장18건가운데11건이기각됐다"며"수사부진의책임을인정하기는커녕국민에게기간연장청구서부터내민것"이라고했다.최수석대변인은"파견공무원을130명에서150명으로늘리고,특별수사관에게공소유지권한까지부여했다.법에수사를맞춘것이아니라,수사에법을끼워맞췄다"며"수사실패를덮기위한사후입법이자공권력사유화"라고했다.또"국민의억울함을풀어줄검찰의보완수사권은폐지하려하면서,자신들이만든'보완특검'은연장에연장을거듭했다"며"국민을위한수사는막고,정권을위한정치수사만살려낸것"이라고주장했다.그는"이재명대통령이거부권을행사할리도만무하다.지금까지민주당이밀어붙인악법을단한차례도막기는커녕,기다렸다는듯받아들여왔다"며"이번에도특검이요구하고,민주당이법을고치고,대통령이마침표를찍는정치보복의삼각공조가되풀이될것"이라고내다봤다.민주당과이대통령을향해"다수의석은폭주의면허도,책임의면죄부도아니다"라며"오늘의입법폭거와'690일정치보복'은역사가낱낱이기록하고국민이반드시심판할것"이라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우경윤·최석립·조홍·백운택등포함…5·18진압소준열도이근안·박처원등국가폭력관련자까지167명포상198점취소고김근태전민주통합당상임고문을비롯한민주화인사들에대한수사를맡아'고문기술자'로이름을날린이근안전경감이14일오후서울성동구성수동의한연회장에서열린자신의자서전'고문기술자이근안의고백'출판기념회에서취재진의질문에답하고있다.이씨는최근자신을소재로한영화'남영동1985'에서묘사된고문행위가과장됐다고주장하며,과오에대해반성이나사과를하지않아논란이되고있다.2012.12.14ⓒ뉴스1(서울=뉴스1)구진욱기자=12·12군사반란당시정승화육군참모총장강제연행과신군부의권력장악에가담한인사들의무공훈장이46년만에취소됐다.'고문기술자'이근안전경감과박종철고문치사사건축소·은폐에관여한박처원전치안감·강민창전치안본부장등국가폭력관련자들의정부포상도함께박탈됐다.행정안전부와국방부,경찰청은21일정부서울청사에서합동브리핑을열고이날국무회의에서반헌법적행위와간첩조작사건등에연루된167명의정부포상198점을취소했다고밝혔다.취소된포상은12·12군사반란과5·18민주화운동진압,계엄업무관련자76명이받은무공훈·포장76점과간첩조작등국가폭력관련자91명이받은훈·포장과대통령·국무총리표창122점이다.정승화강제연행가담자·'쿠데타기념사진'인사포함국방부소관취소대상에는정총장체포작전을주도한우경윤준장과최석립대령등이포함됐다.우준장은당시육군범죄수사단장으로정총장강제연행을시도하다총상을입었고,군사반란성공뒤'국가안전보장유공'명목으로을지무공훈장을받았다.최대령도33헌병대장으로병력60여명을이끌고정총장공관을장악해체포와불법구금에가담했다.정총장연행조와수습조로작전에참여한한길성·김대균소령,김덕수·신동기·양일근준위,박원철상사등의충무무공훈장도취소됐다.조홍전수도경비사령부헌병단장과하나회창립멤버인백운택의충무무공훈장도박탈됐다.조홍과최석립,백운택은군사반란성공뒤전두환등과보안사령부앞에서이른바'쿠데타기념사진'을촬영한인물들이다.5·18당시전투병과교육사령관으로광주진압작전을지휘한소준열중장도취소대상에포함됐다.국방부는국가안전보장유공자42명과계엄업무유공자34명등76명에게서'거짓공적'이확인됐다고설명했다.전투에준하는직무수행이나국토방위공적이없었고,계엄업무역시신군부의불법권력장악과내란에조력한행위라는판단이다.박처원·강민창각4점,이근안1점취소경찰청소관취소대상에는박종철고문치사사건관련자인박처원·강민창·홍승상과김근태고문사건관련자인이근안·백남은·김수현·윤재호등이포함됐다.박전치안감은남영동대공분실을지휘하며박종철열사고문치사사건의축소·은폐에관여한인물이다.이번에박전치안감과강전치안본부장이받은포상은각각4점씩취소됐다.이전경감은김전장관등민주화운동인사들에게전기고문과물고문을가해'고문기술자'로불렸다.이번에남아있던포상1점이추가로취소됐다.경찰청은경찰창설이후수여된정부포상약10만점을전수조사해남민전사건29점과서울대무림사건3점,삼척고정간첩단사건2점,함주명간첩사건·기사연사건각1점등총36점을취소했다.현재5·18민주화운동진압과삼청교육등반헌법적행위관련자173명이받은포상173점도추가검토하고있다.국정원,간첩조작등19개사건86점취소국가정보원은중앙정보부와국가안전기획부가수사한사건가운데재심에서무죄가확정된17개사건과진화위·국정원진실위가인권침해를지적한2개사건등총19개사건을조사했다.국정원은불법구금과수사절차위반,인권침해가확인된관련자71명의훈·포장과대통령·국무총리표창86점의취소를요청했다.정부는취소대상자에게사전통지와의견제출기회를부여한뒤기관별공적심사위원회심의를거쳤다.김영수행안부의정관은"반헌법적행위와간첩조작사건등국가폭력사건관련자가받은정부포상은반드시바로잡아야한다"며"앞으로도부적절한공적으로받은정부포상을지속해서발굴하고취소하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앵커]2차종합특검연장법안이국민의힘의필리버스터저지에도국회본회의문턱을넘었습니다.반면투표용지부족사태를수사하기위한특검출범에는여야가전격합의를이뤘는데요.국회로가봅니다.부장원기자![기자]네,국회입니다.[앵커]오는24일활동기한이끝나는2차종합특검연장법안이필리버스터대치끝에본회의문턱을넘었죠?[기자]네,2차종합특검활동기간과수사대상을늘리는내용의특검법개정안이조금전본회의를통과했습니다.어제국민의힘이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로의사저지에나선뒤꼬박하루만에,범여권이토론을강제종료하고일사천리법안을통과시켰습니다.예상시나리오대로흘러는갔는데,전후과정은순탄치만은않았습니다.민주당은24시간이지나자마자토론을강제로끝내고법안을통과시키려했는데,조국혁신당변수가등장한건데요.의석12석,표결의키를쥔혁신당은우리는거수기가아니라며,보완수사권폐지약속없이는동참하지않겠다,제동을걸었습니다.이번달말까지검찰보완수사권을전면폐지하는형사소송법개정을마치라는담판을요구했는데요.결국오전,오후양당원내대표가잇따라회동한끝에오늘특검법처리에는참여하기로하면서필리버스터대치는막을내리게됐습니다.[앵커]마찬가지로특검인데,양상은정반대입니다.여야가선관위특검추진에는전격합의를이뤘다고요?[기자]네,야당의국회보이콧과필리버스터대치국면이한창이었던만큼전격적이었습니다.여야원내지도부는오늘오전투표용지부족사태특검법을논의하기위한회동을한뒤합의안을발표했습니다.7월임시국회안에속전속결,처리하기로도뜻을모았습니다.그동안여야는특검추천방식을두고평행선을달려왔지만,오늘오전을기점으로협상이궤도에올랐다고합니다.국민의힘이요구해온야당추천특검이나민주당의제3자추천방식의중간,절충안으로여야동수가참여하는국민추천위원회를꾸려특별검사후보를추리기로했습니다.추천위는대한변호사협회와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등외부단체에서3명씩총6명을추천받아최종2명을여야합의로대통령에추천하게됩니다.구체적인수사범위와규모,기간등은추후논의하기로했습니다.양당은오늘각당의원총회에서특검법안을추인받을예정인데요.이번타결을계기로50일넘게공전해온원구성협상도급물살을탈기세입니다.이번달안에특검법을처리하려면국회를다시정상가동해야되기때문인데요.국민의힘정점식원내대표는의원들의의견을들어원구성에도착수할예정이라고설명했습니다.[앵커]보수야권도대여공세고삐를죄고있는데,오늘은대통령부부부동산매각문제가화두가됐죠?[기자]네,이재명대통령부부,최근29억원에경기도분당아파트를매각하면서17억여원의근저당을설정한사실이알려져논란을불렀죠.청와대는매수자사정에따른거라고해명했지만부동산이슈,워낙민감하죠.보수야권은서민들은대출규제로옥죄더니정작대통령은'근저당꼼수'다,파상공세를이어가고있습니다.국민의힘은이달말재건축사업시행자지정고시전에제값받고팔려다보니편법까지저질렀다,날을바짝세웠는데요.정점식원내대표는세상에이런꼼수도있구나.감탄을금하지못했다면서,더불어근저당으로당명을바꾸라고꼬집었습니다.개혁신당이준석대표도조금만싸게내놓으면매수자를충분히구할수있는데,편법사금융을썼다고한목소리를냈는데요.두사람은오늘오찬도함께했는데,이문제를비롯해원구성협상등대여공동투쟁방안을논의했습니다.지금까지국회에서YTN부장원입니다.YTN부장원([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제주매립공간·도외반출비부담에자원순환절실현무암특성반영한'제주형품질기준'마련제안분별해체·처리이력관리강화로불법매립차단청봉환경창업후특허4건·신기술1건현장적용교육·복지·장애인·지역단체지원에8억여원기탁"환경을지키는일이기업의경쟁력돼야"김남식청봉환경회장이21일제주시사무실에서제주건설폐기물재활용과순환골재산업의과제를설명하고있다./사진=정용복기자【파이낸셜뉴스제주=정용복기자】폐콘크리트는다시건설자재로돌려보내고,기업이거둔성과는사람과지역사회에돌려준다.김남식청봉환경회장이20년가까이지켜온경영원칙이다.김남식회장은"환경을지키는행위자체가기업의경쟁력이자사업이되는구조를만들어야한다"고말했다.건설폐기물재활용과사회공헌을서로다른활동이아닌환경기업의지속가능성을떠받치는경영의두축으로본다.제주는섬이라는지리적조건때문에폐기물처리부담이크다.매립공간은한정돼있고신규처리시설을조성하거나확장하려면주민수용성이라는벽도넘어야한다.자체처리가어려운폐기물은배에실어육지로보내야해운송비와위탁처리비까지늘어난다.김회장이건설폐기물재활용을제주환경의핵심과제로꼽는이유다.폐콘크리트를순환골재로재활용하면매립량을줄이고천연골재확보를위한석산개발과자연훼손도낮출수있다.현장에서가장우려하는문제는불법투기·매립과품질이낮은순환골재유통이다.제대로처리하지않은폐기물이중산간이나사업장에묻히면토양과지하수오염으로이어질수있다.품질미달제품은정상적으로기술과설비에투자한업체까지의심받게해순환골재시장의신뢰를흔든다.김회장은"제주화산암특성을반영한별도의품질기준이필요하다"고제안했다.현무암질폐콘크리트를안전하게자원화할수있도록'제주형순환골재품질기준과인증제도'를마련하고,공공공사에서검증된제품의판로를열어야한다는구상이다.김남식청봉환경회장이21일제주시사무실에서기업의사회적책임과지역사회환원원칙에대해말하고있다./사진=정용복기자그는"건물을철거할때콘크리트와목재,합성수지,금속을나눠배출하는분별해체적용도소규모건축물까지단계적으로넓혀야한다"고강조했다.폐기물발생부터운반·처리까지추적하는관리체계를강화하고건설사와발주자가최종처리단계까지책임을나눠야불법매립을줄일수있다는판단이다.청봉환경은2007년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을시작한뒤폐기물재활용과석면해체·제거,구조물해체,토목공사로사업영역을넓혔다.회사운영에는발명특허4건과신기술1건을적용하고있다.김회장은기술개발을수익성과공공성을잇는고리로본다.폐기물을받아부수는데머물지않고품질이일정한순환골재를생산해야천연골재를대체할상품으로인정받을수있다.친환경설비와기술인력에재투자할수익도기술경쟁력에서나온다.그의경영은사업장밖에서도이어진다.김회장이그동안지역대학과복지,장애인지원,장학사업,지역단체발전기금등에기탁한금액은8억여원이다.제주대학교발전기금으로낸금액만2억1100만원에이른다.2013년인재양성관건립과재학생해외봉사지원을위해1억원을기탁한뒤제주대와제주대병원,인재양성사업등에지원을이어왔다.나눔의뿌리에는가난했던어린시절이있다.홀어머니밑에서자란그는점심을거르는날이적지않았다.초등학생때"부자가돼어머니를편안히모시고어려운사람을돕겠다"고말했다.고교진학을미루고생업에뛰어들었지만배움의끈을놓지않았고,만학끝에2013년제주대에서공학박사학위를받았다.김회장에게기부는여유가생긴뒤베푸는일회성선행이아니다.기업이지역의인력과자원,신뢰를바탕으로성장한만큼그성과를다시지역에돌려주는경영의원칙이다.폐기물을쓸모있는자원으로되살리고,기업의결실을교육과복지·장학사업에나누는일이그가실천해온환원경영의두축이다[email protected]정용복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AI·반도체과정고교16→73개로늘려…2030년연2천830명배출목표교육·정주여건증진위한교육특구·국제학교·365돌봄등제안AI·반도체인재양성계획발표하는김대중교육감(전남광주=연합뉴스)장아름기자=김대중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이21일오전전남광주교육청광주청사에서브리핑을열고AI·반도체미래인재양성프로젝트를발표하고있다[email protected](전남광주=연합뉴스)장아름기자=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등글로벌기업의호남첨단산업투자확대에대비해연구·공학인재를집중양성하기로했다.김대중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은21일전남광주교육청광주청사에서기자회견을열고반도체·데이터센터·피지컬인공지능(AI)등국가3대메가프로젝트의중심지로부상한전남광주의산업경쟁력을교육으로뒷받침하기위한인재양성방안을공개했다.김교육감은지역에서배운인재가지역미래산업에일하도록연결하는'교육지산지소(地産地所)'를핵심철학으로제시하며"기업유치만으로지역에활력이저절로생기지않는다"며"좋은일자리가우리아이들의몫이될때지속가능한지역발전선순환이시작된다"고강조했다.그는배움-일자리-정주로이어지는4대전략을제시했다.우선AI·반도체연구및공학인재양성을위해수학·과학과반도체교육을연계한전남광주형교육과정을개발한다.기존광주과학고에더해광주과학기술원(GIST)부설AI영재고,한국에너지공대(KENTECH)부설에너지영재고설립을지원해영재학교3교체제를구축한다.이를통해광주권(AI·모빌리티),서부권(에너지·반도체),동부권(우주항공·신소재)등권역별특화과학고를운영할계획이다.또일반고20곳이상을AI·과학중점학교로지정해첨단산업교육기회를확대한다.신설또는재구조화를통해기업수요에맞춘반도체고등학교를설립하고기존특성화고는학과를첨단산업중심으로재편한다.실제반도체생산라인과동일한환경의반도체공동실습센터인미니팹(MiniFab)을구축해학생들의실무역량을강화한다.전남광주교육청이자체분석한결과,대형반도체팹(Fab)4기와패키징후공정등의클러스터조성시필요한인력은9만명안팎으로,고졸중심생산기술인력3만5천명·전문학사기술인력2만3천명·학사급엔지니어2만4천명·석사급핵심기술인력6천명·박사급연구인력2천명으로예상된다.전남광주교육청은특성화고를확대해생산기술인력을확대하고영재고·과학중점학교등을운영해연구인력을육성한다는방침이다.마이스터고3곳추가지정,반도체특성화고30곳추가지정을통해AI·반도체교육과정을운영하는고교를16개교(842명)에서2030년73개교로늘려연2천830명의필수인재를배출하도록할계획이다.3대메가프로젝트(PG)[김선영제작]일러스트지역인재와이주기업들의정착을지원하기위해세계적수준의교육기반시설(인프라)을구축하겠다는계획도발표했다.교육특구지정과국제학교,외국어전용마을조성을추진하고이전기업임직원자녀들에대한특목고·영재학교입학특례와전입기준완화를검토한다.지역대학과협력한지역인재전형확대,연구직교대근무와맞벌이가정을위한'365안심돌봄체계'도마련한다.전남광주미래전략산업인재원을설립해인재양성대외컨트롤타워역할을하고전남광주교육과정개발평가원을신설해교육과정설계부터진학까지전과정을관리할계획이다.전남광주교육청은올해하반기중설립추진단을구성해본격적인실행에착수할예정이다.김대중교육감은"우리아이들이더이상일자리와교육을찾아고향을떠나지않고꿈을펼칠수있도록대학과기업,지자체의적극적인협조를부탁드린다"며"전남광주가미래첨단산업의중심이자대한민국지방시대를선도하는기회의땅으로우뚝설수있도록온힘을다하겠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코스피,상승출발후보합권(서울=연합뉴스)이진욱기자=21일서울중구하나은행본점딜링룸에서직원들이업무를보고있다.이날코스피는상승출발한뒤보합권에서움직이고있다.오전9시2분현재코스피는전장보다45.91포인트(0.70%)내린6,470.36이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황철환기자=삼성전자와SK하이닉스가21일저가매수세유입등에힘입어각각6%와4%대의상승률을기록한채정규장거래를마무리했다.이날유가증권시장에서삼성전자는전장보다6.15%오른25만9천원에장을마쳤다.1.23%오른24만7천원으로출발한삼성전자는한때상승분을반납하고하락전환했으나곧우상향흐름을회복,일시적으로7.99%오른26만3천500원까지오르기도했다.SK하이닉스는전장보다4.08%오른183만6천원에마감했다.SK하이닉스는0.62%오른177만5천원으로거래를개시한뒤일시적으로하락전환해1.81%내린173만2천원까지밀리기도했지만,역시상승세로돌아섰다.간밤미국반도체주가반발매수세유입에반등한분위기가국내증시로까지이어진모양새다.뉴욕증시는미국과이란의무력충돌이전면전으로치달을수있다는우려속에3대주가지수가동반하락했다.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와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가각각0.59%,0.19%내렸고,나스닥종합지수도0.05%밀렸다.반면마이크론(1.94%),엔비디아(0.23%)등이상승하면서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0.60%)는4거래일만에반등했다.다만SK하이닉스미국주식예탁증서(ADR)는1.86%하락마감했고,이날도SK하이닉스매도상위창구에는외국계인제이피모건이이름을올렸다.유가증권시장에선외국인과기관이3천85억원과1조3천901억원을순매수한가운데개인이홀로1조6천574억원을순매도했다.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등이속한코스피전기·전자업종에서도외국인과기관은951억원과1조2천898억원매수우위를기록했다.개인은1조3천332억원매도우위다.삼성전자와SK하이닉스의급반등에힘입어이날코스피는3.56%오른6,747.95로장을종료했다.한편,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는이날외국인순매수상위종목1위와,순매도상위종목1위를각각차지했다.외국인은삼성전자를5천50억원순매수하고,SK하이닉스를4천340억원순매도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이재명대통령"최고가격더강화해야"…폐지수순서연장선회산업부"홍해현재까지정상운행"…"9월원유도90%이상확보"미·이란충돌격화에국제유가상승(서울=연합뉴스)류효림기자=미국과이란간충돌이격화하면서국제유가가급등세를이어가고있다.시장에서는미·이란의교전으로글로벌원유공급의핵심요충지인호르무즈해협의물류차질이장기화할수있다고우려하고있다.사진은20일서울시내주유소모습[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신창용장보인기자=미국과이란의계속된무력충돌이국제유가를끌어올리면서석유최고가격제의출구전략을모색하던정부의계획에도제동이걸렸다.미국과이란의휴전국면이후국제유가가안정세를보이면서제도폐지가능성이커졌지만최근양국이휴전합의를깨고다시충돌하면서최고가격제는당분간계속운영될전망이다.이재명대통령은21일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원래계획에의하면지금쯤(최고가격을)더내리거나폐지했어야하는데,오히려더강화해야할것같다"고밝혔다.국제유가상승으로인해발생할수있는국내기름값급등과그로인한민생부담을완화하기위해석유최고가격제를계속해서운영해야한다는뜻을밝힌것으로해석된다.정부는지난달27일7차석유최고가격을리터(L)당150원인하했다.국제유가하락흐름에맞춰정유사가주유소에공급하는휘발유,경유,등유의출고가를일괄적으로인하한것이다.정부는석유최고가격을순차적으로낮춰국내기름값을전쟁이전에근접한수준으로떨어뜨린뒤제도를종료시킨다는방침이었으나미국과이란간무력충돌이재개되면서이같은계산은어긋나게됐다.산업통상부에따르면이달1일배럴당71달러까지내려갔던브렌트유는전날90달러까지상승한뒤이날89달러대를나타냈다.같은기간60달러대였던서부텍사스산원유(WTI)도80달러대로올라섰다.국제유가가100달러를넘어설정도로불안심리가확대되지는않았지만중동정세불확실성이커진만큼'안전장치'로서석유최고가격제를계속쥐고가겠다는게정부의방침이다.산업부는4주간격조정주기에따라이번주8차석유최고가격을고시할예정이다.구윤철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은"유가상황을감안해결정하겠다"며"상황을보도록하겠다"고말했다.이처럼국제유가변동성이확대되고중동지역공급망불안정성이높아지고있지만정부는오는9월까지국내원유수급에는차질이없다고밝혔다.산업부는이날중동전쟁브리핑자료를통해"7∼8월원유는전년평균대비110%이상확보했으며9월도입원유도꾸준히증가해전년대비90%이상확보하고있다"고설명했다.양기욱산업부산업자원안보실장은"9월까지는원유수급에크게문제가없는것으로확인된다.홍해가막히더라도특별한문제는없을것으로본다"고말했다.현재호르무즈해협에이어우회로인홍해의봉쇄가능성도거론되면서원유수급의불안정성에대한우려는커지는상황이다.예멘친이란후티반군이전날사우디아라비아에대한해상봉쇄를선언하면서홍해입구인바브엘만데브해협통행까지어려워질가능성이제기되고있다.봉쇄가현실화할경우중동산원유의존도가높은아시아국가들이큰타격을입을수있으며,수에즈운하등대체항로를찾아야한다는의견도나온다.다만산업부는현재까지홍해운항에문제가없으며상황을주시하고있다고설명했다.양실장은"홍해에서현재까지정상운행이이뤄지는것으로확인된다.계속모니터링을하고있다"고말했다.이어"홍해가막히면상황이더어려워지겠지만아직현실화한것이아니기때문에당장어떤대응을하지는않는다"며"(문제가생기면)수에즈운하등다른대체수단을마련해야할것"이라고설명했다.중동상황이장기화할경우정부가미국·이란의종전합의이후종료된비축유스와프(SWAP·교환)제도등비상조치를다시도입할가능성도있다.양실장은"7∼8월은원유를100%이상확보해(조치를)재개할이유가없다"며"향후상황을계속보고검토할것"이라고전했다.한편,산업부에따르면미국과이란이종전양해각서(MOU)를체결한지난6월17일이후호르무즈해협을통과한한국향유조선6척중3척은이미국내에도착했으며이번주중3척이국내로들어올예정이다.울산원유하역시설에접안한호르무즈탈출유조선(울산=연합뉴스)김용태기자=중동전쟁이후호르무즈해협에갇혀있던한국선박중처음으로해협을빠져나온HMM의초대형원유운반선(VLCC)'유니버설위너'호가10일원유하역을위해울산앞바다에도착해해상원유하역시설인부이에접안해있다[email protected]@yna.co.kr,[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전국적중요사건,수사현장서결론내릴구조아니야"사정알고도일선형사과장에구속영장?…"굉장히억울하다"장윤기특별수사단,경찰청국수본압수수색(서울=연합뉴스)류영석기자=경찰청장윤기사건관련진상규명특별수사단이21일수사과정의보고·지휘체계를확인하기위해서울서대문구경찰청국가수사본부를압수수색중인가운데국수본로비앞에경찰관계자들이지나가고있다[email protected](전남광주=연합뉴스)정회성정다움기자=단순살인죄로결론내려논란을자초한'장윤기사건'경찰수사에경찰청국가수사본부(국수본)지휘가있었다는경찰내부증언이나왔다.국수본이광주광산경찰서의'봐주기수사'및'부실수사'진상규명을맡고있는상황에서국수본의수사지휘가사실로확인된다면파장은더커질것으로보인다.21일연합뉴스취재를종합하면,장윤기(23)체포이후검찰송치까지수사에참여했던다수경찰관은'사건을담당했던광산서가주요전개상황을국수본에보고하고지침을받아사안별처리방향을결정했다'고주장했다.장윤기사건은발생당일근무표를기준으로광산경찰서형사과내1개강력팀에배당됐지만,당시여러부서의지원팀이범행동기규명및증거수집등에투입됐다.이같은수사지원에참여한경찰관다수는사건초기부터국수본의견이수사의방향을정하는'길잡이'역할을했다고증언했다.또장윤기에게강간살인죄를적용해야한다는일선수사팀의견이반영되지않은경위에도국수본지휘가있었다는주장도더해졌다.'여고생살해범'장윤기[연합뉴스자료사진]장윤기사건수사에참여했던경찰관계자는"장윤기사건은용의자추적단계부터전국적으로주목받았던'중요사건'이었다"며"통상적으로이런사건은현장경찰관이자의적인판단이나결론을내릴수있는의사결정구조가아니다"고말했다.그러면서"강간살인혐의적용을주장했던지휘부인사가'장윤기자백등직접증거가없으니신중하게처리하라'는국수본의견을받고입장을선회했던것으로기억한다"고주장했다.경찰내부에서제기된이같은일련의폭로성증언은강력팀장(경감),형사과장(경정)등사건일선에있던중간간부들이잇달아증거인멸및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혐의피의자로구속또는구속갈림길에선과정에서터져나왔다.경찰관계자들은장윤기가여고생살해이틀전저질렀던성폭행및스토킹등범죄를살인행위와분리해각각수사했던이유도국수본지휘때문이었다고전날언론에증언하기도했다.영장실질심사마친형사과장(전남광주=연합뉴스)조남수기자=장윤기사건에대해살인과성범죄사건을분리수사하도록지시한협의를받는전남광주통합특별시전광산경찰서형사과장A경정이21일광주지방법원에서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마치고호송차에오르고있다[email protected]국수본으로부터부실수사책임자로지목돼이날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받은광주경찰청소속A경정(전광주광산경찰서형사과장)측은"억울하다"라는입장을공개적으로표명했다.A경정의법률대리인은광주지방법원에서열린영장실질심사이후기자들에게"장윤기의강간살인혐의입증을위해여성청소년과와형사과가각각수사중인사건을병합해야한다는건의를총3차례정식보고서로국수본에제출했지만거부당했다"며"그래서그냥살인사건수사에만집중할수밖에없었다"고주장했다.이어'사실상수사지휘를한국수본이장윤기사건처리의전후사정을알고서도구속영장을신청했느냐'라는기자들질문에는"그래서굉장히억울하게생각한다"고답변했다.현재'봐주기수사'와'부실수사'의혹을규명중인국수본이'장윤기사건'의지휘주체이자윗선으로지목한주장이사실로드러날경우,이와관련한파문은걷잡을수없이커질전망이다.장윤기사건수사비위의혹을각각조사중인국수본특별수사단과광주지방검찰청은이날오전국수본관련부서들을동시에압수수색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장애인사업장성범죄사건규탄하는장애인단체.인천시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제공미혼인20대지적장애인여성이출산한사건과관련해피해여성의아버지가“딸이근무했던사업장의70대전간부가협박과회유를하며장기간성폭행했고,임신이후에는낙태까지시도했다”고주장하며철저한수사를촉구했다.인천시장애인단체총연합회와인천시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등은21일인천시청중앙계단앞에서기자회견을열고사건의진상규명과재발방지대책마련을요구했다.이들은“우월적지위인장애인고용사업장임원이장애인근로자와부적절한관계를맺었다는의혹이제기된것만으로도장애인보호체계에심각한허점이있었음을보여준다”고지적했다.이어“경찰은피해자의장애특성을충분히고려해2차피해를방지하면서경위를철저히규명하라”며“해당사업장에서유사피해가있었는지도면밀히수사해야한다”고촉구했다.이날기자회견에나온피해여성A씨의아버지는과거딸이근무했던장애인고용사업장의70대전간부를가해자로지목했다.그는“가해자는가족에게알리면가만두지않겠다고협박하고회유했다”며“지난해7월쯤딸의자택주차장에세워진차에서처음성폭행했고,이후에는한지인집등으로장소를옮겨지속적으로범행을저질렀다”고주장했다.이어“지난해12월임신사실을확인한뒤에는딸의삼촌인것처럼신분을속여산부인과에서낙태를시도했지만,보호자가아니라는이유로무산됐다”며“증거를없애기위해부모도모르게딸의휴대전화를바꿔치기하고초기화했다”고도했다.아버지는“가해자는지난15일경찰조사에서합의하에성관계를했다고주장하지만딸은지적장애2급으로지능은7세,자기방어능력은4세수준에불과하다”며“이런피해자를상대로자신의행동을정당화하는모습에분노한다”고말했다.앞서인천경찰청은지난4월A씨부모로부터“결혼하지않은딸이임신해성폭행피해가의심된다”는신고를받고경위를조사하고있다.A씨부모는출산을앞둔시점에서딸의임신과성폭행피해상황을전해듣고경찰에신고한것으로전해졌다.이정수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휴업들어간지난주부터시행…영업정상재개하면재검토할듯제휴카드발급중단한KB·신한"모니터링후대응"…삼성은정상발급휴업이어가는홈플러스,영업재개가능할까?(서울=연합뉴스)김성민기자=홈플러스는법원의회생절차폐지결정에대응해즉시항고에나서는20일서울강서구홈플러스강서점입구가카트로막혀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지연강류나기자=카드사들이휴업상태인홈플러스에대금지급을보류하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21일금융권에따르면현재카드사대부분이홈플러스가전국점포영업을중단한지난주부터홈플러스에대금지급을보류중인상황이다.일부카드사는결제취소분에만부분적으로지급보류한다는방침으로전해졌다.시행시기는카드사별로차이가난다.영업중단전에발생한홈플러스매출대금중일부등을환불사태를고려해보류한다는것으로풀이된다.가전제품등을주문했는데영업중단으로배송을못받은경우,사용기한이남은문화센터이용권을환불하려는경우등이있을수있다.현행시스템상고객이결제하면먼저카드사가가맹점에대금을주고이후고객이정해진결제일에카드사에납부한다.결제취소시엔카드사가일단고객에게환불대금을처리해주고가맹점으로부터이를받아야한다.그러나현재홈플러스상황을고려할때추후대금을못받을가능성을감안해선제적으로리스크관리에나선것으로보인다.한업계관계자는"홈플러스가본사와대형마트매장영업을임시중단함에따라매출취소가증가했고,카드사들이소비자보호와리스크관리를위해(영업중단다음날인)지난14일부터대금지급을보류한걸로안다"고말했다.가맹점표준약관에따르면카드사가가맹점에대금지급을보류할수있는사유로"가맹점이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의회생신청,파산신청또는어음교환소의거래정지처분및이에준하는경영상변동이발생"한경우가있다.즉시항고나서는홈플러스(서울=연합뉴스)김성민기자=홈플러스는법원의회생절차폐지결정에대응해즉시항고에나서는20일서울강서구홈플러스강서점입구가카트로막혀있다[email protected]앞서일부카드사는지난3일홈플러스회생절차폐지결정이내려진이후가맹점표준약관에따라홈플러스에대금지급을보류했다가재개하기도했다.삼성카드는홈플러스의회생절차폐지이후고가가전제품카드매출취소가일시적으로급증해상황관리를위해일시적으로지급을보류했다가재개했고,현대카드는관련공문을보내긴했지만대금지급은이번보류전까지는정상적으로하고있었다는입장이었다.한편KB국민카드는지난10일부터,신한카드는지난14일부터홈플러스제휴카드신규발급을중단한상태다.삼성카드만아직제휴카드발급을정상적으로유지중이다.삼성카드관계자는"상황을지켜보고있다"며신중한입장을보였다.다만카드발급을중단한카드사들도향후상황을주시하며필요한조치를하겠다는입장이다.홈플러스는지난3일법원의회생절차폐지결정이후MBK파트너스와메리츠금융그룹이각각연대보증과긴급운영자금(DIP)대출에합의하면서전날즉시항고장을제출하고회생절차재개를추진하기로했다.이날법원은자금조달방안을마련한홈플러스의회생절차폐지결정을취소했다.법원결정이후카드업계의대금지급보류는아직큰변화는없는상황이다.여전히임시휴업상태라는점이고려된것으로보인다.홈플러스가회생절차를이어가며영업을재개할계획인만큼,카드사들은영업이정상적으로재개될경우대금지급보류를재검토할것으로보인다.업계관계자는"(지급보류관련)아직변동사항은없다"며"향후점포영업재개상황등을모니터링하고있다"고전했다.또다른관계자도"이후상황변화에따라대응방향을검토할예정"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3개청사균형운영…교육자치확대따른본청기능축소는불가피"기자회견하는김대중교육감[연합뉴스자료사진](전남광주=연합뉴스)장아름기자=김대중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이내년부터초등학교5·6학년과중학교1학년의평가를100%서술·논술형으로전환하겠다는의지를재확인했다.청사운영과관련해서는기초교육자치강화로본청기능이축소되는것이지해체는아니라며,광주·전남서부·전남동부권3개본청사를운영하겠다고밝혔다.김교육감은21일전남광주교육청광주청사에서기자회견을열고"사고력높은인재를기르기위해서·논술형평가로가야한다는것은이미세계적으로합의된내용"이라며"다른곳보다먼저전환하는게미래형인재를기르는데좋겠다고판단했다"고말했다.김교육감은"학부모들이입시준비와사교육과열을걱정하시는데,올해하반기나말쯤국가교육위원회에서서술형평가를굉장히확대하는대학입시방향을발표할것으로예상한다"며"충분히준비하고만들어가겠다"고설명했다.또"교실에서준비가안된상태에서정책이도입되면사교육시장이먼저움직인다"며"그런일이없도록수업과서·논술형평가전환이같이이뤄지고교육과정자율권도더부여되야한다.특별법과시행령을적극활용해노력하겠다"고강조했다.그는초등학교5·6학년은내년3월,중학교1학년은시험이없는1학기자유학기제를마친뒤내년2학기부터전과목을선다형(객관식)없이100%서·논술형으로평가로전환하겠다고발표했다.제도가검증되고정부가대입제도개편과도방향을같이하게되면2032년전체학년도입을목표로한다.김교육감은"선생님들과여러교육공동체의동의없이는할수없다"며"서·논술형을먼저확대한서울·경기등을벤치마킹하고평가와행정부담을덜어줄교육과정개발평가원신설,교사들과의숙의를거쳐시행하겠다"고약속했다.최근김경범케이(K)-교육특별시준비위원장이5개권역교육지원청체제전환을제안하며광주청사의역할축소및해체가능성을언급한데대해서는"교육지원청신설등을통해기초교육자치를확대하면본청인광주교육청이당연히슬림화될수밖에없는데'해체'라는표현은적절하지못했다"고말했다.김교육감은"통합교육행정의출발을2028년1월1일로생각하고교육행정을재배치할것"이라며"광주청사를유지하되본청기능을축소하고좀더현장으로가야한다.5개권역또는6개권역으로할지더많은숙의가필요하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전남청사도자유로울수없다"며"동부권과함께균형있게유지하려면전남청사조직을키울수는없다"며"기존광주청사나전남청사가지금보다슬림화되는것은확실하지만교육행정이불균형하게되는것은절대아니다"라고덧붙였다.주청사에대해서는교육청은각시군에교육지원청이다있고종합행정을하는기관이아닌만큼주청사가큰의미가없다며주소지를두개로운영할수있다고피력했다.다만종합컨트롤타워의중요성을강조하며"기획조정실부서4개를광주와전남청사에절반씩분산운영해보니업무효율을위해한데모아야겠다고판단했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본격‘긴축’모드에주담대금리다시8%대목전이번엔‘점진적인상’…“집값영향크지않을수도”(시사저널=조문희기자)#2021년9월,서울영등포구에8억원대오피스텔을매매한직장인이아무개씨.주택담보대출5억5000만원과신용대출1억2000만원을받아'영혼까지끌어모은'대출로내집을마련했다.당시주담대금리는3%대,신용대출금리는1%대였다.그런데불과1년5개월만에상황은달라졌다.주담대금리가8%가까이폭등했고,신용대출금리는5%까지뛰었다.다달이갚아야하는돈은이자만약150만원에서300만원으로2배가됐다.1년주기로금리가바뀌는변동금리대출을받은탓에,이씨는가파른금리인상의충격을고스란히떠안아야했다.그리고지금,1주택갈아타기를위해다시대출을받아야하는이씨에게그때의악몽이되살아나고있다.기준금리인상기조속,시중은행주담대최고금리가다시8%대까지치솟을조짐을보이면서다.영끌족앞에다시혹독한'이자청구서'가날아들고있다.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등5대시중은행의5년고정형주택담보대출금리상단은지난20일기준 8%대진입을앞두고있다. ⓒ챗GPT생성이미지8%주담대,원금보다이자가많아져21일금융권에따르면,시중은행주담대상단은8%대진입을앞두고있다.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등5대은행의5년고정형주택담보대출금리는전날기준연4.77~7.49%수준으로집계됐다.지난해말과비교해금리하단은0.84%포인트,상단은1.26%포인트급증했다.상대적으로금리가낮은6개월변동형주담대금리도연4.13~6.58%수준이다.이역시7개월만에하단은0.42%포인트,상단은0.47%포인트올랐다.금융업계는대출금리의추가상승을기정사실로받아들이는분위기다.한국은행의기준금리추가인상이예고돼서다.앞서한국은행은지난16일기준금리를2.5%에서2.75%로올리며본격적인통화긴축정책의시작을알렸다.신현송한국은행총재는"물가가목표수준에수렴했다고확신할때까지대응할것"이라며추가금리인상을강력히시사했다.금리인상기조는내년상반기까지이어질것이란게대체적인시각이다.시장에서예상하는기준금리의최종종착지는3.5%다.키움증권은"내년상반기까지분기마다한차례씩금리를올리는기조가이어질것"이라며"물가상승세가2%대중반에서다시꺾이지않거나환율이올라물가상승을부추길경우기준금리가3.5%까지오를가능성을열어둬야한다"고전망했다.지난2021년하반기에시작됐던고금리시기도2023년1월기준금리3.5%를찍으며끝난바있다.이시나리오가현실화한다면,다시그때와같은고금리국면으로회귀하는셈이다.이때문에시장에서는조만간'대출금리8%시대'가다시열릴것이란우려가팽배하다.기준금리가3.5%로정점을찍었던2023년1월당시5대은행의변동형주담대금리는최고8.11%까지치솟은바있다.한국은행이공표하는예금은행전체의신규취급액기준변동형주담대평균금리는당시5.37%였다.이평균금리는이미지난5월4.23%까지올라온상태다.여기에최근의기준금리인상여파까지반영된다면,7월발표치는과거의고점을따라잡을것이란관측이지배적이다.금리가8%대로뛰게되면차주들의부담은눈덩이처럼불어날전망이다.현재주담대최대한도인6억원을기준으로계산하면,금리가4%에서8%대로뛸경우이자부담은약1.5배로늘어난다.30년만기원리금균등상환기준으로월상환액은4%일때286만원,8%일때440만원으로154만원늘어난다.연간으로따지면이자차액만1846만원에달한다.30년누적총이자로계산하면부담은더커진다.4%로유지될경우총이자는4억3100만원이지만,8%가적용되면9억8500만원까지불어난다.금리4%포인트차이가원금에맞먹는5억5400만원의이자를추가로물리는셈이다.신현송한국은행총재가지난16일서울중구한국은행에서열린금융통화위원회통화정책방향기자간담회에서발언하는모습ⓒ사진공동취재단가파른금리인상엔집값폭락…2026년엔'물음표'관건은부동산시장의향방이다.대출금리가가파르게올랐던2022년당시집값은고점대비40%폭락하며직격탄을맞았다.KB부동산에따르면,서울매매가격지수는2022년8월96.10에서2023년7월86.30으로곤두박질쳤다.같은기간노원구가14.1%,도봉구가15.3%하락하는등상대적외곽지역의낙폭이두드러졌다.실제노원구상계주공9단지전용41㎡은2021년8월6억2800만원에거래됐으나,2023년말에는3억7700만원에거래되며40%하락했다.당시영끌족들의'급매'물량도쏟아졌다.눈덩이처럼불어나는이자를감당하지못한이들이헐값에집을처분하면서전체적인집값을끌어내렸다는분석이다.급매로내놓아도팔리지않은물건은경매로넘어갔다.법원경매정보통계에따르면,2023년상반기법원에접수된전국의경매신규물건수는총4만7944건으로,3년만에최대치를기록한바있다.다만이번에는상황이다를것이라는전망도만만치않다.인상속도와출발점자체가다르기때문이다.지난고금리국면에서는불과1년5개월만에기준금리가0.5%에서3.5%까지수직상승했지만,이번에는시작점자체가2.75%로이미꽤높은상태다.여기에금리정점예상시기도1년뒤로늦춰진만큼,인상속도자체가완만할수밖에없다는분석이다.특히주담대금리가이미7%대까지올랐음에도대출수요가꺾이지않는다는점에서"과거와는분위기가다르다"는해석도나온다.대출수요자들이이미고금리환경을예상하고움직이고있기때문에,금리가더오르더라도과거만큼부동산시장에큰충격을주진않을것이란관측이다.여기에수도권을중심으로공급부족현상이이어지고있고,전세가상승세도가팔라진추세다.금리인상만으로집값상승세를잡긴어렵다는지적이나오는배경이다.김진욱한국씨티은행수석이코노미스트는"한국은행의금리인상이가계의신용대출이나마이너스통장수요를줄이는데는영향을미치겠지만,주택시장상승세를꺾는데는효과가제한적일것"이라고전망했다.신현송한국은행총재역시금리인상만으로집값을잡기어렵다는입장을보였다.신총재는기준금리인상이후가진기자간담회에서"주택가격상승기대가지속되는상황에서매수여력도확대된만큼수도권주택가격은높은상승세가이어질우려가있다"면서"통화정책만으로집값을잡는것은무리이며행정적인정책과통화정책이조화롭게운용돼야한다"고밝혔다.금리인상뿐만아니라공급·세제·대출규제등정부정책이뒷받침돼야집값을안정시킬수있다는뜻으로풀이됐다.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