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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2보] 헌재,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탄핵심판 절차 정지

온카뱅크관리자

2024-04-03 18: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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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Qq67h73IU6"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3/yonhap/20240403180151633dcqx.jpg" data-org-width="1200" dmcf-mid="6SRKyK7vz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3/yonhap/20240403180151633dcqx.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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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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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xAIN9Nnbu8"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탄핵 소추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탄핵 심판이 당분간 중단된다.</p>
          <p dmcf-pid="yUV0s05ru4" dmcf-ptype="general">헌법재판소는 "검사 손준성 탄핵 사건 관련해 헌법재판소법 51조에 의해 심판 절차를 정지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p>
          <p dmcf-pid="WufpOp1mpf" dmcf-ptype="general">헌법재판소법 51조는 탄핵 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면 재판부가 재량으로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정한다.</p>
          <p dmcf-pid="YXuGjGvauV" dmcf-ptype="general">손 검사장 측은 지난달 26일 변론준비 기일에서 "탄핵 심판 절차와 형사 절차를 병행하는 게 과연 바람직할 것인가라는 생각이 있다"며 항소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절차를 멈춰달라고 요청했다.</p>
          <p dmcf-pid="GZ7HAHTN72" dmcf-ptype="general">손 검사장은 공무상비밀누설·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올해 1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p>
          <p dmcf-pid="H5zXcXyj39" dmcf-ptype="general">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손 검사장 양측이 항소해 이달 17일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첫 재판이 열린다.</p>
          <p dmcf-pid="X5zXcXyjFK" dmcf-ptype="general">water@yna.co.kr</p>
          <p dmcf-pid="5tB5E5YcpB"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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