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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벼랑 끝’ 윤석열, 인사 쇄신이 살길…이재명은 ‘대권’ 탄력

온카뱅크관리자

2024-04-12 11:01:4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심판당한 ‘윤석열의 오만’…“NO라고 할 수 있는 비서실장 필요” 李, 대권도 당권도 경쟁자 없다…사법 리스크 속 대선 독주 채비 ‘불시착한 한동훈’, 차기 입지 흔들…향후 거취 놓고 설 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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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저널=김종일 기자)
 국민의힘 108석. 더불어민주당 175석과 조국혁신당 12석. 주권자는 준엄히 심판했다. 유권자들은 4·10 총선을 통해 대한민국 정치를 이끌고 있는 윤석열·한동훈·이재명 세 남자의 정치적 운명을 극명하게 갈라놓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통렬한 심판을 받았다. 독단과 불통의 정치를 멈추고 협치와 소통의 정치를 시작하라는 주문이다. 민심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에 힘을 실어주는 대신 채찍과 견제를 택했다. 21대 국회 못지않게 가파르게 기울어진 여소야대로 윤석열 정부에 국정 기조의 대전환을 요구했다. 범야권이 국회에서 '절대 의석'으로 여겨지는 200석 달성에 미달하면서 윤 대통령은 '식물 대통령'이라는 최악의 상황인 데드덕은 피했지만, 기록적 패배에 조기 레임덕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윤 대통령이 총선 참패에도 계속 이전과 같은 '마이웨이' 행보를 유지한다면, 여당에서조차 '탈당' 요구를 받는 등 사면초가 신세에 내몰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벼랑 끝에 몰린 윤 대통령의 살길은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인사 쇄신에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장 대통령비서실장과 국무총리가 사표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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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12/sisapress/20240412100804665scoe.jpg" data-org-width="800" dmcf-mid="GIXcFBtsO9"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12/sisapress/20240412100804665scoe.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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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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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 내내 여소야대' 尹, 데드덕 피했지만 조기 레임덕 불가피
 취재에 따르면, 여권 내부에서는 차기 대통령비서실장을 놓고 '수면 아래 격론'이 벌어지고 있다. 여소야대라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돌파할 정무형 비서실장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윤 대통령에게 물러서지 않고 'NO'라고 얘기할 수 있는 설득형 비서실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부딪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쓴소리를 끝까지 해서 여론의 요구를 대통령이 받아들이게끔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새 총리로는 야당과 소통할 수 있는 국민 통합형 인사, 국민의힘 당대표로는 수도권 출신 중진 당선자가 적절하지 않으냐는 주장이 힘을 얻어가고 있다고 한다. 여권에서는 유형별 특정 후보의 이름도 거론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세 가지를 잃었다.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로서의 입지가 좁아지게 됐고, 세력 구축의 기회도 놓치게 됐다. 아울러 윤 대통령과의 관계도 흔들리게 됐다. 이는 이중적인 의미를 지닌다. 두 사람은 공천 등에서 초유의 충돌 사태를 빚으며 감정의 골이 많이 파였다. 두 사람의 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관측도 나오는데, 현재권력과의 이른 불화는 미래권력에게는 위협 요소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한 위원장이 윤 대통령과의 수직적 관계에서 아예 벗어난 것도 아니다. 한 위원장은 결정적 순간에 김건희 여사 명품백 논란 등 핵심 사안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에게 굴복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차기 대선주자로서는 약점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 한 위원장의 거취와 관련해 미국 등 해외 유학을 택할 수 있다는 얘기와 국내에서 국민의힘을 기반으로 정치를 계속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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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4월10일 22대 국회의원 선거 출구조사 결과를 보고 개표상황실을 나서며 미소 짓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굳은 표정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 사진) ⓒ시사저널 박은숙·국회사진취재단"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12/sisapress/20240412100806079jkwx.jpg" data-org-width="800" dmcf-mid="HODN57Zwm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12/sisapress/20240412100806079jkwx.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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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10일 22대 국회의원 선거 출구조사 결과를 보고 개표상황실을 나서며 미소 짓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굳은 표정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 사진) ⓒ시사저널 박은숙·국회사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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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총선 압승으로 큰 세 개의 정치적 자산을 얻게 됐다. 우선 유력한 차기 대선주자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다지게 됐다. 2027년 대선까지 야권에서 독보적 영향력과 존재감을 유지할 전망이다. 또 총선을 통해 비주류 없는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당도 재편했다. 친명(親이재명)계는 '사당화'라는 말이 나올 만큼 당내 주류로 우뚝 올라섰다. 미래권력으로서의 위상과 현재권력으로서의 입지를 동시에 차지하면서 이 대표는 오는 8월 전당대회에 재출마하라는 당원들의 요구도 끌어낼 수 있게 됐다. 사법 리스크라는 변수가 존재하지만, 현재로서는 당권과 대권 모두에 근접한 정치인으로 거듭나게 됐다.
 주권자는 4월10일 심판을 내렸다. 민심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뒤집기도 한다. 주권자는 배를 뒤집음으로써 대한민국의 권력 지도와 정치 지형을 바꾸고자 했다. 그렇게 현재권력과 미래권력의 운명도 요동치게 됐다. 현재 대한민국 정치를 명실상부 이끌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 이재명 대표의 앞날을 짚어보는 것은 한국 정치의 내일을 살펴보는 일과 같다. 4월10일 주권자가 내린 명령은 앞으로 한국 정치를 어떤 길로 이끌게 될까. 시사저널이 세 남자의 운명과 함께 미리 살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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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윤석열 대통령이 3월18일 서울 서초구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 채소 매장에서 물가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12/sisapress/20240412100807771cuvb.jpg" data-org-width="800" dmcf-mid="XbrAtq1mw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12/sisapress/20240412100807771cuvb.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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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3월18일 서울 서초구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 채소 매장에서 물가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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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력의 추, 용산 대통령실에서 여의도 정치로 넘어갈 수도
 "윤 대통령이 사실상 국민으로부터 '정치적 탄핵'을 당했다는 뜻이다"(박성민 컨설턴트), "여당 내부에서 터져나오는 분열과 압박, 총선 패배 책임론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결국 내우외환에 휘둘리며 사면초가 신세에 빠질 것이다"(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4·10 총선에서 충격적인 참패를 당한 윤 대통령은 누구보다도 큰 타격을 입게 됐다. 자신의 얼굴로 총선을 치르겠다고 호언장담해온 윤 대통령이다. 이에 권력누수 현상을 뜻하는 레임덕을 어느 대통령보다 일찍 맞이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당장 총선 패배 책임론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번 총선을 지배했던 핵심 구도는 단연 '정권심판론'이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는 오랫동안 30%대 박스권에 갇혀있었고, 부정평가는 60%에 육박했다. 총선 과정 내내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과 엎치락뒤치락하며 경합하는 흐름이었지만, 높은 정권심판론 여론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총선 출구조사 발표 직후 통화에서 "이번 총선은 선거의 3대 요소라는 구도와 이슈, 인물 중 '정권심판론'이라는 구도가 절대적으로 지배했다. 민주당의 온갖 저질 막말과 공천 논란 등도 여기에 다 묻혀 휩쓸려 떠내려가 버렸다"고 꼬집었다. 
 선거 국면 초반에 구원투수 한동훈 위원장 등판 이후 '운동권 심판론' 등 여권이 원하던 프레임이 잠시 작동했지만, 윤 대통령은 주요 고비 때마다 여권의 유리한 흐름을 꺾는 '마이웨이 기조'로 여당 후보들의 속을 태웠다. 민주당의 공천 파동 논란과 양문석·김준혁 후보 등의 막말과 자격 논란 등으로 여권에 우호적인 국면이 펼쳐질 만하면, '이종섭·황상무 논란' '의·정 갈등 교착 사태' '대파 875원 발언' 등 윤 대통령이 초래한 논란이 정국을 뒤덮는 상황이 반복됐다. 이에 총선 내내 여의도에서는 공공연히 "민주당의 수석 선대위원장은 윤 대통령"이라는 말이 흘러나왔다.
 여의도 정치권에서는 여권이 총선 패배를 수습하는 방식이 이전과는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시사저널 취재를 종합하면, 총선 패배의 책임을 지는 방식은 여권의 권력 역학관계가 뒤집히는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전면 개각 등이 여당 내에서 요구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런 요구가 벌써부터 수면 아래에서 분출된다는 사실은 명실공히 윤 대통령이 이끌던 여권의 권력 역학관계가 뒤흔들리고 있다는 뜻이다. 추후 여권 내 '권력의 추'가 용산(대통령실)이 아닌 여의도(국민의힘)로 예상보다 빠르게 기울어질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실제 조해진 경남 김해을 국민의힘 후보는 3월31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내각 총사퇴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하루 만에 말을 바꿨지만, 서울 마포을에 출마했던 함운경 후보는 윤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하기도 했다.
 尹, 민심 받들라는 명령 받들까…변화 없으면 '탈당 요구' 가능성도
 임기 내내 여소야대 구도가 계속된다는 사실도 윤 대통령의 레임덕을 불러오는 핵심 요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입법권력의 도움 없이 행정권력만으로 국정 성과를 내는 것에는 한계가 뚜렷할 수밖에 없다. '시행령 통치'만으로는 민심의 다양한 요구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윤 대통령이 국민에게 약속한 연금·교육·노동 개혁 같은 구조 개혁도 실행할 수 없다. 
 범야권이 189석(개혁신당 제외)을 차지하면서 21대 국회보다 더 기울어진 여소야대 구도는 윤 대통령에게 당장 큰 정치적 시련을 안길 것으로 보인다. 범야권은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불발됐던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재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채 상병 특검법' '이태원 특검법' '한동훈 특검법' 등 야권이 별러왔던 각종 특검법도 22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처리될 여지가 있다. 신재생에너지 지원 강화와 민주화유공자법 등 윤석열 정부가 강하게 반대해 왔던 법안도 통과될 수 있다.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러한 야권의 예고된 공세를 총선 전처럼 계속 막아낼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총선 패배로 차가운 민심이 확인된 만큼 야당의 정치적 공세는 한층 거세질 텐데 여당의 엄호가 이전처럼 단단할지도 알 수 없다. 만약 비윤(非윤석열)계를 중심으로 사안별로 일부 이탈이 발생한다면 레임덕은 한층 가속화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이 실제 더 수세적인 상황에 내몰릴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박성민 컨설턴트의 진단처럼, 윤 대통령은 지지 기반이 두터운 정치인이 아니다. 팬덤도, 지역 기반도 없다. 보수층과의 일체감도 약하다. 낮은 지지율은 더 낮아질 여지가 있다. 박 컨설턴트는 "지지율, 보수언론, 여당 등 어디를 둘러봐도 우군이 없다. 총선 후 여당에 대한 윤 대통령의 영향력은 급속히 떨어질 것"이라면서 "총선 패배로 인해 탈당 요구는 물론 출당 요구까지 있을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결국 관건은 윤 대통령이 국정 기조 대전환을 하느냐 여부라는 것이 국민의힘은 물론 대통령실의 공통된 의견이다. 윤 대통령과 긴밀히 소통하는 여권 고위 관계자는 4월11일 시사저널과의 통화에서 "국정 기조의 대전환 여부에 정권의 명운이 달렸다"면서 대통령실의 핵심 참모들이 윤 대통령에게 이런 의견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취재를 종합하면, 윤 대통령에게 보고된 의견은 ①태도(민심에 부응하는 태도로 김건희 특검법 등도 야권이 추진하면 협력) ②협치(이재명 대표와의 관계 재정립) ③인사(차기 여당 대표와 대통령비서실장 등에 친윤 대신 자신에게 쓴소리를 했던 인사 수용) ④포용(이준석 전 대표와 유승민 전 의원 등 당 안팎의 비윤 세력에도 친화적 대응) 등이 핵심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4월11일 "총선에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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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월11일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시사저널 박은숙"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12/sisapress/20240412100809085gayt.jpg" data-org-width="580" dmcf-mid="ZQlm7fuSE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12/sisapress/20240412100809085gayt.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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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월11일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시사저널 박은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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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 구원 투수로 투입됐는데 120석도 못 건져
 한동훈 위원장은 4월11일 총선 참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비대위원장직에서 사퇴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민심은 언제나 옳다. 국민의 선택을 받기에 부족했던 우리 당을 대표해 국민께 사과드린다" "국민의 뜻을 준엄하게 받아들이고 저부터 깊이 반성한다" 등의 말을 남겼다. 총선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리를 내려놨을 뿐만 아니라 미래권력으로서의 정치적 입지도 쪼그라들게 됐다.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를 묻는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한 위원장은 여권에서 오랫동안 압도적인 1위 자리를 지켜왔는데, 미래권력으로서 '한동훈 효과'의 확장성을 증명하지 못함으로써 그 위상이 흔들리게 된 것이다. 박성민 컨설턴트는 "구원투수를 투입했는데도 120석도 거두지 못했다. 결국 정치적 미래가 없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당초 여당 내부에서는 50대 초반의 젊은 엘리트 이미지를 가진 한 위원장이 중도층·수도권·청년층 등에 호소력을 발휘해 '낡고 늙은 영남 정당' 이미지를 극복해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컸다. 하지만 그는 포지티브 전략 대신 선거 내내 '운동권 심판론'과 '이조(이재명·조국) 심판론' 프레임을 밀어붙였다. 집권여당이 야당의 정권심판론에 맞불을 놓는 전략을 구사한 것은 유례를 찾기 어렵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한 위원장이 초기에 보여줬던 참신함은 사라지고, 이후엔 보수층과 중도층에 소구력 있는 카리스마를 보여주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한 위원장을 향한 책임론에는 윤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왜 더 일찍, 더 선명하게 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지적이 담겨있을 수 있다. 한 위원장은 의과대학 정원 증원 규모, 이종섭 전 주호주대사 귀국, 황상무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사퇴 등의 사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을 향해 다른 목소리를 내 문제를 일부 해결했다는 평가도 받았지만, 정작 김건희 여사 문제나 장예찬 후보 논란 등 여론을 뒤집을 만한 핵심 이슈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뜻을 거스르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한 위원장 입장에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4월10일 "개원 즉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힌 점도 부담이다. 검사 출신인 한 위원장은 그동안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조국 대표를 향해 '범죄자' 등의 거친 표현을 앞세워 왔는데, 그 자신이 의혹의 대상으로서 심판대에 오르는 그 자체가 리스크라는 평가가 나온다. 필요시 정치는 사실의 게임이 아니라 인식의 게임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윤 대통령처럼 '공정과 상식'이라는 정치적 자산을 내세우고 있는 한 위원장이 '역(逆)내로남불' 프레임에 걸려들 가능성도 있다. 
 이준한 인천대 교수는 "한 위원장은 여당에도 대통령실에도 자기 세력이 없다"며 "야권은 어떻게 해서든 수사 추진에 나설 텐데 자신을 보호할 친한(동훈)파 세력이 없는 만큼 한동안 특검법 공세에 시달리게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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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앞줄 가운데)와 민주당 지도부가 4월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민주당 개표상황실에서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보며 환호하고 있다. ⓒ시사저널 박은숙"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12/sisapress/20240412100810652zabz.jpg" data-org-width="800" dmcf-mid="5C6GPn6FE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12/sisapress/20240412100810652zabz.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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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앞줄 가운데)와 민주당 지도부가 4월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민주당 개표상황실에서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보며 환호하고 있다. ⓒ시사저널 박은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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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조국과의 관계설정이 남은 과제
 총선에서 압승한 이재명 대표는 야권의 가장 유력한 대권주자로서의 입지를 차지하면서 그의 대권 가도에는 탄력이 붙었다는 평가다. 이 대표는 2027년 대선까지 야권에서 독보적 영향력과 존재감을 유지할 전망이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이번 총선 이후 이 대표는 차기 대선주자로서 확고히 자리매김하게 됐다"면서 "과거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이회창 대선후보가 누렸던 막강한 정치력에 견주는 영향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실제 당내 경쟁자들은 총선 과정에서 다소 힘이 빠졌다.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박용진 의원 등은 22대 국회의원직을 차지하지 못했다.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도 낙선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도 원외에 머물고 있고, 김동연 경기지사는 당내 세력을 아직 구축하지 못했다. 
 민주당의 총선 승리로 이 대표는 임기인 오는 8월까지 대표직을 수행하면서 당권 확보와 대선 준비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차기 민주당 대표는 현재로서는 이 대표가 재출마하거나 이 대표가 미는 친명계가 당선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차기 원내대표 또한 친명계가 다수 원내에 진입해 이변이 발생할 여지가 작다.
 민주당에서는 이 대표가 조국혁신당과의 공조 아래 '김건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 등을 고리로 여권에 총공세를 펼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입법권력을 확실하게 확보한 만큼 윤 대통령이 그간 반대해 왔던 법안들이 22대 국회에서 재차 민주당 주도로 추진될 가능성도 크다. 
 다만 당 일각에서는 성숙한 제1당의 모습을 보여야 수권 정당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거야(巨野)의 함정'을 피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21대 총선에서 180석을 차지하고도 검찰 개혁을 무리하게 추진해 다음 대선에서 정권을 내준 일이나, 2004년 총선 과반 승리 이후 대선과 총선에서 내리 패배한 악몽에서 벗어나려면 '거야의 폭주'가 아닌 '책임 있는 제1야당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 대표의 남은 숙제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의 관계 설정이다. 범야권 189석 효과를 내려면 서로 협력해야 하지만, 동시에 야권 내에서 가장 강력한 대선 라이벌로 떠오른 조 대표를 견제할 필요성도 생겼기 때문이다. 
 진행 중인 사법 리스크는 여전히 부담이다. 이 대표는 현재 여러 재판을 동시에 받고 있다. 사법부의 결론에 따라 이 대표의 입지는 뒤흔들릴 수 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사법부도 여당을 압도하는 의석을 가진 제1야당 대표의 재판에 부담을 느낄 것이다. 이 대표가 사법 리스크를 어느 정도 털어냈다고 봐야 한다"면서도 "사법부가 어떤 결론을 낼지에 따라 돌발변수는 언제든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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