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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여의도 입성한 조국과 이준석, 좌우에서 ‘尹 공격’

온카뱅크관리자

2024-04-12 15:05:1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조국, 제3당 대표로 우뚝…대법원 선고 시기에 촉각 대역전극 쓰며 금배지 단 이준석 “윤 대통령 곱씹어보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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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저널=이원석 기자)
 4·10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175석)과 국민의힘(108석)이 지역구와 비례 의석을 휩쓸며 1당과 2당을 차지했으나 일부 신당의 선전도 주목됐다. 특히 조국 대표가 이끄는 조국혁신당은 창당 한 달 만에 두 자릿수 의석(12석)을 확보하는 돌풍을 일으켰고, 개혁신당을 이끄는 이준석 대표는 지역구에 출마한 자신을 비롯해 비례대표 2석을 확보하며 기사회생했다. 주목할 점은 두 당 모두 윤석열 대통령과 악연을 지닌 이들이 지휘봉을 잡은 반윤(反윤석열) 정당이라는 점이다. 집권 3년 차 의회 선거에서 참패하며 다시 여소야대 수렁에 빠진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이들의 거친 견제에 시달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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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4월10일 국회에 마련된 개표상황실에서 출구조사 결과 발표를 보며 기뻐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12/sisapress/20240412140206809subf.jpg" data-org-width="800" dmcf-mid="YoI2E3WAE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12/sisapress/20240412140206809subf.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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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4월10일 국회에 마련된 개표상황실에서 출구조사 결과 발표를 보며 기뻐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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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경쟁자로 급부상한 조국, 선명성 경쟁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대표는 조국혁신당)' 전략을 적중시키며 원내 3당에 오른 조국혁신당은 추후 국회 내에서 '캐스팅보터'(의견이 양분될 때 승패를 결정지을 수 있는 제3의 주체)로서의 존재감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특히 175석으로 단독 과반 의석 확보에 성공한 민주당은 조국혁신당의 협조를 받아 180석 이상이 되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단독 처리,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무력화 등이 가능해진다. 민주당은 각종 사안에서 조국혁신당의 협조를 필요로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조국혁신당 역시 민주당의 조력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양당은 대여 투쟁에서 긴밀한 협력적 관계를 형성할 전망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윤석열 정권 견제'라는 공동의 목표를 갖지만, 결국엔 경쟁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놓였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총선 과정에서 조국혁신당이 민주당 위성정당 표를 빼앗으며 대체재로서 성과를 낸 만큼 조국혁신당도 민주당과 정통성 경쟁을 노릴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선 친명(親이재명)과 결이 다르고 오히려 친문(親문재인)에 가까운 조국혁신당이 민주당과의 경쟁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놓는다. 무엇보다 이번 총선을 통해 조국 대표가 이재명 대표의 잠재적 경쟁자로 급부상했다는 평가까지 나오면서 양당 사이엔 미묘한 분위기가 감돌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보다 더 앞장서서 대정부·대여 강경 투쟁에 나서면서 선명성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조국 대표는 앞서 선거운동 과정에서 '범야권 200석이 달성될 경우'를 가정해 김건희 특검법 재발의, 검찰 개혁 완수 등의 공약을 내건 바 있다. 야권 200석이 전망됐던 4월10일 출구조사 결과 발표 직후엔 "개원 즉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야권 200석까지 나오진 않았지만, 190석에 육박하는 위협적인 구도가 형성된 만큼 조국혁신당의 강경 노선은 정부·여당에 충분히 위협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국혁신당의 강경 노선이 극단적인 진영 및 대결 정치를 극대화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또 조 대표를 비롯한 일부 인사의 '사법 리스크'도 문제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대법원은 조 대표의 당선이 확정된 4월11일 그의 상고심 사건을 재판부에 배당했다. 상고가 기각돼 원심이 확정되면 의원직 상실은 물론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선고 결과에 따라 조 대표의 임기가 조기에 종료될 수도 있는 만큼 선고 시기도 주목된다.
 다소 역설적인 건 현재 조 대표를 위협하는 사법 리스크가 윤석열 대통령 탄생의 트리거였다는 점이다. 2019년 윤석열 검찰총장은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 수사를 계기로 민주당과 갈등하며 문재인 정부 심판의 주체가 됐고, 지금은 조국 대표가 윤 대통령을 위협하고 있다. 조 대표의 당선으로 두 사람 악연의 사슬이 더욱 복잡하게 꼬이게 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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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4월11일 선대위 해단식에서 당선 축하를 받고 있다. ⓒ시사저널 박은숙"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12/sisapress/20240412140208224atcu.jpg" data-org-width="800" dmcf-mid="GmJKctTNI0"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12/sisapress/20240412140208224atcu.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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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4월11일 선대위 해단식에서 당선 축하를 받고 있다. ⓒ시사저널 박은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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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당 중 유일하게 지역·비례 모두 당선자 낸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 텃밭인 경기 화성을에서 3자 구도 끝에 당선되며 정치력을 입증했다. 지난 3월 중순 발표된 첫 여론조사에서 2위로 1위 공영운 민주당 후보와 23%포인트가 넘는 격차였던 이 대표는 약 3주 만에 대역전극을 만들어냈다.
 이 대표의 개혁신당은 비례대표에서도 2석(이주영·천하람)을 확보하며 총 3석을 가져왔다. 신당을 차리며 품었던 목표(20석 원내교섭단체 구성)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결과지만, 이 대표의 당선 등 선거 직전 예측보다는 유의미한 성과를 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조국혁신당(비례 12석), 새로운미래(지역구 1석), 진보당(지역구 1석-민주당 위성정당 참여 제외) 등 제3지대 정당 중에선 유일하게 지역구와 비례대표 모두에서 당선자를 냈다.
 실제적으로도 원내에서 개혁신당 3석은 여야 모두에 신경 쓰이는 존재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 등 진보 야권이 거부권 무력화 등 200표 문턱을 넘기 위해선 개혁신당의 조력에 여당 내 일부 이탈표까지 필요하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개헌 저지선을 더욱 두텁게 치기 위해 개혁신당에 구애할 가능성이 높다.
 개혁신당은 이준석 대표를 중심으로 한 국민의힘 출신 인사가 다수 참여한 정당이니만큼 범(汎)여권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일각에선 국민의힘과의 합당 가능성이 거론되기도 한다. 그러나 개혁신당은 이런 관측에 대해선 단호히 일축하고 있다. 이 대표는 당선 직후 라디오 인터뷰에서 개혁신당의 정체성에 대해 묻는 질문에 "야권이다. 개혁신당은 저희 정치를 하면서 갈 것"이라고 답했다.
 정치권에선 개혁신당이 추후 정국에서 반윤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부각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 대표는 2021년 대통령선거 때 국민의힘 당대표로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함께 뛰었으나 이후 당 윤리위에서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으면서 대표직을 잃었다. 당시 정치권 내에선 이 대표를 향한 윤리위 징계 등에 윤심(尹心·윤석열 대통령 의중)이 작용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후 윤 대통령 및 주류와 직간접적으로 갈등을 빚던 그는 지난해 12월 탈당해 개혁신당을 차렸다. 이 대표는 4월11일 새벽 당선이 확정된 직후 "전직 (여당) 대표가 왜 당을 옮겨 출마할 수밖에 없었는지 윤 대통령이 곱씹어봤으면 한다"고 윤 대통령을 정면 겨냥했다.
 일각에선 개혁신당이 대안을 내놓는 것이 아닌 지나치게 반정부 기조에 갇히는 정당이 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여기에 대해 앞으로 실질적인 답을 내놓는 건 이 대표의 몫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11년 26세에 박근혜 비대위 위원으로 정계에 입문한 이 대표는 총선 4수(노원병 3번 낙선) 만에 배지를 달게 됐다. 그는 여전히 30대(39세)로, 이번 당선으로 원내에서 정치적 경쟁력을 증명할 기회를 잡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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