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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나랏빚 1,100조 돌파 '빨간불'‥총선 다음날 공개

온카뱅크관리자

2024-04-12 06: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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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HVvsTOj4Lt" dmcf-ptype="general"> [뉴스투데이]</p>
          <p dmcf-pid="XpDawNRuR1" dmcf-ptype="general">◀ 앵커 ▶</p>
          <p dmcf-pid="ZO6KP90Ci5" dmcf-ptype="general">우리나라의 국가채무가 1천백조 원을 넘어, 국민 1인당 나랏빚이 2천만 원을 넘겼습니다.</p>
          <p dmcf-pid="5cbpKUHEJZ" dmcf-ptype="general">정부의 각종 감세정책 추진에도 빨간불이 켜졌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p>
          <p dmcf-pid="1JFG3HCnRX" dmcf-ptype="general">'국가결산 보고'가 총선 이후에 공개된 이유를 두고도 논란이 일었습니다.</p>
          <p dmcf-pid="t1jiAn6FJH" dmcf-ptype="general">정동욱 기자입니다.</p>
          <p dmcf-pid="FhxVMfuSJG" dmcf-ptype="general">◀ 리포트 ▶</p>
          <p dmcf-pid="3DSmvsNfdY" dmcf-ptype="general">1127조 원, 지난해 말 기준 국가채무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p>
          <p dmcf-pid="0Z7tzFyjeW" dmcf-ptype="general">국민 1인당 나랏빚이 2천178만 원인 셈으로 1982년 관련통계가 작성된 이후 처음으로 GDP 대비 50% 돌파했습니다.</p>
          <p dmcf-pid="ptB0bpGkRy" dmcf-ptype="general">정부 지출을 70조 원가량 줄였지만, 수출 부진과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법인세와 양도세 등 세입 감소의 영향이 컸습니다.</p>
          <p dmcf-pid="UtB0bpGkiT" dmcf-ptype="general">[한덕수/국무총리] "역대 최고 수준의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하였고, 재정 총량을 엄격하게 관리해 왔습니다."</p>
          <p dmcf-pid="u6nxLM9Hev" dmcf-ptype="general">역대급 세수 결손으로 정부의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87조 원에 달했습니다.</p>
          <p dmcf-pid="7owNrje7dS" dmcf-ptype="general">GDP 대비 3.9% 적자로, 당초 정부가 약속한 '건전재정준칙 3%'를 지키는데 2년 연속 실패하게 됐습니다.</p>
          <p dmcf-pid="zhXvZTrRRl" dmcf-ptype="general">막대한 재정 적자가 발생하며 금융투자세감면, 상속 증여세 감면 등 정부의 각종 감세 정책 추진에도 제동이 걸리게 됐습니다.</p>
          <p dmcf-pid="qmyIWCc6ih" dmcf-ptype="general">또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올림픽대로 지하화 등 총선 과정에서 여야가 쏟아낸 각종 개발 사업의 추진도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p>
          <p dmcf-pid="B2R4e8zTMC" dmcf-ptype="general">[정세은/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양립 가능할 수 없는 그런 정책들이에요. 감세를 했는데 지출을 더 늘리겠다고 하고… 양립 가능한 조세재정 정책을 만들려면 기조의 전환이 있어야 하고…"</p>
          <p dmcf-pid="b8iQnxKGMI" dmcf-ptype="general">4월10일까지 국무회의에 보고돼야 하는 보고서가 총선을 의식해 선거 다음날에야 공개됐다는 의혹에 대해 정부는 당일이 휴일일 경우 '민법'에 따라 다음날까지 국무회의 의결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p>
          <p dmcf-pid="KMadNJ41iO" dmcf-ptype="general">국가결산 보고서가 4월10일을 넘긴 건 국가재정법이 제정된 2006년 이후 처음입니다.</p>
          <p dmcf-pid="9bQ2xVUlRs" dmcf-ptype="general">MBC뉴스 정동욱입니다. <br><br><strong>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strong></p>
          <p dmcf-pid="2wvsTOj4Rm" dmcf-ptype="general">▷ 전화 02-784-4000<br> ▷ 이메일 mbcjebo@mbc.co.kr<br> ▷ 카카오톡 @mbc제보</p>
          <p dmcf-pid="VZ7tzFyjir" dmcf-ptype="general">정동욱 기자(dwjung@mbc.co.kr)</p>
          <p dmcf-pid="fCHSXvwMRw"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today/article/6588549_36523.html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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