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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팀장님, 퇴근 후 연락하면 벌금”…美 '연결 안 될 권리' 입법 추진

온카뱅크관리자

2024-04-05 20:5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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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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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7Dabz3WA8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퇴근 후 직원에게 연락한 고용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회에서 발의됐다. 사진=게티이미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5/etimesi/20240405204306527tjcb.jpg" data-org-width="700" dmcf-mid="USyoixKGx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5/etimesi/20240405204306527tjcb.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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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근 후 직원에게 연락한 고용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회에서 발의됐다. 사진=게티이미지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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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zrj9BpGkxa" dmcf-ptype="general">퇴근 후 직원에게 연락한 고용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회에서 발의됐다.</p>
          <p dmcf-pid="qge0tGIi6g" dmcf-ptype="general">3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포스트(WP)와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맷 헤이니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은 퇴근 후나 휴일에 근무하지 않는 직원에게 전화나 문자, 이메일 등으로 연락한 고용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p>
          <p dmcf-pid="B27CskiB6o" dmcf-ptype="general">이른바 '연결 안 될 권리법(right-to-disconnect)'으로 명명된 이 법안은 캘리포니아의 모든 고용주가 근로자와 고용 계약을 체결할 때 근무 시간과 휴무 시간을 명확히 적시하도록 규정한다.</p>
          <p dmcf-pid="btYaLR2XQL" dmcf-ptype="general">만약 퇴근 이후 직원에게 연락해 법을 위반하면 캘리포니아 노동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하고, 최소 100달러(약 1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단체교섭이나 비상사태, 또는 일정 조정을 위해 연락하는 경우는 법 적용의 예외로 뒀다.</p>
          <p dmcf-pid="K6KTlmaVQn" dmcf-ptype="general">법안 발의자인 헤이니 의원은 성명에서 “10년 전과 비교해 업무 방식이 급격히 변했다”며 “스마트폰은 직장과 자정 생활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근로자들이 24시간 근무에 대한 급여를 받지 않는다면 24시간 내내 일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p>
          <p dmcf-pid="99uImcJqPi" dmcf-ptype="general">그러나 캘리포니아 상공회의소는 '연결 안 될 권리법'과 관련해 사업장의 유연성 저하를 이유로 반대 의사를 드러냈다.</p>
          <p dmcf-pid="2e8XYlEQPJ" dmcf-ptype="general">애슐리 호프만 캘리포니아 상공회의소 수석 정책 자문위원은 “이 법안은 모든 직원에게 엄격한 근무 일정을 적용하고, 긴급한 상황이 아닌 이상 회사와 직원 간 의사소통을 금지할 것”이라며 “이처럼 포괄적인 규정은 작업장의 유연성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비판했다.</p>
          <p dmcf-pid="VcLzU1vaPd" dmcf-ptype="general">더 힐에 따르면 이번 법안에 대한 심사는 캘리포니아주 하원 노동고용위원회에서 앞으로 몇 주 안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p>
          <p dmcf-pid="f9uImcJq4e" dmcf-ptype="general">이원지 기자 news21g@etnews.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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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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