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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임기 3년 남은 尹정부, 野 주도의 국정운영 ‘불가피’

온카뱅크관리자

2024-04-11 11:3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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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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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usVze90Cl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 제12차 합동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겸 선대위 해단식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4.11.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11/seoul/20240411112404097dgmf.jpg" data-org-width="580" dmcf-mid="pCFGb1val2"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11/seoul/20240411112404097dgmf.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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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 제12차 합동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겸 선대위 해단식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4.11.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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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x8MPAR2XSP"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역대급 과반을 차지하면서 야권 중심의 국정 운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p>
          <p dmcf-pid="zI4BJVUllB" dmcf-ptype="general">정부와 여당으로서는 추진하려는 입법, 예산, 정책, 인사 등에서 야권에 주도권이 넘어가는 것을 지켜봐야만 하는 실정이다.</p>
          <p dmcf-pid="qtadmoQ0Wq" dmcf-ptype="general">11일 총선 결과, 범야권이 전체 의석의 5분의 3에 해당하는 ‘180석’을 웃돌면서, 야당이 추진하려는 각종 법안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p>
          <p dmcf-pid="BFNJsgxpSz" dmcf-ptype="general">특히 야권이 벼르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한 특검 실시, 해병대원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나 이태원 참사 등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 등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으로 맞서는 ‘힘 대 힘’의 대결 구도가 반복될지 아니면 야권의 협조를 구하는 사실상의 ‘백기 투항’ 펼쳐질지 미지수다.</p>
          <p dmcf-pid="b3jiOaMUv7" dmcf-ptype="general">정부와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에서 제시했던 국회의 완전한 세종 이전,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당 차원의 대표 공약들도 대부분이 공염불 될 가능성도 크다.</p>
          <p dmcf-pid="KyR4NxKGSu" dmcf-ptype="general">여권으로서는 다행히도 개헌과 대통령 탄핵 저지선을 가까스로 지킨 것을 위안으로 삼아야 할 형편이다.</p>
          <p dmcf-pid="9We8jM9HCU" dmcf-ptype="general">그런데도 윤 대통령의 남은 임기 3년간 야당의 협조 없이는 국정과제 실현이 불가능할 전망이다.</p>
          <p dmcf-pid="2Yd6AR2XWp" dmcf-ptype="general">이미 여권은 지난 21대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권 주도의 입법 질주를 경험한 바 있다.</p>
          <p dmcf-pid="VqrjTDLKS0" dmcf-ptype="general">이를 의식한 듯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8일 “야당의 의회 독재를 저지할 수 있는 대통령의 거부권이라도 남겨달라. 야당의 폭주를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의석을 지켜달라”며 “무엇보다 법 지키고 착하게 살아가는 대다수 국민의 꿈과 희망을 지켜달라”고 했다.</p>
          <p dmcf-pid="PBypPz5rSW" dmcf-ptype="general">하지만 결과적으로 야당 견제에 실패하면서 정부와 여당의 국정 운영 좌절이 현실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p>
          <p dmcf-pid="4bscWrg2lF" dmcf-ptype="general">한 여권 관계자는 “사실상 식물 여당, 정부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며 “이는 2년 뒤 지방선거, 3년 뒤 대선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p>
          <p dmcf-pid="8Yd6AR2XWt" dmcf-ptype="general">문경근 기자</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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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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