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대장동개발비리사건항소포기에반발했던검사장들에대해정부가평검사로강등하는방안을검토하고있습니다.그러자관련된검사장을포함해검찰고위간부들이잇따라사퇴하겠단뜻을밝혔고,내부에서도반발이더커지고있는데요.정성호법무부장관은조직안정이최우선이라며좋은방법을고민하겠다고밝혔습니다.첫소식,한성희기자가취재했습니다.<기자>오늘(17일)아침출근길정성호법무장관은대장동항소포기에반발한검사장들을징계하는방안을검토하느냐는질문에중요한건조직의안정이라고밝혔습니다.[정성호/법무부장관:지금은특별히드릴말씀은없고요.우리법무나검찰이안정되는게가장중요한데,어떤것이좋은방법인지고민을많이하고있습니다.]앞서검찰이대장동사건항소를포기하자,김태훈,임은정검사장을제외한전국일선지검장과고검차장등검사장18명은지난10일경위설명등을요구하는입장문을냈습니다.민주당을비롯한여권은이들의행동을항명으로규정하고감찰과징계를요구하고나섰고,법무부는이들을평검사로전보조치하는방안등을검토하고있는걸로알려졌습니다.정장관은검찰내부반발과우려가있단지적에"특별히그런움직임이없는것으로안다"고답했는데,이후검찰내반발은격화하고있습니다.관련입장문에이름을올렸던검사장가운데최선임인박재억수원지검장이사의를밝혔습니다.자신을비롯한검사장들에대한징계논의움직임에반발하는차원으로풀이됩니다.앞서사법연수원동기인노만석전총장대행에게항소포기경위를제대로설명해야한다는의견을전한것으로알려진송강광주고검장도사의를표명했습니다.검찰내부망엔검사장강등조치를반대하는글도올라왔습니다.공봉숙서울고검검사는"합리적의문을제기한공무원들을징계·형사처벌하고강등시키겠다고한다"며"어처구니없는겁박"이라비판했고,한검사장은SBS와의통화에서"경위설명을요청한글을입맛대로과하게해석한것"이라고지적했습니다.새로운검찰수장을맡게된구자현총장대행은관련질문에말을아꼈습니다.[구자현/검찰총장직무대행:(집단성명낸검사장들평검사로의전보추진어떻게보시나요?)…….]대장동항소포기와검사징계추진으로인한검찰반발이간부들의줄사퇴로이어질수있다는분석도나옵니다.(영상취재:설민환,영상편집:박진훈)한성희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뉴스데스크]◀앵커▶지난해12.3내란직전,육군최전방부대대공포가실전배치되고,발사를위한조준에까지들어갔던사실이확인됐습니다.김용현당시국방장관의지시로비상계엄두달전부터작전계획을세웠고,오물풍선원점타격을하라며김전장관이직접지시했던사실도추가로드러났는데요.이러한내용이담긴윤전대통령과김전장관의'일반이적'혐의공소장을MBC가확인했습니다.변윤재기자의단독보도입니다.◀리포트▶지난해11월17일,북한김여정부부장이남측의대북전단살포를맹렬히비난하며대가를치르게될거라고위협하고나섰습니다.곧북한이오물풍선을내려보낼걸로예상되던그날밤,육군최전방부대에있던대공포가갑자기전진배치됩니다.비상계엄16일전이었습니다.다음날새벽,북한이풍선을살포하자,김용현당시국방부장관은합참지휘통제실을찾았습니다.그리곤"오물풍선을타격하라"고지시했습니다.육군1군단과3군단이즉각30mm대공포인'비호'등의발사각을높여'고각발사'를위한조준에들어간걸로파악됐습니다.합참의만류로실제발사하지는않았습니다.열흘뒤인11월28일,북한이다시오물풍선을내려보내자,김용현전장관은또한번합참에"격추"를지시했지만,이번에도실행까지가진않았습니다.앞서합참이작년9월에오물풍선을띄우는북한내원점을타격하는작전계획도마련했던걸로확인됐습니다.역시김용현당시장관의지시였습니다.김장관이이후원점타격을계속종용했는데,합참은그때마다NSC나국회보고등의절차를핑계로행동에나서지않았습니다.합참이따르지않자,김전장관은육사후배인이승오당시본부장을따로불러,"'원점타격이필요하다'고보고만하면직접지휘권을행사해지상작전사령부에지시하겠다"고까지압박한걸로조사됐습니다.이승오전본부장은"상식에벗어나는일들을시키려는것같아이때부터김전장관지시에반대하기로했다"고특검에진술했습니다.군통수권자인윤석열전대통령의뜻에따라,김용현전장관이오물풍선을빌미로북한에대한군사작전을감행하려했다는게특검팀의결론입니다.11월28일이후북한은오물풍선을내려보내지않았고,윤석열전대통령은닷새뒤한밤중에비상계엄을선포했습니다.특검팀은"국가안보를책임지는대통령과국방장관이비상계엄여건조성을목적으로남북군사대치상황을이용해국민안전에위험을초래하려했다"고공소장에적시했습니다.MBC뉴스변윤재입니다.영상편집:이지영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편집:이지영변윤재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76369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노만석·구자현과같은연수원29기…검사징계·'평검사강등'반발해석도연수원30∼31기중퇴진자·32∼33기신참검사장동참자여부가관건전망박재억신임수원지검장취임(수원=연합뉴스)홍기원기자=박재억신임수원지검장이29일경기도수원시영통구수원검찰청사에서열린취임식에서취임사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수원=연합뉴스)이영주이밝음기자=검찰의대장동개발비리사건항소포기와관련해검찰총장직무대행에게상세설명을요구한박재억(사법연수원29기)수원지검장이17일사의를표명했다.법무부가항소포기에반발한검사장전원을평검사로인사조처하는방안을검토한다는사실이알려진지하루만이다.검사장집단성명의연판장에이름을올린송강(29기)광주고검장도이날사의를표한것으로알려지면서검찰고위간부들의추가퇴진가능성이거론된다.다만이날사의를밝힌고위간부들은신임구자현검찰총장대행(대검찰청차장검사)과연수원동기들이다.앞서퇴진한노만석전대행과도동기다.박검사장은지검장중에서가장고참이며송고검장은고검장급3명가운데한명이다.박지검장은이번항소포기사태이후상대적으로목소리를내면서주목받아왔고송고검장의경우지난윤석열정권당시업무처리를놓고국정감사장에서민주당의원들의공세를받은바있다.따라서향후'줄사퇴'로이어질지여부는고검장및검사장급이포진해있고,일선지검장주축기수인30∼31기중에서퇴진자여부,직전에검사장으로승진한32∼33기중에얼마나동참자가있을것인지여부가결정할것으로전망된다.30기에는이종혁부산고검장,임은정서울동부지검장,김태훈서울남부지검장을비롯해일선지검장과법무연수원연구위원등이있다.17일연합뉴스취재를종합하면박지검장은이날법무부등에사의를표명했다.지난10일박지검장을포함한검사장18명명의의'검찰총장권한대행께추가설명을요청드린다'는제목의입장문이검찰내부망이프로스에올라온지한주만이다.당시검사장들은입장문을통해"대장동개발비리의혹사건의1심일부무죄판결에대한검찰총장권한대행의항소포기지시를두고검찰내부뿐아니라온나라가큰논란에휩싸였다"고지적했다.이어"검찰총장대행이밝힌입장은항소포기의구체적인경위와법리적이유가전혀포함돼있지않아납득이되지않는다"며당시노만석대행의추가설명을요구했다.'대장동항소포기'가논란이되자노전대행은"서울중앙지검의항소의견을보고받고법무부의의견도참고한뒤해당판결의취지및내용,항소기준,사건의경과등을종합적으로고려해항소를제기하지않는것이타당하다고판단했다"는취지의입장문을낸바있다.검찰내대표적인'강력통'인박지검장의전격적인사의표명으로이날예정된마약범죄합동수사본부출범도연기된것으로알려졌다.인사말하는송강광주고등검찰청검사장(서울=연합뉴스)박동주기자=송강광주고등검찰청검사장이21일서울여의도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열린국정감사에서인사말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날송강고검장역시법무부에사의를표명한것으로파악됐다.송고검장은대장동항소포기사태이후검찰내부망에명시적으로입장을내놓진않았지만,항소포기경위를제대로설명해야한다는취지의의견을노전대행에전달한것으로전해졌다.박지검장과송고검장,노전대행은모두연수원29기동기로현재검찰의최고참간부다.노전대행사직이후'원포인트'인사로검찰총장대행역할을맡게된구자현대검차장과도동기다.대장동항소포기사태이후검사장들의이례적인집단입장표명의파문이정치권으로번지는등논란이계속되자숙고끝에사직을결정한것으로풀이된다.검찰안팎에서는정부와여당이성명을낸검사들에대한징계및'평검사강등'을검토하는것에대한반발차원이라는해석도나온다.더불어민주당은대장동사건항소포기에대한검찰일각의반발을"집단항명"으로규정하며법무부장관에게이들을징계할것을요구해왔다.이에법무부도입장문에이름을올린검사장18명전원에대해평검사로전보조처하는방안을검토하는것으로알려졌다.일각에서는후배간부들도그뒤를따르며'검찰지휘부줄사퇴'가현실화할수있다는관측도나온다.다만실제사례들이속출할지여부는속단하기어려워향후며칠이고비가될전망이다.이와별개로,상명하복문화가뚜렷한검찰조직특성상연수원기수가낮은인물이총장등수장으로임명되면지휘부담을덜어주는차원에서선배와동기기수가옷을벗는관례가있다.이런점에서통상적으로동기가수장에오를경우퇴진하는사례들은있어왔다.다만조직안정등여러차원에서동기들이일정기간자리를지키는상황역시꽤있었다.과거법무부장관수사지휘권발동에반발해사직했던김종빈전총장이후정상명(7기)총장이수장이된뒤에도정총장의요청에따라연수원동기들이일정기간자리에있으면서'집단지도체제'형태로힘을실어준바있다.하지만현재상황은검찰청이폐지수순에들어간데이어항소포기사태에일선검사장징계성강등까지거론되는등악재가겹치면서그나마조직에남아자리를지켜왔던고참급고위간부들이어떤역할을하기도어려운상황이다.앞서노전대행체제에선총장이임명되지않은상태여서대검차장과동기인고검장급과고참지검장들이함께있었던구도였지만,거센풍파까지몰아치면서29기의경우선택지가거의없어진셈이다.연수원31기이하고위간부들의움직임이사태확산의관건이될전망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中'여행자제·한일령'등공세에도보수층반발·안보영향탓에철회못해'대화통한해법'전망불투명…中,G20계기만남거부에갈등장기화할수도중국인방일급감시日GDP0.36%감소전망…日백화점·화장품등주가'뚝'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도쿄=연합뉴스)박상현특파원='강한경제'를목표로내걸고속도감있게정책을추진해높은지지율을기록중인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가대만관련발언으로중국의거센공세에직면하면서취임한달만에사실상첫위기에직면했다.17일일본언론에따르면이번사태는다카이치총리가지난7일일본현직총리로는처음으로'대만유사시'가일본이집단자위권을행사할수있는'존립위기사태'에해당할수있다고밝히면서불거졌다.대만을자국일부로여기는중국은이후비판수위를점점올린끝에자국민대상여행·유학자제까지권고했고,추가로제재와교류중단등을거론하며해당발언을철회하라고압박하고있다.예상을넘어서는중국의강공에다카이치총리는대만관련발언을삼가면서도보수층여론을고려해논란이된언급을철회할수없다는입장을고수하고있다.하지만해결실마리를찾기가마땅치않은상황이어서이번사태가다카이치총리의정치력과외교력에대한진정한시험대가될것이라는평가가나온다.10월31일경주에서만난중일정상[지지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일본"대만입장변함없다"설득에도中강경…교류중단이어질듯다카이치총리는지난달21일취임직후미일정상회담,경주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등의일정을소화하며외교무대에본격적으로데뷔했다.그는이재명대통령,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회담에서는비교적부드러운분위기속에서협력의지를다졌지만,지난달31일경주에서시진핑중국국가주석과만났을때는중국인권문제등을거론하며신경전을벌였다.중일정상은팽팽한기싸움을했음에도대화와교류가필요하다는인식을공유했고,중국은이달5일후쿠시마제1원자력발전소오염수(일본정부명칭'처리수')방류이후중단했던일본산수산물수입을2년여만에재개했다.그러나다카이치총리가이달7일대만유사시무력개입을시사하는발언을하면서중일관계는급속도로냉각됐다.이후사태가악화하면서1972년국교정상화이후53년만에최악이라는말이나올정도로틀어졌다.중국은일본과영유권분쟁을벌이고있는센카쿠(중국명댜오위다오)열도해역에전날해경선박4척을보냈고,이달하순으로예정됐던'도쿄-베이징포럼'행사를연기했다.2005년시작된이행사에는양국정·재계인사가참가해왔다.또일본싱크탱크인겐론NPO는중국측과이날양국여론조사결과를발표하려했으나연기했다.일본정부는다카이치총리의대만관련발언직후'목을벨것'이라는극언을소셜미디어(SNS)에올렸던쉐젠주오사카중국총영사를비판하면서도내심확전을원하지않아대화로문제를해결하겠다는의지를피력했다.일본은이과정에서다카이치총리발언이어디까지나최악의상황을가정한것으로대만에대한입장이기존과달라지지않았다는점을중국에여러차례설명했다.사태진정화를위해이날중국베이징을방문한가나이마사아키외무성아시아대양주국장도중국측인사와만나다시한번이러한일본정부입장을전할것으로전망된다.그러나중일정상회담직후나온다카이치총리의'돌발발언'으로시진핑중국국가주석의체면이손상됐다고판단하는중국이일본의갈등봉합요구에응할지는알수없는상황이다.중국은당장오는22일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열리는주요20개국(G20)정상회의에서리창국무원총리가다카이치총리와만날예정이없다고이날밝혔다.이에대해아사히신문은"중국이이른단계에서정상간만남예정이없다고밝힌것은이례적"이라고해설했다.G20정상회의가분기점이될수있다고봤던일본언론의예상이빗나갈가능성이커진셈이다.그렇다고해서다카이치총리가발언을철회한다면집단자위권을행사할수있는여지를스스로줄여미일억지력약화로이어질수있다고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해설했다.아울러강경보수성향정치인들은쉐총영사에대한추방도바라고있어서다카이치총리는여러모로난처한것으로보인다.닛케이는중국입장에서보면대만문제는국내문제이고대만해협에대한무력개입은'침략행위'가될수있다면서"다카이치총리발언은일본내에서도논쟁이되고있다"고지적했다.다카이치총리가언급한존립위기사태는'밀접한관계에있는다른나라에대한무력공격발생'이전제가되는데,대만유사시밀접한관계에있는나라가미국인지대만인지에대한설명이없다는점등이논쟁요소라는것이다.이와관련해일본안보정책에관여했던전직일본정부관계자는대만을'밀접한관계가있는나라'로볼수는있지만,미국이대만유사시에개입하지않는상황에서일본이집단자위권을행사한다는시나리오는검토하지않았다고닛케이에말했다.일본도쿄풍경[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중국여행객감소시20.8조원손실"분석…日호텔숙박취소잇따라중국이사실상제재카드를꺼내면서타격이현실화한분야는관광이다.중국정부가일본여행자제령을발표하자중국주요항공사들은연말까지일본행항공권무료취소가가능하다는대응책을곧바로내놨고,대형여행사들도일본여행상품판매를중지하기시작했다.도쿄제국호텔(데이코쿠호텔)은중국기업의연회·숙박예약일부가연기·취소됐다고밝혔으며,다른숙박업체도중국인이숙박예약을취소하고있다고교도통신이전했다.일본정부관광국(JNTO)에따르면올해1∼9월일본을찾은중국인은748만명으로국가별순위1위였다.일본방문중국인은전년같은기간대비42.7%증가했다.일본민간연구소노무라소켄의기우치다카히데이그제큐티브이코노미스트는실제로중국인의일본방문이급감할경우일본국내총생산(GDP)이0.36%감소할수있다고전망했다.경제손실액은2조2천억엔(약20조8천억원)으로추산했다.중국은일본정부가2012년센카쿠열도를국유화했을당시에도일본방문자제를권고했고,당시1년간일본을찾은중국인이이전기간과비교해25.1%줄었다고기우치이코노미스트는분석했다.그는일본의연간GDP성장률을0.6%정도로본다면중국인방문객감소가성장폭을절반수준으로낮출수있다고짚었다.중국의일본여행자제령에일본정부대변인인기하라미노루관방장관은이날기자회견에서인적교류를위축시킨다는점에서좋지않다고지적했다.기하라장관은이어"양정상이확인한전략적호혜관계추진,건설적이고안정적관계구축이라는큰방향성과양립하지않는다"며중국측에대응을강하게요구하겠다고말했다.하지만일본주식시장에서는중국과관련있는기업의주가가급격히하락하는등이미영향이나타나고있다.이날백화점업체인미쓰코시이세탄홀딩스주가는11.3%,다카시마야는6.2%가각각떨어졌다.화장품기업인시세이도는9%,유니클로모회사인패스트리테일링도5%넘게빠졌다.일본증권업계관계자는"중국에서는정부방침을국민이중시할가능성이크다"며"인바운드관련기업실적에악영향이나올수있다는경계감이매도세에박차를가했다"고닛케이에말했다.중국이일본에대한경제대응수위를희토류수출규제,일본콘텐츠송출을금지하는'한일령'등으로확대할경우일본이더수세에몰릴것이라는분석도나온다.교도통신은"중국은2010년센카쿠열도주변에서중국어선충돌사건이일어난이후일본에대한희토류수출을중단했다"며"남중국해에서영유권분쟁을벌인필리핀,코로나19문제로대립한호주등에도무역보복을가했던적이있다"고전했다.지지통신은중국에서내달로예정됐던일본애니메이션'짱구는못말려'개봉이연기됐다고현지매체를인용해전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멘트】김민석국무총리의행보가연일주목받고있습니다.국회팀민지숙기자와짚어보겠습니다.【질문1】김민석총리가오세훈서울시장을겨냥한행보를계속이어가면서다음엔어디로갈지가궁금해지는데요?【기자】미리알수는없지만，예측해볼수는있습니다.오늘까지총리가찾은서울시의현장세곳에는공통점이하나있는데요.바로올해국정감사기간에서울시관련해이슈가됐던장소라는점입니다.종묘재개발현장과한강버스는민주당의원들의집중공세가있었고,광화문'감사의정원'도국감기간동안시민단체의반대집회가이어졌던곳입니다.【질문2】그럼다른곳도있습니까?【기자】서울시국정감사당일에한여당의원이10가지가넘는서울시정의문제를꼬집었습니다.이리스트를한번살펴보면먼저지난주말에방문한한강버스가있고,오세훈시장이용산공원에짓겠다고한'이승만기념관'건립사업이있습니다.여기에자본잠식상태인세빛둥둥섬도등장하는데요.국정감사후속조치를점검중인김민석총리가추가로이런현장들을찾을가능성이있어보입니다.【질문3】총리의일정을두고서울시장출마행보라는해석이끊이지않는데요.총리입장은뭔가요?【기자】김민석총리앞서출마설을일축한적있죠.MBN취재결과김총리오늘아침에도요.간부와의비공개회의에서본인은"서울시장선거에나갈뜻이없다"고확고하게밝혔습니다.오세훈시장견제행보라는해석이나오지만총리로서안전문제나민원을해결하기위해현장을방문하는것뿐이라고요.하지만서울시에서는그동안"국감후속작업차원에실제로총리가나가는경우는없었다"며정치적행보라는해석에무게를실었습니다.【질문4】총리가직접아니라고하는데,이런해석이이어지는이유가있을텐데요?【기자】오세훈현시장을이길만한여권후보가현재로서는딱히보이지않기때문에김총리가총대를메게될수도있다는겁니다.여론조사에서여권후보중선두를달리고있는만큼선거에임박해서여권의호출을받을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는거죠.이런구도에서여당에서후보군으로거론되는박주민,전현희，서영교의원등은연일한강버스이슈를더키우고있고요.오늘이해찬전총리도한강버스사고를언급하면서,정부와여당에당원로까지오세훈시장때리기총공세에나선모양새입니다.【앵커멘트】여기까지듣겠습니다.영상편집:최형찬그래픽:임주령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위기의韓10대업종…2030년충격보고서中반도체에국가역량총동원2년뒤14나노이하39%점유韓넘어선배터리·디스플레이갈수록격차벌리며시장장악中후방산업육성단계넘어서전기차등완제품경쟁력위협반도체[연합뉴스]한국경제인협회가수출기업을상대로실시한설문조사결과에는기업들이느끼는중국에대한위협감이고스란히담겨있다.중국과한국의반도체기술격차는종이한장차이로나타났다.한국의경쟁력을100으로봤을때중국이0.7포인트아래에있다는얘기다.반도체경쟁력은2030년이되면오히려중국이107.1로한국(100)을앞지를것으로전망됐다.국내수출품목1위인반도체분야에서중국이빠른추격을넘어한국을추월할것이란우려가점점현실화하고있는것이다.중국의추격은비메모리반도체분야에서먼저진행되고있다.중국은2027년까지14나노미터(㎚)이하글로벌반도체생산능력의39%를점유한다는목표를세웠다.반도체공급망을자국중심으로재편하는데국가적역량을쏟아붓고있는것이다.아직첨단기술은한국에비해다소부족하지만범용반도체에서벌어들인돈을첨단반도체개발에투자하는선순환단계로나아가고있다는분석이다.다행히메모리반도체의경우경쟁력차이가있지만이러한우위도중국정부의지원으로추격속도가더빨라질수있다는우려가제기된다.최정동테크인사이츠수석부사장은“1~3년안에중국이반도체분야에서따라오는것은쉽지만은않다”면서도“다만중국정부가자국산메모리반도체로자급률을높이려고하고있기때문에이것이장기적으로는삼성전자나SK하이닉스에리스크가될것”이라고진단했다.디스플레이업종의경우2025년을기준으로한국의경쟁력을100으로봤을때중국이106.4에달한것으로나타났다.액정표시장치(LCD)패널등에서가격경쟁력을앞세워전방산업인TV판매에서도한국브랜드를맹추격하고있는상황이다.이승우디스플레이협회부회장은“중국은이미시장점유율기준으로는2020년대부터디스플레이시장에서1위에올라있다”며“하지만유기발광다이오드(OLED)와프리미엄분야에서는한국이아직기술을이끌고있어서이를지키는것이중요하다”고밝혔다.현재한국이근소한차이로앞서있는조선분야에서도중국의추격은매우거세다.중국공업신식화부발표에따르면2024년기준으로중국은완공량,신규수주량,수주잔량에서15년연속으로세계1위를달성했다.케이조선이건조한11만5000t급석유화학제품운반선.사진과기사는관련없음.[케이조선]조선업계관계자는“조선경쟁력은인력,금융,설계,생산기술,기자재등전반적생태계에서나오는데시대변화에빠르게대응하면서중국과차별화할수있는독자적시장을개척하는것이필요하다”며“인력과기술분야에대한장기적·체계적인정부지원과민간의지속적인투자가중요하다”고강조했다.이관계자는이어“핵심기술연구개발(R&D)과설비투자에대한지원을늘리고초기단계기술을정부가책임지고끌어갈기반을마련해야한다”고조언했다.한국이근소한차이로앞서있는석유화학·석유제품분야에서도중국기세는매섭다.특히한때중국이대규모로나프타분해시설(NCC)등을확장한뒤수요가줄자아시아지역에서우리기업들과치열한가격경쟁을벌이고있다.최근석유화학업계는중국의석유화학제품자급률증가와글로벌수요둔화로고전중이다.여기에한국은기초원료전량을수입에의존하기때문에달러당원화값하락에따른충격까지고스란히받고있다.중국기업들은내수소비가줄어든상황을타개하기위해동남아시아등으로수출을확대하고있다.익명을요구한한화학업체관계자는“최근국내기업들이진출한베트남등일부동남아국가에서마저중국과경쟁이치열해졌다”며“국내석유화학제품업체들이돌파구로해외투자를선택했지만여기서도중국과의경쟁을피하기어려운상황이라적자를내는곳이많다”고밝혔다.2차전지분야는오래전부터중국이보조금을앞세워세계시장을일찌감치장악한상태다.세계1위업체인CATL등은생산성뿐아니라R&D분야에서도국내기업을뛰어넘는기술력을보유하고있다는평가다.또다른문제는현재추월을허용한철강분야등에서도중국의산업고도화가빠르게진행되고있다는점이다.철강업계전문가들은현시점에서중국업체등의경쟁에대비하기위해서라도기업차원을넘어정부차원의적극적인대응이필요하다고조언한다.올해1월정부가출범시킨‘철강산업경쟁력강화TF’를이끄는민동준연세대명예특임교수(공동위원장)는“가성비로는중국을이길수없다”며“저탄소제품을만들기위한환경비용과인건비,전력비등을고려하면같은제품을만들었을때원가경쟁력에서중국을절대이길수없다”고단언했다.한국경제인협회의이번조사에서는중국과함께도널드트럼프미국정부의제조업재건프로그램에따른미국기업과의경쟁문제도새로운쟁점으로떠올랐다.한국의업종별기업경쟁력을100으로보고미국과경쟁력을비교한결과2025년현재한국이미국보다경쟁력이앞선분야는철강(98.8)선박(90.8)2차전지(89.5)등3개업종에불과했다.나머지반도체(118.2)바이오헬스(115.4)등7개업종에서는미국이우위를보였다.2030년에는미국이철강부문(100.8)경쟁력까지한국을앞지를것으로전망되면서한국이미국보다경쟁력이높은업종은선박(90)과2차전지(93.4)2개분야로줄어들전망이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檢·사법부때리기'일시중단'…'내란전담재판부'발언에"현재논의아냐"대형이슈'로키모드'…항소포기국정조사엔"최대한여야합의하겠다"대화나누는이재명대통령과정청래대표(성남=연합뉴스)한상균기자=주요20개국(G20)정상회의참석을계기로UAE·이집트·튀르키예등4개국순방에나서는이재명대통령이17일성남서울공항에서공군1호기로이동하며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와대화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곽민서안정훈기자=이재명대통령이주요20개국(G20)정상회의참석을계기로아프리카·중동순방에나서자여당인더불어민주당이대형이슈에대한강경발언을자제하고숨고르기에들어갔다.최근이대통령이순방으로국내를비울때마다민주당발(發)이슈가불거지면서외교성과마저묻힌다는일각의비판을의식한듯검사징계나사법개혁등전날까지강공을이어온파급력큰사안에일단거리두기에나선모양새다.당투톱인정청래대표와김병기원내대표는17일최고위원회의에서검찰·사법과관련한이슈를일절언급하지않았다.이들은"이대통령의외교일정이성공적으로마무리되길바라며민주당도성공적으로뒷받침하겠다(정대표)","정부와기업이원팀이돼좋은성과가있길기원한다(김원내대표)"며현안에말을아꼈다.전현희수석최고위원등일부지도부는내란전담재판부도입을요구했으나,민주당은이또한지도부차원의의견은아니라며선을그었다.박수현수석대변인은이날최고위원회의후기자들과만나"(전최고위원의)발언은애초지귀연재판부가연내재판을마무리하겠다고국민께약속한것을지키라는촉구의미"라며"지도부의현재논의사항이나의견은아니다"라고말했다.이는최근연일이어진'초강경메시지'와는다소결을달리하는스탠스다.최근민주당은검찰의대장동사건항소포기를계기로불거진검찰내부반발을'집단항명'으로규정하고대대적인공세에나섰다.검사징계법을사실상당론으로추진하는한편반발에동참한검사장들의평검사강등까지요구하고있다.동시에당사법개혁태스크포스(TF)등일각에선법관들의전관예우를제도적으로막고,법관징계를강화하는방안까지논의하는상황이다.이재명대통령부부,G20참석계기4개국순방출국(성남=연합뉴스)한상균기자=주요20개국(G20)정상회의참석을계기로UAE·이집트·튀르키예등4개국순방에나서는이재명대통령과김혜경여사가17일성남서울공항에서출국전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윤호중행안부장관의배웅인사를받고있다[email protected]이처럼로키로의전환은이번대통령순방시기만큼은집권여당으로서대통령의외교성과를뒷받침하는데집중해야한다는공감대에따른것으로보인다.대통령순방때마다외교성과가국내현안에가렸다는비판을반면교사삼은셈이다.이대통령은지난9월23일(현지시간)미국뉴욕에서열린유엔총회에참석해기조연설을했으나,같은시기민주당법사위원들은지도부와사전논의없이'조희대대선개입의혹'청문회의결을강행했다.정대표는이를공개옹호했다.지난달26∼27일이대통령이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정상회의참석차말레이시아순방을다녀왔을때도당에서대통령재판중지법을재추진해야한다는주장이제기되며대통령의순방을지웠다는지적이나왔다.이후재판중지법이이슈로부상하고이대통령의이른바'사법리스크'가부각되면서대통령실이공개적으로이법을검토하지않는다고진화에나서기도했다.일각에서는정대표가여당대표로서대통령을뒷받침하기보다'자기정치'를하는게아니냐는비판까지나왔다.이에민주당에서도순방기간새로운이슈를제시하거나논란이큰이슈를매듭짓기보단현재국면을'현상유지'할가능성이작지않을것으로보인다.김원내대표는이날고위전략회의후기자들과만나"대통령님이(순방)나갈때마다꼭여기서이상한얘기해서성과가묻히고,이런경우는앞으로는없으려고한다"고말했다.민주당은항소포기국정조사등현안에대해서도일단여야협의를이어간다는방침이다.박수석대변인은"국정조사는여야합의에시간이더걸릴수도있는상황이지만끝까지합의처리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브런슨‘동북아억제작전’구체화평택·오산기지기능더강화할듯정부대북억제고수속대응부심동맹현대화와주한미군의역할변화를요구하는미국의압박강도가고조되고있다.암묵적요구수준을넘어실제작전계획과연합훈련에적용될수있는구체적군사계획까지구체화했다.미국이동맹현대화를완성하기위한군사적방향성을선명히하며주한미군역할조정에본격적으로속도를내고있다는분석이다.정부는“현재수준의전략적유연성을유지할것”이라며반대의사를분명히했지만미국의전방위적요구에대응방안을부심하고있다.제이비어브런슨주한미군사령관은17일주한미군홈페이지에게시한‘뒤집힌지도(East-UpMap)’글에서주한미군을중·러에맞설‘근접전력’으로규정했다.그의발언에는주한미군을한반도방어중심에서벗어나중·러까지포함하는다중억제축으로확대해야한다는구상이담겼다.구체적으로주한미군이동해에서는러시아함대진출을,서해에서는중국북부전구군과북부함대움직임을제한할수있다고설명했다.전략적담론을소개하는데그치지않고,어떤적(중·러)을상정할지,어느전구(서해·동해·인도·태평양)에서,어떤군사효과를낼지까지명시했다.미국의동맹현대화요구는정책제시를넘어작전구상까지확대되고있다.피트헤그세스미국방장관은지난4일제57차한·미안보협의회(SCM)를마친뒤“주한미군이역내유사시유연성을갖는것에의심의여지가없다”고말했다.대릴커들미해군참모총장은14일“한국이핵잠수함을중국억제에활용하는건자연스러운예측”이라고언급했다.같은날발표된SCM공동성명에선매년포함되던주한미군의‘현수준유지’문구가빠졌다.군안팎에선미국이한반도방어전력인육군위주배치에서벗어나해·공군을포함한다층적전력구성을염두에둔신호라는해석이나왔다.여기에브런슨사령관이중국억제역할을넘어북·중·러를포괄하는3방억제전력으로재정의해야한다는구상을추가로제시한것이다.한반도를출발점으로동·서해와일본,필리핀을연계한억제작전을구현하겠다는구체적복안까지내놨다.주한미군이동북아시아전역에서작전효과를발휘할수있는구조로재편될가능성을예고하는대목이다.주한미군관계자는“브런슨사령관이평소가지고있는전략적관점을한국국민에게직접설명하기위해글을쓰게됐다”고전했다.미국은주요주한미군기지인경기도평택캠프험프리스와오산공군기지의지휘·작전기능을점차강화할것으로전망된다.군관계자는“험프리스와오산기지를단순후방지원시설에서벗어나북한을넘어중국과러시아까지억제할수있는근접전력허브로활용하겠다는분명한메시지”라고평가했다.우리정부는노골화하는미국의압박속에서주한미군역할을조율해야하는과제를안게됐다.정부차원의구체적대응전략이시급하다는목소리도나온다.군당국은주한미군역할의중심은여전히한반도대북억제라는기존입장을재확인했다.국방부당국자는“이번SCM에서새로운병력조정이나주한미군역할확대등실질적변화는합의되지않았다”며“과거에존재하던전략적유연성원칙을다시확인한수준으로,한반도방위중심의기존정책과원칙은유지된다”고말했다.송태화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북"한국과마주앉을일없어"밝혀와…호응가능성낮아악수하는양수석대표(판문점=연합뉴스)26일판문점북측지역통일각에서열린제10차남북장성급군사회담후남측수석대표김도균소장(오른쪽)과북측수석대표안익산육군중장이악수를하고있다.2018.10.26[사진공동취재단][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하채림박수윤기자=국방부가17일북한에남북군사당국회담을공개제안하면서북한이화답할지주목된다.국방부는이날김홍철국방정책실장명의의담화를통해군사분계선(MDL)기준선설정논의를위한군사회담을북한에제안했다.국방부는MDL표식물이상당수유실돼북한군이작업을하다MDL을침범하는상황이발생하고있고자칫우발적군사충돌로이어질수도있으니이를방지하기위해회담을제안하는것이라고설명했다.실제로정전협정체결당시설치한1천200여개의MDL표식물중200여개만확인이가능하다고한다.남북간긴장완화는이재명정부가일관되게추진하는남북관계에서의주요목표다.북한이회담제안에응한다면단절된남북소통채널이부활한다는의미도있다.남북은과거판문점채널과동·서해군통신선등3개의연락채널을유지해왔지만,북한은2023년4월7일이후모든채널을끊어2년넘게소통단절상태가이어지고있다.남북군사회담은2018년10월열린제10차남북장성급회담이마지막이다.김실장은담화에서북측카운터파트를특정하진않았으나,회담이성사된다면북한국방성에서도동일한직급을파견할것으로보인다.10차남북장성급회담에는김도균당시국방부대북정책관(육군소장)과안익산북한중장(한국소장급)이각각수석대표로참석했다.2014년10월15일판문점에서열린군사당국자비공개접촉때는류제승당시국방부국방정책실장과김영철당시북한국방위원회서기실책임참사겸정찰총국장이만났다.합참,최근북한군동향공개(서울=연합뉴스)합참은23일언론에배포한'최근북한군동향'자료를통해북한은또한남북군사분계선(MDL)일대경계를강화하면서대남풍선부양준비를이어가고있다고평가했다.사진은전선지역철책설치하는북한군.2024.12.23[합참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하지만북한이바로호응할가능성은높지않다는게대체적인전망이다.북한은2023년말김정은국무위원장이남북을'적대적인두국가관계,전쟁중인교전국관계'로규정하면서남측과단절하기위한갖가지조치들을이어왔다.작년4월부터는비무장지대(DMZ)북측지역에다수의병력을투입해대전차방벽을세우는작업도진행중이다.특히김여정노동당부부장은지난7월발표한담화에서"우리는서울에서어떤정책이수립되고어떤제안이나오든흥미가없으며한국과마주앉을일도,논의할문제도없다는공식입장을다시금명백히밝힌다"고말한바있다.'군사분계선기준선재설정'이라는의제자체도북한이크게관심을가질만하지않다는분석도나온다.홍민통일연구원선임연구위원은"북측의국경화를위한작업활동으로벌어지는남측의경고사격이기때문에남측이조장하는위협이지,당장의충돌위험이있는것이아닌이상대화에응해야할필요성이없을것"이라고말했다.군사분계선이'정전협정'을근거로설정된점도북한의호응가능성을낮추는요인이다.북한은1953년7월유엔군사령관,북한군및중국군사령관이정전협정에서명했다는점을들어한국이정전협정의'당사자'라고인정하지않는만큼,군사분계선문제가남측과논의할대상이아니라고볼여지가있다.아울러북한이중국·러시아와의협력을다지는데집중하면서미국의대화제안도외면하는상황임을고려해도우리의대화제안에응할가능성이높지않다는분석도나온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서울시당주최행사…"일하는시장""서울형기본사회"'공약'세일즈이해찬"한강버스사고보며삼풍백화점붕괴생각나…그만큼시정중요"한강버스운항전면중단촉구(서울=연합뉴스)김주성기자=더불어민주당'오세훈시정실패정상화TF'천준호단장을비롯한의원들이17일서울여의도국회소통관에서최근잇달아안전사고가발생하고있는한강버스에대한전면운항중단을촉구하는기자회견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슬기오규진기자=내년6월지방선거의더불어민주당서울시장잠재후보들이국민의힘소속인오세훈서울시장에게일제히견제구를날렸다.민주당서울시당은서울시장후보군이참석한가운데17일오후의원회관에서'서울시당민주뿌리위원회정치아카데미'행사를열고서울시의바람직한미래에관해발표했다.박홍근·박주민·김영배의원과홍익표전의원은발표에서'서울형기본사회','강북제2순환지하철','공공주도주택공급','보유세단계적강화'등각자의정책비전을발표했다.특히최근선박멈춤사고가발생한한강버스사업과문화재경관훼손논란이빚어진종묘인근재개발등오시장의시정을비판하면서존재감을부각했다.박홍근(서울중랑을)의원은우선"민주당출신시장일땐모든것을잘했고국민의힘출신일땐모든것을잘못했다는이분법에서벗어나고싶다"고전제했다.그러면서도"오시장은'한성부판윤'(조선시대한성부를다스리던관직)이래가장오래집권했고'디자인서울','무상급식','제로페이'등을추진했지만잘못했다"고꼬집었다.박의원은공공주도의속도감있는주택공급과강북권공공인프라구축필요성을내세우면서"내년시장선거를앞두고조심스럽게접근해야하지만,조세정의차원에서보유세도단계적으로강화해나가야한다"고주장했다.한강버스반복사고,운항중단촉구기자회견(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16일국회에서더불어민주당새서울준비특별위원회와가칭오세훈시정실패정상화TF가공동개최한기자회견에서민주당소속의원들과시의원들이사고가반복되고있는한강버스운항전면중단을촉구하고있다[email protected]박주민(서울은평갑)의원은"오시장은시민이아닌본인을위한시정을하고있다"며"양재에있는인공지능(AI)허브1년사업비는40억원정도밖에되지않는데한강버스(사업)에는거의2천억원이들었다"고비판했다.김영배(서울성북갑)의원은참여정부청와대근무와성북구청장이력등을거론한뒤"이번지방선거는국민주권정부가실제국민명령을행사할수있는지분기점이되는선거"라며"말하는시장이아니라일하는시장이필요하다"고밝혔다.홍익표전의원은"오시장이종묘지역을개발하려는것은잘못된방식이다.도심지역은개발과보존의두가지가치를모두갖춰야한다"며"'서울형기본사회'를완성해대한민국모델로만들고,노원에서DMC까지20분만에가는강북권제2순환지하철을만들생각"이라고발표했다.취임사하는이해찬전총리(서울=연합뉴스)김주형기자=이해찬전총리가3일서울중구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에서열린제22기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수석부의장취임식에서취임사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해찬상임고문은'지속가능한서울,세대와지역이함께만드는미래'를주제로한강연에서한강버스멈춤사고를삼풍백화점·성수대교붕괴등과거서울에서발생한대형참사와함께거론했다.이상임고문은"한강버스사고를보며'시장제대로안하면그런꼴난다'는생각이든다"며"6층짜리(삼풍)백화점전체가무너져제가평생치를장례를그때다치렀다.그만큼시정을끌어가는게중요한일"이라고말했다.이어"(서울시정이)나중에는다리(성수대교)가무너지고,2호선철교가흔들렸는데,행정이바로잡기시작한것은1995년민주당이서울시장에당선된때부터"라고주장했다.그는국민의힘을겨냥해"윤석열전대통령이법정에서하는말을보면다거짓말이다.저런당은공당이아니고자기들이국회의원해먹기위한당"이라고날을세우기도했다.그러면서"선거때도중요하지만지금부터진심을가지고아주성실,절실하게해야내년선거를잘치를수있다"며"당지지율과대통령에대한평가가높기에그힘으로(내년지방선거도)잘끌어갈것으로생각한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박재억수원지검장사의표명'평검사강등검토'여파해석정성호"내부반발딱히없다"송강광주고검장도사직대열에박재억수원지검장이지난달23일서울여의도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열린국정감사에서질의에답변하고있다.뉴시스대장동항소포기에대해내부성명으로반발했던박재억수원지검장이사의를표명했다.정부와여당이검찰내부비판을'집단항명'으로규정하고검사장을평검사로보직변경하는방안까지언급하며총공세를펼치는상황에서나온첫사퇴다.17일법조계에따르면,박지검장은이날법무부와대검찰청에사임의사를전달했다.그는10일검찰내부망이프로스에노만석당시검찰총장직무대행을향해"항소포기지시에이른경위와법리적근거에대한상세한설명을요청한다"는검사장18명명의의입장문을대표로게재했다.박지검장은해당검사장중사법연수원기수최선임자다.박지검장의사의표명은이번내부성토가정치권의공세에휩싸이는등파장이거세지는상황을고려한선택으로풀이된다.성명발표후더불어민주당은'검찰의집단항명'이라며강경대응을예고했고,이에호응한법무부가'평검사보직이동'등인사와감찰등조치들을검토하고있다는사실이알려지면서논란이커진상태다.박지검장은주변에최근상황에대한안타까움을표하며사의를전한것으로알려졌다.다만그는항의성사퇴는아니란뜻을밝히며"검찰이하루라도빨리안정화되길바란다"고말했다고한다.법무부는법률상검사의직급은검찰총장과검사등두종류로규정돼평검사보직으로의전보가가능하다는입장이다.하지만비위연루사건을제외하면검사장급의평검사이동은전례가없어사실상'강등'이라는평가가나온다.검찰내부에선'사실상말을안듣는검사장들에게망신주기를하겠다는것아니냐'는목소리가잇따르고있다.공봉숙서울고검검사는내부망에"업무상으로위법또는부당해보이는상황에합리적의문을제기하는공무원들에게'위에서시키는대로하지왜시끄럽게떠드냐'며징계를하고형사처벌을하고강등을시키겠다고한다"며"다수의정치인들이대놓고어처구니없는겁박을하고,그겁박을현실화할법을만들겠다고하면서눈을부라리고목소리를높이는것이너무나도비현실적"이라고썼다.박철완부산지검부장검사도"인사권의부적절한행사예고를통해정당한의사표시를위축시키려는의도가엿보인다"고비판했다.대장동사건항소포기사태의여파가검찰고위직의줄사퇴로이어질가능성도거론된다.성명에는참여하지않았지만송강광주고검장도최근사의를표명한것으로알려졌다.정성호법무부장관은이날오전정부과천청사출근길에기자들과만나검사장에대한인사·징계등에대해"가장중요한건국민을위해법무부나검찰이안정되는것"이라며"무엇이좋은방법인지고민을많이하고있다"고말했다.내부반발에대한우려를묻는질문에는"특별히그런움직임은없는걸로알고있다"고했다.한편노전대행의후임으로임명된구자현대검찰청차장검사는취재진의관련질문에답하지않았다.위용성기자[email protected]이유지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전국3566곳중47%적자인데284억→1180억원으로늘려정부가내년도사회적기업재정지원예산을올해의4배이상으로대폭확대하기로한가운데,‘성과부진’논란이다시불붙고있다.취약계층일자리창출과공공서비스제공을목표로도입된사회적기업정책이제대로된자생력을갖추지못한채정부보조금에의존하고있다는지적이다.17일국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소속김소희국민의힘의원이고용노동부로부터제출받은자료에따르면,내년도사회적기업재정지원예산은1179억7200만원으로편성됐다.올해예산으로배정된284억1200만원대비4.15배증가한규모다.기후환노위소위에선관련예산을놓고“성과도없는사업에정치적목적의재정투입”이란야당의비판과“취약계층보호를위한필수지원”이라는여당의입장이정면충돌했다.사회적기업지원예산은윤석열정부출범이후한동안축소돼왔다.사회적기업은노인,장애인등취약계층에일자리또는공공서비스를제공하는대가로매출을올리고법인세감면등혜택을받는조직이다.노숙인자립을위해이들에게잡지를팔게하는‘빅이슈’가대표적사례로꼽힌다.시민단체와달리경제적자립기반확보가필수요건이다.그러나국내사회적기업의경영성과는부진한흐름을벗어나지못하고있다.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지난2월공개한‘2023년사회적기업성과분석’에따르면사회적기업전체영업이익은2021년351억원적자,2022년480억원적자에이어2023년에도19억원적자를기록했다.전국3566개사회적기업가운데47.3%가영업손실을본것으로나타났다.자생력확보가사실상실패했다는평가가나오는이유다.지원금관리부실과부정수급문제도지속적으로제기돼왔다.일부기업들은보조금집행과정에서허위인건비청구,조기폐업후재지원시도등부적절한사례가반복됐다는감사지적이있었다.정치적논란도불을지폈다.야당은수혜기관에친여성향인사들이다수포진해있다는점을지적했다.이재명대통령도시장시절민간채무탕감기관‘주빌리은행’을사회적기업형태로운영하며‘은행장’을자처한전력이있다.지난대선때는사회적경제인6003명이이대통령지지를선언하기도했다.성과관리도부실하다는비판이거세다.김소희의원은“고용노동부의부실관리로‘유령성과’만남은사회적기업예산을네배나늘리는건납득할수없다”며“어떻게지원됐고,어떤성과를냈는지불분명한상황에서예산만키우는건정부가책임을포기한것”이라고강조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