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간부들향해"머리보다큰감투가눈가려"…법무장관·검찰수뇌부사퇴요구도수사팀"일부무죄선고에상급심판단필수"…'설계자'남욱·정영학엔"한푼도불가"'대장동항소포기'거센후폭풍…정진우중앙지검장전격사의(서울=연합뉴스)윤동진기자=정진우서울중앙지검장이'대장동항소포기’로사의를표명한지하루가지난9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검의모습[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박재현기자=대장동사건수사·공판을담당했던검사가검찰의항소포기결정으로민간업자들에게수천억원상당의범죄수익을안겼다고직격했다.김영석대검찰청감찰1과검사는9일검찰내부망이프로스에올린글에서"검찰역사상일부무죄가선고되고엄청난금액의추징이선고되지않은사건에서항소포기를한전례가있었나"라며이같이주장했다.김검사는"1심재판부는유사사례의법리만을토대로이해충돌방지법위반죄를무죄로선고하면서추징하지않았다"며"항소포기로이해충돌방지법위반죄의중요쟁점(재산상이익취득시기등)에대한상급심의판단을받을기회조차잃었다"고지적했다.앞서서울중앙지검은유동규전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을비롯한'대장동일당'1심판결에항소하지않았다.피고인5명은모두항소했다.형사소송법상피고인만항소할경우'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따라더높은형을선고할수없다.항소포기로대장동개발비리로발생한범죄수익의국고환수규모도대폭축소될가능성이커졌다.앞서검찰은1심에서피고인들이총7천886억원의부당이득을취했다며전액추징을요구했지만,1심은정확한손해액산정이불가능하다는이유등으로뇌물액473억3200만원만추징했다.향후2심에서어떤결과가나와도추징할수있는범죄수익상한은473억원으로막히게된것이다.김검사는"대검차장께서금요일밤늦게까지그토록심도있게종합적으로고려하신기준이무엇인지,중앙검사장께서는수사·공판팀이작성한항소취지'공심'(공소심의위원회)에결재하셨음에도금요일23시30분이후번복하신이유가도대체무엇인지이해가되지않는다"며"2024년11월8일0시검찰은,그리고진실은죽었다"고했다.통상선고결과에대해검찰은무죄부분과양형에관한분석,공소심의위원회를거쳐항소가·부에관한입장을체크한자료를함께올리면서항소가타당하다는의견을올려결재를받는다.그는이어"제가법무연수원신임검사시절교수셨던중앙검사장님은초임지로이동을앞둔저희에게'머리보다큰감투를쓰면눈을가린다'고하셨다"며"대검차장·반부패부장,중앙검사장께서는머리보다큰감투를쓰셔서눈이가려지신건가"라고비판했다.의원질의답변하는정진우서울중앙지검장(서울=연합뉴스)류영석기자=정진우서울중앙지검장이23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에서의원질의에답변하고있다[email protected]대장동사건의수사·공판팀을이끌었던강백신대구고검검사역시이날내부망에올린'대장동개발비리관련자5명에대한1심판결항소필요성'글에서"일부무죄가선고된부분에대해법리오해및사실오인을항소이유로상급심판단을구하는것은필수불가결한것"이라고주장했다.강검사는"뇌물죄등이배임죄에흡수된다는1심재판부의판단이맞다면최소한손해액428억원이상인특경법위반(배임)죄는인정돼야한다"며"그게아니라면김만배와유동규가주고받기로한거액은별도의뇌물죄가성립한다고봄이상당(타당)하다"고설명했다.이어"무엇보다가장큰문제는천문학적금액에해당하는범죄수익의환수문제"라며"항소포기로남욱·정영학을상대로는범죄수익을단한푼도환수할수없게됐고,김만배를상대로는당초예상금액의1/10에불과한금액만추징선고가이뤄졌음에도이를묵과할수밖에없게됐다"고비판했다.남욱변호사와정영학회계사는대장동개발사업을설계하고실행을주도한인물이며추진도중로비를위해기자출신김만배씨를영입했다.이들은유동규전성남도시개발공사본부장과결탁해불법을저질렀다는게1심판단이다.남변호사는대학과후배인정민용변호사를유전본부장에게추천해성남도개공에팀장으로입사시켰고,그가속한전략사업팀은공모지침서작성등일당에유리한사업구조로만드는데중요한역할을했다.이밖에울산지검천영환검사는"수사검사와공판검사의항소제기만장일치결정에법무부와대검이반대한이유가무엇이냐"며"국민에대한배임적행위를한법무부장관과대검수뇌부의사퇴를요구한다"고썼다.그러면서"법률과적법절차에의해국민을보호하기위한법무부와대검이특정인들을법률과재판으로부터보호하고자하는이유가무엇이냐"고하기도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북한은개성공단이폐쇄된이후에도,남겨진남측자산들을활용해일부공장을무단가동하고있습니다.위성자료를토대로분석해봤더니,최근엔문구류와자동차부품을생산하는공장이가장활발하게돌아가는것으로나타났습니다.이종원기자가단독취재했습니다.[기자]지난4일미국지구관측위성이촬영한개성공단모습입니다.지표면에서발산되는열을감지해데이터화한것으로,곳곳에서붉은색이식별됩니다.공장이가동되면서주변보다더많은열을뿜어낸건데,분석결과남측기업인'아모스'와'사마스전자'공장온도가가장높았습니다.각각문구류등학용품과자동차부품을생산하는곳입니다.이외에도스마트폰,금형,플라스틱부품을만드는공장과여성의류,또식기류를생산하던공장에서도주변보다더높은열이감지됐습니다.[정성학/한국우주안보연구소전문위원:공장시설을가동할때,외부로그열이발산되거든요.그열의세기가강하면시설이활발하게만가동한다고볼수있고요.]남북경협의상징이던개성공단이멈춰선건지난2016년입니다.북한의추가핵실험과계속된도발에우리가전면중단을선언했고,입주기업124곳은설비등을대부분그대로남겨둔채철수해야했습니다.[조경주/개성공단기업협회장:개성공단을아직도들어가지못하는것을생각하면진짜가슴이미어지고안타깝습니다.전체가올인돼있습니다,거기에.그래서굉장히회사사정도어렵고….]이후북한은개성공단내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보란듯이폭파하면서도,남측시설을무단몰수해부분적인가동을이어오고있습니다.숙련된기술이나고전력이필요없는시설을선별적으로선택해,경공업이나생필품생산에활용하고있는것으로보입니다.[장윤정/통일부부대변인(지난7일):개성공단무단가동현안과관련돼서는2024년이후에월평균40여개기업의시설이무단가동되고있는것으로추정하고있습니다.]통일부는정동영장관취임이후개성공단재가동의지를공식화하며최근조직개편에도이를반영했습니다.무단가동이북측의개성공단필요성의한단면일수도있겠지만,정상적재가동까지는경색된남북관계나대북제재등넘어야할문턱이꽤높은게현실입니다.YTN이종원입니다.영상편집:한경희디자인:신소정YTN이종원([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부의강력한감축의지표출"…지역의사제도입추진·비대면진료제도화김병기원내대표맞이하는김민석총리(서울=연합뉴스)김성민기자=김민석국무총리(오른쪽두번째)가9일서울종로구총리공관에서열린고위당정협의회에서김병기원내대표(왼쪽첫번째)를맞이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곽민서오규진안정훈기자=더불어민주당과정부가2035년까지온실가스감축목표를2018년대비53∼61%감축하는방안에의견을모았다.주식시장배당활성화를위한배당소득분리과세는정부안35%에서민주당의원안인25%로추가완화하는방안을추진하기로했다.민주당박수현수석대변인은9일국회에서열린고위당정협의회결과브리핑에서이같이밝혔다.당정은우선'2035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2035NDC)를2018년대비53∼61%감축하는방향으로정하는데공감대를형성했다.앞서정부는온실가스감축목표치를2018년대비각각50∼60%,53∼60%감축하는두가지안을제시했는데이날당정이정한목표치는이보다도높은수준이다.이는기후변화에관한정부간협의체(IPCC)권고와헌법재판소의결정,국내산업여건등을종합적으로고려한결과라고당정은밝혔다.박수석대변인은"우리정부의감축이행계획이담대하고,또의지가강력하다는것을세계에공표할필요성이있다"며"정부의강력한의지와방향을표출하는방향에서정해진것"이라고설명했다.그는산업계우려에관한질문에는"비록좀과한목표더라도목표를설정하고,그목표를향해서가려고할때미래세대에지우는부담이덜할수있다는측면이고르게,종합적으로(고려)된결정"이라고언급했다.대신당정은산업계부담을낮추기위한추가지원방안을마련하기로했다.탄소배출량이많은제조업중심산업구조여건과감축기술의실현가능성을고려해산업부문에대해서는감축부담을완화하겠다는것이다.이와함께'KGX녹색전환전략'을수립해우리기업의탈탄소산업전환지원및녹색산업육성을뒷받침하고,석탄발전소와내연차업계등기존산업및노동자,지역사회영향을최소화할수있는방향도논의하기로했다고당정은전했다.최종2035NDC는이번주대통령직속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국무회의심의·의결을거쳐다음주유엔에제출된다.고위당정협의회발언하는김민석총리(서울=연합뉴스)김성민기자=김민석국무총리(가운데)가9일서울종로구총리공관에서열린고위당정협의회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배당소득분리과세최고세율의경우정부안35%에서민주당의원안인25%로추가완화하는방향으로가닥을잡았다.박수석대변인은"배당소득분리과세실효성제고방안과관련,세수에큰영향을미치지않으면서도배당활성화효과를최대한촉진할수있도록최고세율의합리적조정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다는데의견을모았다"며"구체적세율수준은정기국회논의를통해결정하기로했다"고설명했다.이와관련,당핵심관계자는연합뉴스와통화에서"(세율)25%로(회의에서)언급이되고,그렇게국회법안소위에임하기로했다"고전했다.사실상당에서주장한최고세율인하의견을정부가받아들인모양새다.당초정부안에서는최고세율을35%로정했으나,당내에서는국정과제인코스피5,000달성을뒷받침하고제도실효성을높이기위해최고세율을추가로낮춰야한다는의견이나왔다.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은이날고위당정협의회모두발언에서"지난두달간국민,기업,금융시장에서배당소득분리과세시적용되는세율을포함한다양한의견이제시되고논의되고있다"며"국민이제시한의견에당·정·대가화답하는자세가필요하다"고언급했다.이어당정은지역진료과목간의료인력의불균형을해소하기위해지역의사제도입을추진하고,그동안시범사업으로운영된비대면진료도본사업으로제도화하기로했다.이와함께국립대병원을지역거점병원으로육성하기위해소관부처를보건복지부로이관하기로하고,관련입법을정기국회내에추진하기로했다.이밖에당정은폭설피해방지대책을논의하면서전통시장등적설위험이큰시설에대한점검·보강을진행하기로했다.아울러한파취약계층에대해서는10대유형별로난방비와방한물품등을지원하고,정부는야간취약시간대한파쉼터를연장운영하기로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항소포기7일밤무슨일이…중앙지검,대검과격론…입장번복법무부는1심선고뒤‘포기’논의정진우사의…노만석“숙고끝결정”사진=최현규기자검찰수뇌부가대장동개발비리사건의항소포기를결정하면서파장이커지고있다.항소제기필요성을강조했던수사·공판팀은공개적으로수뇌부결정을비판하고나섰고,정진우서울중앙지검장까지사의를표했다.중앙지검과협의한결과라는총장직무대행입장이공개된지1시간만에정지검장이이를반박하는장면까지연출됐다.9일국민일보취재결과를종합하면법무부는대장동1심선고직후인지난주이진수차관,성상헌검찰국장,신동환형사기획과장등이절차에따라항소여부에대한내부논의를진행했다.이과정에서정성호장관과이차관은선고형량기준등을이유로부정적의견을피력했던것으로알려졌다.다만법무부관계자는“법무부논의와는별개로대검으로부터항소포기로최종보고를받았고,각기관의권한을존중했다”고말했다.대검과서울중앙지검간논의는순탄치않았던것으로드러났다.강백신대구고검검사가항소포기결정직후검찰내부망(이프로스)에올린입장에따르면지난3일부터항소를준비했던서울중앙지검수사·공판팀은7일오후2시20분이돼서야‘항소제기’에대한서울중앙지검장의결재를받았다.그러나이를보고받은대검반부패부는항소불허취지로이견을제시했고,서울중앙지검은재고를요청하는‘핑퐁’이밤늦게까지지속됐다.결국항소제기시한7분전인오후11시53분서울중앙지검수뇌부마저항소포기로기존입장을번복했다.자정까지법원앞에서대기하던수사·공판팀은항소장을제출하지못했다.이에따라항소심재판에서는화천대유대주주김만배씨등주요피고인에대해1심선고보다무거운형이선고될수없게됐다.법무부는의사결정과정에개입하지않았다는입장이다.7일대검과서울중앙지검사이에벌어진의견대립상황이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출석중이던정장관등에게전달됐지만오후11시쯤‘항소포기로결론났다’는취지의대검보고를받고상황이해소된것으로판단했다는것이다.실제로법무부는항소포기결정에대한후폭풍을의식하지못한것으로보인다.정장관과법무부간부들은항소포기로상황이정리된뒤여의도국회의사당인근에서1시간동안‘치맥회동’을한것으로파악됐다.항소포기직후수사·공판팀이이프로스에수뇌부를정면비판하는공개입장문을올리고정진우지검장이사의를표하면서상황은급변했다.검찰내부반발이이어지자노만석검찰총장대행은이날“법무부의의견도참고한이후항소를제기하지않는것이타당하다고판단했다”며“서울중앙지검장과의협의를거쳐숙고끝에내린결정”이라는입장을냈다.그러나정지검장은“대검의지시를수용하지만서울중앙지검의의견이다르다는점을명확히하고이번상황에책임을지기위해사의를표명했다”고밝혔다.대검지휘부판단에동의하지않는다고선을그은것으로해석된다.박재현박장군정현수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사고나흘째…조사본격화檢·警,80명규모수사전담팀구성철거업체·목격자등참고인조사안전관리·위험평가이행여부등행정적절차준수집중확인방침전문가“균형유지가취약화핵심작업규정지켰는지여부도관건”한국동서발전울산화력발전소보일러타워5호기붕괴사고발생나흘째인9일사고원인및책임자규명을위한당국의조사도본격화하고있다.울산화력발전소보일러타워붕괴사고나흘째인9일발전소내부에서보일러타워4·6호기발파사전작업을위해고소작업차가투입돼타워외부를살피고있다.연합뉴스울산경찰청과울산지검은울산화력발전소붕괴사고와관련해각각70명과10명규모의수사전담팀을구성해수사에착수한상태다.경찰은구조작업에방해가되지않는선에서보일러타워철거를맡았던업체관계자와목격자등을상대로참고인조사를벌이고있다.업무상과실치사상혐의를중심으로철거과정에서안전관리체계와위험성평가이행여부,행정적절차에문제가없었는지를조사할계획이다.검찰도경찰,노동청등유관기관과긴밀한협조를통해구체적인사고발생경위와책임관계등을조사하고있다.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감독관20명으로전담팀을구성하고,매몰·실종자구조활동에영향을주지않는수준에서중대재해처벌법과산업안전보건법위반여부를집중조사할예정이다.보일러타워붕괴원인과과정등을중심으로,원·하청업체간작업지시체계와작업공법,안전관리체계등을집중적으로들여다볼계획이다.사고가난보일러타워는1981년준공이후40년이넘는기간사용되면서정비공사나긴급공사등이반복돼최초준공도면과현장상황이다를수있다.보일러타워철거업체가철거작업전에현장조사를꼼꼼하게했는지등이수사대상이다.당국은철거작업이제출한계획서대로진행됐는지를따져보고있는중이다.이번사고는높이63m의보일러타워가한번에쉽게무너질수있도록중간인25m지점에기둥과철골구조물을미리잘라놓는사전취약화작업도중발생했다.사전취약화작업은대형보일러철거시한번에쉽게무너질수있도록기둥과철골구조물등을미리잘라놓는작업을말한다.일반적으로위에서부터아래로진행하고,상층부재의내장재철거나취약화작업이완료되기전에아래층주요지지부재를절단해서는안되는것으로알려져있다.사고당시해당지점에서작업한이유등을집중적으로따져봐야하는이유다.울산남구용잠동한국동서발전울산화력발전소대형구조물이무너지는사고발생나흘째인9일소방관계자가현장브리핑을하고있다.뉴시스이용재경민대교수(소방방재학)는이번사고의주된원인으로사전취약화작업단계에서무게균형을제대로맞추지못했을가능성을꼽았다.이교수는“상층부부터무게를조금씩덜어내균형을유지한뒤취약화작업을해야했는데,중간부분부터잘라내면서균형을잃었다”고설명했다.그는이어“다소시간이걸리더라도중장비를동원해상층부무게를먼저줄이고,아래쪽을점진적으로취약하게만드는방식으로작업했어야한다”고덧붙였다.이영주서울시립대교수(소방방재학)는“취약화작업이사전에세운계획에따라현장에서제대로이행됐는지확인할필요가있다”고말했다.이교수는“현장에서계획대로작업이진행됐다하더라도,외부충격등예상하지못한요인으로사고가발생했을가능성도있다”며“종합적인조사를통해정확한원인을규명해야한다”고조언했다.울산=오성택기자,김세희기자Copyright©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노만석검찰총장대행이대장동사건항소포기결정에대해법무부의견을참고해결정한거라고입장을냈습니다.앞서사의를표명했던정진우서울중앙지검장은대검과의견이달랐다고밝혔습니다.현장취재기자연결합니다.김영수기자!노만석대행입장정리해주시죠.[기자]대검찰청은노만석대행이내부에전달한내용이라면서언론에공지를냈습니다.노만석대행은일선보고를받고통상의중요한사건경우처럼법무부의견을참고한후항소를제기하지않는게타당하다고판단했다고밝혔습니다.여기서법무부의견을참고했다는부분은논란이될수있을것으로보입니다.그러면서총장대행인자신의책임하에서울중앙지검장과협의를거쳐숙고끝에내린결정이라고설명했습니다.노만석대행은또다양한의견과우려가있다는걸알고있다면서이런점을잘헤아려달라고도덧붙였습니다.[앵커]그런데직후에정진우서울중앙지검장이입장을냈다고요.[기자]노만석대행의입장이나오고한시간정도뒤에정진우서울중앙지검장이기자단에공지를보냈습니다.정지검장은대검과의견이다르다는점을명확히하고이번상황에책임을지기위해사의를표명했다고밝혔습니다.대장동사건수사팀과공판팀의견대로항소해야한다는입장이었다는걸밝힌셈입니다.정지검장은그러면서중앙지검의견을설득했지만관철하지못했다고도설명했습니다.[앵커]피고인들이항소했기때문에2심이진행은되는건데이렇게논란이되는이유가뭡니까?[기자]일단형사소송법상의'불이익변경의금지'원칙때문입니다.형소법은피고인항소사건에대해서는원심판결의형보다무거운형을선고할수없도록합니다.그러니까앞으로진행될항소심에서는유무죄는물론형량에서도피고인에게불리한판단을할수없습니다.구체적으로는1심재판부가액수를특정할수없다며무죄를선고한특경법상배임혐의에대해검찰이다툴수없게된셈입니다.[앵커]결국,이재명대통령사건으로연결되는거죠?[기자]이재명대통령은대장동비리혐의로기소됐고현재는불소추특권에따라재판이중지된상황입니다.법조계에서는이대통령사건재판이이번판결에꼭기속되는것은아니지만,영향을받을가능성이크다고입을모읍니다.범죄사실이나증거가동일한사건에대해서사실관계를다르게판단할가능성이크지않고같은사건을다르게판결하는부담도있을거라는겁니다.한판사출신변호사는살인사건공범두명가운데먼저잡힌한명은상해치사로형이확정되고나중에잡힌한명은살인으로처벌하는것에비유하기도했습니다.또,향후재판이재개됐을때이대통령측에서는검찰이특경법배임이무죄라는판단에항소하지않은만큼변론근거로내세울수있다는분석도있습니다.지금까지검찰에서전해드렸습니다.YTN김영수([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민주"국조·청문회·상설특검추진…항명가담검사책임물어야"국힘"7800억국고환수불가능해져…국회현안질의·국조하자"김병기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가9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기자간담회에서모두발언하고있다.2025.11.9/뉴스1ⓒNews1이승배기자(서울=뉴스1)한상희김세정임윤지홍유진기자=여야는9일검찰의‘대장동사건항소포기’결정을두고이틀째거세게충돌했다.더불어민주당은검찰을겨냥한국정조사·청문회·상설특검추진을언급했고,국민의힘은"법무부와대통령실이개입한정치적결정"이라고맞서며정성호법무부장관의사퇴·수사·탄핵가능성을거론했다.김병기민주당원내대표는이날국회에서"검찰권남용과조작기소의진상을국민앞에낱낱이밝히겠다"며대장동·대북송금사건에대한국정조사와청문회,상설특검을적극검토하겠다고밝혔다.대장동사건항소포기결정에대한수사팀의반발을두고는"법무부는즉시감찰에나서야한다"며"조직적항명에가담한검사등관련자모두에게단호하게책임을물어야한다"고했다.국민의힘이대장동항소포기와관련해청문회와국정조사를추진하겠다고밝힌것에대해선"수사팀이하는조직적반발이검찰행태라면국정조사,청문회,상설특검을해야한다.민주당은받겠다"라며"기꺼이받아신속히처리해정치검찰을도려내지않으면우리나라의미래는없을것"이라고말했다.이어"민주당이검찰은만만해보이는것같다.이번엔그렇지않을것이다.(국민의힘이)하자고그러면받겠다"며"당대표에게철저하게규명하자고건의하겠다"고덧붙였다.민주당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특별위원회또한기자회견을열고"윤석열정권의정치검찰이이재명대표를겨냥해대장동민간사업자들을회유·협박해허위진술을받아조작기소했다는사실이구체적인증언으로명백히드러난것"이라고주장했다.문금주원내대변인은서면브리핑을통해"지금검찰을흔들고있는것은대통령도,민주당도아닌국민의힘"이라며"윤석열정부의검찰권남용과조작기소의실상을국민앞에낱낱이밝혀다시는이땅에정치검찰이발붙이지못하도록만들겠다"고했다.송언석국민의힘원내대표가9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현안관련기자간담회에서모두발언하고있다.2025.11.9/뉴스1ⓒNews1이승배기자반면국민의힘은항소포기과정에서‘윗선개입’이있었는지가핵심이라고맞섰다.수사·공판팀뿐아니라서울중앙지검지휘부가항소방침을정했는데,법무부개입으로뒤집혔다는주장이다.이과정에서대통령실개입가능성도제기했다.송언석원내대표는"대장동사건관련비리자금7800억원의국고환수가불가능해지게만든게이번항소포기사건의핵심적실체"라며"국회차원의긴급현안질의를즉시열고,국정조사부터신속히진행하자"고말했다.이어"이번항소포기결정은피의자이재명대통령의공소취소빌드업의1단계작업"이라고말했다.국민의힘법사위원들은국회에서기자회견을열어"검찰역사상최악의직권남용,직무유기,수사방해만행"이라며"지금까지드러난사실만으로도수사는물론국정조사까지해야하는사안이다.정장관은명백한탄핵감"이라고했다.또10일대장동사건관련긴급현안질의를위한법사위전체회의를개회할것을추미애법사위원장에게요구했다.나경원의원은회견후"정장관과부당한항소포기지시에관여한법무부고위관계자를비롯한대통령실관계자에대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즉각적인수사를촉구한다"고말했다.한동훈전대표는페이스북에"정장관을탄핵하고,증거인멸못하게즉각강제수사해야한다"고주장했다.그는전날'대한민국검찰은자살했다'고남기기도했다.배현진의원은"국민의힘지도부는이번항소포기를압박하거나관여한모든자들을처분하기위한국정조사를관철시켜야한다"고강조했다.박정훈의원또한국정조사와정장관등관련자전원에대한탄핵안발의를촉구했다.주진우의원은검찰의항소포기결정을"11·8대장동계엄"에비유했다.그는"11.8대장동계엄이자정을기해발령됐다"며"검찰총장대행이꼬리면몸통은누구겠는가?내란죄는현직대통령도수사가능하다"고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울산화력발전소보일러타워붕괴사고나흘째인9일오후발전소내부에서보일러타워4·6호기발파사전작업을위해고소작업차가투입돼타워외부를살피고있다.연합뉴스중앙사고수습본부가한국동서발전울산화력발전소보일러타워5호기붕괴사고의원활하고도조속한수습을위해인접한4·6호기해체를결정한가운데,9일오후부터4·6호기발파를위한사전작업이본격화됐다.이날오전소방당국은상황판단회의를거쳐붕괴현장에서숨진상태로매몰돼있던김모(44)씨의시신을수습했다.오후에6호기사전취약화작업이시작되면혹시모를추가붕괴위험으로소방대원을현장내부에투입하는구조·수색활동이불가능하기때문에시신수습을서두르기로전격결정한것이다.이에따라오후부터현장에서는소방인력이모두빠진가운데,6호기를대상으로‘사전취약화’작업이진행중이다.해당작업은대형타워철거시한번에쉽게무너질수있도록기둥과철골구조물등을미리잘라놓는것으로,6호기는이작업이75%가량진행된상태였다.4호기는100%완료된상태여서현재구조적안전성이취약한상태이며,5호기는90%수준에서작업이진행되던중붕괴했다.중앙사고수습본부관계자는“취약화작업을해도될지4·6호기를대상으로안전진단을먼저진행했다”면서“취약화작업에는총30여명의작업자가투입됐으며,다만오늘(9일)안에모두마무리되기는어려울것으로본다”고말했다.취약화작업이마무리되면곧장발파를위한절차에돌입한다.약화한기둥구조물의특정지점에폭약을설치한다.이르면다음주초에이뤄질예정인발파는목표한방향으로붕괴를유도하는‘지향성발파’방식으로진행돼4·6호기가붕괴한5호기나대형굴뚝이있는쪽으로넘어지지않도록할계획이다.발파때충격으로있을수있는2차사고를방지하고자현장인근을지나는LNG배관에질소를주입해배관을비우는‘퍼징(purging)’작업도병행했다.4·6호기발파·해체가완료되면매몰자수색을위해5호기잔해를들어내는작업이곧장이어진다.효율적인작업을위해당초확보해둔700톤급등대형크레인대신소형크레인과굴삭기등으로잔해를고정한뒤절단해서제거하는방식으로진행되는것으로전해졌다.이를통해공간이나통로가확보되면,그때까지구조되거나발견되지않은매몰자확인과구조에도속도가붙을것으로전망된다.중수본은발파설계단계부터잔해낙하가능성을다각도로시뮬레이션해피해를방지한다는계획이다.또,매몰자가족을회의에참여시키고모든작업과일정을공유하는등일련의과정을투명하게진행한다는방침이다.한편,지난6일발생한붕괴사고로모두7명이매몰됐으며이중3명의시신이수습됐다.사망추정2명,실종2명이아직매몰돼있다.김재민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與,민생경제협의체재추진제안…사법개혁안등쟁점법안은12월처리국힘도'민생법안'은협조방침…반도체법·항공법안전법등은이견국회증언·감정법상정,국힘필리버스터에본회의장떠나는민주당(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28일국회본회의에'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에대한수정안'이상정된뒤국민의힘의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신청과함께김은혜의원이토론이시작되자민주당등여권의원들이본회의장을떠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최평천김정진안정훈기자=여야가본격적인입법·예산전쟁을앞두고이번달본회의에서무(無)쟁점법안처리에나선다.더불어민주당의이른바사법개혁안을비롯한개혁법안과내년도예산안을놓고본격적인대결을벌이기전에이른바민생법안을먼저처리하겠다는것이다.이를위해민주당은13일과27일본회의를열어법제사법위원회를통과한법안100여개중여야합의가이뤄진무쟁점법안을우선처리할예정이다.2026년도정부예산심의를위한예결위전체회의개회(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한병도국회예결위원회위원장이6일국회예결위회의장에서열린전체회의를개회하고있다.이날국회예결위는정부가제출안2026년도예산심의에본격돌입했다[email protected]민주"여야합의한민생법안부터"…'사법·언론개혁안'은내달처리민주당은사법개혁안등개혁법안에앞서여야합의가이뤄진민생법안부터처리할예정이다.대법관증원과재판소원제등을포함한자칭'사법개혁안'과당언론개혁특위의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개정안)등쟁점법안은예산안처리후12월처리가점쳐진다.쟁점법안처리에나설경우국민의힘이다시전면적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통한합법적인의사진행방해)카드를꺼내들수있다는우려에서다.민주당자력으로필리버스터를종료시킬수있으나모든법안에필리버스터가진행될경우민생법안처리가어려워지고예산안처리도밀릴수있다.대표적인무쟁점법안으로는철강산업지원을위해여야의원106명이공동발의한'K-스틸법'(철강산업경쟁력강화및녹색철강기술전환을위한특별법)등이거론된다.민주당은무쟁점법안을'합의처리'하자는취지에서야당에'민생경제협의체'가동을다시제안했다.이재명대통령과여야대표회동에서추진하기로했던이협의체가패스트트랙정국속에사실상좌초됐었는데,이를되살려보자는것이다.허영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이날간담회에서"국민의힘과민생경제협의체테이블에서K-스틸법을포함한여러공통공약과민생법안처리에대한합의를이뤄냈으면좋겠다"고말했다.발언하는김병기원내대표(서울=연합뉴스)김주성기자=더불어민주당김병기원내대표가9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국정감사종합평가와11월국회운영과관련해기자간담회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與"반도체법등11월내합의처리해야…'배임죄폐지'시간걸려"문제는민주당이민생법안으로보는반도체특별법,항공안전법등이다.이가운데지난4월자당주도로패스트트랙으로지정된반도체특별법제정안은반도체산업지원방안을담고있으나국민의힘이요구하는'반도체산업주52시간예외'조항은빠진상태다.민주당은산업계지원취지를살리는방향으로합의처리를시도하겠다는방침이다.가맹사업법은가맹사업자에대한가맹점주들의협상권을보장하는방안이다.이두법안은지난4월민주당주도로패스트트랙에지정됐다.민주당김병기원내대표는이날간담회에서"패스트트랙을태운반도체법등의경우여야합의가된다면11월에처리했으면좋겠다.패스트트랙법안은(11월내)처리를목표로한다"고말했다.아울러김원내대표는한미관세협상과맞물려당초11월최우선과제로추진하겠다고밝힌'대미투자특별법'에대해서는"신속성만큼이나신중하고세심하게살피는게중요하다"며법안처리에다소시간이걸릴수있음을내비쳤다.민주당이주도적으로지난6일법제사법위에서처리한항공안전법에대해서는위헌판결을받은대북전단법과같은법이라며국민의힘이반대하고있다.자사주소각을포함한3차상법개정안,배당소득분리과세최고세율조정,배임죄폐지등도연말입법정국의뜨거운감자다.다만민주당은배임죄폐지의경우대체입법마련등으로인해다소시간이걸릴것으로내다봤다.김원내대표는"배임죄폐지(방침은)지금도확고한데,관련해30개법을고쳐야하고사건을검토해야해서법무부가물리적인시간이부족한것같다"며"12월까지의시간을맞추기위해(논의·검토과정을)건너뛰기보다는완벽히하기위해(최종처리시점은)연기될것같다"고말했다.자사주소각과세법부수법안에들어간배당소득분리과세이슈와관련해서는여전히처리시점과내용등을둘러싼당내양론이있다.김원내대표는"배임죄폐지가자사주소각및배당소득분리과세처리의전제조건이라는의견과함께,이를분리해서처리해야한다는의견사이에아직합일을이루지못했다"며"논쟁거리는아니고,(법안처리)시기의문제"라고설명했다.송언석원내대표기자간담회(서울=연합뉴스)김주성기자=국민의힘송언석원내대표가9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검찰의대장동개발비리사건항소포기등현안관련기자간담회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국힘,민생법안협조방침…쟁점법안기습상정주시,재초환폐지요구도국민의힘은민주당의본회의개최방침에크게반대하지않고있다.특히13일본회의에대해서는법사위에법안100여건이상정돼있는만큼개최필요성을인정한다는입장이다.다만합의되지않은법안에대한민주당의일방적법안처리는수용할수없다고선을긋고있다.국민의힘은우선반도체연구·개발인력의주52시간근로시간제한예외조항을포함하지않은반도체특별법처리는원칙적으로반대하고있다.특별법의핵심이주52시간예외인데이를뺀특별법은산업지원효과가떨어진다고보고있어서다.다만당내와산업계에서반도체산업지원이시급한만큼세제지원등이포함된특별법을통과시키고,이후주52시간관련논의를이어가야한다는목소리가제기됨에따라여당과협의는계속이어간다는방침이다.원내핵심관계자는통화에서"반도체특별법을통과시키고싶으면민주당이주52시간예외조항을담으면된다"며"이번주본회의에서통과되기는어렵다"고전했다.국민의힘은또자당이'대북전단살포금지법'으로규정한항공안전법개정안역시본회의에서통과해서는안된다는입장이다.법사위전체회의에서여당이일방적으로통과시켰다는이유다.대신정부의10·15부동산대책으로집값이상승하고있다며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폐지법안을여야합의처리하자고요구하고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의원실통해계획서입수해분석해보니붕괴위험인식해상부→하부작업해놓고보일러동해체때하부철거작업부터한듯전문가“하부작업후상부작업상식안맞아”지난7일울산남구동서발전울산화력발전소보일러타워붕괴현장에서소방대원들이매몰자수색및구조작업을벌이고있다./울산=김동환기자지난6일울산화력발전소에서보일러동(타워)붕괴사고와관련해이구조물을해체하기앞서작성한원청업체의계획서를입수해분석한결과구조물하부가취약해진상태에서작업을진행했을것으로보이는정황이확인됐다.이들은구조물붕괴등위험요인이있어상부에서하부로철거작업을해야한다고하면서,실제작업순서는하부철거작업부터진행했을가능성이높아보인다.9일본지가더불어민주당김성회(경기도고양시갑)의원실을통해입수한‘울산기력4,5,6호기안전계획서’를분석한결과이들은해체때구조물이붕괴돼작업자가매몰되는경우를위험요인으로봤다.그러면서개선대책으로구조물철거작업시상부에서하부방향으로철거작업을진행해야한다고썼다.하지만이계획서보일러동해체작업에대한세부계획을살펴보면‘하부10m이내보일러내부및설비류철거’를1단계로한다고했다.실제로는하부에내부설비등을철거하고후속작업을했을공산이큰셈이다.이보고서를함께분석한최명기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교수는“일반적으로구조물해체작업은상부에서하부로진행하는것이맞다”며“하부부터철거작업을하면그만큼위험이클수밖에없다”고했다.이들은이렇게하부철거작업을하고난뒤3단계로사전취약화작업,5·6단계로방호작업을할계획이었다.마지막단계가발파다.HJ중공업에서하도급을받은발파전문업체코리아카코측관계자는앞서본지에“사고당시(작업자들이)타워하부의취약화작업을끝내고방호작업을하기위해올라갔다”며“철거계획서에따라했을뿐”이라고밝혔다.이말대로라면작업자들은하부철거작업을끝내고사전취약화작업까지마쳐구조물이약해진상황에서방호작업을진행한셈이다.앞서익명을요구한한해체업계관계자는“방호작업은구조물을약하게만드는취약화작업전에모두끝내는것이원칙”이라며“취약화가끝난건물에다시들어가작업한다는것은이해가안간다”고비판하기도했다.이에대해최교수역시“법에는규정하고있진않지만하부가취약한상태에서방호작업을하는것은안전상문제가있다”고지적했다.계획서곳곳에는기본적인수치오류도확인됐다.이계획서앞부분‘공사개요’에는이번에사고가난보일러동의제원을‘12층,높이63.4m’로적었다.하지만뒤에나오는‘중점관리대책’에나온보일러동제원에는높이를‘56m’로기재했다.‘주요구조물해체계획’에도56m로썼다.하나의보고서안에서해체한다는주요구조물의제원을제각각으로쓴것이다.전문가들은발파등을동반하는고위험해체작업에서이러한수치오류는용납될수없다는반응이다.최교수는“다른자료와비교분석이필요한부분이지만,기본적인수치도다르게나온다”며“실제현장에서는10㎝,1m오차가큰사고로이어질수있다”고지적했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건강을거래하다:인체시험사각지대]10일'수상한삼각관계'를시작으로임상시험의생태계와그늘,기획보도편집자주의약품효능과안정성을검증하는임상시험이매년1,000건진행된다.지난해에만16만명이참여했다.누군가는더나은치료를위해,누군가는경제적보상을받으려임상시험을선택한다.그러나스스로선택했다는이유로,이들을보호할제도와감독은느슨하고허술한실정이다.한국일보는4회에걸쳐임상시험의이면을들여다보고,문제점과대안을제시해본다.일러스트=박종범기자조기영(47)씨는20년동안전기기사였다.계약직인데정규직만큼일했다.그러나5년전쯤"업황이좋지않다"는이유로일자리를잃었다.해직통보를받고이력서를여럿내봤지만,받아주는곳은없었다.남은건건설현장일용직뿐이었다.일당10만원,많이받는날이15만원정도였다.딸린처자식이없어그나마버틸수있었지만,일은드문드문찾아왔고,코로나팬데믹이후그마저도줄었다.설상가상왼쪽무릎연골이나갔다.인력사무소에가장먼저출근하고,제일늦게까지앉아있었다.건설현장은한살이라도젊고,아프지않은사람을원했다.공치고돌아오는날이허다했다.'임상시험참여자모집.'그러다광고를접했다.'2박3일입원,출시전의약품투약,20번채혈.'무엇보다돈을벌수있다고했다.부작용이잠시걱정되긴했지만,그에겐공과금납부가더급했다.임상시험재참여제한기간인6개월이지나면임상시험참여자모집기관이참여안내문자를꼬박꼬박보내왔다.임상시험은어느새기영씨의새직업이됐다.생계수단된임상...사례비는'양날의검'그래픽=강준구기자9일식품의약품안전처에따르면,의약품의안전성과효능을검증하는임상시험은매년1,000건정도이뤄진다.2020년1,122건,2021년1,349건,2022년1,007건,2023년1,018건,2024년944건이다.참여인원도상당하다.2020년12만9,810명이던수치는2024년16만명(16만1,250명)이상으로치솟았다.임상시험참여자중엔건강한성인도상당수존재한다.질병을앓고있는것도아니고,신약출시에절박하지않아도되는이들이임상시험에참여하는이유는대부분'돈(사례비)'때문이다.이들에대한공식집계된통계는없지만,식약처의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에등록된건강인대상시험의모집인원을분석해보면그규모를추산해볼수있다.본보의전수조사결과로는2021년2만662명,2022년1만1,972명,2023년9,445명,2024년8,642명,2025년(8월기준)5,426명정도다.건강을'판매'하려는수요가매년1만명정도로꾸준하다는의미다.임상시험현장에서확인한결과도크게다르지않다.한국일보는지난9월수도권소재임상시험센터4곳을방문해시험참여자대상설문조사를실시했다.30명이적극응했는데이중26명(86.7%)이'돈때문에참여했다'고밝혔다.응답자절반(15명)은한달소득이올해최저임금(215만원)에미치지못했다.게다가4명중1명(7명)은수입이아예없다고털어놨다.사례비를비공개로해야한다는게제약사및병원이지켜야하는원칙이지만,참여자모집업체들이모집공고에사례비규모를버젓이공개하는이유다.그래픽=강준구기자사례비는보통100만원안팎이다.의약품위험성,임상시험참여기간,채혈횟수등에따라사례비에차등을둔다.일부사람들에게는투입노동력대비가성비가높다는이유에서'꿀알바'로불리기도한다.하지만마냥'꿀'인것도아니다.'결과를왜곡하지않을정도의건강한신체'를위해시험전후로최소2~3달동안은참여자에게제약이어느정도가해질수밖에없다.지원단계부터시험이진행되는동안진통제등약물을복용할수없고,음주와흡연,운동도금지된다.몇주의간격을두고시험을여러번진행하는경우휴약기간에도이를지켜야한다.또한대부분의약품임상시험의경우,2~3일간병원에서합숙을해야한다.그기간20번안팎채혈을하게된다.약물흡수율확인을위해병원침대를90도까지올린뒤다리를곧게펴고앉는고정자세를수시간유지해야한다.무엇보다신약의경우어떤부작용이나타날지모른다는예측불가능의위험성을감수해야한다.이같은번거로움과위험은온전히참여자의몫이다.계약서사인등으로자발적참여의사를표명했기때문이다.임상시험도중,또는그이후에문제가발생해도참여자가대부분감당해야한다는얘기다.그런데참여자들은"돈을받는다고,시험에동의했다고,모든권리가무시되는건아니지않느냐"고묻는다.임상시험관련법은'참여자보호'를제1원칙으로명시하고있다.임상시험정보를충분히제공해야하고,참여자가불편함을호소했을때는이를즉각시정해야한다는등이그원칙이다.하지만이는임상시험현장에서대부분지켜지지않고있다.9월서울시내의한임상시험센터에서한남성이피를뽑은자리를지혈하며건물밖으로나오고있다.최주연기자한국일보는최근복제약임상시험으로유명한수도권내종합병원한곳을찾았다.임상시험참여를결정하는사전건강검진에참여하기로했기때문이다.임상시험의경우의약품검증결과에직간접적영향을줄수있어,혈압검사등사전검진만받기로한것이다.임상시험의예비단계로,이자리에서시험에대한동의를명시적으로밝혀야실제임상시험참가가가능하다."한번씩읽어보고계세요."교육실에는기자를포함해모두5명이자리를했다.이날시험대상은당뇨병치료제.출석을확인한병원관계자는곧바로임상시험관련설명문을나눠줬다.설명문은참석자에따라제각각이었다.시험진행방식,부작용등임상시험마다구체적인내용이다다르기때문이다.즉5명모두에게각자에맞는설명을따로따로해줘야하나,현장에선일괄적으로이뤄졌다.기자가받은설명문은66쪽에달했다.임상시험의목적,사용되는약품의정보,시험의방법과일정등이빼곡하게적혀있었다.그중5쪽정도를읽고있었는데,병원직원이지원자신원과약물복용내역등에확인을구했다.서식을채우고나니"동의서에서명하라"는안내가이어졌다.동의서엔'설명서를읽었고내용을충분히이해했고궁금한사항에질문했고적절한답변을들었다'는내용이적혀있었다.순전히검토만을위해주어진시간은5분,66쪽설명문을읽기에턱없이부족했다.한국일보는임상시험참여동의를위한설명문내용을온전히숙지하기위해최소한어느정도의시간이필요한지알아보기위해현직의료진4명을포함한총20명에게문서를읽도록했다.이들은동의서를처음부터끝까지읽고,△소요시간과함께동의서에포함된△시험일정△의약품△부작용△배상및보상항목에대한이해도를10점만점으로평가했다.그래픽=강준구기자부작용설명도충분치않았다.임상시험책임자로자신을소개한의사는단체안내에서"부작용은거의없으니안심하라"고말했다.개인문진에서"가려움,어지러움발생가능성이있다"며그나마구체적으로설명했다.병원을나온뒤다시읽어본설명문에는케톤산증(인슐린부족으로인한급성합병증)등심각한부작용이적혀있었지만,의사는이를언급조차안했다.또한병원측은"설명시작시각을9시13분으로기재하라"고안내했다.기자가시간을확인하니,9시40분이었다.임상시험설명이27분더이뤄진것으로꾸미겠다는의도로받아들여졌다.병원측은문제없다는입장이다."각기다른임상시험연구참여자를한꺼번에모아두고설명한건서론부분이비슷하기때문에그래도된다고판단한것"이라는해명이다."설명이길면연구참여자들이지루하게느낀다는점을고려해설명시간을잡는것"이며"읽을시간이더필요하면시간을더달라고하면된다"는설명도덧붙였다.부작용설명이부족하다는지적에는"(그걸)모두언급하는건물리적으로불가능하다"고선을그었다.9월서울시내에위치한한임상시험센터에서수일간의병동합숙을마친참여자들이짐을들고건물밖으로나오고있다.붉은아크릴판을투과해서촬영.최주연기자거래된건강,잊힌권리한국일보는이같은일이대부분병원에서,다수의임상시험과건강검진단계에서빈번하다는사실을확인할수있었다.서울의또다른종합병원에서임상시험을받은김모(40)씨는"의약품을투약한후건강상이상은없는지를확인하는문진이너무대충이뤄졌다"며동영상하나를보여줬다.영상에서는병실양옆으로놓인침대에임상시험참여자들이누워있었고의사는이들앞을'이상없죠'라는말만반복하며빠르게스쳐지나갔다."100명정도문진에3분정도걸렸다"는김씨말대로면,한명문진에1.8초를쓴것이다.서울의한임상시험센터에서의료진이합숙중인복제약임상시험참여자들에게문진을진행하고있다.의약품투약후문제가발생하지않았는지꼼꼼히확인해봐야함에도"이상없죠"라는말만반복하며빠른걸음으로참여자들이누운침대들을지나쳤다.영상은재생속도를전혀조정하지않은원본이다.독자제공수도권내다른병원에서임상시험에참여한유시원(39)씨도마찬가지경험을털어놨다.그는채혈을위한바늘을꽂을때극심한통증을호소했으나"피만잘나오는데요?"라는답변만받았다고했다.그는'나중에참여못하게되는건아닐까'하는걱정과'돈을받는데불만을말해도되나'라는눈치때문에문제제기를못했다고털어놨다.임상시험이생계에미치는영향과이런걱정은정비례한다는게다수참여자들얘기다.임상시험참여자의권리는분명어떤이유로도침해할수없다.최근국제사회가참여자권리보장에구멍이없도록관련원칙과제도를정비하고있는만큼(헬싱키선언,2024년제8차개정),우리도참여자권리가제대로보장되고있는지를돌아봐야한다는지적이나온다.1964년채택된헬싱키선언은'사람을대상으로한의학연구에대한윤리적원칙'으로,임상연구의윤리기준을제시한다.대한기관윤리심의기구협의회(KAIRB)회장인김병수고려대안암병원혈액내과교수는"진정한임상시험강국이되려면국제기준을반드시준수해야한다"며"국제기준에서가장중요한게연구대상자권리를제대로보장하고있느냐는것"이라고꼬집었다.한국일보엑설런스랩은10일부터나흘에걸쳐인체대상시험을주제로'건강을거래하다:임상시험사각지대'를보도한다.첫꼭지는임상시험으로돈을버는이들이쌓아올린수상한생태계를집중적으로다룰예정이다.■한국일보엑설런스랩팀장:신은별기자취재:이유진기자,백혜진•황은서인턴기자인터랙티브:한규민디자이너,윤창원개발자■목차별로읽어보세요①<1>프롤로그•설명서단5분읽고임상시험에동의했다...100만원에거래되는'빈자'의건강(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102715150003871)•"내건강을팝니다"…그런데임상시험이해는하셨나요?[인터랙티브](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110617110002351)이유진기자[email protected]신은별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노만석검찰총장대행이대장동사건항소포기결정에대해법무부의견을참고해결정한거라고밝혔습니다.판결취지와내용을종합적으로고려해숙고끝에내린결정이라고설명했습니다.현장취재기자연결합니다.김영수기자![기자]검찰에나와있습니다.[앵커]검찰총장대행입장이조금전에나왔죠?[기자]조금전에검찰총장권한대행이내부에전달한내용이라면서언론공지가나왔습니다.노만석검찰총장권한대행은일선보고를받고통상의중요한사건경우처럼법무부의견을참고한후항소를제기하지않는게타당하다고판단했다고밝혔습니다.여기서법무부의견을참고했다는부분은논란이될수있을것으로보입니다.또,총장대행인자신의책임하에서울중앙지검장과협의를거쳐숙고끝에내린결정이라고설명했습니다.다양한의견과우려가있다는걸알고있다면서이런점을잘헤아려달라고도덧붙였습니다.[앵커]조금전에나온검찰총장대행입장이었고요.논란의시작부터살펴보겠습니다.일단항소포기결정이알려진경위는어떻습니까?[기자]항소포기결정이공식적으로공지된건아니고요.항소기간을넘겼는데도검찰이항소장을제출하지않으면서알려졌습니다.유동규전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과김만배씨를포함한5명이연루된대장동사건1심판결은지난달31일에나왔습니다.형사소송법에서항소기간은7일로규정하기때문에지난7일자정까지는항소장을내야합니다.그런데검찰이항소장을제출하지않았고민간업자들만항소한상태에서2심재판이열리게됐습니다.[앵커]그런데검찰은항소를준비하고있었다는거아닌가요?[기자]여기부터논란이시작됐습니다.7일자정이그대로지나고8일새벽3시가넘어서대장동사건수사팀과공판팀명의로기자단에공지가왔습니다.일선에서는항소심판단을받기위해준비를다했지만,대검과서울중앙지검지휘부의부당한지시와지휘로항소장을내지못했다는내용이었습니다.입장문에는항소기간하루전인6일까지도내부이견이없이지휘부보고같은절차가진행됐는데7일오후부터갑자기보류지시가내려왔다는내용도포함됐습니다.[앵커]공판담당하는검사의입장이의혹을더키운것같더라고요?[기자]이사건공판을담당하는강백신대구고검검사가입장문을배포한직후지금까지진행상황을포함한장문의글을검찰내부망에올렸습니다.항소장을제출하지못하게된상황을시간대별로정리한내용이었습니다.검찰직원들은항소기간마감2시간정도를앞두고는아예법원에서대기했던상황으로보입니다.그런데현장에서최종불허결정을통보받은뒤발길을돌렸습니다.강검사는이같은사실관계를정리하면서대검이법무부승인을위해보고했고법무부장관과차관이반대했다는얘기를들었다면서설명을요구했습니다.[앵커]앞서노만석대행의입장은설명해드렸고요.법무부는어떤입장입니까?[기자]법무부는공식적으로자료를내거나입장을발표한건아니지만,저희가취재한결과검찰의항소기준을벗어나는사건이라는입장입니다.통상검찰은구형량대비3분의1이나오지않으면항소하는데양형이충분히반영됐다는취지입니다.기계적으로항소하는관행을바로잡은결정이라고도했습니다.다만이번결정은검찰내부논의절차를거쳤다면서법무부의지시가있었던건아니라고설명했습니다.[앵커]형량이충분히나왔기때문에항소할이유가없다는것에대해수사팀얘기는어떻습니까?[기자]일단구형량과선고형량을정리해보겠습니다.일단검찰이징역7년과징역5년을구형한유동규전본부장과정민용변호사의경우각각징역8년과징역6년으로구형보다많이나왔습니다.김만배씨의경우징역12년이구형됐는데징역8년이나왔고정영학회계사도징역10년구형에징역5년이선고됐습니다.모두구형량의3분의1은넘었습니다.하지만수사,공판팀은형량이문제가아니라1심에서무죄가나온특경법상배임혐의에대한판단을받아봐야한다는입장입니다.1심재판부는배임액수를특정할수없다면서특경법상배임혐의는무죄로판단하고,형법상배임혐의에대해서유죄판결을내렸습니다.[앵커]피고인들이항소했으니항소심재판은열리는거아닙니까?[기자]피고인5명모두항소했기때문에2심재판은절차대로진행됩니다.다만,피고인만항소했기때문에항소심재판부는유무죄는물론형량에서도피고인에게불리한판단을할수없습니다.이걸형사소송법상의'불이익변경의금지'원칙이라고합니다.결과적으로검찰은형량이무거운특경법상배임혐의를항소심재판에서다툴수없게됐습니다.또검찰은1심에서7천814억원에달하는범죄수익에대해추징을청구했지만,1심에서는473억원만받아들였습니다.이역시항소심에서더늘리기는어렵게됐습니다.[앵커]결국,이재명대통령도같은사건으로재판을받고있기때문에논란이커진것같은데실제로영향을미칠가능성이있습니까?[기자]이재명대통령은대장동비리혐의로기소됐고현재는불소추특권에따라재판이중지된상황입니다.법조계에서는이대통령사건재판이이번판결에꼭기속되는것은아니지만,영향을받을가능성이크다고입을모읍니다.범죄사실이나증거가동일한사건에대해서사실관계를다르게판단할가능성이크지않고같은사건을다르게판결하는부담도있을거라는겁니다.한판사출신변호사는살인사건공범두명가운데먼저잡힌한명은상해치사로형이확정되고나중에잡힌한명은살인으로처벌하는것에비유하기도했습니다.또,향후재판이재개됐을때이대통령측에서는검찰이특경법배임이무죄라는판단에항소하지않은만큼변론근거가될수도있다는분석도있습니다.지금까지검찰에서전해드렸습니다.YTN김영수([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