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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D-1일…3년차 尹정부 심판이냐, 4년 巨野 권력 심판이냐

온카뱅크관리자

2024-04-09 06:58:5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전문가, 尹 정부 심판 성격 강해…민주, '정권심판론' 내세워 국힘, '이·조심판' 의회권력 겨냥…국정기조·협치 변화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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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마친 뒤 텅 빈 더불어민주당 의원석 사이로 걸어나가고 있다. (공동취재) 2022.10.25/뉴스1 ⓒ News1 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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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박기범 신윤하 기자 = 4·10 총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전문가들은 이번 총선을 앞두고 두 가지 의미에 주목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3년 차에 치러진다는 점에서 현 정부 평가의 의미를 담고 있지만, 동시에 지난 21대 국회에서 거대 의석을 획득한 야당에 대한 평가도 총선을 통해 확인될 것이란 분석이다. 국정안정과 국정기조 변화 등 총선이 만들어낼 향후 정치권의 변화도 주목된다.
 9일 여권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이번 총선 성격을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다수는 윤석열 정부의 중간평가로 총선을 규정했다. 이번 총선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전국단위로 치러지는 두 번째 선거다. 앞선 선거는 제8대 지방선거로, 정부 출범 약 한달 만에 치러지면서 정부 평가보다는 정부에 힘을 실어주는 성격이 강했다.
 그로부터 약 20개월이 지난 후 치러지는 이번 선거를 통해 현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은 이번 총선을 '정권심판' 선거로 규정하고, 현 정부에 대한 공세를 높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 출범 이후 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에서 긍정평가가 30%대에 머무른 것은 현 정부 평가 성격을 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반대로, 국회 권력에 대한 평가의 성격도 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 대선을 통해 전임 문재인정부가 평가받았다면, 이번엔 21대 총선에서 180석의 거대의석을 차지하며 의회 권력을 독점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 평가도 드러날 것이란 진단이다. 여권이 '이조(이재명·조국)심판'을 내세우는 것은 의회 권력에 대한 심판을 강조한 메시지다.
 전문가들은 현 정권에 대한 평가 성격이 더욱 강하다고 진단했다.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는 "지난 2년 동안 국민들의 실망감이 큰 것 같다"며 "지지율 30%가 임기 초반부터 최근까지 이어진 사례가 거의 없다.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평가, 심판"이라고 말했다.
 이재묵 한국외대 교수는 "국회의원 선거다. 21대 국회를 마무리하면서 의정을 평가하고 의원들을 평가하는 성격이 있다"면서도 "현재 더 중요하게 부각되는 건 윤 정부 중간 평가 의미가 더 부각되고 있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이같은 성격은 앞서 진행된 여론조사에서도 확인된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번 총선 성격을 묻는 질문은 '정권심판'과 '정부지원'이 맞붙었는데 심판론이 우세한 경향을 보였다.
 총선 결과가 정치권에 어떤 변화를 이끌어낼지도 주목된다. 극단적 여소야대 국면에서 윤 대통령을 비롯한 여권과 야당은 번번이 부딪쳤다. 
 윤 대통령이 정부 출범과 함께 여성가족부 폐지 등의 공약 이행을 위한 정부조직법 처리를 시도조차 못한 것이나, '시행령' 통치 논란, 야당 단독 입법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따른 '거부권 정국' 등은 여야 갈등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만약 여당이 다수당을 차지할 경우 정부는 국정운영의 탄력을 받게 되지만, 야권이 과반 승리를 할 경우 21대 총선과 같은 치열한 대치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는 국민들의 정치불신은 물론 피로감을 더했다는 점에서 대통령의 국정운영기조 변화와 함께 여야 협치에 대한 압박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윤석열 정부 심판, 중간평가 성격이 강한 총선"이라며 "집권 이후 여소야대에서 제대로 국정운영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여대야소를 만들어 본인 주도로 국정을 끌고 나갈 수 있을지 여부가 최대 관심사"라고 분석했다.
 pkb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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