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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차에서 내리다 손목 부러졌어요”…보험 전문가도 보험금 거절당했다, 왜? [어쩌다 세상이]

온카뱅크관리자

2026-11-14 11:27:3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손목 골절로 보험금 청구했다가 패소<br>병원 의무기록 제출했지만<br>CCTV·블랙박스 영상 없어<br>늦은 보험사고 접수도 불리<br>법원 “보험 전문가라면<br>객관적 증거 필요성 알았을 것”</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B6YtOYCy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ed40efe27d0badce65b8a8e430c5cefee5e5404fafbc9681b35c0ffb305280f" dmcf-pid="QbPGFIGhv6"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인공지능(AI) 생성 이미지. [챗GPT]"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4/mk/20261114104501734ahdo.png" data-org-width="700" dmcf-mid="6yIPJBPKW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4/mk/20261114104501734ahdo.pn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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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AI) 생성 이미지. [챗G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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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c849a95bb1ed2e6a6a8daa066c6c7fc4b351bfac3adf08a2203dc8008b22a4b6" dmcf-pid="xKQH3CHlC8" dmcf-ptype="general">
           사고가 났다고 말하는 것과 사고를 증명하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보험금을 청구해 본 사람들은 압니다. 진단서와 의무기록을 냈는데 보험사가 “사고 경위를 확인할 자료를 더 달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다쳤는지는 다친 사람이 가장 잘 알지만, 그걸 보험사와 법원이 믿을 만한 형태로 남기는 일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div>
          <p contents-hash="733759a806ba4a5b34ab954788cc99834cc4dc1f2e7852948fa09c1aa4dfcd02" dmcf-pid="yp9lGElwv4" dmcf-ptype="general">A씨는 2022년 11월 응급실에서 오른쪽 손목 쪽 뼈가 부러졌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무기록에는 정차 중인 차에서 내리다 문턱에 걸려 넘어지면서 팔을 다쳤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A씨는 가입해 둔 자동차보험의 자동차상해 특약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p>
          <p contents-hash="1ca57587acedd95c891d9d5a88583e9f446179457c3584b05984298858fc69ae" dmcf-pid="WU2SHDSryf" dmcf-ptype="general">그런데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한 것은 사고 발생 약 9개월 뒤인 이듬해 8월이었습니다. A씨는 뒤늦게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보험사는 줄 돈이 없다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도 보험금을 달라는 반소로 맞섰습니다.</p>
          <p contents-hash="b804eaa5a9ee537b98a2b70a6dcb8a756dc82c674ef5ffc63d68cec5f9a62d4e" dmcf-pid="YuVvXwvmlV" dmcf-ptype="general">재판에서 보험사는 A씨의 골절이 차량 운행으로 인한 사고인지 증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자동차상해 특약은 차량을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 차량 운행으로 발생한 사고에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요건을 갖췄다는 점은 보험금을 청구한 쪽이 밝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p>
          <p contents-hash="5421b99676f222874fb0253a3e1464a6eea171490bfd65dd7f9f239938233450" dmcf-pid="G7fTZrTsW2"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의무기록에 적힌 사고 경위가 의료진이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니라 A씨가 한 말을 받아 적은 것일 뿐이라고 봤습니다. 이 기록만으로는 A씨가 운전자였는지 동승자였는지, 차량이 주행 중이었는지 정차·주차 중이었는지, 하차 도중 다쳤는지 이미 내린 뒤 다쳤는지 등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p>
          <p contents-hash="74967bed1278a27bf587755b0238adad00621954efdb78d5ea1d43cd3e3d6223" dmcf-pid="Hz4y5myOS9" dmcf-ptype="general">게다가 재판부가 따로 짚은 대목이 있습니다. A씨는 생명보험사 손해사정업체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보험을 일반인보다 훨씬 잘 아는 사람이라면 차량 운행으로 인한 사고라는 점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하다는 걸 모를 리 없는데, 의무기록 말고는 CCTV나 블랙박스 영상 등 다른 증거를 전혀 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사고를 접수해 보험사가 사고 경위를 확인하기 어려워졌다는 점도 판결에 영향을 줬습니다.</p>
          <p contents-hash="537a865a949902664b01d7d5a54f92b9c00a354875c57a1755ccf72aa1adb6bf" dmcf-pid="Xq8W1sWIhK" dmcf-ptype="general">한세영 법무법인 한앤율 변호사는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람이 사고를 증명해야 한다는 원칙은 직업과 상관없이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라면서도 “보험을 잘 안다고 평가되는 사람일수록 근거 자료를 준비하지 않은 점은 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 변호사는 보험업계 종사자들은 이같은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습니다.</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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