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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심판당한 ‘윤석열의 오만’…내각 총사퇴·탈당 요구 곧 터져 나온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04-11 13:01:0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尹, 이종섭 사태·대파 논란·의정 갈등 주요 고비 때마다 ‘마이웨이’ 고집 ‘패배 책임론’에 후폭풍의 시간 직면…‘김건희 특검법’ 등 野 공세 초읽기 “우군이 없다”…차가운 민심·여소야대·흔들리는 여권 내 위상에 사면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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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저널=김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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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윤석열 대통령이 4월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11/sisapress/20240411122303934egdl.jpg" data-org-width="960" dmcf-mid="UtHdywo9s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11/sisapress/20240411122303934egdl.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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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4월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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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은 통렬한 심판을 받았다. 독단과 불통의 정치를 멈추고 협치와 소통의 정치를 시작하라는 주문이다. 민심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에 힘을 실어주는 대신 여소야대 구도를 다시 한 번 택했다. 범야권이 국회에서 '절대 의석'으로 여겨지는 200석 달성에는 미달하면서 윤 대통령은 '식물 대통령'이라는 최악의 상황인 데드덕 상태는 피했지만, 기록적 패배에 조기 레임덕 상태는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윤 대통령이 총선 참패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전과 같은 '마이웨이' 행보를 유지한다면, 여당에서조차 '탈당' 요구 등을 받는 등 사면초가 신세에 내몰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당장 총선 패배 책임론에 휩싸여 내각 총사퇴 요구와 같은 파고를 넘어서야 할 수 있다. 
 레임덕 尹, 내각 총사퇴·대국민 사과 요구 직면할 수도
 이번 총선 성적표를 메기는 핵심 기준은 범야권이 '과반', '180석', '200석'이라는 세 개의 기준선을 돌파하느냐의 여부였다. 이 기준점을 범야권이 돌파하면 정국의 향방은 물론 정치지형까지 요동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한다면 현 상황과 유사한 여소야대 구도가 유지된다. 국회의장도 민주당 몫이다. 법안·예산·인사 동의권도 사실상 제1야당이 쥔다. 국무총리와 헌법재판관, 대법관, 감사원장도 국회가 동의해야 임명할 수 있다. 국정 주도권이 야권에 있다는 뜻이다. 
 180석 이상을 차지하게 되면 야권의 정부 견제력은 한층 높아진다. 가장 큰 무기는 '본회의 직회부'다. 여당이 반대하는 법안도 상임위에서 60일 이상 계류되면 범야권 상임위원들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다. 또 의원 180명 이상이 찬성하면 민감한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추진이 가능하다. 여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도 24시간 뒤 강제종료 시킬 수 있다. 여권에는 대통령의 거부권이라는 마지막 견제 카드만이 남는다. 
 범야권이 200석을 넘기게 되면 여권의 마지막 카드도 힘을 잃는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무력화된다. 야권은 사실상 원하는 대로 정국을 주도할 수 있게 된다. 대통령 탄핵과 개헌도 독자 추진이 가능하다. 범야권이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하면서 부칙에 현직 대통령 임기 단축 조항을 넣자고 주장할 가능성이 제기됐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 
 민심은 4월10일 심판을 내렸다. 민심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뒤집기도 한다. 주권자는 배를 뒤집음으로써 대한민국의 권력 지도와 정치 지형을 바꾸자 했다. 그렇게 현재권력과 미래권력의 운명도 요동치게 됐다. 현재 대한민국 정치를 명실상부 이끌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 이재명 대표의 앞날을 짚어보는 것은 한국 정치의 내일을 살펴보는 일과 같다. 4월10일 주권자가 내린 명령은 앞으로 한국 정치를 어떤 길로 이끌게 될까. 시사저널이 세 남자의 운명과 함께 미리 살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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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윤석열 대통령이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4월5일 부산 강서구 명지1동 행정복지센터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고 있다.ⓒ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11/sisapress/20240411122307435kwac.jpg" data-org-width="960" dmcf-mid="u7O8OaMUD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11/sisapress/20240411122307435kwac.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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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4월5일 부산 강서구 명지1동 행정복지센터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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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비 때마다 惡手…'민주당 선대위원장이 尹' 푸념 나와"
 "윤 대통령이 사실상 국민으로부터 '정치적 탄핵'을 당했다는 뜻이다. 국민의힘에서 탈당 요구는 물론 출당 요구도 있을 수 있다"(박성민 컨설턴트), "여당 내부에서 터져 나오는 분열과 압박, 총선 패배 책임론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결국 내우외환에 휘둘리며 사면초가 신세에 빠질 것"(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여소야대 구도가 이어진다는 자체로 조기 레임덕에 봉착했다고 봐야 한다"(이종훈 정치평론가) "국정 운영 동력을 사실상 상실했다는 면에서 레임덕은 시작됐다"(박상병 정치평론가)
 4·10 총선에서 충격의 참패를 당한 윤 대통령은 누구보다도 큰 타격을 입게 됐다. 권력 누수 현상을 뜻하는 레임덕을 어느 대통령보다 일찍 맞이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당장 총선 패배 책임론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번 총선을 지배했던 핵심 구도는 단연 '정권 심판론'이었다.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오랫동안 30%대 박스권에 갇혀 있었고, 부정평가는 60%에 육박했다. 총선 과정 내내 국민의힘 정당지지도는 민주당과 엎치락뒤치락하며 경합하는 흐름이었지만, 높은 정권 심판론 여론은 꿈쩍하지 않았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총선 출구조사 발표 이후 통화에서 "이번 총선은 선거의 3대 요소라는 구도와 이슈, 인물 중 '정권 심판론'이라는 구도가 절대적으로 지배했다. 민주당의 온갖 저질 막말 논란 등도 여기에 다 묻혀 휩쓸려 떠내려 가버렸다"고 꼬집었다. 
 선거 국면 초반 구원투수 한동훈 위원장 등판 이후 '운동권 심판론' 등 여권이 원하던 프레임이 잠시 작동했지만, 윤 대통령은 주요 고비 때마다 여권에 유리한 흐름을 꺾는 '마이웨이 기조'로 여당 후보들의 속을 태웠다. 민주당의 공천 파동 논란과 양문석·김준혁 후보 등의 막말과 자격 논란 등 여권에 우호적인 국면이 펼쳐질 만하면, '이종섭·황상무 논란' '의정 갈등 교착 사태' '대파 875원 발언' 등 윤 대통령이 초래한 논란이 정국을 뒤덮는 상황이 반복됐다. 이에 총선 내내 여의도에서는 공공연히 "민주당의 상임 선대위원장은 윤 대통령"이라는 말이 흘러나왔다.
 여의도 정치권에서는 여권이 총선 패배를 수습하는 방식이 이전과는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시사저널 취재를 종합하면, 총선 패배의 책임을 지는 방식은 여권의 권력 역학관계가 뒤집히는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대통령실·내각 총사퇴가 여당 내에서 요구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형식은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의 총사퇴가 되겠지만, 내용적으로는 대통령실과 내각 사퇴가 사실상 윤 대통령의 사과와 국정 기조 전환로 읽혀야 한다는 요구가 여당에서 터져 나올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런 요구가 벌써부터 수면 아래에서 분출된다는 사실은 명실공히 윤 대통령이 이끌던 여권의 권력 역학관계가 뒤흔들리고 있다는 뜻이다. 추후 여권 내 '권력의 추'가 용산(대통령실)이 아닌 여의도(국민의힘)로 예상보다 빠르게 기울어질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실제 조해진 경남 김해을 국민의힘 후보는 지난 3월31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내각 총사퇴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하루 만에 말을 바꿨지만, 서울 마포을에 출마했던 함운경 후보는 윤 대통령의 탈당 요구를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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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윤석열 대통령이 4월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11/sisapress/20240411122308729sngp.jpg" data-org-width="960" dmcf-mid="742l23WAO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11/sisapress/20240411122308729sngp.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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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4월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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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에서 尹 출당 요구 나올 가능성도
 임기 내내 여소야대 구도가 계속된다는 사실도 윤 대통령의 레임덕을 불러오는 핵심 요인이라는 평가다. 입법권력의 도움 없이 행정권력만으로 국정성과를 내는 것에는 한계가 뚜렷할 수밖에 없다. '시행령 통치'만으로는 민심의 다양한 요구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윤 대통령이 국민에게 약속한 연금·교육·노동 개혁 같은 구조개혁도 실행할 수 없다. 
 이번 총선으로 확연히 기울어진 여소야대 구도는 윤 대통령에게 당장 큰 정치적 시련을 안길 것으로 보인다. 범야권은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불발됐던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재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채상병 특검법' '이태원 특검법' '한동훈 특검법' 등 야권이 별러왔던 각종 특검법들도 22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처리될 여지가 있다. 신재생에너지 지원 강화와 민주화유공자법 등 윤석열 정부가 강하게 반대해왔던 법안도 통과될 수 있다.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러한 야권의 예고된 공세를 총선 전처럼 계속 막아낼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총선 패배로 차가운 민심이 확인된 만큼 야당의 정치적 공세는 한층 거세질 텐데 여당의 엄호가 이전처럼 단단할지도 알 수 없다. 만약 비윤(非윤석열)계를 중심으로 사안별로 일부 이탈이 발생한다면 레임덕은 한층 가속화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이 실제 더 수세적인 상황에 내몰릴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박성민 컨설턴트의 진단처럼, 윤 대통령은 지지 기반이 두터운 정치인이 아니다. 팬덤도, 지역 기반도 없다. 보수층과의 일체감도 약하다. 낮은 지지율은 더 낮아질 여지가 있다. 박 컨설턴트는 "지지율, 보수 언론, 여당 등 어디를 둘러봐도 우군이 없다. 총선 후 여당에 대한 윤 대통령의 영향력은 급속히 떨어질 것"이라면서 "총선 패배로 인해 탈당 요구는 물론 출당 요구까지 있을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다른 의견도 있었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레임덕은 바로 오지 않을 것"이라며 "여당이 대통령 뜻을 거스를 수는 있겠지만, 대통령은 고위 공무원에 대한 임명권을 갖고 있다. 남은 임기가 3년이나 된다. 아직 윤석열 정부에서 장·차관을 하려는 사람은 굉장히 많다고 봐야 한다. 임기 후반부를 보내는 대통령과 지금의 윤 대통령을 바로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총선 이후에도 여야의 협치는 어렵다는 전망도 제기됐다. 이준한 교수는 "윤 대통령은 총선에서 졌다고 국정 기조나 리더십을 바꿀 스타일이 아니다"라면서 "계속해서 야당과 충돌하며 싸움만 벌어지는 국정 교착 상태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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