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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윤 대통령 “의료계,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

온카뱅크관리자

2024-04-01 13: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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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정원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 거듭 강조하면서도, 의료계가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오면 증원 규모는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는 전향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의대 증원·의료 개혁, 국민께 드리는 말씀' 형태의 대국민 담화에서 "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 근거가 제시된다면 정부 정책은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는 법"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료계가 증원 규모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집단행동이 아니라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안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 원칙만 고수하던 입장에서 한발 양보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다만, 윤 대통령은 이와 동시에 "힘으로만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시도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도 재확인했습니다. 
 ■"2천 명이라는 숫자는 최소한의 증원 규모"
 윤석열 대통령은 의대 2천 명 증원이 어떻게 산출됐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2천 명이라는 숫자는 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하여 산출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라며 "이를 결정하기까지 의사단체를 비롯한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책연구소에서 "인력 추계에 사용되는 통계적 모형을 기초로, 수요 측면에서 저출산 고령화와 같은 인구구조의 변화, 만성질환의 증가와 같은 질병구조의 변화에다가, 소득 증가에 따른 의료수요 변화까지 반영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연구 방법론에 의하더라도 10년 후인 2035년에는 자연 증감분을 고려하고도 최소 1만 명 이상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결론은 동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2000년 의약분업 당시 고령인구 비중은 7%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20%이고 2035년에는 30%에 육박한다"며 "고령화가 의료수요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인구 대비 의사 수는 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OECD 평균이 3.7명인데, 우리는 겨우 2.1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럼에도 현재 매년 배출하는 의사 수가 영국은 1만 1천 명, 프랑스는 1만 명, 독일은 10,127명, 일본은 9,384명"이라며 "우리나라의 3,058명보다 크게 많다"고 덧붙였습니다. ■"논의가 부족했다는 일부 의료계의 주장은 사실 왜곡"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2022년 5월 출범 이후 꾸준히 의료계와 의사 증원 논의를 계속해 왔다"며 "논의가 부족했다는 일부 의료계의 주장 역시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의료계가 참여하는 의료현안협의체, 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위원회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등 다양한 협의 기구를 통해 37차례에 걸쳐 의사 증원 방안을 협의해 왔다"며 "특히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 양자 협의체인 의료현안협의체에서는 2023년 1월 이후 무려 19차례나 의사 증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정부는 의대 정원을 늘려도 교육의 질은 떨어지지 않음을 여러 통계와 조사로 확인했다"며 "2023년을 기준으로 의대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는 평균 1.6명으로, 증원을 해도 법정 기준인 교원 1인당 학생수 8명에 크게 못 미친다"고 지적했습니다.
 단계적 의대 정원 확대 방안에 대해선 "마지막에는 초반보다 훨씬 큰 규모로 늘려야 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갈등을 매년 겪을 수밖에 없다"며 "의대 지망생의 예측 가능성과 연도별 지망생들 간의 공정성을 위해서도 증원 목표를 산술평균한 인원으로 매년 증원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료계를 향해 "의료개혁을 위한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 설치를 말씀드린 바 있다. 국민, 의료계, 정부가 참여하는 의료개혁을 위한 사회적 협의체 구성도 좋다"며 대화 참여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역대 정부들 9번 싸워 9번 모두 져…실패 반복하지 않겠다"
 담화 내내 윤석열 대통령은 의료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거듭 드러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7년 동안 국민의 90%가 찬성하는 의사 증원과 의료개혁을 그 어떤 정권도 해내지 못했다"며 "역대 정부들이 9번 싸워 9번 모두 졌고 의사들의 직역 카르텔은 갈수록 더욱 공고해졌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제는 결코 그러한 실패를 반복할 수 없다"며 "국가가 의사에게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독점적 권한을 준 이유는 단 하나의 생명도 소중히 하라는 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의사들이 갖는 독점적 권한에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야 하는 무거운 책임이 포함되어 있다"며 "독점적 권한을 무기로 의무는 팽개친 채 국민의 생명을 인질로 잡고 불법 집단행동을 벌인다면 국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일부 의사들은 정부의 조건 없는 대화 제안마저 거부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 정원 감축에 장, 차관 파면까지 요구하고 있다. 심지어 총선에 개입하겠다며 정부를 위협하고 정권 퇴진을 운운하고 있다"며 "이러한 행태는 대통령인 저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정치적 득실 따져서 개혁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어"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적 득실을 따질 줄 몰라서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며 "누군가 국민과 국익만을 바라보며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개혁에 뛰어들지 않는다면 이 나라에 미래가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국민 여러분께서 저를 불러내셔서 이 자리에 세워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며 "국민의 보편적 이익에 반하는 기득권 카르텔과 타협하고 굴복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끝으로 "정책 추진과 성공의 동력은 결국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라며 "정부가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을 반드시 완수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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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대통령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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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덕수 기자 (joann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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