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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AI·로봇에 대체되는 노동…기본소득으로 ‘부의 쏠림’ 줄여야”

온카뱅크관리자

2026-11-08 21:47:2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헌정회·사회정책학회 ‘AI 시대의 양극화 현상’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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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시대 해법은 서상목 대한민국헌정회 정책연구위원회 의장이 지난 6일 서울 영등포구 헌정회 회의실에서 열린 ‘AI 시대의 양극화 현상: 진단과 해법’ 정책토론회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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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 성장 후 분배’, 불균형 키워 
 경제 성과 기업에만 쏠려 ‘문제’ 
 AI 토큰세·로봇세 등 도입하고 
 복지국가 패러다임 전환 필요 
 불평등 상시 대응 기구 마련을
 </blockquote>
 인공지능(AI)이 일자리를 대체하고 부의 집중을 가속할 것에 대비해 조세·재정과 사회복지 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이 제언했다.
 대한민국헌정회와 한국사회정책학회는 지난 6일 서울 영등포구 대한민국헌정회 회의실에서 ‘AI 시대의 양극화 현상: 진단과 해법’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발표자들은 기술 발전의 성과를 사회 전체가 공유하기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유종성 연세대 한국불평등연구랩 소장은 ‘AI 기본사회를 위한 조세·재정개혁의 과제’ 발표에서 정부의 ‘선성장, 후분배’ 정책 기조를 비판했다. 
 유 소장은 “AI와 로봇이 갈수록 노동을 대체하고 있는 오늘날에 ‘선성장, 후분배’ 정책은 이미 심각한 수준의 양극화와 불평등을 더욱 극도로 심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소장은 최근 경제성장의 성과가 노동자보다 기업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명목 국민총소득(GNI) 증가액 284조원 가운데 기업과 자영업자 등이 자본에 투자해 얻은 총영업잉여 증가분은 224조원으로 78.7%를 차지했다. 노동자의 임금 등에 해당하는 피용자보수 증가분은 47조원(16.5%)에 그쳤다.
 유 소장은 AI 기본사회를 실현하려면 기본소득·기본자산·기본서비스를 세 축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기본소득으로 최소한의 소득 기반을 제공하고, 기본자산으로 상속·증여에 따른 기회 격차를 줄이며, 의료·교육·돌봄 등 기본서비스를 확대하자는 구상이다.
 이를 위한 조세개혁 방안으로는 ‘AI 토큰세’와 ‘로봇세’ 도입을 제안했다. AI 사용량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거나 로봇 사용 비용을 높여 기업이 사람 대신 AI와 로봇을 사용하는 유인을 줄이자는 취지다. 기업이 부담하는 건강보험·고용보험 등 사회보험료의 부과 기준도 근로자 임금에서 기업 이윤으로 전환하자고 제안했다. 기본소득은 단계적으로 도입하되, 평균 개인소득의 10~20%에 해당하는 월 30만~6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서상목 대한민국헌정회 정책연구위원회 의장은 AI 시대에 맞춰 기존 복지국가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의장은 AI가 단순한 기술적 도구를 넘어 일하는 방식과 돌봄, 사회적 관계망 전체를 재편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서 의장은 지방정부가 지역 복지서비스를 통합·조정하고, 시민사회와 사회적 경제조직이 복지 제공에 참여하며, 디지털 플랫폼이 복지 사각지대를 조기에 발견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AI 시대의 위험은 국가 단독의 제도나 일회성 현금 이전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윤태 고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한국 불평등 위기와 국가의 역할’ 발표에서 국회에 초당적 ‘불평등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대통령실과 경제부처에 불평등 감소를 위한 상설 기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소득 지니계수(소득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하고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함)를 0.3 이하로 낮추는 것을 국가적 목표로 설정하고, 고소득층에 대한 누진과세 강화와 사회보장 사각지대 해소,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투자 확대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글·사진｜이혜인 기자 hye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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