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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법원 "공공형 노인일자리 참여자는 근로자 아냐‥산재 보상 불가"

온카뱅크관리자

2024-04-07 10: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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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제공: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7/imbc/20240407101012033sovl.jpg" data-org-width="1280" dmcf-mid="Qw7ucWsdd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7/imbc/20240407101012033sovl.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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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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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ygoL1fuSMi" dmcf-ptype="general">정부의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중 공공형 부문 참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어서 작업 중 숨지더라도 유족에게 산재보험법에 따른 유족 급여를 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p>
          <p dmcf-pid="WhCIVgxpiJ" dmcf-ptype="general">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지난 2022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공공형 부문 참여자로 선발돼, 경기 양평군에서 쓰레기를 줍던 중 차에 치여 숨진 노인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등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p>
          <p dmcf-pid="YLniZ2phed" dmcf-ptype="general">유족은 사고가 업무상 재해이기 때문에 유족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숨진 노인이 참여한 사업은 "공익적 목적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봉사활동이고,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산재보험법상 각종 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p>
          <p dmcf-pid="GTvS6AdzLe" dmcf-ptype="general">윤상문 기자(sangmoon@mbc.co.kr)</p>
          <p dmcf-pid="HwDEzeVZRR"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87073_36438.html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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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MBC&amp;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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