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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역대급 세수 펑크에 건전재정 '빨간불'‥총선의식해 뒤늦게 공개?

온카뱅크관리자

2024-04-11 21: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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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9ZPhDmaVdz" dmcf-ptype="general"> [뉴스데스크]</p>
          <p dmcf-pid="2qg5TYOJR7" dmcf-ptype="general">◀ 앵커 ▶</p>
          <p dmcf-pid="VUiGhvwMMu" dmcf-ptype="general">우리나라의 국가 채무가 1천1백조 원을 넘기면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p>
          <p dmcf-pid="fnT8B90CiU" dmcf-ptype="general">정부가 내세운 '건전 재정' 기조는 물론이고, 각종 감세 정책이나 개발 공약을 지키는데도 빨간 불이 켜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p>
          <p dmcf-pid="4pJYCSDxRp" dmcf-ptype="general">정동욱 기자가 전하겠습니다.</p>
          <p dmcf-pid="8r0oMdf5n0" dmcf-ptype="general">◀ 리포트 ▶</p>
          <p dmcf-pid="6AZe4PBWR3" dmcf-ptype="general">1천127조 원, 지난해 말 기준 국가채무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p>
          <p dmcf-pid="PAZe4PBWMF" dmcf-ptype="general">국민 1인당 나랏빚이 2천178만 원인 셈으로 1982년 관련통계가 작성된 이후 처음으로 GDP 대비 50% 돌파했습니다.</p>
          <p dmcf-pid="Q1xSrOj4et" dmcf-ptype="general">정부 지출을 70조 원가량 줄였지만, 수출 부진과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법인세와 양도세 등 세입 감소의 영향이 컸습니다.</p>
          <p dmcf-pid="xYfsAEnbn1" dmcf-ptype="general">[한덕수/국무총리] "역대 최고 수준의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하였고, 재정 총량을 엄격하게 관리해 왔습니다."</p>
          <p dmcf-pid="yeh2uq1mL5" dmcf-ptype="general">역대급 세수 결손으로 정부의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87조 원에 달했습니다.</p>
          <p dmcf-pid="WVkpX1vadZ" dmcf-ptype="general">GDP 대비 3.9% 적자로, 당초 정부가 약속한 '건전재정준칙 3%'를 지키는데 2년 연속 실패하게 됐습니다.</p>
          <p dmcf-pid="YZPhDmaViX" dmcf-ptype="general">막대한 재정 적자가 발생하며 금융투자세감면, 상속 증여세 감면 등 정부의 각종 감세 정책 추진에도 제동이 걸리게 됐습니다.</p>
          <p dmcf-pid="GOuNdn6FeH" dmcf-ptype="general">또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올림픽대로 지하화 등 총선 과정에서 여야가 쏟아낸 각종 개발 사업의 추진도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p>
          <p dmcf-pid="H3eyOhkPnG" dmcf-ptype="general">[정세은/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양립 가능할 수 없는 그런 정책들이에요. 감세를 했는데 지출을 더 늘리겠다고 하고‥양립 가능한 조세재정 정책을 만들려면 기조의 전환이 있어야 하고‥"</p>
          <p dmcf-pid="X0dWIlEQJY" dmcf-ptype="general">4월10일까지 국무회의에 보고돼야 하는 보고서가 총선을 의식해 선거 다음날에야 공개됐다는 의혹에 대해 정부는 당일이 휴일일 경우 '민법'에 따라 다음날까지 국무회의 의결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p>
          <p dmcf-pid="ZZPhDmaVRW" dmcf-ptype="general">국가결산 보고서가 4월10일을 넘긴 건 국가재정법이 제정된 2006년 이후 처음입니다.</p>
          <p dmcf-pid="5qg5TYOJny" dmcf-ptype="general">MBC뉴스 정동욱입니다.</p>
          <p dmcf-pid="1QsB3UHEdT"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김창규 <br><br><strong>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strong></p>
          <p dmcf-pid="tZPhDmaVev" dmcf-ptype="general">▷ 전화 02-784-4000<br> ▷ 이메일 mbcjebo@mbc.co.kr<br> ▷ 카카오톡 @mbc제보</p>
          <p dmcf-pid="F1xSrOj4nS"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김창규</p>
          <p dmcf-pid="30dWIlEQRl" dmcf-ptype="general">정동욱 기자(dwjung@mbc.co.kr)</p>
          <p dmcf-pid="0Ly6b2phnh"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588506_36515.html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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