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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자율성에 방점 찍은 ‘K밸류업’… 中 채찍보다 강한 ‘당근’ 나올까 [경제의 창]

온카뱅크관리자

2024-05-20 06:53:5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막 오른 동아시아 ‘밸류업 삼국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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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양책’ 올라탄 亞증시, 일단 훈풍 日, 기업가치 제고 등 자발적 참여 닛케이지수, 1년 넘게 40% 상승세 中, 페널티 부과로 주주환원 강화 상하이지수는 한 달 만에 4% 올라
 최종 발표 앞둔 ‘한국판 밸류업’ 코스피, 기대감에 한 달 새 8% 상승 동력 상실 우려에 ‘롤러코스터 행진’ 기업 참여엔 확실한 유인책 ‘관건’ “법인세 감면 외 R&amp;D 지원도 대안”
 “최근 발표된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시장의 실망감이 큰 것으로 알고 있다. 시장에서 원하는 강도 높은 정책들을 펼쳐 나갈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염원하는 국내 투자자들에 대한 약속이다. 한국판 밸류업 프로그램의 초석이 될 기업 가치 제고 계획 최종 가이드라인이 조만간 발표된다. 향후 정부가 끌어 나가고자 하는 밸류업 프로그램의 방향을 예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장 기업들은 물론 국내외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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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적 차원의 증시 부양책을 펼치기 시작한 곳이 우리뿐만은 아니다. 일본에 이어 한국이, 한국에 이어 중국이 저마다의 상황에 맞게 마련한 밸류업 프로그램을 들고 증시 세일즈에 나선다. 자국 기업의 가치를 높이고 증시 자금 유입을 늘리고자 하는 3국의 ‘동아시아 밸류업 삼국지’가 막을 올린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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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거래소가 최근 코스피200 상장 기업들의 2023년 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 평균 주가순자산비율(PBR)은 1.0배로 집계됐다. PBR이 1보다 작으면 주가가 주당순자산가치보다 낮다는 의미로 기업의 주가가 저평가돼 있다는 뜻이다. 선진국 평균 PBR 3.2배에 한참 미치지 못했고 신흥국 평균인 1.7배보다도 낮았다. 한국판 밸류업 프로그램의 출발점이다.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는 밸류업 프로그램의 방점을 ‘자율성’에 찍었다. 기업 가치 제고, 주주 환원 등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업의 참여를 각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했다. PBR이 1배 이하인 기업들의 가치 제고 움직임을 독려하고 이를 위해 각종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마련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하지만 시장은 여전히 밸류업 프로그램에 의문부호를 떼 버리지 못한 모습이다. 정부가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강조했지만 아직 시장의 기대를 충족할 만한 유인책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이 말한 ‘시장에서 원하는 강도 높은 정책’ 역시 시장의 실망을 해소할 수 있을 만한 ‘당근책’에 대한 언급이란 분석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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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성에 방점을 찍은 한국의 밸류업 프로그램은 우리보다 앞서 증시 부양에 나선 일본의 정책들을 벤치마킹한 것이다. 2022년 4월 주식시장 정비에 나선 일본은 지난해 초부터 본격적인 기업 가치 제고 전략을 펼치기 시작했다. PBR이 1배 이하인 상장 기업들의 자본수익률과 성장률을 높인다는 기치 아래 해당 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천 방안과 구체적 목표를 매년 공개토록 했다. 하지만 이 역시 강제적인 조치가 아니라 기업들의 자율성에 기반한 ‘요청’이란 게 일본거래소의 기본적 입장이다.
 자율성을 앞세운 밸류업 추진 이후 1년여가 지난 일본의 주식시장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일본 지수에 포함된 기업 중 PBR 1.0 미만인 기업의 비중은 지난해 4월 34.7%에서 올해 4월 21.5%로 13.2% 포인트 감소했다. 적어도 PBR에서만큼은 구체적인 성과를 낸 셈이다.
 이와 반대로 중국의 밸류업에선 국가의 개입이 확연히 눈에 띈다. 중국 국무원은 세 국가 중 가장 늦은 지난 4월 중국판 밸류업 ‘신(新) 국9조’를 발표했다. 주주 환원 정책 강화를 유도하는 것이 핵심인데 기존의 증시 부양책과 달리 국영기업뿐만 아니라 민간기업까지 대상에 포함했다. 최근 3년간 누적 현금배당 총액이 순이익의 30% 미만이거나 누적 배당금액이 5000위안 미만인 상장 기업은 특별관리대상 종목으로 분류하고 회계감사를 단행한다. 쉽게 말해 제대로 참여하지 않으면 페널티를 부과한다는 게 중국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인 셈이다.
 한국과 중국, 일본 증시 모두 각국의 밸류업 프로그램과 함께 우상향 곡선을 그렸다. 일본의 닛케이225 평균주가(닛케이 지수)는 밸류업 프로그램 도입을 발표한 지난해 1월 25일 이후 40%가 넘는 상승세를 기록 중이다.
 최근 들어 반등을 시작한 중국 증시의 움직임도 가파르다. 중국의 상하이종합지수는 지난 4월 12일 국9조 발표 이후 한 달여 만에 4%대 상승을 이뤄 냈다. 닛케이225가 일본의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 이후 첫 한 달간 0.2% 남짓 상승한 데 그친 것과 비교하면 놀라울 정도로 빠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엄격한 규율을 강조한 만큼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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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 어떨까. 금융당국이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구상을 밝힌 지난 1월 17일부터 2월 16일까지 한 달 동안 코스피는 8% 이상 상승했다. 인공지능(AI) 반도체의 전 세계적 열풍 영향도 있었지만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 역시 한몫했다. 같은 기간 코스피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종목 역시 밸류업 수혜주 중 하나로 분류된 흥국화재였는데 주가가 무려 96.97% 올랐다. 현대차와 한화생명, 하나금융지주 등 주가 움직임이 비교적 무겁다고 평가됐던 종목들도 한 달 만에 30% 넘는 상승률을 기록했다. 말 그대로 ‘밸류업 광풍’이 불었던 셈이다.
 하지만 열풍은 그리 오래가진 못했다. 22대 총선에서 여당이 대패하며 동력 상실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기 시작했다. 여기에 지난 2일 정부가 공개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가이드라인’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본격화한 ‘롤러코스터 행진’이 여전히 이어지는 모습이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일부 투자자들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뚝딱’ 하면 저PBR 종목의 주가가 오르는 도깨비방망이 정도로 여기고 있는 것 같다”며 “취지는 말 그대로 높은 ‘밸류’(가치)에 투자하는 시장을 만들겠다는 것일 텐데 이슈를 쫓아가는 또 다른 단타 매매판이 열린 것 같다”고 전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들은 지금까지 발표한 정책들과 앞으로 발표할 정책들 모두 밸류업 프로그램의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고 입을 모은다.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 외에도 정부 부처, 국회의 협조가 필요한 만큼 수년에 걸친 중장기 프로젝트로 보고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준서 한국증권학회장(동국대 경영학과 교수)은 “금융당국은 국내 기업, 나아가 국내 주식시장의 본질적 가치를 장기적 관점에서 높이고자 하는 것인데 시장은 단기적으로 주가와 PBR을 올리는 정책으로만 인식하는 듯한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느 쪽도 틀린 것은 아니다”라며 “밸류업 프로그램은 이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 다만 단기간에 결과를 낼 성격의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정부 입장에선 22대 국회의원 총선 대패가 말 그대로 ‘뼈 아픈 패배’였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앞서 말한 당근책 마련을 위해선 국회 동의가 절실한데 거대 야당의 벽을 넘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이 회장은 “법인세, 분리과세 등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해 추진할 각종 혜택은 모두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는데 현재 정치권 지형을 감안하면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때문에 정부와 국회 간의 공감대 형성이 강조된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밸류업 인센티브를 꼭 세금 감면 쪽으로만 국한하지 않고 연구개발(R&amp;D) 지원이나 투자세액공제 등으로 넓히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업의 자율성에 초점을 맞추기로 한 이상 결국 확실한 유인이 관건이란 분석도 힘을 얻는다. 중국처럼 강력한 페널티를 통한 강제성이 없다면 그만큼 자발적 참여를 유발할 수 있는 ‘맛있는 당근’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는 “인센티브를 통해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한다는 기본 방향은 정해졌으니 경영진과 주주 간의 이해관계를 잘 맞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기업들에 주가를 상승시켜야 하는 이유를 마련해 주고, 그로 인해 주주들이 혜택을 누리는 선순환 구조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재성·유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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