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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10년 넘게 교육비 경감" 약속 같지 않은 약속 [공약 공염불➍]

온카뱅크관리자

2024-04-02 10:00:5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視리즈 22대 총선 특집 공약의 기록 2006년 4월 後 지키지 않은 약속 국민의힘 계열 공약: 교육 2023년 27조원 넘어선 사교육비 공약 절반도 못 지킨 특수학교 교원 지키지 않은 공약들 재탕삼탕 내놔 사건 터지면 부랴부랴 관련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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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교육비 부담 완화, 아이 돌봄 시스템 개선, 특수학교와 학교 밖 아이들 지원확대…. 2008년 18대 총선 이후 국민의힘 계열 정당이 내놓은 교육 관련 공약이다. 이중 이들이 지킨 공약은 거의 없다. 이유야 차고 넘치겠지만, 문제는 왜 지키지 않았는지는 설명조차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22대 총선이 다가왔고, 국민의힘은 이번에도 다양한 교육 공약을 내놨다. 22대 국회에선 이전과 다른 모습을 보여줄까.
 [※참고: 22대 4·10 총선에서 가장 어린 유권자는 2006년 4월 11일생이다. 의회 권력을 사실상 독점해온 두 거대 정당은 이들이 첫 선거권을 가질 때까지 얼마나 많은 공약을 내걸었고, 또 얼마나 지켰을까. 답을 찾기 위해 더스쿠프는 '22대 총선 특집: 공약의 기록' 기준점을 2008년 18대 총선 이후로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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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국민의힘은 서민을 위해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공약을 내놓았지만 교육비는 증가하기만 했다.[사진=뉴시스] "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2/thescoop1/20240402095403384eibs.jpg" data-org-width="800" dmcf-mid="2sRXKJxp4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2/thescoop1/20240402095403384eibs.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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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은 서민을 위해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공약을 내놓았지만 교육비는 증가하기만 했다.[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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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우리나라 가구가 사교육에 쓴 비용은 27조1000억원이다. 2022년 26조원에서 1조1000억원(4.5%) 증가했다. 사교육비가 가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만만치 않다. 통계청의 '2023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1인 이상 가구의 소비지출 대비 교육비 비중은 6.2%를 기록했다. 고금리·고물가 기조에도 사교육비가 커졌다는 건 그만큼 교육열이 높다는 의미다. 
 이를 의식해서인지 각 정당은 총선만 다가오면 교육 관련 공약을 쏟아냈다. 공교육을 강화해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사교육에 쏠린 교육 환경을 정상화하겠다는 게 골자다. 국민의힘 계열(한나라당·새누리당·미래통합당)도 2008년 18대 총선부터 다양한 교육정책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문제는 공약 달성 여부다. 
 18대 총선에서 당시 한나라당은 서민 고통을 높이는 6대 생활비를 줄여주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여기엔 교육비도 있었다. 영어 공교육 강화, 좋은 학교 만들기를 통해 사교육비 부담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이 공약이 공약空約에 그친 건 설명할 필요조차 없다.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100개를 설립하겠다는 공약도 지키지 않았다. 2011년 겨우 50개(51개)를 넘긴 자율형 사립고는 이후 갈수록 줄었고, 지난해 기준 33개로 감소했다. 이중 72.7%인 24개가 대도시(서울 17개)에 집중되면서 고교 서열화와 지역 불균형만 심화했다.
 2012년 19대 총선에서 내놓은 공약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하나씩 살펴보면, 새누리당은 19대 총선에서 특수학교와 학급수를 늘리고, 특수교원도 기존보다 7000명 증원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지만 공염불에 그쳤다.
 2012년 7654명이었던 특수학교 교원 수는 2023년 1만1038명으로 3384명 늘어난 것이 전부다. 이는 당시 새누리당이 제시한 목표치인 7000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공약을 발표한 지 10년이 지났다는 걸 감안하면 초라하기 짝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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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은 '제도권 밖 교육'이라 불리는 비인가 대안학교를 지원하겠다는 공약도 지키지 않았다. 비인가 대안학교를 위한 정부 지원은 지금도 없다.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학교폭력을 막기 위해 전문상담교사를 2012년 1383명, 2013년 2383명으로 늘리겠다는 공약 역시 말에 그쳤다.
 2012년 전문상담교사(기간제 교원 포함)는 826명으로 2011년 732명에서 94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2013년에도 1630명에 불과했다. 전문상담교사 수가 국민의힘이 제시했던 2383명을 넘어선 것은 지난 2018년(2419명)이다. 정책을 내놓은 19대 국회에선 공약을 달성하는 데 실패한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지키지 않은 공약들을 재탕삼탕으로 계속해서 내놓았다는 점이다. 새누리당은 2016년 20대 총선에서 특수학교의 신설과 증설을 추진하고, 특수학급을 연도별 400학급 이상 설치하겠다는 공약을 다시 한번 발표했다. 
 지키지 않은 공약을 잊지 않고 추진했을 수도 있지만, 이번에도 성과는 미미했다. 2016년에서 2020년 사이 늘어난 특수학교는 고작 12개였다. 매년 400개씩 늘리겠다던 학급 수는 4년 내내 383개(4616개→ 4999개) 증가하는 데 그쳤다. 미래통합당으로 이름을 바꾼 21대 총선에서도 이들은 공약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미래통합당은 수시 전형 중심 입시 제도의 문제점을 꼬집으면서 대학 입시에서 정시 모집 비율을 5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공언했지만 올해 기준 정시 비율은 41.8%에 머물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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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우리나라는 여전히 사교육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사진=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2/thescoop1/20240402095406271craw.jpg" data-org-width="800" dmcf-mid="HE0cyuFO6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2/thescoop1/20240402095406271craw.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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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여전히 사교육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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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진 교권을 강화하겠다는 공약 역시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지난해 7월 터진 '서이초등학교 사건' 이전에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4건 중 국민의힘 의원의 발의한 법안은 3개에 불과했다.[※참고: 서이초 사건이 터진 후 국회에서 발의안 관련 법안은 17건이다. 금배지들은 사건이 터진 후에야 법안을 쏟아내는 나쁜 관례를 또 남겼다.]
 국민의힘은 22대 총선을 앞두고 입시 사교육비 경감 등의 정책을 제시했다. 늘봄학교를 전면 시행하고 운영시간을 부모 퇴근 시간까지 연장하겠다는 정책도 공약에 담았다. 국민의힘은 2008년 이후 16년 동안 지키지 않은 공약을 이번엔 지킬까. 알 수 없다. 
 강서구 더스쿠프 기자 ksg@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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