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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허구헌날 등록금 인하" 청년 울린 희망고문 [공약 공염불➍]

온카뱅크관리자

2024-04-02 10:00:5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더스쿠프 커버스토리 視리즈 22대 총선 특집 공약의 기록 2006년 4월 後 지키지 않은 약속 더불어민주당 계열 공약: 교육 빠짐없이 들어간 ‘등록금 인하’ 대부분 말의 성찬에 머물러 학자금 못 갚는 청년 늘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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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대부터 21대까지 민주당 계열(통합민주당ㆍ민주통합당ㆍ더불어민주당) 정당의 총선 공약집에는 '등록금 인하 약속'이 빠짐없이 들어갔다. 4년 전인 2021년 총선에선 '반값등록금'까지 내걸었지만 대부분 말의 성찬에 그쳤다. 이런 희망고문 속에서 등록금을 감당하느라 '빚'과 함께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청년들은 가파르게 늘어났다. 22대 총선에선 뭔가 다른 성과가 나올까.
 [※ 참고: 22대 4ㆍ10 총선에서 가장 어린 유권자는 2006년 4월 11일생이다. 의회 권력을 사실상 독점해온 두 거대 정당은 이들이 첫 선거권을 가질 때까지 얼마나 많은 공약을 내걸었고, 또 얼마나 지켰을까. 답을 찾기 위해 더스쿠프는 '22대 총선 특집: 공약의 기록' 기준점을 2008년 18대 총선 이후로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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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민주당 계열의 총선 공약집에는 등록금 인하 정책이 끊이지 않는다.[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2/thescoop1/20240402092415737kqeb.jpg" data-org-width="798" dmcf-mid="PKDptVBWQ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2/thescoop1/20240402092415737kqeb.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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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계열의 총선 공약집에는 등록금 인하 정책이 끊이지 않는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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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령 인구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문을 닫는 학교가 늘어나면서 교육 불균형도 심화하고 있다. '교육 복지'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월 31일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학등록금을 포함한 교육비 일체를 과하다 싶을 정도로 지원해야 한다"면서 "장기적으론 대학 교육비 부담을 모두 함께 책임지는 무상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22대 총선에서 "대학생 국가장학금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겉만 보면 핵심을 잘 짚은 공약이다. 2023년 우리나라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665만원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기 때문이다. 비싼 등록금은 청년의 시작을 '빚'과 함께하게 만드는 요인이기도 하다. 
 문제는 이런 공약을 달성할 의지가 있느냐다. 2008년 18대 총선 이후 민주당 계열(통합민주당ㆍ민주통합당ㆍ더불어민주당) 정당이 내놓은 '등록금 공약'은 지켜진 게 거의 없다.
 18대 총선에선 '등록금 후불제 도입'을 내걸었지만, 말에 그쳤다. 2012년 19대 총선에선 자신들의 공약집을 통해 '이명박(MB) 정부는 반값등록금을 공약했지만 이행하지 않았고, 국가장학금을 확대했지만 이는 등록금 인하조치와 거리가 있다'면서 날카롭게 비판했다. 그러나 그들 역시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했다.
 19대 총선 당시 민주통합당은 반값등록금을 실행해 학생들의 부담을 낮추고, 이 때문에 '빈' 대학의 재정은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신설해 메우겠다고 약속했지만 빈수레만 요란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소득 비례로 수업료를 책정하는 소득연계형 등록금 제도(2016년 20대 총선)" "국립대 반값 등록금(2020년 21대 총선)" 공약 모두 공염불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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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정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은 "장학금을 준다 해도 '받는 학생들만 또 받는' 실정이다 보니 현장에서 등록금이 줄어들었단 체감은 거의 되지 않고 있다"며 "고지서상 실제 금액을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등록금 정책이 '희망고문'만 하는 사이에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한 청년은 부쩍 늘어났다. 학자금 대출 연체자는 2022년 2만5128명에서 지난해 7월 2만7656명으로 증가했다.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어려움에 직면한 청년이 그만큼 많아졌단 거다.
 그렇다고 고등학교에서 사회로 직행하는 청년을 위한 공약을 지킨 것도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1대 총선에서 고졸 취업 활성화를 위해 모든 직업계고에 취업지원관을 배치할 것을 공약했지만 달라진 건 없다. 직업계고 취업지원관 배치는 여전히 필수가 아니다. 지난해 직업계고 취업률은 55.7%로, 2022년 대비 2.1%포인트 하락했다.
 사교육을 근절하기 위해 내놓은 공약 역시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했다. 20대 총선에선 사교육 대신 방과후학교의 책임성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방과후학교장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21대 총선 때 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3월부터 자사고ㆍ외고ㆍ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내걸었다.
 자사고ㆍ외고ㆍ국제고가 사교육을 유발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인데, 이 공약은 얼마 전에 백지화했다. 자사고 진학을 원하는 중학생의 월평균 사교육비(74만8000원)가 일반고를 희망하는 이들(42만7000원)의 1.75배 수준이란 점을 감안하면 아쉬운 부분이다(교육부 초ㆍ중ㆍ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ㆍ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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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자사고ㆍ외고ㆍ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공약은 백지화됐다.[사진=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2/thescoop1/20240402092418329ozaj.jpg" data-org-width="809" dmcf-mid="xyw1HBUl61"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2/thescoop1/20240402092418329ozaj.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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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사고ㆍ외고ㆍ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공약은 백지화됐다.[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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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뿐만이 아니다. "공교육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약속은 번번이 산산조각 났다. 19대 총선에서 민주통합당은 교육격차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교육복지법'을 제정하겠단 공약을 내걸었다. 이 법의 골자는 '교육격차가 심한 지역에 집중 지원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거였다. 하지만 이 또한 말에 그쳤다.
 교육복지법의 좌초는 커다란 후유증을 남기고 있다.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앞둔 지금 농산어촌 작은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학습권은 위축됐다. 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 있는 학교와 규모가 작은 학교는 다양한 선택 과목을 개설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다. 교육 현장에서 "교육복지법의 공백이 아쉽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이런 상황에서 또 총선이 열린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신들이 내놓은 교육 공약을 얼마만큼 지킬까. 현재로선 알 수 없다.
 홍승주 더스쿠프 기자 hongsam@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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