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오늘(9일)도검찰안팎은종일시끄러웠습니다.이른바'대장동사건'에대한항소포기결정에대해노만석검찰총장대행이처음으로입을열었습니다."서울중앙지검장과협의를거쳐항소하지않는게타당하다고판단했다"면서"법무부의견도들었다"고밝혔습니다.항소포기이틀만에나온검찰수뇌부첫입장입니다만논란은더커지는분위깁니다.이호준기잡니다.[리포트]대장동배임의혹사건에이례적인'항소포기'결정을하고서도이유를밝히지않던검찰수뇌부.노만석검찰총장직무대행이항소포기이틀만에처음으로입장을밝혔습니다.노대행은"검찰총장대행인저의책임으로서울중앙지검장과협의를거쳐숙고끝에내린결정"이라고밝혔습니다.이어"법무부의견도참고한후판결내용과항소기준등을종합해항소를제기하지않는게타당하다고판단했다"고밝혔습니다.다만법무부에서누가어떤식으로의견을전달했는지,자세한판단이유에대해선설명하지않았습니다.대장동사건수사·공판검사들이"법무부에서반대의견을내면서수뇌부가항소를불허한것아니냐?"며이른바'외압'의혹을제기한가운데나온검찰수뇌부의첫입장입니다.정진우서울중앙지검장도입장문을냈는데,항소여부에대해중앙지검수사팀과대검찰청의견이달랐다고밝혔습니다.정지검장은"대검지휘권은존중돼야한다"면서도"중앙지검의견을설득했지만관철시키지못했다"고말했습니다.이어"대검지시를수용하지만,중앙지검의견이다르다는걸명확히하고상황에책임을지기위해사의를표명했다"고설명했습니다.검찰내부반발도이어졌습니다.대장동사건수사검사였던김영석검사는"대장동민간업자들이수천억원범죄수익을향유할수있게됐다"고비판하는글을올렸고,한초임검사는"국민에대한배임적행위"라며법무부장관과대검수뇌부의사퇴를요구하기도했습니다.보수성향의한시민단체는정성호법무부장관과노대행등을서울경찰청에직권남용등의혐의로고발했습니다.KBS뉴스이호준입니다.영상편집:신남규/그래픽:박미주■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이호준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뉴스데스크]◀앵커▶윤석열전대통령이내란우두머리혐의등으로다시구속된지100여일이지났는데요.그동안구치소에서여러사람들로부터6억5천만원이넘는영치금을받은것으로드러났습니다.대통령연봉의2.5배에달하는돈인데요.과세도어려운영치금을사실상정치기부금창구로악용하고있다는지적이나오고있습니다.변윤재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내란우두머리'혐의재판초기,윤석열전대통령은법정바깥에모인지지자들을향해반응을보이기도했습니다.미소를짓고손인사를하거나취재진에게"비켜달라"고도했습니다.[윤석열전대통령(지난6월,서울중앙지법앞)]"저사람들(지지자들)좀보게이앞을가로막지는말아주시면안되겠어요?"하지만지난7월재수감이후로는구치소독방생활이건강을해치고있다며재판에여러차례출석하지않았습니다.최근다시재판출석을재개한가운데,윤전대통령이재수감기간받은영치금규모가공개됐습니다.지난7월10일부터지난달26일까지109일동안모두6억5천725만원을받았습니다.대통령연봉의약2.5배에달하는금액입니다.입금횟수만1만2천건이넘어서하루1백번이상영치금을받은셈입니다.윤전대통령은이가운데대부분을180차례에걸쳐출금했습니다.영치금은수용자가구치소안에서물품을구매할수있도록마련된제도로,계좌잔액을최대400만원까지보유할수있습니다.기부금은1천만원이넘는액수를반드시신고해야하지만,영치금은입출금횟수나한도에제한이없고,잔액만4백만원이하로유지하면됩니다.실제과세도어렵기때문에영치금이정치기부금의우회통로로쓰일수있다는지적이나옵니다.[김정환/변호사]"6억5천만원이넘는금액을,누가그것을제공했는지확인하지도않은채쉽사리그돈이흘러들어가게두는것은정치자금법입법취지에맞지않고…"같은기간서울구치소에서윤전대통령보다많은영치금을받은수감자는없었습니다.권성동국민의힘의원과한학자통일교총재가2,3위를기록했고,남부구치소에수감된김건희씨도두달간2천2백50만원을받았습니다.MBC뉴스변윤재입니다.영상편집:박초은/자료출처:조국혁신당박은정의원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편집:박초은변윤재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73835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당정,2035년온실가스감축목표53~61%확정정부안보다NDC상한더높여재계제시한48%와큰격차산업경쟁력약화우려커져지역의사제도입도공감대9일서울종로구총리공관에서열린고위당정협의회회의에앞서참석자들이박수를치며기념촬영을하고있다.왼쪽부터구윤철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용범대통령실정책실장,강훈식대통령실비서실장,김민석국무총리,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한주형기자더불어민주당과정부·대통령실이산업계의호소에도불구하고'2035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2035NDC)'를2018년대비53~61%로정하는데합의했다.산업계는한계를48%라고주장해왔지만당정이이같은방안에공감대를형성하면서고용감소등산업경쟁력약화에따라막대한부담이발생할것이라는우려가커지고있다.당정대는9일서울국무총리공관에서고위당정협의회를열고당초정부가내놓은두가지감축안보다도최대목표를높인53~61%안에합의했다.정부는앞서'50~60%''53~60%'안을두고최종적으로조율해왔다.53~61%는2050년까지온실가스순배출량을0으로줄인다고할때2035년까지달성해야하는감축률이다.감축안은10일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심의와11일국무회의를거쳐다음주유엔에제출된다.박수현민주당수석대변인은이날고위당정협의회를마친뒤브리핑에서"기후변화에관한정부간협의체(IPCC)권고,헌법재판소결정,미래세대부담과국내산업여건을종합적으로고려했다"고설명했다.당정이기존안보다더높은수준으로목표를설정한것은탄소감축에대한국제기조를감안해정부의의지를보여주기위해서라고박수석대변인은밝혔다.박수석대변인은"우리정부의감축이행계획이담대하고의지가강력하다는걸세계에공표할필요성이있다고생각했다"고설명했다.그러나미국과중국은물론주요국의탄소감축노력은후퇴하는상황이다.전세계탄소배출량가운데30%를차지하는중국은감축목표가7~10%다.미국은지난해감축목표로61~66%를제시했지만올해출범한도널드트럼프정부는이를무기한연기한상태다.당정은산업계부담을낮추고자'KGX녹색전환전략'을수립해우리기업의탈탄소전환지원,석탄발전소와내연차업계등기존산업및노동자,지역사회영향을최소화하는방안을추가로마련하기로했다.그러나반도체·자동차·석유화학·철강·시멘트등우리나라주력제조업계는비상이걸렸다는반응이다.먼저구조조정위기에직면한철강업계는정부의이번목표가업계상황을고려할때사실상실현불가능한수준이라고본다.철강업계관계자는"현재저탄소기술수준으로는2035년까지48%감축도버거운상황"이라며"업계가어려워기술에투자하기도쉽지않은데50%이상을달성하려면어쩔수없이공장을멈춰야할판"이라고토로했다.자동차업계도정부가제시한2035년무공해차목표치가비현실적이라며'탁상공론'이라고비판했다.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에따르면국내부품기업1만곳가운데4615곳(45.2%)이내연기관관련부품을생산하고있다.기업종사자는전체고용의47.2%인11만5000명에달하는것으로집계됐다.반도체업계는"다른업종보다에너지사용량이많아다량의탄소배출이불가피한데,재생에너지인프라스트럭처가부족한우리나라에서는기한내NDC달성이불가능하다"며"반도체산업의경쟁력을크게떨어뜨릴것"이라고염려했다.한편당정은주식배당을활성화하기위해배당소득분리과세세율을정부안인35%에서25%로확낮추는방안을추진하기로했다.박수석대변인은"세수에큰영향을미치지않으면서도배당활성화효과를최대한촉진할수있도록최고세율의합리적조정안을마련할필요가있다는데의견을모았다"면서"구체적세율수준은정기국회논의를통해결정하기로했다"고설명했다.국회세제개편안논의과정에서최종결정되는만큼이날당정은세율에대해말을아꼈지만민주당의원안인25%까지낮추기로한것으로전해졌다.이는당일각에서제기된'부자감세'논란보다코스피5000을향한추가적인부양책이필요하다는판단이작용한것으로풀이된다.이날고위당정협의회에서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은"국민과기업,금융시장에서배당소득분리과세시적용되는세율을포함해다양한의견이제시돼논의중"이라며"세법개정이탁상공론에그치지않고배당확대등주주가치제고실효성을담보할수있도록국민이제시한의견에당정대가화답해야한다"고말했다.당정은지역의사제도입과비대면진료의본사업추진에도의견을모으고,국립대병원을지역거점병원으로육성하기위해소관부처를보건복지부로이관하는법안을정기국회에서처리하기로했다.[전경운기자/곽은산기자/정지성기자]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9년만에생긴새고속道에지역사회는잔칫집분위기영일만대교까지건설되면울산-포항고속道도연결부산까지연결되는교통허리역할톡톡히해낼것포항영덕고속도로전경.신동선사회부장지난8일포항과영덕해안을잇는경북동해안고속도로가시원하게뚫렸다.벌써부터해돋이관광명소로꼽힐정도로매력을뽐내고있다.지금까지와는차원이다른고품격고속도로로평가받는다.가장돋보이는점은화려한경관이다.몇개의터널을빠져나온뒤펼쳐진탁트인들판과청하한동해바다가어우러진풍경은이곳에서만가질수있는정취다.실제로포항영덕고속도로를달려본이들은잊지못할빼어난경관에서벗어날수없다고들말한다.그만큼이도로에는경북동해안의모든것을담았다.달리는중에는바다가한눈에들어와눈을호강시킨다.청정동해바다를마주한채병풍처럼들어선내연산은절경을이뤄낭만을더한다.고속도로와경쟁하듯펼쳐진가까운철로에는가끔씩열차가지나치는데,그모습이마치텅빈바다와들판에한폭의그림을선사한듯보였다.2016년6월포항-울산간고속도로가개통된지9년만에포항권역을중심으로새롭게고속도로가생겼다.오랜만에생긴고속도로에지역사회는잔칫집분위기다.그도그럴것이,이도로는1조6096억원전액국비를들여9년간공사끝에만들어졌다.국내최초로GPS송신기술을터널에탑재한고속도로로서내비게이션사용이가능한최첨단도로로꼽힌다.연간사회적편익은420~430억여원에이를것으로추산되고있다.포항과영덕간의운행거리는37㎞에서31㎞로6㎞단축되고,주행시간은42분에서19분으로23분단축됐다.영덕을20분내생활권으로좁힌셈이다.그동안상습교통정체로고질적인몸살을앓아온7번국도포항영덕구간도많이풀릴것으로기대된다.포항은말할것없고,영덕군또한이고속도로의개설로서산-영덕고속도로와포항-영덕고속도로가단일대로로연결되면서그야말로교통요지로급부상했다.포항으로이어지는수려한동해바다경관은부산과울산등동남권을넘어수도권에이르기까지전국을생활권에두게됐다.영덕~대구이동시간도1시간대로단축돼더많은인파가죽도시장과강구항과같은지역대표상권을찾을것으로예상되면서지역경제활성화에도크게기여할것으로보인다.그러나잔치는여기까지로접어두고,영일만대교건설과울진으로이어져야할고속도로사업들이아직남아있다.영일만대교는지역교통인프라개선에도반드시필요한사업이다.영일만대교가개통되면영일만항과포항국가산업단지까지이어지는교통물류혁신을기대할수있다.포항영덕고속도로와포항울산고속도로를잇는국도대체우회도로인영일만대로가상습정체로국도로서의기능을상실한지금,영일만대교건설로포항영덕고속도로와울산포항고속도로를연결한다면부산까지이어지는교통의허리역할을영일만대교가톡톡히해낼것이다.또한동해안고속도로는영덕을넘어,울진,삼척,동해,강릉을넘어고성에이르기까지계속이어가야한다.국토교통부이우제도로국장은"포항-영덕고속도로개통은경북동해안의접근성을높이고지역경제활력을불어넣는성장촉매제가될것"이라면서"국가간선도로망남북10축강원고성~부산까지완성을위해동해선구간사업들의절차를차질없이이행할계획"이라고말한데대해서는다행스러운일이다.포항-영덕고속도로는동해안고속도로시대를여는과정중에맛보기에불과하다.앞으로영일만대교와동해안철도,고속도로가시원하게뚫리는그날까지고삐를늦춰서는안되며,포항-영덕고속도로가그시발점이되길기대해본다.신동선사회부장Copyright©경북도민일보|www.hidomin.com|바른신문,용기있는지방언론

고위간부들향해"머리보다큰감투가눈가려"…법무장관·검찰수뇌부사퇴요구도수사팀"일부무죄선고에상급심판단필수"…'설계자'남욱·정영학엔"한푼도불가"'대장동항소포기'거센후폭풍…정진우중앙지검장전격사의(서울=연합뉴스)윤동진기자=정진우서울중앙지검장이'대장동항소포기’로사의를표명한지하루가지난9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검의모습[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박재현기자=대장동사건수사·공판을담당했던검사가검찰의항소포기결정으로민간업자들에게수천억원상당의범죄수익을안겼다고직격했다.김영석대검찰청감찰1과검사는9일검찰내부망이프로스에올린글에서"검찰역사상일부무죄가선고되고엄청난금액의추징이선고되지않은사건에서항소포기를한전례가있었나"라며이같이주장했다.김검사는"1심재판부는유사사례의법리만을토대로이해충돌방지법위반죄를무죄로선고하면서추징하지않았다"며"항소포기로이해충돌방지법위반죄의중요쟁점(재산상이익취득시기등)에대한상급심의판단을받을기회조차잃었다"고지적했다.앞서서울중앙지검은유동규전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을비롯한'대장동일당'1심판결에항소하지않았다.피고인5명은모두항소했다.형사소송법상피고인만항소할경우'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따라더높은형을선고할수없다.항소포기로대장동개발비리로발생한범죄수익의국고환수규모도대폭축소될가능성이커졌다.앞서검찰은1심에서피고인들이총7천886억원의부당이득을취했다며전액추징을요구했지만,1심은정확한손해액산정이불가능하다는이유등으로뇌물액473억3200만원만추징했다.향후2심에서어떤결과가나와도추징할수있는범죄수익상한은473억원으로막히게된것이다.김검사는"대검차장께서금요일밤늦게까지그토록심도있게종합적으로고려하신기준이무엇인지,중앙검사장께서는수사·공판팀이작성한항소취지'공심'(공소심의위원회)에결재하셨음에도금요일23시30분이후번복하신이유가도대체무엇인지이해가되지않는다"며"2024년11월8일0시검찰은,그리고진실은죽었다"고했다.통상선고결과에대해검찰은무죄부분과양형에관한분석,공소심의위원회를거쳐항소가·부에관한입장을체크한자료를함께올리면서항소가타당하다는의견을올려결재를받는다.그는이어"제가법무연수원신임검사시절교수셨던중앙검사장님은초임지로이동을앞둔저희에게'머리보다큰감투를쓰면눈을가린다'고하셨다"며"대검차장·반부패부장,중앙검사장께서는머리보다큰감투를쓰셔서눈이가려지신건가"라고비판했다.의원질의답변하는정진우서울중앙지검장(서울=연합뉴스)류영석기자=정진우서울중앙지검장이23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에서의원질의에답변하고있다[email protected]대장동사건의수사·공판팀을이끌었던강백신대구고검검사역시이날내부망에올린'대장동개발비리관련자5명에대한1심판결항소필요성'글에서"일부무죄가선고된부분에대해법리오해및사실오인을항소이유로상급심판단을구하는것은필수불가결한것"이라고주장했다.강검사는"뇌물죄등이배임죄에흡수된다는1심재판부의판단이맞다면최소한손해액428억원이상인특경법위반(배임)죄는인정돼야한다"며"그게아니라면김만배와유동규가주고받기로한거액은별도의뇌물죄가성립한다고봄이상당(타당)하다"고설명했다.이어"무엇보다가장큰문제는천문학적금액에해당하는범죄수익의환수문제"라며"항소포기로남욱·정영학을상대로는범죄수익을단한푼도환수할수없게됐고,김만배를상대로는당초예상금액의1/10에불과한금액만추징선고가이뤄졌음에도이를묵과할수밖에없게됐다"고비판했다.남욱변호사와정영학회계사는대장동개발사업을설계하고실행을주도한인물이며추진도중로비를위해기자출신김만배씨를영입했다.이들은유동규전성남도시개발공사본부장과결탁해불법을저질렀다는게1심판단이다.남변호사는대학과후배인정민용변호사를유전본부장에게추천해성남도개공에팀장으로입사시켰고,그가속한전략사업팀은공모지침서작성등일당에유리한사업구조로만드는데중요한역할을했다.이밖에울산지검천영환검사는"수사검사와공판검사의항소제기만장일치결정에법무부와대검이반대한이유가무엇이냐"며"국민에대한배임적행위를한법무부장관과대검수뇌부의사퇴를요구한다"고썼다.그러면서"법률과적법절차에의해국민을보호하기위한법무부와대검이특정인들을법률과재판으로부터보호하고자하는이유가무엇이냐"고하기도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북한은개성공단이폐쇄된이후에도,남겨진남측자산들을활용해일부공장을무단가동하고있습니다.위성자료를토대로분석해봤더니,최근엔문구류와자동차부품을생산하는공장이가장활발하게돌아가는것으로나타났습니다.이종원기자가단독취재했습니다.[기자]지난4일미국지구관측위성이촬영한개성공단모습입니다.지표면에서발산되는열을감지해데이터화한것으로,곳곳에서붉은색이식별됩니다.공장이가동되면서주변보다더많은열을뿜어낸건데,분석결과남측기업인'아모스'와'사마스전자'공장온도가가장높았습니다.각각문구류등학용품과자동차부품을생산하는곳입니다.이외에도스마트폰,금형,플라스틱부품을만드는공장과여성의류,또식기류를생산하던공장에서도주변보다더높은열이감지됐습니다.[정성학/한국우주안보연구소전문위원:공장시설을가동할때,외부로그열이발산되거든요.그열의세기가강하면시설이활발하게만가동한다고볼수있고요.]남북경협의상징이던개성공단이멈춰선건지난2016년입니다.북한의추가핵실험과계속된도발에우리가전면중단을선언했고,입주기업124곳은설비등을대부분그대로남겨둔채철수해야했습니다.[조경주/개성공단기업협회장:개성공단을아직도들어가지못하는것을생각하면진짜가슴이미어지고안타깝습니다.전체가올인돼있습니다,거기에.그래서굉장히회사사정도어렵고….]이후북한은개성공단내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보란듯이폭파하면서도,남측시설을무단몰수해부분적인가동을이어오고있습니다.숙련된기술이나고전력이필요없는시설을선별적으로선택해,경공업이나생필품생산에활용하고있는것으로보입니다.[장윤정/통일부부대변인(지난7일):개성공단무단가동현안과관련돼서는2024년이후에월평균40여개기업의시설이무단가동되고있는것으로추정하고있습니다.]통일부는정동영장관취임이후개성공단재가동의지를공식화하며최근조직개편에도이를반영했습니다.무단가동이북측의개성공단필요성의한단면일수도있겠지만,정상적재가동까지는경색된남북관계나대북제재등넘어야할문턱이꽤높은게현실입니다.YTN이종원입니다.영상편집:한경희디자인:신소정YTN이종원([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부의강력한감축의지표출"…지역의사제도입추진·비대면진료제도화김병기원내대표맞이하는김민석총리(서울=연합뉴스)김성민기자=김민석국무총리(오른쪽두번째)가9일서울종로구총리공관에서열린고위당정협의회에서김병기원내대표(왼쪽첫번째)를맞이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곽민서오규진안정훈기자=더불어민주당과정부가2035년까지온실가스감축목표를2018년대비53∼61%감축하는방안에의견을모았다.주식시장배당활성화를위한배당소득분리과세는정부안35%에서민주당의원안인25%로추가완화하는방안을추진하기로했다.민주당박수현수석대변인은9일국회에서열린고위당정협의회결과브리핑에서이같이밝혔다.당정은우선'2035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2035NDC)를2018년대비53∼61%감축하는방향으로정하는데공감대를형성했다.앞서정부는온실가스감축목표치를2018년대비각각50∼60%,53∼60%감축하는두가지안을제시했는데이날당정이정한목표치는이보다도높은수준이다.이는기후변화에관한정부간협의체(IPCC)권고와헌법재판소의결정,국내산업여건등을종합적으로고려한결과라고당정은밝혔다.박수석대변인은"우리정부의감축이행계획이담대하고,또의지가강력하다는것을세계에공표할필요성이있다"며"정부의강력한의지와방향을표출하는방향에서정해진것"이라고설명했다.그는산업계우려에관한질문에는"비록좀과한목표더라도목표를설정하고,그목표를향해서가려고할때미래세대에지우는부담이덜할수있다는측면이고르게,종합적으로(고려)된결정"이라고언급했다.대신당정은산업계부담을낮추기위한추가지원방안을마련하기로했다.탄소배출량이많은제조업중심산업구조여건과감축기술의실현가능성을고려해산업부문에대해서는감축부담을완화하겠다는것이다.이와함께'KGX녹색전환전략'을수립해우리기업의탈탄소산업전환지원및녹색산업육성을뒷받침하고,석탄발전소와내연차업계등기존산업및노동자,지역사회영향을최소화할수있는방향도논의하기로했다고당정은전했다.최종2035NDC는이번주대통령직속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국무회의심의·의결을거쳐다음주유엔에제출된다.고위당정협의회발언하는김민석총리(서울=연합뉴스)김성민기자=김민석국무총리(가운데)가9일서울종로구총리공관에서열린고위당정협의회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배당소득분리과세최고세율의경우정부안35%에서민주당의원안인25%로추가완화하는방향으로가닥을잡았다.박수석대변인은"배당소득분리과세실효성제고방안과관련,세수에큰영향을미치지않으면서도배당활성화효과를최대한촉진할수있도록최고세율의합리적조정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다는데의견을모았다"며"구체적세율수준은정기국회논의를통해결정하기로했다"고설명했다.이와관련,당핵심관계자는연합뉴스와통화에서"(세율)25%로(회의에서)언급이되고,그렇게국회법안소위에임하기로했다"고전했다.사실상당에서주장한최고세율인하의견을정부가받아들인모양새다.당초정부안에서는최고세율을35%로정했으나,당내에서는국정과제인코스피5,000달성을뒷받침하고제도실효성을높이기위해최고세율을추가로낮춰야한다는의견이나왔다.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은이날고위당정협의회모두발언에서"지난두달간국민,기업,금융시장에서배당소득분리과세시적용되는세율을포함한다양한의견이제시되고논의되고있다"며"국민이제시한의견에당·정·대가화답하는자세가필요하다"고언급했다.이어당정은지역진료과목간의료인력의불균형을해소하기위해지역의사제도입을추진하고,그동안시범사업으로운영된비대면진료도본사업으로제도화하기로했다.이와함께국립대병원을지역거점병원으로육성하기위해소관부처를보건복지부로이관하기로하고,관련입법을정기국회내에추진하기로했다.이밖에당정은폭설피해방지대책을논의하면서전통시장등적설위험이큰시설에대한점검·보강을진행하기로했다.아울러한파취약계층에대해서는10대유형별로난방비와방한물품등을지원하고,정부는야간취약시간대한파쉼터를연장운영하기로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항소포기7일밤무슨일이…중앙지검,대검과격론…입장번복법무부는1심선고뒤‘포기’논의정진우사의…노만석“숙고끝결정”사진=최현규기자검찰수뇌부가대장동개발비리사건의항소포기를결정하면서파장이커지고있다.항소제기필요성을강조했던수사·공판팀은공개적으로수뇌부결정을비판하고나섰고,정진우서울중앙지검장까지사의를표했다.중앙지검과협의한결과라는총장직무대행입장이공개된지1시간만에정지검장이이를반박하는장면까지연출됐다.9일국민일보취재결과를종합하면법무부는대장동1심선고직후인지난주이진수차관,성상헌검찰국장,신동환형사기획과장등이절차에따라항소여부에대한내부논의를진행했다.이과정에서정성호장관과이차관은선고형량기준등을이유로부정적의견을피력했던것으로알려졌다.다만법무부관계자는“법무부논의와는별개로대검으로부터항소포기로최종보고를받았고,각기관의권한을존중했다”고말했다.대검과서울중앙지검간논의는순탄치않았던것으로드러났다.강백신대구고검검사가항소포기결정직후검찰내부망(이프로스)에올린입장에따르면지난3일부터항소를준비했던서울중앙지검수사·공판팀은7일오후2시20분이돼서야‘항소제기’에대한서울중앙지검장의결재를받았다.그러나이를보고받은대검반부패부는항소불허취지로이견을제시했고,서울중앙지검은재고를요청하는‘핑퐁’이밤늦게까지지속됐다.결국항소제기시한7분전인오후11시53분서울중앙지검수뇌부마저항소포기로기존입장을번복했다.자정까지법원앞에서대기하던수사·공판팀은항소장을제출하지못했다.이에따라항소심재판에서는화천대유대주주김만배씨등주요피고인에대해1심선고보다무거운형이선고될수없게됐다.법무부는의사결정과정에개입하지않았다는입장이다.7일대검과서울중앙지검사이에벌어진의견대립상황이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출석중이던정장관등에게전달됐지만오후11시쯤‘항소포기로결론났다’는취지의대검보고를받고상황이해소된것으로판단했다는것이다.실제로법무부는항소포기결정에대한후폭풍을의식하지못한것으로보인다.정장관과법무부간부들은항소포기로상황이정리된뒤여의도국회의사당인근에서1시간동안‘치맥회동’을한것으로파악됐다.항소포기직후수사·공판팀이이프로스에수뇌부를정면비판하는공개입장문을올리고정진우지검장이사의를표하면서상황은급변했다.검찰내부반발이이어지자노만석검찰총장대행은이날“법무부의의견도참고한이후항소를제기하지않는것이타당하다고판단했다”며“서울중앙지검장과의협의를거쳐숙고끝에내린결정”이라는입장을냈다.그러나정지검장은“대검의지시를수용하지만서울중앙지검의의견이다르다는점을명확히하고이번상황에책임을지기위해사의를표명했다”고밝혔다.대검지휘부판단에동의하지않는다고선을그은것으로해석된다.박재현박장군정현수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사고나흘째…조사본격화檢·警,80명규모수사전담팀구성철거업체·목격자등참고인조사안전관리·위험평가이행여부등행정적절차준수집중확인방침전문가“균형유지가취약화핵심작업규정지켰는지여부도관건”한국동서발전울산화력발전소보일러타워5호기붕괴사고발생나흘째인9일사고원인및책임자규명을위한당국의조사도본격화하고있다.울산화력발전소보일러타워붕괴사고나흘째인9일발전소내부에서보일러타워4·6호기발파사전작업을위해고소작업차가투입돼타워외부를살피고있다.연합뉴스울산경찰청과울산지검은울산화력발전소붕괴사고와관련해각각70명과10명규모의수사전담팀을구성해수사에착수한상태다.경찰은구조작업에방해가되지않는선에서보일러타워철거를맡았던업체관계자와목격자등을상대로참고인조사를벌이고있다.업무상과실치사상혐의를중심으로철거과정에서안전관리체계와위험성평가이행여부,행정적절차에문제가없었는지를조사할계획이다.검찰도경찰,노동청등유관기관과긴밀한협조를통해구체적인사고발생경위와책임관계등을조사하고있다.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감독관20명으로전담팀을구성하고,매몰·실종자구조활동에영향을주지않는수준에서중대재해처벌법과산업안전보건법위반여부를집중조사할예정이다.보일러타워붕괴원인과과정등을중심으로,원·하청업체간작업지시체계와작업공법,안전관리체계등을집중적으로들여다볼계획이다.사고가난보일러타워는1981년준공이후40년이넘는기간사용되면서정비공사나긴급공사등이반복돼최초준공도면과현장상황이다를수있다.보일러타워철거업체가철거작업전에현장조사를꼼꼼하게했는지등이수사대상이다.당국은철거작업이제출한계획서대로진행됐는지를따져보고있는중이다.이번사고는높이63m의보일러타워가한번에쉽게무너질수있도록중간인25m지점에기둥과철골구조물을미리잘라놓는사전취약화작업도중발생했다.사전취약화작업은대형보일러철거시한번에쉽게무너질수있도록기둥과철골구조물등을미리잘라놓는작업을말한다.일반적으로위에서부터아래로진행하고,상층부재의내장재철거나취약화작업이완료되기전에아래층주요지지부재를절단해서는안되는것으로알려져있다.사고당시해당지점에서작업한이유등을집중적으로따져봐야하는이유다.울산남구용잠동한국동서발전울산화력발전소대형구조물이무너지는사고발생나흘째인9일소방관계자가현장브리핑을하고있다.뉴시스이용재경민대교수(소방방재학)는이번사고의주된원인으로사전취약화작업단계에서무게균형을제대로맞추지못했을가능성을꼽았다.이교수는“상층부부터무게를조금씩덜어내균형을유지한뒤취약화작업을해야했는데,중간부분부터잘라내면서균형을잃었다”고설명했다.그는이어“다소시간이걸리더라도중장비를동원해상층부무게를먼저줄이고,아래쪽을점진적으로취약하게만드는방식으로작업했어야한다”고덧붙였다.이영주서울시립대교수(소방방재학)는“취약화작업이사전에세운계획에따라현장에서제대로이행됐는지확인할필요가있다”고말했다.이교수는“현장에서계획대로작업이진행됐다하더라도,외부충격등예상하지못한요인으로사고가발생했을가능성도있다”며“종합적인조사를통해정확한원인을규명해야한다”고조언했다.울산=오성택기자,김세희기자Copyright©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노만석검찰총장대행이대장동사건항소포기결정에대해법무부의견을참고해결정한거라고입장을냈습니다.앞서사의를표명했던정진우서울중앙지검장은대검과의견이달랐다고밝혔습니다.현장취재기자연결합니다.김영수기자!노만석대행입장정리해주시죠.[기자]대검찰청은노만석대행이내부에전달한내용이라면서언론에공지를냈습니다.노만석대행은일선보고를받고통상의중요한사건경우처럼법무부의견을참고한후항소를제기하지않는게타당하다고판단했다고밝혔습니다.여기서법무부의견을참고했다는부분은논란이될수있을것으로보입니다.그러면서총장대행인자신의책임하에서울중앙지검장과협의를거쳐숙고끝에내린결정이라고설명했습니다.노만석대행은또다양한의견과우려가있다는걸알고있다면서이런점을잘헤아려달라고도덧붙였습니다.[앵커]그런데직후에정진우서울중앙지검장이입장을냈다고요.[기자]노만석대행의입장이나오고한시간정도뒤에정진우서울중앙지검장이기자단에공지를보냈습니다.정지검장은대검과의견이다르다는점을명확히하고이번상황에책임을지기위해사의를표명했다고밝혔습니다.대장동사건수사팀과공판팀의견대로항소해야한다는입장이었다는걸밝힌셈입니다.정지검장은그러면서중앙지검의견을설득했지만관철하지못했다고도설명했습니다.[앵커]피고인들이항소했기때문에2심이진행은되는건데이렇게논란이되는이유가뭡니까?[기자]일단형사소송법상의'불이익변경의금지'원칙때문입니다.형소법은피고인항소사건에대해서는원심판결의형보다무거운형을선고할수없도록합니다.그러니까앞으로진행될항소심에서는유무죄는물론형량에서도피고인에게불리한판단을할수없습니다.구체적으로는1심재판부가액수를특정할수없다며무죄를선고한특경법상배임혐의에대해검찰이다툴수없게된셈입니다.[앵커]결국,이재명대통령사건으로연결되는거죠?[기자]이재명대통령은대장동비리혐의로기소됐고현재는불소추특권에따라재판이중지된상황입니다.법조계에서는이대통령사건재판이이번판결에꼭기속되는것은아니지만,영향을받을가능성이크다고입을모읍니다.범죄사실이나증거가동일한사건에대해서사실관계를다르게판단할가능성이크지않고같은사건을다르게판결하는부담도있을거라는겁니다.한판사출신변호사는살인사건공범두명가운데먼저잡힌한명은상해치사로형이확정되고나중에잡힌한명은살인으로처벌하는것에비유하기도했습니다.또,향후재판이재개됐을때이대통령측에서는검찰이특경법배임이무죄라는판단에항소하지않은만큼변론근거로내세울수있다는분석도있습니다.지금까지검찰에서전해드렸습니다.YTN김영수([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민주"국조·청문회·상설특검추진…항명가담검사책임물어야"국힘"7800억국고환수불가능해져…국회현안질의·국조하자"김병기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가9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기자간담회에서모두발언하고있다.2025.11.9/뉴스1ⓒNews1이승배기자(서울=뉴스1)한상희김세정임윤지홍유진기자=여야는9일검찰의‘대장동사건항소포기’결정을두고이틀째거세게충돌했다.더불어민주당은검찰을겨냥한국정조사·청문회·상설특검추진을언급했고,국민의힘은"법무부와대통령실이개입한정치적결정"이라고맞서며정성호법무부장관의사퇴·수사·탄핵가능성을거론했다.김병기민주당원내대표는이날국회에서"검찰권남용과조작기소의진상을국민앞에낱낱이밝히겠다"며대장동·대북송금사건에대한국정조사와청문회,상설특검을적극검토하겠다고밝혔다.대장동사건항소포기결정에대한수사팀의반발을두고는"법무부는즉시감찰에나서야한다"며"조직적항명에가담한검사등관련자모두에게단호하게책임을물어야한다"고했다.국민의힘이대장동항소포기와관련해청문회와국정조사를추진하겠다고밝힌것에대해선"수사팀이하는조직적반발이검찰행태라면국정조사,청문회,상설특검을해야한다.민주당은받겠다"라며"기꺼이받아신속히처리해정치검찰을도려내지않으면우리나라의미래는없을것"이라고말했다.이어"민주당이검찰은만만해보이는것같다.이번엔그렇지않을것이다.(국민의힘이)하자고그러면받겠다"며"당대표에게철저하게규명하자고건의하겠다"고덧붙였다.민주당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특별위원회또한기자회견을열고"윤석열정권의정치검찰이이재명대표를겨냥해대장동민간사업자들을회유·협박해허위진술을받아조작기소했다는사실이구체적인증언으로명백히드러난것"이라고주장했다.문금주원내대변인은서면브리핑을통해"지금검찰을흔들고있는것은대통령도,민주당도아닌국민의힘"이라며"윤석열정부의검찰권남용과조작기소의실상을국민앞에낱낱이밝혀다시는이땅에정치검찰이발붙이지못하도록만들겠다"고했다.송언석국민의힘원내대표가9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현안관련기자간담회에서모두발언하고있다.2025.11.9/뉴스1ⓒNews1이승배기자반면국민의힘은항소포기과정에서‘윗선개입’이있었는지가핵심이라고맞섰다.수사·공판팀뿐아니라서울중앙지검지휘부가항소방침을정했는데,법무부개입으로뒤집혔다는주장이다.이과정에서대통령실개입가능성도제기했다.송언석원내대표는"대장동사건관련비리자금7800억원의국고환수가불가능해지게만든게이번항소포기사건의핵심적실체"라며"국회차원의긴급현안질의를즉시열고,국정조사부터신속히진행하자"고말했다.이어"이번항소포기결정은피의자이재명대통령의공소취소빌드업의1단계작업"이라고말했다.국민의힘법사위원들은국회에서기자회견을열어"검찰역사상최악의직권남용,직무유기,수사방해만행"이라며"지금까지드러난사실만으로도수사는물론국정조사까지해야하는사안이다.정장관은명백한탄핵감"이라고했다.또10일대장동사건관련긴급현안질의를위한법사위전체회의를개회할것을추미애법사위원장에게요구했다.나경원의원은회견후"정장관과부당한항소포기지시에관여한법무부고위관계자를비롯한대통령실관계자에대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즉각적인수사를촉구한다"고말했다.한동훈전대표는페이스북에"정장관을탄핵하고,증거인멸못하게즉각강제수사해야한다"고주장했다.그는전날'대한민국검찰은자살했다'고남기기도했다.배현진의원은"국민의힘지도부는이번항소포기를압박하거나관여한모든자들을처분하기위한국정조사를관철시켜야한다"고강조했다.박정훈의원또한국정조사와정장관등관련자전원에대한탄핵안발의를촉구했다.주진우의원은검찰의항소포기결정을"11·8대장동계엄"에비유했다.그는"11.8대장동계엄이자정을기해발령됐다"며"검찰총장대행이꼬리면몸통은누구겠는가?내란죄는현직대통령도수사가능하다"고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울산화력발전소보일러타워붕괴사고나흘째인9일오후발전소내부에서보일러타워4·6호기발파사전작업을위해고소작업차가투입돼타워외부를살피고있다.연합뉴스중앙사고수습본부가한국동서발전울산화력발전소보일러타워5호기붕괴사고의원활하고도조속한수습을위해인접한4·6호기해체를결정한가운데,9일오후부터4·6호기발파를위한사전작업이본격화됐다.이날오전소방당국은상황판단회의를거쳐붕괴현장에서숨진상태로매몰돼있던김모(44)씨의시신을수습했다.오후에6호기사전취약화작업이시작되면혹시모를추가붕괴위험으로소방대원을현장내부에투입하는구조·수색활동이불가능하기때문에시신수습을서두르기로전격결정한것이다.이에따라오후부터현장에서는소방인력이모두빠진가운데,6호기를대상으로‘사전취약화’작업이진행중이다.해당작업은대형타워철거시한번에쉽게무너질수있도록기둥과철골구조물등을미리잘라놓는것으로,6호기는이작업이75%가량진행된상태였다.4호기는100%완료된상태여서현재구조적안전성이취약한상태이며,5호기는90%수준에서작업이진행되던중붕괴했다.중앙사고수습본부관계자는“취약화작업을해도될지4·6호기를대상으로안전진단을먼저진행했다”면서“취약화작업에는총30여명의작업자가투입됐으며,다만오늘(9일)안에모두마무리되기는어려울것으로본다”고말했다.취약화작업이마무리되면곧장발파를위한절차에돌입한다.약화한기둥구조물의특정지점에폭약을설치한다.이르면다음주초에이뤄질예정인발파는목표한방향으로붕괴를유도하는‘지향성발파’방식으로진행돼4·6호기가붕괴한5호기나대형굴뚝이있는쪽으로넘어지지않도록할계획이다.발파때충격으로있을수있는2차사고를방지하고자현장인근을지나는LNG배관에질소를주입해배관을비우는‘퍼징(purging)’작업도병행했다.4·6호기발파·해체가완료되면매몰자수색을위해5호기잔해를들어내는작업이곧장이어진다.효율적인작업을위해당초확보해둔700톤급등대형크레인대신소형크레인과굴삭기등으로잔해를고정한뒤절단해서제거하는방식으로진행되는것으로전해졌다.이를통해공간이나통로가확보되면,그때까지구조되거나발견되지않은매몰자확인과구조에도속도가붙을것으로전망된다.중수본은발파설계단계부터잔해낙하가능성을다각도로시뮬레이션해피해를방지한다는계획이다.또,매몰자가족을회의에참여시키고모든작업과일정을공유하는등일련의과정을투명하게진행한다는방침이다.한편,지난6일발생한붕괴사고로모두7명이매몰됐으며이중3명의시신이수습됐다.사망추정2명,실종2명이아직매몰돼있다.김재민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