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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나라살림 '성적표', 관례 깨고 '목요일' 공개... "굉장히 이상해"

온카뱅크관리자

2024-04-09 09:37:2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2007년 국가재정법 제정 이래 4월 10일 이후 공개 사례 0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JLEaLP3rJ">
          <p dmcf-pid="bJLEaLP3wd" dmcf-ptype="general">[조선혜 기자]</p>
          <div dmcf-pid="KioDNoQ0me" dmcf-ptype="general">
            
          </div>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dmcf-pid="9yG0ZGIiER" dmcf-ptype="general">
           <tbody>
            <tr>
             <t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9/ohmynews/20240409093305515ypaz.jpg" data-org-width="1718" dmcf-mid="uROkgn6Fw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9/ohmynews/20240409093305515ypaz.jpg" width="658"></p>
              </figure>
</td>
            </tr>
            <tr>
             <td align="left">
<strong>▲ 2024 증권ㆍ파생상품시장 개장식 참석한 윤 대통령</strong>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 증권ㆍ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윤 대통령 왼쪽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td>
            </tr>
            <tr>
             <td align="left">ⓒ 연합뉴스</td>
            </tr>
           </tbody>
          </table>
          <div dmcf-pid="2WHp5HCnIM" dmcf-ptype="general">
            
           <br>윤석열 정부가 나라 살림 '최종 성적표'인 국가결산보고서를 통상 관례인 '4월 첫째주 화요일'이 아닌 '4월 둘째주 목요일'인 11일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지난 2007년 국가재정법이 제정된 이래로 해당 보고서가 4월 10일 이후 제출된 전례가 없어 '4·10 총선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div>
          <p dmcf-pid="VYXU1XhLDx" dmcf-ptype="general">8일 &lt;오마이뉴스&gt;와 한 통화에서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굉장히 이상하다"며 "총선이 끝나서야 국가 재정의 적자 규모가 나오는 것인데, 우연치고는 참 공교롭다"고 말했다. </p>
          <p dmcf-pid="flT1YTrRmQ" dmcf-ptype="general">그는 지난 7일 페이스북에 "국가재정법 제59조에선 '결산보고서는 4월 1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해야 한다'고 돼 있다"며 "이는 국가재정법 제정 이후 단 한 번도 변한 적 없는 규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왜인지 모르겠지만, 올해에는 11일에 국무회의가 열려, (결산보고서가) 뒤늦게 통과하게 됐다"고 했다. </p>
          <p dmcf-pid="4SytGymewP" dmcf-ptype="general">이 수석연구위원은 "10일이 공휴일인 걸 뻔히 알면서도 (기획재정부는) 왜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결산보고서를) 의결하지 않았고, 9일에는 왜 국무회의를 열지 않았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p>
          <p dmcf-pid="8vWFHWsdr6" dmcf-ptype="general">2023년은 지난 2022년 3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오롯이 본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한 첫해다. 2022년 결산의 경우 본예산은 문재인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은 윤석열 정부가 편성·집행했다. </p>
          <div dmcf-pid="6yG0ZGIiw8" dmcf-ptype="general">
           <strong>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요일이 '목요일'인 경우도 없어</strong>
           <br> 
          </div>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dmcf-pid="PWHp5HCns4" dmcf-ptype="general">
           <tbody>
            <tr>
             <t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9/ohmynews/20240409093307706zaei.jpg" data-org-width="3000" dmcf-mid="znbP2bFOI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9/ohmynews/20240409093307706zaei.jpg" width="658"></p>
              </figure>
</td>
            </tr>
            <tr>
             <td align="left">
<strong>▲ </strong>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참여연대, 포용재정포럼이과 함께 피고발건 비판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td>
            </tr>
            <tr>
             <td align="left">ⓒ 이희훈</td>
            </tr>
           </tbody>
          </table>
          <div dmcf-pid="QYXU1XhLOf" dmcf-ptype="general">
            
           <br>통상 전년도 결산은 3월에 마무리하고, 4월 첫 국무회의에서 통과한 다음, 감사원 검사를 거치면서 일반에 공개된다는 것이 이 수석연구위원의 설명이다. 국가결산보고서의 감사원 법정 제출 기한이 4월 10일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div>
          <p dmcf-pid="xOhHvhkPDV" dmcf-ptype="general">그런데 올해에는 결산안이 4월 첫 국무회의 때인 지난 2일 통과하지 않았고, 오는 10일 이후인 11일 감사원에 제출된다는 것. 다만 이 수석연구위원은 "기재부에선 10일이 공휴일이라 다음 날 제출해도 법 위반은 아니라고 했다"며 "민법을 준용하면 기재부 말이 틀리지는 않는다"고 했다. </p>
          <p dmcf-pid="y24dP47vm2" dmcf-ptype="general">하지만 2007년 국가재정법 제정 이후 국가결산보고서가 법정 시한인 4월 10일을 넘긴 채 제출된 전례는 없다. 지난 2007년부터 2022년까지 해당 보고서는 이르면 3월 마지막 주, 늦어도 4월 10일까지는 국무회의 승인을 거쳐 공개됐다. </p>
          <p dmcf-pid="WV8JQ8zTO9" dmcf-ptype="general">또 이번 보고서는 목요일인 11일 의결 예정인데,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요일이 '목요일'인 경우도 없었다. 지난 2018년 3월 넷째주 월요일에 의결된 2017년 결산안과 2009년 3월 넷째주 화요일에 의결된 2008년 결산안을 제외하면, 해당 보고서는 대체로 4월 첫째주 화요일에 의결됐다. 늦더라도 4월 둘째주 화요일에는 국무회의 승인을 마무리했다. </p>
          <div dmcf-pid="Yf6ix6qyEK" dmcf-ptype="general">
           <strong>재정적자 규모 '물음표'..."(여당에) 불리할 것 같으니 공개 미뤄"</strong>
           <br> 
          </div>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dmcf-pid="G5FBpFyjEb" dmcf-ptype="general">
           <tbody>
            <tr>
             <t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9/ohmynews/20240409093308312ysan.jpg" data-org-width="3000" dmcf-mid="qL8JQ8zTr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9/ohmynews/20240409093308312ysan.jpg" width="658"></p>
              </figure>
</td>
            </tr>
            <tr>
             <td align="left">
<strong>▲ </strong>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가 시작한 5일 오후 광주 북구 전남대학교 컨벤션 홀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2024.4.5</td>
            </tr>
            <tr>
             <td align="left">ⓒ 연합뉴스</td>
            </tr>
           </tbody>
          </table>
          <div dmcf-pid="H13bU3WAsB" dmcf-ptype="general">
            
           <br>이 수석연구위원은 "2023년 세수입이 줄어들면서 기재부는 지방정부에 줘야 할 교부세 23조 원을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임의로 삭감했는데, 관련 결산도 시한을 넘겨 감사원에 제출하게 됐다"고 말했다. 
          </div>
          <p dmcf-pid="Xt0Ku0YcEq" dmcf-ptype="general">이어 "세수결손은 56조 원으로 확정된 상태인데, 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아직 알 수 없다"며 "(국가 재정)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적자 규모가 얼마인지, -40조원인지, -50조원인지는 현재까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p>
          <p dmcf-pid="Zhv5WvwMwz" dmcf-ptype="general">국가 재정 적자 규모가 수치로 명확하게 공개될 경우 총선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정부가 발표 시점을 무리하게 늦춘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이다. </p>
          <p dmcf-pid="5lT1YTrRO7" dmcf-ptype="general">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도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공개) 안 한 것"이라며 "(지난 2일 국무회의 때) 이미 준비는 다 해놨을 텐데, 결과가 (여당에) 불리할 것 같으니 10일이 공휴일이라는 핑계를 대고 공개를 미룬 것"이라고 지적했다.   </p>
          <p dmcf-pid="1SytGymemu" dmcf-ptype="general">그는 "그동안 경기가 계속 좋지 않았기 때문에 재정 지출이 이전보다 늘었을 가능성이 크다"며 "정부가 한국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 끌어다 쓴 부분도 있는데, 얼마나 빌렸고, 얼마나 갚았는지 등이 보고서에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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