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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의의 갈등'으로 번진 '의정 갈등'…尹 의료개혁 열차 멈출까

온카뱅크관리자

2024-04-11 16:37:2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여당 총선 참패로 국정동력 상실 우려…여권 내부에서 의대증원 재검토 목소리 커질 듯 총선 후 레임덕 우려해 의대증원 강하게 밀어붙일 가능성도…한덕수 총리 "개혁과제 추진 매진" 의료계, 의대증원 백지화 요구 목소리 거세질 듯…의협 비대위 vs 인수위 갈등 점입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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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1일 오전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윤석열 대통령의 의료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를 지켜보고 있다. 황진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11/nocut/20240411163308658giii.jpg" data-org-width="710" dmcf-mid="G2OKwYOJc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11/nocut/20240411163308658giii.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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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오전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윤석열 대통령의 의료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를 지켜보고 있다. 황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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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 참패로 용산 책임론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의료계와 대화에 나설 지 주목된다.
 총선 참패의 원인 중 하나로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 강행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면서 총선 이후에도 의료 공백이 장기화될 경우 윤 정부의 국정운영 동력도 마비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총선 참패와 관련해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고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이 밝혔다.
 총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구두로 사의를 표명했고, 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의대 증원 정책을 이끌었던 장상윤 사회수석도 자리에서 물러났다.
 의대 증원과 관련해 야당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도 정부 정책 기조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는 총선 전부터 터져나왔다.
 국민의힘 안철수 당선인은 11일 당선 확정 후 언론 인터뷰에서 "정치에서는 숫자를 먼저 던지면 절대로 안 된다"며 "제대로 법을 정비하고 그다음에 정부에서 투자해야 하고 그런 것을 하고 나서도 '모자란 숫자가 얼마냐' 이렇게 나갔어야 한다. 숫자는 제일 마지막"이라고 말했다.
 지역구에서 기사회생한 나경원, 윤상현 당선인도 선거 전부터 의대정원 조정을 주장해 와 정부에 중재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정부가 의대 증원 정책을 물러서지 않을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의대 증원은 윤 대통령의 신념인데다, 총선 패배 후 레임덕을 우려해 정책을 강력하게 밀어붙일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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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한덕수 국무총리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국가 재정과 관련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11/nocut/20240411163310265isuq.jpg" data-org-width="710" dmcf-mid="FuRyPNRuA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11/nocut/20240411163310265isuq.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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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국무총리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국가 재정과 관련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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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6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총선 민의를 겸허히 받들어, 국민의 기대에 부족함이 없었는지 국정 전반을 되돌아보며 민생경제 회복과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개혁과제 추진에 더욱 매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현재 일시 중단된 전공의 행정처분 등 사법처리를 강행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전 예정됐던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취소했다.
 의료계는 의대증원 백지화를 강하게 요구하면서 정부를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의협 비대위와 당선인 사이 협상 주도권을 두고 갈등이 드러나면서 정부 협상 시 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다.
 의협 임현택 당선인은 "의협의 최고 의결기구는 대의원회가 아니라 전회원 총회"라며 "이번주 안으로 총회를 소집해 김택우 비대위원장에 대한 재신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의협 비대위는 "단일대오를 흔들고 비대위 명예를 실추시키는 거짓 선동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며 임 당선인에게 경고했다
 한편 의협은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증원과 관련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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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S노컷뉴스 조혜령 기자 tooderigir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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