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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과잉의료 부추기는 실손 '비급여 보장항목' 손본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04-03 18:06:5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이병래 손보협회장 100일<br>도수치료·비급여주사료 등<br>남용않도록 약관 개정 추진<br>"임산부 치료비는 신규 포함"</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9F5vBUlMI">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KQquZ89He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3/mk/20240403175707191rqmf.jpg" data-org-width="300" dmcf-mid="BPGys05rR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3/mk/20240403175707191rqmf.jpg" width="658"></p>
          </figure>
          <p dmcf-pid="9kdM2jLKLs" dmcf-ptype="general">손해보험협회가 과잉 의료를 부추기는 실손의료보험의 비급여 보장 구조 개선에 적극 나선다.</p>
          <p dmcf-pid="267pHfbYMm" dmcf-ptype="general">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은 3일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실손보험이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자 도입된 착한 제도인데 일부에서 잘못 이용되거나 혼란을 불러온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p>
          <p dmcf-pid="VJVK0R6FJr" dmcf-ptype="general">의료계 파업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실손보험이 과잉 진료를 부추기며 의료 시장을 왜곡하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p>
          <p dmcf-pid="fo6f7iMUew" dmcf-ptype="general">이에 협회는 과잉 진료로 보험금 누수가 심각한 3대 비급여 항목인 물리치료·비급여주사료·비급여 자기공명영상(MRI) 보장을 합리화하기 위해 당국과 협의를 거쳐 표준약관을 개선할 계획이다. 도수치료 등에서 중증이 아닌 환자의 과다한 비급여 의료비는 실손보험 보장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표준약관이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협회에 따르면 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 등 물리치료만으로 작년 2조1291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p>
          <p dmcf-pid="4moi6Dj4nD" dmcf-ptype="general">비급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당국과도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이 회장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하고 태스크포스(TF)가 가동되면 보험업계 의견을 건의하고 당국과 공조해 실손보험이 좋은 제도로 정착함으로써 의료 정상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p>
          <p dmcf-pid="8kdM2jLKJE" dmcf-ptype="general">그는 "사적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는 손해보험의 책임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인구구조 변화 대응, 디지털 혁신, 지속가능한 보장 체계 구축, 소비자 중심 서비스 확립 등 4대 핵심 전략을 제시했다.</p>
          <p dmcf-pid="6e9BFx41dk"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국가 과제인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실손보험에서 임신·출산 관련 질환을 신규 보장하는 것을 검토한다. 현재 실손보험 표준약관상 임신·출산 관련 질환은 보장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임산부는 별도 상품에 추가로 가입해야 보장받을 수 있다. </p>
          <p dmcf-pid="Pif9peP3ic" dmcf-ptype="general">[임영신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매일경제 &amp;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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