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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EU, 세계 최초 'AI 규제법' 통과…위반시 매출 7%까지 과징금

온카뱅크관리자

2024-03-14 13:5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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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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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8UGiKrkP5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유럽연합(EU)이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AI)를 규제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3/14/dongascience/20240314135619382poxp.jpg" data-org-width="680" dmcf-mid="fWXL2sDxH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3/14/dongascience/20240314135619382poxp.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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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연합(EU)이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AI)를 규제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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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6uHn9mEQZO" dmcf-ptype="general">유럽연합(EU)이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AI)을 규제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p>
          <p dmcf-pid="PsaUv6VZYs" dmcf-ptype="general">13일(현지시간) 유럽의회는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AI 법(AI Act)' 최종안을 찬성 523표, 반대 46표로 가결했다. 기권은 49표였다. EU는 이 법안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기술의 위험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동시에 혁신을 촉진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p>
          <p dmcf-pid="QONuTPf5Hm" dmcf-ptype="general">법안에 따르면 EU는 AI 활용 분야를 총 4단계의 위험 등급으로 나눠 차등 규제한다. 고위험 등급으로 분류되는 의료, 교육을 비롯한 공공 서비스나 선거, 핵심 인프라, 자율주행 등에서는 AI 기술 사용 시 사람이 반드시 감독하도록 하고 위험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p>
          <p dmcf-pid="xEitI2BW5r" dmcf-ptype="general">또 광범위한 사이버 공격, ‘유해한 선입견’ 전파 등 EU가 시스템적 위험이라고 규정한 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별도의 정보 공개·고지 의무도 부과된다.</p>
          <p dmcf-pid="yzZoVOwMHw" dmcf-ptype="general">사람과 유사한 수준 또는 그 이상의 지능을 갖춘 AI인 '범용 AI'를 개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술 개발 과정에서의 ‘투명성 의무’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 조항은 2021년 발의된 초안에는 없었지만 이듬해 챗GPT 등 생성형 AI가 보편화되면서 AI 오남용에 대한 우려가 확산돼 입법 과정에서 추가됐다.</p>
          <p dmcf-pid="Wq5gfIrRYD" dmcf-ptype="general">일부 AI 기술 활용은 원천 금지된다. 이른바 개인의 특성·행동과 관련된 데이터로 개별 점수를 매기는 관행인 ‘사회적 점수 평가’(소셜 스코어링)가 대표적이다. AI를 활용한 실시간 원격 생체인식 식별 시스템 사용도 중대 범죄 용의자 수색을 비롯해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곤 사실상 금지된다. 이 밖에 딥페이크 영상이나 이미지는 AI로 만든 조작 콘텐츠라는 점을 표기하도록 했다.</p>
          <p dmcf-pid="Yq5gfIrRtE" dmcf-ptype="general">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EU 27개국 장관들이 내달 최종 승인하고 오는 6월 EU 관보에 게재된 뒤 발효된다. 일부 금지 조항은 발효 뒤 6개월부터 적용되며 이후 단계적으로 도입돼 2026년 이후 전면 시행된다. 법을 위반할 경우 경중에 따라 전 세계 매출의 1.5%에서 최대 7%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p>
          <p dmcf-pid="GB1a4CmeHk" dmcf-ptype="general">[이채린 기자 rini113@donga.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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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동아사이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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