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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수요논박] "이렇게 못 하는 정부는 처음" 문재인 전 대통령의 총선 영향력은?

온카뱅크관리자

2024-04-03 13:16:4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정책·공약 실종되고 네거티브 난무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문재인 전 대통령 "칠십 평생에 이렇게 못 하는 정부는 처음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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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언어가 갈수록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과격함을 넘어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을 악마화하면서 갈라치기 하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네거티브 전략이 이번 선거에서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까요? 문재인 전 대통령은 민주당 후보를 지원하고 나섰습니다. "칠십 평생에 이렇게 못 하는 정부는 처음 봅니다, 정말로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도하고···"라며 현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대구MBC 시사 라디오 방송 '여론현장' 김혜숙 앵커가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김동식 전 대구시의원과 함께 분석해 봤습니다.
 Q. 매주 수요일 22대 국회의원 선거 앞두고 수요논박을 총선 특집으로 수요일 방송 내내 이어드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10분 남짓으로 평소보다 좀 짧겠네요. 거두절미하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유튜브 대구 MBC 프로그램 통해서도 보실 수 있고요. 영남일보 박재일 논설실장님 비를 뚫고 오셨습니다.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예, 안녕하세요?
 Q. 김동식 전 대구시의원님도 오셨습니다.
 [김동식 전 대구시의원] 반갑습니다.
 Q. 이제 총선 다음 주 수요일이면 투표 저희가 해야 하거든요? 이번 총선 정책과 공약이 실종되고 네거티브가 난무한다, 뭐 이런 평가도 있던데 좀 동의하시나요, 두 분은?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선거가 원래 그렇죠. 막판에 가면 누적된 평가를 하기도 하겠지만 유권자분께서는, 선거가 좀 이렇게 승패가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후보들도 조급해지고 각 정당의 선거 전략을 담당하는 팀들도 아무래도 좀 조급하다 할까, 그리고 상대 급소를 지금 찔러야 조금이라도 한두 석 더 얻을 수 있으니까 그건 불가피한 상황인데, 글쎄요.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 보면 어쨌든 한동훈 비대위원장 중심으로 상대를 거의 범죄 집단화하고 있잖아요? 이재명, 조국···
 Q. 범죄다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깡패 같은 조직에 우리 대한민국을 물려줄 수 없다, 정치를 후진화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급기야 문재인 전 대통령도 선거판에 뛰어들었죠. 이례적입니다. 과거 역대 대통령이 이렇게 나온 적이 없고 이렇게 후진 정치를, 이런 정부를 처음 봤다 했는데, 또 한편으로 윤석열 정부 심판이라는 데 가담하기도 했지만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킨, 또 한편으로는 문재인 정권 때 검찰총장이었던 분이 지금 대통령인 시점이고, 그 시점에서 전직 대통령이 자기가 뽑았던 전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된 상황에서 그 정부를 심판하겠다는 그런 뜻인 것 같은데, 아무래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선거가 과열되기 시작하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Q. 그만큼 치열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뭐 과열되지 않았다, 용인할 만하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그렇죠. 이게 용인한다기보다도 정치, 특히 선거라는 건 완전 총알이라고 그러잖아요? 투표가 아니고, ballot이 아니고 bullet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감수해야 할 부분이죠.
 Q. 박재일 실장님 의견이시고, 김동식 전 의원님은 어떻게 지금 지켜보고 계십니까?
 [김동식 전 대구시의원] 네거티브가 포지티브보다 파급력이 훨씬 셉니다. 일상적으로 우리가 모여서 뒷담화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까? 뒷담화가 대부분 좋은 이야기보다 나쁜 이야기가 파급력이 훨씬 세죠. 그것처럼 네거티브가 파급력이 좋다 보니까 네거티브 전략을 짜는 건데, 이거는 유권자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문제잖아요, 선거 전략이기 때문에? 그런데 갈수록 유권자들은 더 센 자극을 원하는가,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정치인들이 네거티브, 그러니까 막말 수위가 갈수록 세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Q.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좀 강도가 세지고 있는 건 맞나요?
 [김동식 전 대구시의원] 네, 계속적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국민의힘의 장영하 후보가 "이재명은 악당이다"라고 하면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세력과 지지하는 사람들은 악당과 한 세력이다"라고 말을 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말했던 말들은 좀 과격하고 정치 지도자로서의 품위가 있는 말은 아니다 정도지만 이 장영하 후보의 말은 국민을 갈라치기 하는 거잖아요? 자기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악마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되게 문제가 많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Q. 유권자들이 과연 이것을 또 어떻게 받아들일지, 여기에 대해서 피로도를 느낄지, 아니면 뭐 의례적인 선거 전략으로 받아들일지, 이것도 표를 우리가 일주일 뒤에 받아보면 또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 주 시작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있었습니다. 의료 개혁과 관련해서 주된 발언이 있었고, 평가는 이렇죠. 여당에서는 규모도 그렇고 대화의 장이 열려 있다, 이렇게 여당은 평가하고 있고, 야당은 좀 불통 담화였다, 이런 평가가 엇갈리고 있거든요? 총선의 또 영향은 어떨지도 전망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제가 먼저 말씀드릴까요? 글쎄 이게 원래 현 정부에서는 이 부분을 좀 낙관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국민 여론도 의료 개혁 전반에 대해서는 총체적인 의료 개혁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잖아요?
 Q. 지지도가 높았습니다. 80%가 넘었죠, 초반에는?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한 60, 하여튼 6 대 3 정도였던 것 같은데, 글쎄요, 저는 지금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선거 이후로 가야 할 것 같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윤석열 정부가 정치를 하겠다는 것인데, 정치 이전에 어떤 개혁을 하겠다는 것인데, 개혁 중에 지금 의료 개혁, 연금, 노동, 교육, 이런 걸 지금 내세웠잖아요? 이게 정치판에 지금 끼어들어서 개혁이 실종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사안이 지금 뭐 사실 민주당은 여기 의견이 없어요. 노 오피니언이에요. 이러나저러나 모르겠다는 뜻이거든요, 민주당은? 어쨌든 국민의힘 지금 윤석열 정부가, 특히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힘의 당이 아니고 이 사안을 제대로 진정성 있게 해결하려면 제가 보기에는 선거 이후로 미루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고 있죠.
 Q. 그러면 이 시점에서 나온 그 대통령의 담화는 당장 해결하는 것은 아니고 조금 더 길게 본다, 그런 메시지를 받으셨어요?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그런 메시지가 아무래도 짚어보자면 좀 대책이 없다고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까지 밀고 왔기 때문에 2천 명을, 지금 다 발표했지 않습니까? 각 대학별로 정원을 지금 배정을, 다 할당을 하고 했죠. 일이 이 정도까지 되니 그럼 당신들 보고, 당신들은 의료계 쪽이죠, 방안을 한번 가져와 보라는 것인데 결국은 원점으로 돌아가는 뜻도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이러나저러나 상대는 지금 만약에 합의를 한다면, 이재명 대표가 그랬잖아요, 더불어민주당의? 이거 자칫하면, 뭡니까? 약속 대련 쇼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개혁이라는 것의 진정성을 보려면 선거 이후로 미루는 것이 차라리 나을 것 같다, 이러나저러나 선거에 무슨 큰 도움이 될 것 같지도 않을 뿐더러···
 Q. 담화 자체로는 큰 대책이나 묘수를 좀 찾아보기 어려웠던?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아니요. 어쨌든 대통령으로서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시점에서는 그렇게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 다만 글쎄요, 정무적인 대통령실의, 이 문제를 다루는 정무적인 부분의 능력은 좀 별개로 하죠. 그건 조금 섬세함이 부족하다, 이렇게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Q. 김동식 의원이 많이 기다리셨는데요. 시간이 제법 흘렀습니다.
 [김동식 전 대구시의원] 민주당은 의견이 없다? 있죠. 민주당도 의사 증원에는 찬성하죠. 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도 증원하려고 하려다가 실패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는 시기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왜 하는지를 잘 모르겠다, 거기에 보면 과학적이고 통일된 방안을 의료계가 제안하라라고 했는데요. 과학적이고 통일된 방안을 의료계가 어떻게 제안하는지, 의료계에 누가 제안하는 것이 단일한 방안인지, 그리고 과학적인 방법은 의료계에서 무슨 연구 기관을 만들어서 지금 하라는 건지, 그냥 이거는 면피용이고 의료계를 분열시키기 위한 내용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장기화한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을 풀어가는 열쇠는 정부가 가지고 있잖아요, 의료계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민주주의라는 게 이래서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늘 독재의 유혹에 빠지게 되어 있는데 민주주의는 계속 숙의하고 논의해서 내 안이 100% 관철되지 않더라도 조정된 안들을 가지고 정치를 하는 것이 그러니까···
 Q. 조율과 조정의 역할이 정치의 기능이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김동식 전 대구시의원] 그런데 그것들을 지금 못하고 있으니까 안타까운 거죠.
 Q. 시급한 문제였는데, 또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돼 있는 문제인데 뚜렷한 조정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라고 평가를 하셨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번에 사전투표가 당장 이번 주 금토거든요? 두 분은 사전투표는 혹시 하십니까? 아니면 본투표 하십니까?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심심하면 사전투표하죠.
 Q. 지금 재외국민 투표가 62%를 넘어서 역대 최고다라고 그러고, 국민 10명 중의 4명은 사전투표를 하겠다 의향을 밝혔다고 합니다. 전체 투표율도 그렇고 결과에 좀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는지, 시간이 없어서 한 30초씩 이야기 나눌까요?
 [김동식 전 대구시의원] 저는 늘 사전투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선거운동을 했어야 해서 지금까지 사전투표를 했었는데, 사전투표율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국민의힘 계열 쪽의 지지자들과 당원들이 사전투표가 무슨 조작된다라고 해서 안 하고 있잖아요?
 Q. 이번엔 카메라도 설치했다고 하고···
 [김동식 전 대구시의원] 도움이 안 돼요. 왜냐하면 사전투표는 적극 지지자들은 사전투표에 다 투표시키는 것이 선거 전략입니다.
 Q. 김동식 의원님, 박재일 실장님?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사전투표 재미있죠. 이게 외국에도 일부 도입되기도 하는데 우리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지는 얼마 되지는 않지만 이게 재밌는 것은 사전투표와 본투표입니까? 이게 표의 균질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솔직히 야당이 유리하죠, 민주당에.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 표 찍고 놀러 가기 좋아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좀 정치적인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하는데, 이게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또 지금의 국민의힘 계열 쪽에서 더 사전투표가 유리할 수도 있는 날이 올지도 모르겠어요. 민주당이 유리하다, 미국이 공화당이 유리하다, 이런 것하고는 다른 부분이니까 재미있는 선거 방식이라고 봅니다.
 Q.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는 목요일에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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